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6월19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2분 개의)
오늘은 특히 황태모 위원님께서 처음 등원하셔 가지고 상임위를 개최하기 때문에 더욱더 뜻이 있고 의미있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작금의 각 대학은 대학진학 인적자원의 감소로 위기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자긍심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으로 바꾸는 한편 지식기반사회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생명과학분야를 일부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우리 옥천전문대학의 교명이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수요자 요구에 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립대학으로서의 이미지에도 미흡하므로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립의 공업계열 특성화 대학 이미지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충북과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코자 교육부에 교명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지난 5월 20일 인가되었기에 관련 조례의 대학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조례조문중 제1조의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을 충북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학생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교명 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지난 5월 20일 인가되어 관련 조례의 대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명을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수요자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공업계열 특성화 대학의 대학이미지 부각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지난번 김광홍 학장님께서도 간담회 때 충분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시대흐름이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전문대학보다는 과학대학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시대흐름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도립전문대학이 과학계열로 나간다고 하면 아까 여기도 제안설명에도 생명과학분야에 뭐 좀 분야를 넓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중에서도 그래도 충북과학대학의 특수성이 좀 나타나야 학교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분야는 선택은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좀더 연구해서 최고로 갈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연구검토해서 대학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교육부에 올리기 직전에 교육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과정에서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새롭게 과학대학으로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명과학분야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 또는 생명공학의 메카로서 자리잡음하는데 따라서 도립대학으로서 기능·기술인력을 그쪽에 공급해주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종래의 단순한 식품공학과를 생명공학분야로서의 식품생명과학분야의 일부의 교과과정을 도입해서 생명과학쪽으로도 식품공학이 접근해 가고 환경공업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새로이 이번에 생명정보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공학의 각종 BT(biotechnology)산업분야 또는 BT(biotechnology)공학분야에 IT (information technology) 쪽에서, 즉 저희들이 정보통신분야쪽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해주는 것을 생명공학정보과라고 해서 그것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와 같이 종래의 IT(information technology)공학계열 분야에서 BT(biotechnology)산업분야, BT(biotechnology)공학분야로도 접근해 가는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교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학교의 설립의지와 그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의 내용이 그 교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교명인데 당초에 충청북도 립옥천전문대학이었던 것을, 옥천전문대학이란 것을 과학대학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립학교체라는 것을 충북도립과학대학이라고 하면 왜 안 됐었는가, 도립이라는 것을 빼게 된 이유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충북과학대학이라는 것과 충북도립과학대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국립대학이다, 도립대학이다 하는 것을 교명명칭에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조례상의 공식명칭은 종래의 충북도립옥천전문대학이지만 표기는 그냥 옥천전문대학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북도립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은 맞는데 충북이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도립충북과학대학으로 표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2.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오늘 심사인 결산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바,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다음년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저희들이 결산검사도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사실적으로 이게 불가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용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발생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집행을 늦추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충분히 시기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하는 상황이 다분히 지적이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만이 예산이 잘 짜여진 것이며 또 활용도가 있는 것인데 그냥 예산만 무턱대고 세워달라는 식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지적된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불요불급한 상황이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또 보면은 명시이월되는 것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것도 예산만 확보하는 데에만 전력하지 마시고 그 예산 확보한 것을 150만 도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 측에서는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매년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소관부서의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좀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 ’98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마 통계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선 시·군으로부터 받아들인 인원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수치상으로, 가상적으로 증액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연말에 가서 꼭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99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라든가 노인복지 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쪽의 집행잔액이 매년마다 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98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일선 시·군에서 받아봤을 때에 과다한 일선 시·군의 인원 계상이었다라고 이해가 됐었는데 올해 ’99년도 결산서에도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몇 억씩 남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계산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7, ’98년도의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연체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지금 추측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0명이었으면 내년도에도 한 500명 내지 550 이렇게 해서 인원을 잡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예산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전 시·군에 아니면은 전 도에 비율대로 쪼개 가지고 전체 인원에서 저희 도에 있는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올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480명 내지 520명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실질적인 인원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집행할 때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어느 연도에는 조금 많이 남고 어느 연도에는 조금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인원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줄고 느는 가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인원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제천시의 경우는 27.8%가 났었구요. 다른 지역은 13% 이런데 ’99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결산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류의 불용액이 프로테이지가 천차만별로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일선 시·군에서만큼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집행이 됐을 때 매년마다 보면은 국고에서 몇억씩 남고 도비에서도 이렇게 남는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수해복구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왜 일선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으로 그걸 못 갖추어 놨는지 그게 하나의 모순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확한 인원을 해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인원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지마는 이게 어느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많은 경우가 있고 어느 시·군은 시설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비례해서,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이면 120%, 11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그 인원의 정확성은 저희가 올린 것하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 분기, 반기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원차이가 발생해서 정확한 인원을 해마다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9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바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의 결산에서는 불납결손액 1,000만원, 2,200만원과 미수납액 4,700만원의 내역과 향후대책 세출의 결산에서는 현 예산현액대비 88%를 집행하였고 4.8%는 이월, 7.2%는 불용되었는 바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이월비 결산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 30건과 사고이월사업비 41건에 대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비비지출의 건은 법원의 배상판결과 합의에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나 학생들이 불요불급하게 빨리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늦추는, 매년 보면 늦춰 가지고 꼭 학년 초기에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보면 매년이에요, 매년.
이러한 것을 집행부측에서 염두에 두셔서 과연 1년 예산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시설비중에 보면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축비 42억6,377만5,000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출액이 12억9,702만5,000원만이 지출이 되고 이월액은 하나도 없이 불용액이 29억6,675만원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중학교 농촌현대화 시범학교는 예산확정일이 ’98년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99년 6월 25일날 했고 사고이월금액이 29억7,0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360일이 소요되는 아주 장기간을 소요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조치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황태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옥 천 전 문 대 학
학 장김광홍
서 무 과 장김대옥
·공 무 원 교 육 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식
총 무 과 장신두철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성기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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