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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9년9월17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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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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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기획행정위원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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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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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55분)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8일 제164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도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도민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제상황은 IMF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 운영과 중앙지원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특히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목차를 보시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를 예산안 편성중점방향하고 예산의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등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내역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으로 나누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691억7,554만3,000원, 특별회계 2,733억3,90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9,197억5,059만4,000원보다 13.3%인 1,227억6,400만7,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실업대책 예산,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24억 8,500만원보다 165%인 41억원이 증액된 65억8,500만원으로 이는 1997년도 3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78억6,700만원보다 53%인 41억6,700만원이 감액된 37억원이었고 ’98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42억1,800만원보다 26%인 10억8,600만원이 감액된 31억3,2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비해서 이번 과년도 수입 세입증대는 관련 부서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징수대책 추진에 따른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비해 165%라는 실적을 올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는 하나 당초 예산편성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계상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중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비 추가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복지대책 등의 경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액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시 다시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감액 계상내역은 도표에 위원님들께 나타내 드렸습니다.
  둘째,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 지출은 수해지역의 피해복구와 지역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정 예비비 예산 78억9,421만2,000원의 61.2%인 48억3,265만1,000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예비비 지출잔액이 30억6,156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7,691억3,000원의 0.3%의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향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신대식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저희 문화진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요. 그 괴산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하고요.
  170페이지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괴산농어민문화센타가 전부 다 이게 국고지원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마사회기금입니다.
○이완영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제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부지면적이 2만1,997평 연건평 1,566평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총 55억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6억8,000만원 도비가 6억6,000만원 시·군비가 32억2,700만원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44억3,8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도비는 아직까지 한푼도 지원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연도가 금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 시기가 급해 가지고 제천에서는 현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기왕에 32억2,000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더 이상 시비에서 채무부담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 ’97년도부터 저희가 6억6,000만원을 주도록 계획이 돼있고 그것이 그 동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 3억원정도 한 반 정도는 우선 보전을 해줘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청소년수련센터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북에 없어서 그러니까 수용하는게,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은 충북의 수련원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자꾸 짓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지금 수련원이 충북에서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충북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우선 숙박위주의 청소년수련시설이 대부분이고 실지 종합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하는 시설은 지금 각 시·군별로 1개소씩 확보를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청소년수련관이 3개시하고 청원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시가 좀 늦은 편이지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만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이라 이것입니까, 시·군으로도 갈 계획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시·군까지도 지금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는 3개시하고 청원군만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이것도 어려움이 있고 위탁관리도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직영을 하면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도 할 수 없고 그렇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시·군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건물 같은 것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지요.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 뭐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이런데 에서 하는 것이 52개소가 있는 것도 지금 전부 학생들이 수련원으로 와서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지어 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뭐 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지회관 이런 것 지금까지 전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도 시골에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자꾸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지금은 심각하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지어줘야지요. 자꾸 많이 지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만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시단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제천도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위탁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 단위까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있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이완영 위원   청소년문화센터는 또 이것하고 구분을 어떻게 집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청소년수련관은 2박3일이면 2박3일, 3박4일이면 3박4일간 프로그램을 짜서 와서 수련활동을 하는 거고 청소년문화센터는 항시 개방이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자유롭게 취미활동도 하고 여가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 내가 좀 알고 있는데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건물만 지었다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으로 그 안에 내부시설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돼 있는 데도 있지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것도 좀 제천수련원 같이 국비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이완영 위원   청소년문화센터도 예를 들어서 국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같은 것도 좀 약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군수가 자기가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 신청해야만 국비 절충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군 단위에 청소년수련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청원군을 해 놓고 보니까 청원군에 대부분 문제가 붙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건물 짓는 것은 좀 자제해야 돼요. 지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도 없는 데다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도 못해요. 그것을 국비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돼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다만 여기에서 제천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97년도에 이미 착공을 해놨고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시·군 단위까지 전부다 하신다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고 실·국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문화진흥국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셔야 될 형편이어서 시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셔서 양개 2개국이 있지만 문화진흥국 소관 먼저 우리가 매듭을 짓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순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1회 추경에서는 2억이 계상이 됐다가 2회 추경에 3억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원래 6억6,000을 내려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억6,000을 내려주어야만, 도의 공신력이 있고 기왕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그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면 재원 돌아나는 대로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별 큰 의미없이 1회 추경 때는 2억을 계상했던 것이고 이번에 다행히 조금 재원 사정이 나아져 가지고 1회추경 때, 물론 깎였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한 1억 더 보태 가지고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100% 도비이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도비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 재정이 ’98년도에도 지방세 자체수입으로서 20억 이상이 적자였었어요.
  무슨 ’99년도의 충청북도 재정이 충분하다고 1회 추경에 감되었던 것이 2억을 감했다가 2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재정수입을 좋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몇 개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4개입니다.
○유주열 위원   4개 기관에 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원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어디어디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충주에 총 사업비 94억중에 기왕에 10억이 지원되어서 완공되어 있고 청원군에 46억6,000만원 중에 6억6,000만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어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에는 34억이 총사업비… 그리고 청주시 수련관은 50억에서, 50억 규모로 지었는데 여기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16억8,000만원이 국비가 내려가고 시비에서 33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제천은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제천은 55억6,700만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가는 것이 없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더 많이 해 주지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와서 해주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 기간 동안에 제천에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IMF를 거치면서 우리 도비 재정 상황이 그만큼 나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을 못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운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한검도수련원 진입로 개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또 거기에 영동 게이트볼장 이게 그전부터 도에서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영동 게이트볼장 조성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실 영동군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먼저 호우시 유실이 되어 가지고 현재 파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영동 공설운동장 옆으로 이전해서 2억6,000만원 가지고 다시 하겠다 해서 시·군비 가지고는 2억6,000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시·군에서 1억6,000 부담을 할 테니까 도에서 1억 정도 지원해 달라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제 말씀은 각 시·군에도 게이트볼장을 개설하는데 전부 도비를 지원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은 이렇게 지금 2억6,000 정도 들어갈 정도의 게이트볼장을 짓는 데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각 읍·면별 전체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전부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다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유위원님 지적도,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의 일부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것은 게이트볼장을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영동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그 동안 영동군에는 사업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군수가 매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영동군에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 개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다시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잘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천년대종 제작사업이 당초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금년도 밀레니엄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했다가 그것을 다시 시설비로 돌려 쓰고 5,000만원 행사비로 좀 떼어놓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러다가 지금 와서 행사를 실측을 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행사가 상량식하고 종걸이 행사하고 타종행사하고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형식만 갖추고 넘어갈 경우에는 5,000만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2000년 1월 1일을 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아무래도 이벤트성을 가미해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판단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뭐 2억2,000 정도는 들어간다, 뭐 당초에 2억5,000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자체 심사 과정에서 3,000만원이 깎였고 그래서 2억2,000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밀레니엄 행사라고 해 가지고 2000년이 열린다고 해서 타종하는데 돈 많이 쓴다고 충청북도가 활짝 개일 것 같습니까? 지금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수도 없이 의원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2억2,000을 갖다가 행사성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꼭 2억2,000을 해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깔아놓고 해도 이 행사 충분히 할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행사로 볼 때 지금 청주에 공예비엔날레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사실 2억 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뭐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얼마를 가져야 큰 행사가 되는 것이고 얼마까지가 작은 행사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어차피…
○유주열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지금 추정한 것은 2억5,000만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4억 올려 가지고 2억5,000 만드시지 왜 5,000을 갖다가 다시 1억7,000을 왜 올려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밀레니엄 사업도 4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 제작비나 종각제작비가 사실은 거기 추가 소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먼저 경정을 해서 먼저 예산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5,000만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와서 추정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찍 추정을 해 드렸어야 저희가 도리인데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당초 저희가 4억으로 밀레니엄 사업을 잡았던 것이 지금 축소를 해서 그래도 다시 따져보니까 2억5,000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사에서 3,000이 깎이고 2억2,000이 올라온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2억2,000이, 꼭 필요한 예산이 2억5,000이라면 사업계획이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계상을 시켜야죠. 왜 2억5,000을 2억2,000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자체에서 감을 시킨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계획을 앞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영동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이 추경에 계상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유주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영동군은 타 시·군보다 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후됐다는 어떤 확실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낙후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지원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 지원이 부족했다고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하여튼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영동군에는 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한현태 위원   어디를 제일 많이 해 주셨나요? 그럼.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데이터 없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일 지원이 안된데만 영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한현태 위원   그런 측면인데 답변하시는 것은 정확한 자료도 없잖아요? 어디 우리 국장께서 그쪽 타 시·군에 전부 예산을 보니까 영동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5년간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잘된 데도 없는데 어떻게 잘못된 데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영동에서 계획한 것은 부지가 454평 조성면적이 452평으로 게이트볼장 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게이트볼장 450평에 4면이면 충청북도 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그런 면적이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물론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은 우리 실버스포츠로서 노인분들이 대단히 애용을 하시고 또 각 읍·면 단위까지 보게 되면 면 단위 대부분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경기에 저도 많은 경기를 제가 응원도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부분이 게이트볼장은 어디를 활용하느냐면 대부분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다리 밑에 응달진데라든지 하천 고수부지 같은데 아니면 학교의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면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동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문화체육분야에 상당히 지원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지만 타 시·군, 읍·면 단위에서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빌미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에 아주, 게이트볼 체라고 하나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비품 좀 보관을 하게 콘테이너 박스 200만원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데 거기는 4면씩 해서 무슨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형평의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물론 지역이 영동에 국한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게이트볼장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게이트볼장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영동이 호우시에 유실되었고 영동에서 이런 계획이 군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또 군수가 1억6,000을 부담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해 본 이런 상황입니다.
○한현태 위원   뭐 시장·군수가 다 예산을 부담한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 주는 거죠. 전적으로 도에다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데 게이트볼장 다 운영하시면서 다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타 시·군에서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게이트볼이 지금은 좀 활성이 되면서 약간 정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라운드골프라고 아시죠? 그라운드골프 아십니까? 국장님.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은 제가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라운드골프를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생활체육회에서도 활성을 시키고 강사를 모셔다가 노인분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못 보셨는데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어디에서 관할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한번 제가 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한현태 위원   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게이트볼보다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전향을 시키고 지금 강사를, 그 강사비 같은 것이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은 그라운드골프 강사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군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강사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것은 시·군의 생활체육회에서 쓰는 겁니다. 그것은.
○한현태 위원   도 생활체육회에서 그라운드골프를 장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저희가 그라운드골프를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준 예산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 상당히 예산심사하는데 큰 사건인데요. 담당국장님이 거기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어떤 종목을 하는지,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시·군에 일임하는 것마냥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체육청소년과장 계세요?
  아십니까? 그라운드골프?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   모릅니다.
○한현태 위원   몰라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모를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간에 지금 종목별로 다 익히기는 아직 기간이 짧습니다. 짧고 제가 직접 현장을 못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익히지를 못했는데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다가 포괄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대식   한위원님, 국장님 말이요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미처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릴 사항이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거기에 이론만 제기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다음 심사할 국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또 국장님도 시간이 바쁘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다른 위원.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69쪽에 생활체육동호인 단축마라톤대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충주에서 수안보간 4차선 확장이 되고서 먼저 2차선 도로가 거의 폐도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변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단축마라톤코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하면은“1회 대회를 한번 해 보자”이렇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거기 수회리에 상모 마당바위나 이런 쪽은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다 통합이 되어 버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은 학술용역비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연초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상당히 각 도별로 경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제주, 전북 이 3개 도에서 게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지금 관련법이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타도에서 그렇게 하고 한국통신에서도 지금 경기도 지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먼저 기본계획은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은 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에 게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심 끝에 그래도 법이 될 경우 빨리 남보다 뭐 실시계획이라도 넣어줘야 충북에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실시계획을 용역을 주자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173페이지요. 자치단체보조에 충주호 수경고사분수설치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가 다 투자되는 거지 이게 시비로 하는 게 부대시설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뭐 기왕에 먼저 기이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이것도 시작을 했으면 완공은 돼야 됩니다. 완공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나중에 도비를 왜 그렇게 많이 들였느냐 하는 부분 과연 또 투자효과가 관광객이 그만큼 더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뭐 나중에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거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가급적 제천시에서 이것을 좀 더 부담을 하도록 그 동안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천시에서 그 동안에 원래 당초에는 28억원으로 이게 계획이 돼 있다가 그 동안 물가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는 39억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한 12억원 정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이상 부담능력이 없다 다만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28억원 계획된 것은 줘야 되겠다 지금 18억원이 내려가고 9억원이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 예산이 한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비가 기이 19억원을 줬고 올해 9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천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도비로다가 70%이상을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사업이 전부가 각 시·군 기초단체하고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그렇게 관광명소로 지금 되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하여튼 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이것이 당초에 청풍호개발사업 중 도 사업으로 이게 채택이 돼 가지고 일단 제천시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위탁해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게 도사업이 됐든 시사업이 됐든 과거에 선정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됐더라도 일단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고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바지선 1식 고사분수 130m 안개분수 1식 문양분수 1식 조형물 1식 조명 및 제어장치 1식 기타 부대시설 이랬는데 지금 완성된 것은 이중에서 몇 가지가 있고 아직 미완성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자료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조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는 상당히 멀리서 제작을 하고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것은 바지선은 뭐 제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주백 위원   예산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거기 부분별 예산은 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백 위원   알았습니다.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바지선 1식은 끝났고 고사분수는 그 노즐까지는 끝났습니다. 이게.
  원래 뿜어내는 노즐이 중요한 건데 노즐까지는 끝났고…
○김주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정에 몇%정도 끝난 것으로 보십니까?
  고사분수 130m의 노즐까지 끝났다고 그러면은 대충…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종합공정이 한 60%정도…
○김주백 위원   나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러시고 고사기본분수의 노즐 제작이 끝났고 안개분수의 노즐은 제작을 하고 있고 또 문양분수의 노즐도 제작을 하고 있고 기타 조형물이나 조명 및 제어장치의 부대시설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가 9억원을 앞으로 더해 주고 그 시비에서 6억4,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총 15억4,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김주백 위원   이것만 가지면 완공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도에서 운영을 하지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제천에다 주지 말고 지금 제천 뭐 6억4,000만원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더 세워서 도에서 운영을 하지요. 이것.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아까 유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경우에 과연 그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판단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물위에 뜨는 건지 아니면 물가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바지선으로 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아주 경영수익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해요. 조례를 문화진흥국에서 정해 가지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거기 청풍호에 가시면 알지만 문양분수 하나만 가지고 그게 관광자원으로 묶어서 거기 입장료를 받기는 어렵고 거기가 번지점프장 하고 각종 호텔이나 부대시설 만남의 광장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관광지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서 딱 떼어 가지고 수경고사분수 하나만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주열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수면사용 계약을 해 가지고 그냥 이것 하나만 띄우지요. 뭐 바지선만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안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수지 같이 조그마한 데 이것 해달라고 그러면“우리도 20억원 필요하니까 해달라”이 충청북도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유주열 위원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이완영 위원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제가 춘천을 한번 가봤는데요. 춘천 소양호에 이 분수대가 있어요. 전기세까지도 보조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천에서 맡긴 맡았는데요. 전기세라 해 가지고 관광객은 많은데 전기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전기세를 안 낸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계속할 때 전기세까지도 지원해 줘야 돼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하고 저희가 명확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일단은 뭐 시설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운영비나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그것을 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천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제천시가 부담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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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연건평이 1,566평이 이게 당초 계획면적입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그러면 이 1,566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55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당초에 판단된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그러시면 현재 기이 투자가 44억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억8,000만원, 시·군비가 27억5,8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됐고 여기에 현재 모자라는 것을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지원 없이 시·군비 4억6,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도비를 2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2회 추경에 가서 지금 우리 도비를 제천시에서는 6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3억원으로다가 지금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4억6,900만원해서 7억6,9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상계 되면은 통과되는 건데 향후에 3억6,000만원을 향후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은 이것도 제천시하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저희가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이건 뭐 총액입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변동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변동은 없는데 다만 3억6,000만원 미확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는 3억원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데 제천시에서 3억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흡한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바쁘시면은 국장님 어떻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회의 일정이 2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쯤 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대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 여기에 있는 전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여기에 있는 사업은 그 사업별로 보면은 완전히 새로 착공하는 사업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전에 죽 하다가 일부 모자라는 구간도 있고 또 시에서 하던 구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입니다.
○한현태 위원   신규사업만 좀 어떠 어떠한 부분인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한 건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신규사업이 어떠어떠한 부분인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도비 지원으로 볼 때는 청원군 부용 도시계획도로 60m를 하는 건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보은 장신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60m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상이고요.
  옥천 성암1구 일부 제방도로개설 200m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 120m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지금 답변하신 청원 부용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은 장신리, 옥천 성암, 진천 광혜원 4개만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보상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옥천 성암1구 제방도로는 아니구요 나머지는 보상입니다. 청주 죽림동 - 석판리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이요, 도비지원이 처음 나간다는 개념이구요, 그전에 시에서 이루어졌던 거는 저희가 신규사업 개념으로 쳤습니다.
  이 지구에 도비가 처음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한현태 위원   시·군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다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이 대개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일시에 어느 도시계획 시점,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소로면 시점 어느 가로에서 시작하는 데서부터 종점해 가지고 시점에서 종점간 500m 그러니까 중로… 몇m 폭에 500m 이런 식으로 시점, 종점이 결정되면 그것을 대개 한번에 마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의 사정이나 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급한 부분 200m 정도 이렇게 하고 몇 년씩 못하고 있다가 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부득이한 경우 또 100m 진행하고 그렇게 되다가 또 민원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도저히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되고 대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의 재원이 우리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현태 위원   세입부분은 모르십니까?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어느 사업에는 어느 세입, 어느 재원 이렇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자체세원 재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세를 12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4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부담한 도비가 55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아까 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요구는 다 되고 이러던 사업인데 저희가 재원상 책정을 못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건한건을 놓고 이것은 예비비로 깎아서 했다, 지방세에서 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한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마디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을 시·군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줘 왔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20년이상, 30년이상 된 것이 저희가 다 계산할려면 적어도 3조내지 4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를 해제를 해 버리면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제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제를 하면 소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어놓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피난민촌 들어가듯이 도로가로망도 없이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감수하고도 어느 정도만큼은 도시계획망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시·군에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또 밀려오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을 전지역을 골고루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렇게 민원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대로 많이 해 줄려고 그러지만 예산 사정상 어느만큼씩 어느만큼씩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대개 지역적으로는 시급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몇번씩 올라왔던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다가 많이 반영하고 추경에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추경에도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답변하셔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도로계획이 안 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도로가 나간다고 해 놓고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오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10년, 20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안 해준 데가 있어요.
  20년이상 된 데는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락이 빨리 형성되거나 하는데는 민원이 생기고 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면급 도시계획같은 데 어제 그제 추풍령하고 연풍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풍 같은 데나 추풍령 같은 데는 20년전인 1975년도에 5,000명을 도시계획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줄이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20년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갖다가 해 놓고서 20년, 30년이 돼 가지고 어떤 지금 말씀드린대로 영동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도시계획으로 어떤 도시가 팽창이 안 되고 지적고시만 해 놔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집도 못짓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시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보상은 국가에서 못해주면 채권이라도 사용해서 어떤 배상,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앞으로는 무리하게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또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실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꼭 필요한 것외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많이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괜찮아요. 대도시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괜찮은데 중소도시 정체되고 이런 데는 20년, 30년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재산권행사 못하고 이러한 것은 빨리빨리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안 풀어줘가지고 도로 안 내준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빨리 방향전환을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시·군이나 도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는 그러한 개념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축적, 누적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도 해소하고 또 지역 균형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원활히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요청하는 대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할려면 3조내지 4조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막대한 예산은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암만 그래도 오지마을 같은 데, 사업소에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로보수하는 데 이런 데에는 새로 신설하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노선을 새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보수하는 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가 그래서 오지마을을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또 오지마을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기반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특히 도계를 중심으로 한 오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타도와 우리 도의 경계면에 사는 주민들은 자존심 같은 것도 있고…
○이완영 위원   소외감도 느끼고, 비교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비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도로도 지금까지 포장을 확포장하는 것 위주로만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포장 면적이 됐기 때문에 관리면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위원님 출신구쪽에 있는 예를 들면 유암서부터 별방으로 나오는 그런 도로 같은 데는 과거에 5m 정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구인사 들어가는 많은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교차하기 힘든, 그런 도로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산사정상 빨리 2차선 확장은 못하지만 노견포장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특수사업으로 새로 신설한 도로에는 저희가 마을앞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줍니다.
  버스가 서도 다른 차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해 주는데 기존도로에는 그게 없습니다.
  기존도로에 버스정류장을, 버스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을 분포를 골고루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한가지는 농로 등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서 농촌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촌에 어떤 마을에 행사나 관광버스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서 주민들 유람이라도 갈려고 그러면 버스 돌리지를 못하거나 또는 시골에 명절 때 같으면 오히려 시골에 주차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공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런 공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포장을 해 줘서 마을에 주민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렇게 오지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혜가 도시만 아니고 농촌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이완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만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러고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하고 다 상관이 되지만 하나의 정책적인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국장님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것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시설비에 (2개소) 3억8,300 되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선형개량에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1개 사업소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하고 설명서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완전한 설계가 되어 있는 데에 있어서 반영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게 올해 몇건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6억 한 개소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개소는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앞에 1건과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연주도로 1건인데 거기 사업설명서에 연주도로외 1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건입니다.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 4억 부대비까지 합쳐서 4억… 3억8,3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험한 개소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2개소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 표지판 정비공사, 사항설명서 195페이지「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청풍명월의 고장」 이래서 도경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함 여기 도비 약 2억560만원이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김주백 위원   구체적인 안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금 충청북도를 표시하는데 새롭게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청풍명월의 고장 지금 충북의 심벌마크 지사가 만약에 또 바뀌면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의 연속성, 표지판이 어떤 노후된 표지판을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충북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아닌데 만약 지사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서 내일이라도 다시 지사가 재선임 될 때는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왜 이런 데에 투자하나?
  아주 낡고 노후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사가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닫힌 미래 하면 닫힌 미래로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비계획안은 주요 지방도상 도계에 우리 도를 진입하거나 나갈 때 지금 현재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표지판을 한번 하면 한 4～5년 정도는 수명이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5년 주기로 해서 어차피 표지판을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정비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김주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 심벌마크하고 이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수명이 다 된 것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바뀌어가는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어차피 저희 도의 심벌마크도 됐고 또 충북 도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충북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어떤 산뜻한 이미지도 부여하고 또 마찬가지로 충북에서 나가는 사람에게도 도에서 왔었던 사항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차제에 정비한다는 이런 안으로 해서 43개소만 우선적으로 먼저 주요 지방도, 국도의 주로 도의 출입구에 만이라도 우선 먼저 하자 하는 건데 김주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만날 때 최초의 5분간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우선 도에 들어오는 사람도 고속도로같은 것은 도의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국도나 지방도를 들어올 때 도계에 들어오면서 우선 이미지를 봤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영구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정비할 필요도 있고 해서 국도와 지방도상 43개소를 이런 마크로 해서 정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43개소면 우리 충청북도를 오고가고 하는데 지방도에 설치할 전체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계에 설치할 전체 표지판은 몇 개나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도하고 지방도 중에서 도계가 연결돼 있는 곳은 다입니다.
  그러니까 군도 이하는…
○김주백 위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글쎄, 지사가 바뀌어서 심벌마크가 또 바뀌었다고 할 때 또 다시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 절단난 것을 점차적으로 개·보수 해가면서 쓴다고 그러는 예산도 아니고 일시에 43개소를 한꺼번에 간다고 그러는 것이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비가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이면 밑에 땅을…
○김주백 위원   아니,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하든 새로운 지사가 오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의 표어가 달라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지사가 달랐을 때 표지판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낭비성이 있느냐,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한꺼번에 43개 갈려면은 예를 들어 석 달 전에 깨져 가지고 표지판 한 것도 다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사항은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요.
○김주백 위원   아니요, 우리가 정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의회가 또 바뀌어 가지고 다음에서 새로운 것을 정했다고 할 때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43개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도 뚜렷하게 잘 서 있는 것을 지금 5분간이 중요하다 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도민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지 꼭 간판을 하나 2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43개 모두 갈아버린다, 이것은 조금 무모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 전체를, 그러니까 지주, 판 이런 것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어차피 페인트칠하면 한 2～3년 가면 여기 녹나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한 3～4년 되고 4～5년 되면 철제까지 부식되고 해서 갈기 때문에 차제에 글씨부분 이런 것 표지판에 보이는 표식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개나 되지만 사업비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한 개 한 개 따로 세우려면 지주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표식만 바꾸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괴산 도원성 진입교량 확장, 이 도원성이 처음에 교량의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현재는 도원성 진입로에 잠수교 식으로 돼 가지고 가설돼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마는 8～9년, 한 ’91년이나 아마 그 때쯤 됐을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한 ’90년도나 ’91년 초에 설치를 했고 지금 잠수교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잠수교로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잠수교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가 현재 폭이 4m인데 버스가 들어가도록 6m로 확장해 주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6m로!
  길이는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길이는 63m.
  거기가 홍대 고승관이라는 교수가 하는 건데 미술관계 작품같은 것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나 미술관계 출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등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는 차 진입만 가능하게 잠수교 식으로 해서 놨기 때문에 이것이 6m로 확장을 해서…
○한현태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제가 다녀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한 두서너 번 가 봤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안에까지 버스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안에 미술관이 있고 현재 돌탑을 한 300여개를 쌓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초등학생 여름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버스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캠프를 하면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교량도 그렇고.
  그래서 진입도로 일부하고 교량을 확장해서 그 안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는 진입교량만 확장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인데 옆에 교량하고 일부 도로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접속도로만 조금 해주는 겁니다.
  교량을 확장을 하게 되면…
○한현태 위원   그 도로를 도원성 진입교량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겠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공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안 쪽에는.
○한현태 위원   지금 현재는 다 산림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그 안에 공지가 미술관 옆에도 상당히 넓고 버스가 한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지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는 교량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입구에다가 교량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다가 해서 거기 걸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다리 건너 있고 저는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을 화양동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관광이벤트같은 그런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한현태 위원   도비예요? 특별교부세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비입니다.
○한현태 위원   도비예요!
  다음에는 195페이지 배수로 및 휀스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그 뒤로 송절-율량간 도로라고 그래서 35m 청주시외곽 우회도로가 지나가면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있으면 이만큼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 거기 담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양쪽으로다가 보니까 옹벽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부지 내의 배수로입니다.
  250m가 땅위에 떨어지는 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지내의 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입니다.
○한현태 위원   도로 개설하는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그러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야 도로사업자 쪽에서 해 줘야 되지만 그 외의 사항은 다 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그것은 시공회사에다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저희 땅 내에 있는 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현태 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배수로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전에 있었던 것이…
○한현태 위원   있었으면, 땅이 편입되는 바람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래 가지고 저희가 5억9,600만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것은 땅값 보상받은 거지 시설비 보상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시설물까지 받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시설물까지 받았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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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실·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 한철환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김평기 환경과장은 오늘 환경부에서 시·도 환경과장 회의가 있어 상경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답을 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또 같이 하는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점심 후고 일기가 상당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가볍게 양복들 벗으시고 이렇게 간소하게 서로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합병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합병정화조를 하는 겁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용량 같은 거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지금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로 농촌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연결시키기가 곤란한 오지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쉽게 얘기해서 농촌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4개 군에 청원, 보은, 옥천, 영동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은 거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당초에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여기 보은하고 옥천지역에 추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물량이 증가가 돼서 그 증액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완영 위원   아까 오지마을 같은데 합병정화조라든가 아니면 합병정화조에 그러니까 거기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집단마을로 있는데 합병정화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다가 연결을 못시킨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러니까 이런 큰 도시지역이라든가 하류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이 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데에는 그리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아주 상류지역 같은 데는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오수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오지·산간 상류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남부지역으로 있는 것에는 저쪽에 북부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번에 사업시행에서 빠진 곳을 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왜 한 데로만 몰리느냐 이거죠, 오지가 남부지역만 오지가 있었느냐 북부에는 오지가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 제가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수요가 있어서 이 지역에 추가를 한 것인데…
○이완영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저쪽 북부지역에, 국장님!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방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합병정화조를 묻으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들어가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범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원비가 있는데 지원을 안하고도 한 지역이 있다고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본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합병정화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은 이따가 실무자가 있을 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형평이 맞도록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생활오수가 주가 됩니다.
○한현태 위원   생활오수. 기계식입니까? 아니면 침전을 이용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합병정화조는 기계식이 아니고 일정한 규격이 있어가지고 정화조가 자체 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현태 위원   침전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건 정화조안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한현태 위원   기계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기계식은 아닙니다.
○한현태 위원   기계식이 아닙니까? 기계식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제가 바로 알아 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한위원님 잠깐 말이에요, 우리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해도 집행부 답변이 상당히 아주 미흡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측에서 업무담당자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신택수 위원입니다. 합병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하고 차원이 틀린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을 상세한 사항을 이따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일반하수 일선 시·군에서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큰 대형화가 된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 있는 것 확대한 정화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현태 위원   합병정화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개인집에 합니까? 개인집에 하게 되면 개인이 다 부담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아니 무슨 특별히 상수원보호지역에 구역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죄송합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노인교통수당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현재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6,000원씩 지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지급대상 65세이상 노인이 1만3,000여명이 신규로 발생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만큼의 소요액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11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노인숫자가 대개 전년도에 이미 노인숫자가 보고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하고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통계가 항상 보면 아주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확정되는 수치로 해서 수정해서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연령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할텐데 이것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그만 액수도 아니고 많은 1억7,3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또 이 부분도 보게 되면 각 시·군에서 예산만 많이 지금 사용되지 그렇게 가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하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건소 구강보건소 설치 영동하고 진천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어떠한 내용인가 사업비인가 아니면 비품구입비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구강보건소 설치사업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이 사업은 2개 보건소에 치과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다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각 시·군 보건소에 치과의료 장비가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의료진이 지금 파견근무자들이 없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의료장비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장되고 있는 치과유니트에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일선에 있는 학교에 건강구강증진실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 장비를 이관을 해 주고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학교 아이들 구강을 이렇게 챙겨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에 5,000만원 외에 도비나 지방비가 다시 또 편성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국비도 국민이 낸 혈세인데 몇억을 수억원씩 기계장비를 사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실 설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다가 전국적으로 2개 보건소씩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에 공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영동하고 진천이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씩 줘가지고 치과유니트라든가 장비해 가지고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보건소로 전파를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농촌지역 학생의 78%가 치과질환을 앓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억내지 5억 정도의 기자재가 사장되고 있어요.
  중앙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제가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공중보건의 치과의가 한참 많이 나올 때는 96개 보건지소에 전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 들어가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나오는 숫자가 지금 저희들 56명밖에 없습니다. 도내 치과공중보건의 의사가.
  그래서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의 3～40군데가 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장되는 치과유니트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 지사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특수사업의 일환이지만 그것을 누가 관리해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치과의사가 있어가지고 또 개인병원도 있지만 각 시·군에도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소에 다 있구요, 보건지소에 2개 내지 3개 치과의사가 다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인원을 갖다가 전부 활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치위생사가 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치위생사가 매주 가고 치과의사는 1주일에 한 번 가고, 치위생사는 두 번내지 세 번 이렇게 가는 것으로다가…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예산, 기계도 기계 다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물건만 사들였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왜 사장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도 강구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선도적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사장해 놓고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치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얻어올려고만 하지 말고 쓸 수 있게끔 잘 유도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김주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백 위원   모르는 것 좀 여성정책관실도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대식   그건 이따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비는 이것이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우선 사업장소가 도내 4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만5,000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게 되겠고 그 내용은 주로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와 같은 단순근로형 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속 이제까지 지난 작년이후에 추진을 해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취로사업 때문에 시골에 노동력이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노동력을 정말로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첫째는 농번기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는 농번기는 피해서, 농번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농한기에 할 수 있는 대안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신택수 위원 질의하세요.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기록용 VTR제작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가 요즘 상당히 심각하게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수질오염예방 차원에서 주민홍보용 홍보물을 제작을 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 중앙부처라든가 각종 연구기관에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하수법이 개정 움직임에 있고 또 지금 일부 시안이 작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왕 만들려면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신택수 위원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런 차원에서…
○신택수 위원   거기까지 됐구요 제가 묻는 것은 책자를 봤기 때문에 알고서 묻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차 추경할 때 관계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에서 1차 추경을 올리는 것입니까? 이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1차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에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신택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 관계 부처에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추경에 올리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겠네요? 복지환경국에서 올리는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보면 다시 보고서 면밀히 또 다시 검토한 다음에 예산 예결위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울 삼아서가 아니죠. 이게 충청북도에서 예산 짜는 것을 이렇게 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건교부나 환경부에 알아 보지도 않고 VTR제작을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못하겠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감액조치시킨다면 그러면 모든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어디 신빙성이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를 해 주겠습니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예산이나 짜고 안 되면 감액조치나 시키고, 전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위에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에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짜서 또 추경에 감액 조치시키고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산을 봐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환경국 소속의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전부가 있을 때도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국·과장님들이야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라도 빨리빨리 챙겨줘서 답변을 하게끔 하셔야지 뒤에서 앉아 계셔가지고서 여기 방청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복지환경국 소속에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뒤에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신대식   우리 한현태 위원님의 지금 보충의 말씀과 같이 지금 복지환경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고 지금 문제는 국장님도 또 새로이 업무를 담당하셨고 과장님들도 이번에 바뀌셨고 담당들도 바뀌셔 가지고 물론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오늘의 예산심사 일정이 이미 짜여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업무를 새로이 와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누가 어떤 위원이 질의하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는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국장님이 다 못하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못하면 담당이라도 메모가 전달이 돼서 답변이 돼야지 복지환경이 이러한 업무로다가 돼서야 충청북도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아까 처음에 합병정화조설치사업 문제로 인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서로 답변이 명료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의 준비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병정화조설치에 대한 것이 아까 상당히 답변이 미흡했는데 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우선…
○유주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급, 담당이하 직원들은 현 위치로 복귀해서 고유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대식   지금 유주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은 아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금 제의한 데에 대해서 한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답변이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우선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성심껏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지금 유주열 위원이 담당이하는 사무실에 가 가지고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들이 있어도 원활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과장님들이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지금 담당이하 안 계셔도 답변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무래도 보충설명을 위해서는 담당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유주열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유주열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하 과장급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또 아니면 사업의 개요 정도는 알고 와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뒤에서 쪽지 넘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무 책임자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장급이상만 앉아 계시고 담당이하는 전부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금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왔습니다.
  이 점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우리가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돼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의 예산심사를 했지마는 또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최소한도의 보좌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역할을 할 그 과장급에서는 복지환경국 간부명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딱 위원장 책상에 갖다놓고서 「김평기 출장중」 이것도 국장이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할 적에 양해를 구하던가, 또는 어떤 과장은 연해용 물관리과장은 인사소개만 여기서 할 때 배열을 했다가 간다 온다는 얘기도 없이 자리를 이석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청북도 복지환경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위원 중에서는 너무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답변도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예산심사에 이러한 난항을 거두니까 심지어 담당이하는 이 좌석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민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예산심사 과정을 알 적에 이것 참 창피스럽습니다.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자리가 바뀌어지므로 해서 업무 파악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시인하지마는, 그러나 여기 많은 양도 아닌데 이것 하나 습득을 못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해서야 되겠어요?
  기왕에 오늘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타를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속에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아주 절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질의하셨던 합병정화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물관리과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합병정화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고 합병정화조는 생활오수와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강화플라스틱 제품으로다가 제작된 제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콘크리트 각형으로 만든 오수정화시설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구역은 대청댐 상수특별대책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 희망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특별대책지역인 청원, 보은, 옥천, 영동 4개 군만 조사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4개 군만 대상이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해 요구된 32개소도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 시·군 조사를 시켰더니 역시 보은군에서 28개소, 옥천군에서 4개소 그래서 32개소를 희망량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느냐, 일반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시설물에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은 5인, 10인, 15인 등 해 가지고 150인까지 용량기준이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어떠한 개인 아무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합병정화조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성능검사와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수정화시설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각형으로 만든 시설이고 합병정화조는 FRP 즉, 강화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능으로 보면은 유량이 들어와 가지고 부패조를 거쳐서 1차, 2차, 3차 폭기를 거쳐 가지고 여과해서 마지막에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충 몇 ppm 정도 정화가 되는 겁니까?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합병정화조도 우리 수질환경기준에 규제대상으로 해 가지고 BOD, SS가 20ppm 이하로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확실합니까? 20ppm 되는 것이.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에는 할 수 없고 식당이나 아니면 여관 같은 이런 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아닙니다.
  합병정화조시설은 전 대상이 시설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내에 음식점, 여관, 목욕탕에 한해서만 우선 국고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가정집은 지원이 안 되고요?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예, 현재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이라 하면 북부지역에는 상수원보호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아닙니다.
  상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글쎄, 왜 남부지역에만 치우치고 북부지역에는 어째 한 건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관리과 하수관리담당   방홍석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사항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사항은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전문요원 국비 250이라서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역학조사 전문요원 교육이라고 할 때는 그 타이틀보다는 내용이 적다고요.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교육을 받기에 250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전문인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251명이 도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이 발생돼 가지고 역학조사 하는 것은 조금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공중보건의사 파견돼 있는 사람을 하나씩 차출해 가지고 별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거기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단기간 교육으로…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그렇죠, 단기간 교육입니다.
○김주백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청풍명월 교육용비디오 제작, 교육용 책자발간,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비디오같은 것은 7,000원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한 부에 500원, 홍보물이 2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요즈음에 일반 청첩장 한 장도 4～500원 가요.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시성 예산은 사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잡하게 하려면 하지말고 이왕 하시려면, 저희 지난번에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도별로 홍보한 홍보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한 홍보물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왕에 이런 홍보관계를 한다면 뭔가 멋있게 하든지 200원, 500원짜리 해서 사실은 청첩장 한 장도 못되는 그런 책자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시성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은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500원짜리 200원짜리 해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일반 시중에 청첩장이나 등등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00원짜리는 양면으로 2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최대 요약을 해서 종이도 그런 두꺼운 종이가 아니고 일반 용지로 해서 리플릿 식으로 배포를 할 것이고 500원짜리는 조금 양이 10여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것은 각 학교라든가 또는 추진협의회 위원들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두 종류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5,000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저기보다는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관광엑스포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시고 이왕 하려면 누가 봐도 정말 성의가 들어가고 알릴 수 있는 홍보물로써 충분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사업계획 자체부터 재검토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무슨 사업의 개요, 목적 그냥 단답서술식으로다가 지금 모든 홍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용을 명기하겠죠. 그러나 도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나 혼자 아는 상식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으로 한다면 나 혼자 알아 가지고 어떻게 남에게 홍보하겠습니까? 만드는 사람 한 사람만 안다면 그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시험 출제나 하러 다니지 뭐하러 계획서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겠습니까.
  충청북도 모든 보고서라든지 홍보물이라든가 전부다 이런 양상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탈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신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하고 옥천전문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정책관실의 보육시설 운영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구입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책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김주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이 1,441명이 당초예산 계상이 된 때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 교구비도 시설에 해당되는 교재 교구비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에 따라 보육시설운영비가 4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대상자가 1,441명 증가하였습니다.
○김주백 위원   증가추세에 있다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증가하여서 거기에 따른 아동 보육료 및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다음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이런 것들이 따라서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주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보다 증가했을 테지만 지금 현재 IMF시대 이후로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 하는데 지금 증가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잠정적으로 가만히 있느냐 오히려 줄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2회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까지는 1,441명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전체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몇 달 되었죠? 몇 달 안 됐는데 1,441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인데 전에 대상자 선정할 때 빼놓은 인원 아니고 급작스럽게 1회 추경 이후로 2회 추경이 몇 달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441명이 늘었다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곤란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농촌지역은 새로 시작이 되었고요, 도시지역은 마무리 되어서 증가지역이 주로 저소득층…
○김주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 내용은 1,441명이란 숫자가 1회 추경보다 지금 확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농촌지역에는 조사를 안 했다가 농촌지역까지 다시 확대 보급 실시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941명입니까, 1,491명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1,441명입니다.
○한현태 위원   1,441명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한현태 위원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
○여성정책관 정영애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현태 위원   당초예산 대비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면 ’99년 1월 1일 현재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당초예산, ’98년 10월 기준입니다.
○한현태 위원   ’98년 10월요? 거긴 10월로 기준합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예산편성 일이…
○한현태 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 보조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인원이 1,441명이 이게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어린이집 말고 보육시설요.
○한현태 위원   보육시설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1,441명인데 예산은 4억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예산편성기준 자담과 이런 것 %나 이런 것 간단하게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국비 50%이고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각각 50%입니다.
○한현태 위원   죄송한데요, 그것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알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자료 주실 때 이쪽 7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일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지 상세히 좀.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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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실·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큰 국제행사를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국비라든지 도비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국제적인 행사를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도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책임이라 할 것보다도 지금 대개 시가 큰 데에서는 자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어떠한 국제행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전자박람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유주열 위원   그러면 매스컴 어디에서 본 사실도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 사람들도 일단 국제전자박람회를 한다는 그런 과 단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 단위에서도 그런 계획을 못 세워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여기 경유기관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도하고 시하고 이런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돈 몇 억 갖고 이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행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일개 시장들한테까지도 그 행사에 돈을 안 주면 자리를 안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경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예산 문제 가지고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장하고 마찰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지원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시비는 지금 현재 3억입니다. 순수한 시비는 3억입니다.
○한현태 위원   시비가 3억이에요?
  도비가 3억인데 시비도 3억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전부 56억 관계인데요. 전체가, 특별교부세가 20억 확보가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11억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10억, 문광부에서 1억, 시비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휘장사업하고 임대수입하고 광고수입, 입장권 수입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134쪽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3,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충청권 해 가지고 대전하고 충남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현재 충청권 판매 기획전 및 과학기술 발명대회 행사와 중복되는 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다음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박람회 이러한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이리로 그냥 같이 대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136쪽에 전산개발비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개발비 2억1,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수출기업이 한 천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의 데이타베이스 및 거래 알선 웹사이트를 한글하고 영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국제통상의 기본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개 수출유망업체에 대한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상품의 데이터베이스화 전자카달로그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 사이버 티켓이라든가 마켓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대개 2억1,700만원의 내역은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5,700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에 장비 구입비가 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개발용역비의 내역은 소프트웨어개발비하고 데이타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주로 소프트웨어구입비하고 하드웨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 독어, 불어, 국어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상홍보물 제작은 지금 3개 국어 말고 또 제작한 것이 있나요? 기존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길하 위원   어떠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스페인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이버트레이드 구축 개발비 이 부분이 중소기업체 수출을 하는 업체에다 이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한 것 같은데 각 업체에서 홍보나 영업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 인터넷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게 한 200여개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그걸 포함해서 그 전체를 묶어서 또 한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고대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수출업체가 한 1,000여개 됩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구비조건을 갖춘 데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해서 인터넷 사이버를 통한 각국의 홍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자상거래의 기초단계입니다.
○한현태 위원   전자상거래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 기업체에서도 수출하는 회사는 벌써 그것을 다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200여개 됩니다.
○한현태 위원   나머지는 그냥 전자상거래가 아닌 뭐 다른 방법으로 수출하고 있나요? 그럼.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국제통상과장이 자세한 것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는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무역거래 방식이 해외시장에서 수출상품의 선전까지 모든 단계를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인터넷 무역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무역은 지금 그러한 단계 오퍼와 주문 쪽의 단계만 거치는데 저희가 구축하려는 이 계획은 앞으로 인터넷무역으로 완전히 결재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21세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0개 업체를 선정해서 500개 기업체와 그 상품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금액은 그 데이터베이스 하는 비용만 들어간 거고 그 2차 단계로 웹사이트에, 인터넷에 올려야지 해외에 저희가 추구하는 코트라 회사의 실크로드2000 이라든가 다른 웹사이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는 내년에 정부통신부에서 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해서 웹사이트는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500개 업체의 상품을 완전히 영문과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500개 업체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2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은 도에서는 당초 2000년도에 이게 추진계획이었는데 각 수출기업에서 원해서 1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게 기조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행정부서가 판단을 해서 소신 있게 우리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이 기업들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야지 행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기업의 어떠한 특정인에 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트레이드 센터는 국제통상과장이 일을 하면서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던 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세일즈도 하고 시장개척도 하고 저희가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지마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통상과장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들의 애로도 저희가 청취를 했고 저희가 이게 어떤, 기업이 원해서 물론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도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어드바이스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이 사업을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충청북도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그리고 내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변명을 듣고자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식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그러면 경제통상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산하 담당자들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43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9,600만원 국·도비 각 9,8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왜 이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은 사업주체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기획상품화 또 차별화를 촉진하고 집하에서부터 선별, 저장, 수송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제천시 금성면의 금성농협하고 보은에 삼승농협 두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천 금성농협이 최근에 협동조합 통폐합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자체 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국비가 20%, 도비가 20%, 융자가 40%, 자담이 20%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개소를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추가로 지원요청을 받기로 했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제천농협에서 포기를 하니까 이것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다른 데 어디 추가로 다른 농협에 할 데가 없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감액된 부분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은 이게 신청 받을 때 농가와 마을단위로 이게 건설이 되는데 신청 받을 당시에는 지원조건이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이었습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이고 20%만 있으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 후에 농림부에서 그 예산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보조가 40% 반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줄어든 것을 융자로 하니까 신청했던 데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았습니다.
  146페이지에 가축사부지형질변경 농지전용부담금 관계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사를 지으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50%…
○농정국장 박경국   예, 물어야 됩니다.
○한현태 위원   나머지 50%는 감면해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한현태 위원   공시지가가 평당 4,500원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보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이 누에 동충하초는 진천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 왔던 사업이고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은 청주시에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사료화 시범은 충주시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해서 올라왔던 사항인데 그 누에동충하초는 진천지역에서 신청농가가 보조금 규정에 신청농가가 적어 가지고 그 지역의 특화작목화 돼가고 있는  천마생산시범사업을 자치단체에 요구를 했고 생력관리형 사슴공동사육 충주 건은 그 공장을 짓는데 그린벨트 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가 돼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약용버섯 가공시설도 변경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사료화 시범 관계가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으로 변경된 것은 그 지역의 상수도보호지역 등 여러 가지 지역민원 때문에 충주시장으로부터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요구가 올라와서 진흥청으로 요청을 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승인을 얻어서 변경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 시설을 못한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서 신청을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처음에는 농어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대상지역이 그런 그린벨트 지역이 일부가 해당이 되고 전면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 돼서 일부 문제가 돼서 자치단체장의 변경요구가 있어 승인한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한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사업에 2억7,664만원이 국고로 지원된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한현태 위원   여기에 빠진 시·군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활용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활용사업으로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 내지는 자치단체장들에게 필요한 공공근로인력을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65명이 들어와 가지고 중앙에다가 요구해서 65명분에 대한 것을 시·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평출장소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이 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 인원을 65명 신청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증평출장소 신청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한현태 위원   아니 국고보조를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아마 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한 것을 센터 소장들이 신청을 얻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신청된 것은 100% 다 그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신청을 제가 확인을 지금 안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했는지 했는데 증평출장소는 지금 괴산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증평은 지금 상담소로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한현태 위원   그럼 괴산에서 여기 증평이 포함됐는지 지금 보니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괴산군에 증평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평은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지금 제가 증평으로 몇 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는 수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괴산군 증평출장소 것은 일괄 포함해서 신청한 그런 인원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증평이 얼마나 신청을 했냐는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한현태 위원   지금 거기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뭐 부탁겸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평지역에서 지금 불평이 증평은 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괴산으로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다가 모든 것을 신청을 해서 하다 보면은 괴산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익이 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도 똑같은 뭐 자치단체는 아니지마는 똑같은 우리 도민으로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주 앞으로는 꼭 좀 챙겨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챙겨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조사업 중에 재료비가 병충해진단실운영재료 기술보급과 4,56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당초예산에는 병충해진단실 운영을 하겠다고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내용은 재료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재료비보다는, 병충해진단실 운영에 대한 각종 재료비보다는 15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프린터기라든지 PC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병충해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456만6,000원 보다는 뒤에 1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필요해서 그 쪽으로 그 내용은 과목경정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과목변경하신 것은 좋으신데요, 병충해진단실 운영에 운영재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약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운영재료라고 하면은 약품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초자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은 과목변경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프린터기나 PC 자산, 물품구입비로 과목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병충해진단실을 운영하겠다고 한 사업은 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기존의 병충해진단실은 설치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소모성있는 자재를 당초에 구입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국비를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현재 진단실에 있는 프린터기라든가 PC모니터가 현실적으로 기상대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현대화된 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게 더 시급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네, 실험보다 장비가 더 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왜냐 하면은 저쪽 기상관측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과 155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시험연구보고서 200만원 또 농산물가격 및 자동응답기 기본료 9만원, 농산물가격 및 자동응답기 통화료 32만4,000원, 제천시험포장 전기요금 103만4,000원, 제천시 시험포장 수세 6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료 9만2,000원, 오수정화조 수거료 15만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우선 시험연구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시험연구보고서를 당초에는 많은 양을 발간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농사시험사업연보를 좀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험연구보고서 발행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농사시험연구사업연보로 작성을 할려고 200만원을 감을 했고 나머지 농산물가격 및 자동응답기 통화료 관계는 일반 공공요금에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 가지 제천시험포장 관계는 1차 구조조정 때 제천시험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예산을 가지고 시험연구보고서 만들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하고 해서 중앙에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농사시험연구사업연보를 만드는 그러한 예산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미비점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력관리형사슴공동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력관리형이라고 하는 사육장은 어떠한 식으로 사육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기존의 사슴사육은 사슴사육장을 협소하게 지어 가지고 인력으로 사료라든지 먹이라든지 전부다 인력으로 먹이고 합니다마는 생력사슴사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현대화해서 사료도 자동센서를 이용해서 사슴 개인별로 체중에 따라서 한 마리가 하루에 먹을 양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 양을 한 번에 다 먹으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먹고싶어도 또 못 먹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사슴 사육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현대화된 시설을 가지고 사료를 준다고 하는 그러한 노동력을 절감시킨다든지 또 노후화되고 고령화돼 있는 그러한 노동력을 현대화 장비로 대체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지금 현재 사슴사육을 해서 그러한 새로운 컴퓨터 시설로 설치를 해서 사육을 해 가지고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지금 경제성 문제는 양측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각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측면하고 또 사슴의 고기를 이용해서 1차 가공을 해 가지고 엑기스로 해서 판매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자동화시설을 하고 노동력을 절감시켜 가지고 생산코스를 줄인다고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수익물을 가지고 경영수지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어려운 점도 물론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전개해 볼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대식   그러면 여기 국비가 당초에 1억으로 돼 있나요? 당초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신대식   1억인데, 거기에 자동화 시설로 하는데 시설장비 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요 그게 지금 국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해 가지고 5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 되는데 그 5억에 관한 사항은 그 단지 회원들이 사업계획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각종 시설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건 딱 얼마가 들어간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신대식   여기에 투자계획을 보면은 종축 60두를 사육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를 하는데 국비가 1억, 시·군비가 1억 기타 본인 부담이 3억인데 이것은 너무 경제성에 맞지도 않고 지금 이러한 부담을 해서 지금 사육할 농가도 없는데 이건 타당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첫째는 이게 문제가 생겼고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은 민원제기와 그린벨트 지역 전용허가가 나지 않아서 약용버섯 가공시범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이게 사육장이 허가가 안날리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육장은 허가가 나도록 돼 있고 다만, 여기 가공시설은 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는 오히려 반대의 여기 의견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농지전용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가공시설 공장은 허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걸로 오히려 반대로다가 여기 사유가 밝혀졌는데 이건 앞으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선정을 하니까 국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장 돼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이러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 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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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실·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기획관과 각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자치행정국장 차주영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을 맞게 된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임되거나 직제개편으로 소속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지난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수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난 달 8월 10일자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남상호입니다.
  여러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우리 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서로의 뭐라고 할까요, 건이 걸려있는 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승소도 할 거고.
  패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이완영 위원   승소할 경우는 많지마는 패소할 경우도 있다구요.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쪽으로 패소를 많이 합니까?
      (…)
  그것도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줘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제가 작년 8월 10일날 부임하고 나서는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그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런데 사건을 소송을 하다 보면은 패소도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무지하게 끌고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도에서는 예산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까지 둬 가지고 하지만 주민들은 없는 돈에 변호사비까지 들여 가지고 참 이겨도 허무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소송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에는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이쪽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투어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시에도 이것을 도정질문했습니다마는 버스투어방 운영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것도 하고 또한 농정국 소속 것도 하고 건설국 소속 것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지사님이 그런 데까지 가 가지고 간부들을 대동해 가 가지고 사실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추경에는 없습니다.
  기정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간에 3회 운영을 했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예산요.
  집행된 것 말고 기정예산.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기정예산 그러니까 법정경비로 지금 계상돼 있는 여비하고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44페이지 보시면은.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이것은 건의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구요, 투어방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때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해 왔을 때 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내역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그때 버스투어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별도로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400만원 가지고 이게 4,000만원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40억입니다.
○신택수 위원   아, 40억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서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한 것은 도정질문시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44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사님 풀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버스투어대화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군수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어려운 일 특히 소도로 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지금 3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7억을 올렸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6억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투어대화방시에 건의 또는 숙원사업 해결할려고 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지 않고 이 사업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요, 소방본부의 후면입니까? 아니면은… 옹벽공사말입니다. 옹벽하고 포장공사요.
  뒤에 차고있는 데 뒤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8,000만원 돼 있는 거요?
○이완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남상호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소방본부 뒤 후정을 얘기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 차고지 있는 데 후면입니까?
  후면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게 8월 1일 폭우로 인해 가지고 뒤 담장이 넘어지면서 도로변으로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3년도에 설치된 블록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해야지 되겠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19가 환자를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구역을 넘지 못하게 돼 있죠? 현재요.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보은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수송이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서관할을 넘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이완영 위원   예,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우리 도에서는 도본부가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다 원활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도로 갈 경우에는 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급차가 타도나 시로 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로 연계하는 그런 시·도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본부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완영 위원   도내에서는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아마 구역을 넘어서면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는 원하고 싶은데 등산객이 등산을 단양도 갈 수 있고 괴산도 갈 수 있고 이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본인이 원해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할 때는 충북내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소방본부장 남상호   전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랬다고 해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만약 그런 데서 아직 못 알고 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으로 지시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풀로다가 가동하는 체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또 119가 있고 129가 있어요.
  129가 돈을 받고 환자를 수송하잖아요. 주민들이 119인지 착각을 할 수도 있다구요. 그런 것도 시·군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이것은 119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은 129가 돈을 받은 겁니다. 환자나 지역 주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것도 시·군으로 좀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기존에는 119와 129가 전에 있었는데요.
  129가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 통합됐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아직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라든가 활용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많으시다는 것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말이 외국귀빈접견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15평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39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자료에는 2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 귀빈이 지사님을 방문한다든지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지금 지사님 집무실에서 전부다 접견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금년에도 외국 귀빈들이 약 18명이나 다녀가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집무실은 생활공간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제적인 관례로 봤을 때에는 집무실에서 외국인들 접견하는 것을 타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접견실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들 접견을 전부 집무실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저희들 소회의실하고 지사님 집무실하고 사이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외국인 접견실로 만들어 가지고 접견을 거기서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꾸미는 말하자면 인테리어 비용을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청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지사님 집무실하고 제2소회의실 집무실 가운데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이군요?
○총무과장 김종수   공간이 아닙니다.
○구본선 위원   지사님실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인테리어 비용?
○총무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이라고 했는데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   51페이지가 저희들…
○구본선 위원   37페이지인가?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 민선2기 2차년도를 맞이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천직의식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말하자면 정신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또 다가오는 격변의 21세기를 맞이해서 의식의 함양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공무원들 또는 사회관련단체라든지 주민을 통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1달에 첫째주 또는 셋째주 금요일을 통해 가지고 택해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을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신대식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고보조고 공공근로사업인데 각 시·군에 한두 명씩 다 배치가 됐는데 증평출장소만 하나도 배치가 안 됐는데 기술원장님 답변은 신청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괴산으로 7명이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모셔다 쓰는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이유 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김주백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경제위원회 분야의 예산심사를 하실 때 끝나고 들어와서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농업기술원장하고 얘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괴산에 배정되는 현재 증평출장소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괴산군 농업기술센타에 증평상담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장이 그 괴산군에 배정되는 사항을 증평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사항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도민재정시상금 그랬거든요.
  여기 8개 내지 11개부분 했는데 밑에 세분할 때 문화부분, 예술부분, 교육부분, 체육부분, 산업부분, 근로부분 여섯 개밖에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한다는 의미인데 사항설명서 20페이지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어떠어떤 부분을 추가할 것이며 최소한도 11개 부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문화부분이라고 그러면 문화부분은 몇 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   저희들이 민선1기 때 각종 대상격이 한 59개 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개의 상으로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총 8개 부분에 대한 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도민대상으로 옛날의 문화상이니 각종 대상격을 전부 묶어 가지고 한 개에 8개 부분으로 시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8개 부분중에서 문예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부분과 예술부분으로 갈라서 하나를 만들었고 또 교체부분으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부분과 체육부분으로 또 갈랐습니다.
  또 산업근로부분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을 산업부분 또는 근로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상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3개 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부분에서 11개 부분으로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도민대상 부분별로다가 1개 부분의 대상은 300만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분에 상이 늘어나는 관계로 300만원 곱하기 3 해서 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신지식인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차별화 안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신지식인 관계하고 도민대상하고는 저희들은 별개인데요. 도민대상은 우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우리 도에 특별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을 시장·군수가 추천 또는 대학 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다면 전번에 이름까지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고추생산부분 신지식인으로 표창 받았던 이종민씨 같은 분은 여기다가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우리가 도민대상 지침이 시·군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나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김주백 위원   그분이 올라오면 그분도 심사대상이 되면 줄 수 있다?
○총무과장 김종수   당연하죠.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된다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전도민은 누구든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된다?
○총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우리 도에 공을 세운 사람은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63쪽에 시설비 광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1억4,892만7,000원 또 시설부대비 107만3,000원이 삭감이 전액이 되고요.
  그것이 아마 부기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광덕쓰레기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입이 됐는데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하고는 왜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돌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우리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비를 감액하고 지원사업으로 된 것은 당초에 그 예산편성 하면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서 시설비에 포함됐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설비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버리면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고서 그 지원사업만큼 감액을 하고서 지원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무국외여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1억7,000인데 부족하다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일즈 횟수가 몇 회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출국한 공무원은 몇 분이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경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세일즈를 해서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자료로 한번 끝나는 데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공무국외여비가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서 가지고 1억7,000만원을 현재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9월 이후에 나갈 예상인원이 22명인데 현재까지 갔다 온 사람은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에 따른 예산을 올린 건데 22명이 지금 앞으로도 나갈 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꼭 나가야 될 것은 13명이 꼭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지금 나갈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10월달에 국제통상과장 외 1명이 오스트리아 등 구주권 외국인투자유치 유도를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통상지원과에 6명이 중남미 해외세일즈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통상과에 이것도 11월달입니다. 이것은 두바이 추계종합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는 꼭 참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두 명하고 품질관리담당,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농특산 특판전에 참가하는 것을 꼭 이것은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과 또 자원관리과에 국제식품박람회가 10월달에 독일에서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참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 현재 가고자 하는 대상이 22명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선별을 해서 최소한도 13명은 보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나갔다 오시면 바로 평가분석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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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회의실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신택수 위원, 한현태 위원, 이길하 위원, 이완영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1인씩을 선임을 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은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여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금일 19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CHANGE21 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중 1,000만원, 43페이지 CHANGE21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 전액, 4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7억원중 1억원,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개최 1억7,000만원중 3,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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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신대식  구본선  신택수  이길하
  김주백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재욱
·총   무   과   장김종수
·기획조정실
  실             장유의재
  기     획     관김홍기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치행정국
  국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경제통상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기 업 지 원 과 장박종섭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복지환경국
  국             장한철환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보 건 위 생 과 장정길춘
  물 관 리 과 장연  해  용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이  훈
  산   림   과   장주영구
·문화진흥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체육청소년과장박대현
  관   광   과   장황종철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소방본부
  본     부     장남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방 호 구 조 과 장김진태
·증평출장소
  소             장심상결
·농업기술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박성규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홍종복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옥천전문대
  서   무   과   장김대옥
·개 발 사 업 소 장유재혁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산림환경연구소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박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