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2월 16일(화) 오전 11시 8분
의사일정
1.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대책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대책협의의건
(11시08분 개의)
바쁘신데도 이종익 국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용담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대책 협의의 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 추진되고 있는 용담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담다목적댐건설에따른대책협의의건
(11시09분)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각종 설명회 토론에 참석하여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추진경위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군데 세미나와 현장에 다녀온 결과를 잠시 보고 드리면서 다음으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수렴 해주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협의사항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건설의 전문가이신 건설국장님 나오셨는데 건설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에 따른 것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했을 때는 주위에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런 것은 조사를 사전에 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생겨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정부 환경처에서 협의를 해 줄 때는 전부 그것이 평가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미진한 사항은 보완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난 뒤에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발주처에서 충분히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숫자적으로 제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행 이후에 충분하게 이것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 등 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안 했을 때는 그럼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의심쩍은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의회에서는 시공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정부에서의 입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없지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금강계통의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시킨 것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설명회에서도 몇 군데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기술적인 사항관계, 용수가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덜 내려오느냐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에는 용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단 생태계 변화라든지 또 관광지에 대한 평상시의 수량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예견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우리가 용수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보다는 오히려 상류지역의 댐을 막음으로써의 계획적으로 용수를 하류로 방류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나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저희들은 보고서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철저히 집행부서에서 이행을 해줄 것으로 알고 하류지역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물이 극히 적게 내려왔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지 현재 용수량보다도 부족하지 않고 하다면 생태계에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 시에는 오히려 현재보다는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게 틀림없이 수치적으로 나와있는데 평상시 1년 365일 중에는 한 6~7개월 정도는 평수위로 우리는 보는데 그럴 때에 다소 물이 적게 내려올 거 아니냐 이렇다면 다소 생태계에 영향이 온다, 생태계 영향이라는 것이 물론 물이 많이 내려오면 자연히 자정작용도 잘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겠지만 물이 적게 내려간다면 토사가 일부 유속이 느려지니까 물 내려가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퇴적되는 양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떤 나지가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예견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수 유지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서도 나왔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아서 저쪽 전주 쪽으로다가 70% 이상을 써버리고 여기로 흘려보낼 때에 과연 ’95년도에 가서 1급수로다 대청댐의 수질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쪽에서는 검토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용담댐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대청댐의 수질을 1급수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청댐은 지금 4134㎦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사실 양이 얼마 안 돼요. 유역면적이.
또 그 댐 하류에 내려오는 우리 지역의 유역이라는 게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지류가 지금 영동 무주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남대천이라든지 또 저쪽의 충남 금산지방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라든지 중간중간 하천들이 유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상은 미치는 영향이 그 보게트가 적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많은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용담댐의 저수용량이 약 8억톤 정도가 되는데요 하루에 약 135만톤이 전주권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홍수 시에 댐에 저장된 물을 일부를 저쪽으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쪽 수계에, 소위 본류측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도 나오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하루에 135만톤 정도가 저쪽에 내려가 가지고 유입량이 비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유역면적이 대청댐이 상당히 넓다, 용담댐은 불과 얼마 안 된다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 유지용수량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수질오염도 지금 봐서는 지금 BOD가 여기에 보면 3.4PPM정도로 되던 것이 댐을 막고 난 이후에 갈 수 시에 용량이 일초당에 약 5톤 정도씩 더 많이 내려보낸다면 오히려 BOD가 2.86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만 사실 많이 내려온다면 그전 적게 내려갔을 때보다는 낫다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댐을 막아 가지고 정말 초당 약 5톤 이상을 방류만 한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로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기 때에는 오히려 양이 많은데 평소 시, 평소 시라고 하면 1년에 약 185일, 6개월 이상을 보통 유지를 하는 하천수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현재 수량보다는 좀 줄어든다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물부족으로 해 가지고 송호리라든지 심천수영장 부근이라든지 물이 부족해 가지고 관광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될 정도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처럼 깊게 들어가 있고 대청댐은 옆으로 넓게 대야처럼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려면 과학적으로 수심이 깊으니까 밑의 물이 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찬물을 사용하게 되면 농해에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표층수라고 심층수 맨 밑에 있는 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독특하게 맨 위에 있는 물을 표층수를 뽑아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댐으로써 5톤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영동에서도 시민이나 영동군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시간당, 세크당 1톤이라고 그러면 보통 근 욕조의 목욕조에 있는 대용량의 20개 욕조물을 한꺼번에 들여 붓는 정도의 양인데 지금 제일 충북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하면 대청댐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에 송호리에서 영동사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평상시에 1.2톤 정도의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것은 아마 이쪽 대전시민연합회나 영동에서 조사한 것이나 저쪽의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조사한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의 수기를 보면 갈수기 그다음에 저수기 그 다음에 평수기, 홍수기, 풍수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저수했을 때 저수기나 갈수기 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때 물을 담느라고 물이 안 나올 때나 갈수기에 물이 적거나 할 때 보통 5톤 나온답니다.
그런데 보통 5톤을 갖다가 송호리에 와서 그냥 5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동까지 오기 전에는 남대천, 봉황천, 초강천 등에 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유입돼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정작용의 과학적인 증거는 안되지만 학자들이 충북대 교수나 충남대 교수, 대전대 교수들이 주장하기를 보통 8톤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장인데 거기가 말하자면 유입되는 양으로 하면 보통 12톤이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저도 이 지역 출신으로서 참 잘못하다 보면 지역을 배신하는 행위 같아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설명회 자체가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비추어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7~8가지 보장을 해달라, 확정을 해달라 하는 이외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건설부나 어떤 수자원공사 대변인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충청북도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이나 충북의 의견을 그동안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법으로 그동안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집행부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벌써 그전에 이미 영동군 일대나 이쪽에서 문제화가 됐었는데 ’92년 12월 29일날 벌써 착공을 하고 더더욱 ’93년 2월 12일에 가서야 그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상당히 주민을 무시하고 어떤 충북이 제목소리를 못냄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빗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토단계에서부터 건설자체를 충청북도에서 반대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요구를 수용해 주는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입장이라든지 그러한 점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고서는 이쪽에서 너무 긍정적이고 안이한, 긍정적인 면만 수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댐이라는 것은 훗날 댐건설 후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떤 우릴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은 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보면 갈수기에 5톤을 방류시켜 준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실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16% 내지 17%의 유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댐건설의 수질인자는 유량과 유량에 따른 자정작용이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부정적인 면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국장이나 특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충청북도의 하천상류에 건설을 하다 보니까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중간지점의 농업용수나 기타 생활용수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 구두나 서면으로는 요청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다든지 집행부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 본부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되고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각종 이행사항 이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이 첫째다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입법화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댐의 갈수기 때에 양이나 또 평소의 양이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댐이 건설 후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또 그 지점에 영향이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수리표를 요소요소에 표시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류지역에 대한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충남북이나 또 대전직할시도 같이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타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대청댐에 유입수량이 현재 보고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질악화라든지 생태계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건의도 됐었고 그것이 ’92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정식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청주권이나 대전권의 도시지역에 대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공업발전에 따른 용수량을 댐건설 전후로 비교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런 것도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수몰 지역 내에 퇴적된 오염물질제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댐을 건설할 때 보면 재원관계 때문에 설계에 아마 반영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댐에 담수된 물이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용수로서 극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몰지역 내에 각종 오염을 유발하는 물건을 또 전부 제거하는 것을 아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또 그리고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을 국고지원해서 댐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것이 건의가 됐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고 또 극히 어려운 것은 연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댐을 하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단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댐 이전보다는 더 좋게는 할 수는 없지만 댐 건설 이후에 그러한 피해는 없도록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집행부측에 질의를 한다기보다도 용담댐으로 인한 대청댐까지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서로 우리가 토론하고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자는 본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시설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이쪽에서 별 의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전문직을 갖지 않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를 질의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갈수기에는 초당 5톤을 방류를 시키니까 예년보다도 약 4배의 물이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4배의 물이요. 그리고 홍수기 때에는 물을 거기에서 담수를 하니까 이 아래로는 홍수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 평소 때에는 1/2내지 2/3가 물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 중 그 보고서에 보면 갈수기가 2개월 홍수기가 2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 한 7~8개월은 평수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8개월 동안 지금 보통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보다도 1.2 내지 2.3가 줄어들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에 따라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첫째 농용수하고 식수문제 같은 것은 해결이 될른지 모르지만 영동양산호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해수욕과 관광수로써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럼 그 밑에다가 골을 막아줄 용의가 있다하는 건설부측의 답변인데 글쎄 골을 막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 와서 모든 모래와 떠내려오는 오물이 거기 전부 가라앉습니다.
지금 금강유원지에 현대건설에서 댐을 막고 한쪽 귀퉁이에서 수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그때 어린애가 하나 빠져 죽어서 그 어린애를 건져내기 위해서 잠수부를 거기 들여보냈는데 한 1m50 정도 가까이 썩은 보 만개가 새까맣게 가라앉아 가지고 들어가서 몇 번 휘정거리니까 뒤집히는 물이 어린애는 못 건지고 나왔다가 상당히 애를 먹고서 건져낸 얘기가 있는데 보조댐을 수영장에 막아준다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숱하게 나온 얘기지만 자정작용에 따른 문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물의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런 자정작용에도 커다란 문제가 뒤따를 테고 사실은 지금 금강상류에 가서 눈으로 실지로 보시고 이 물보다 1/2정도나 2.3정도가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적에는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이래서 사실 조사하고 뭐할 적에도 이 지역에도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혀 참여를 안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전문가와 우리 지역의 교수진을 구성을 해서 조사단을 발족을 해야 할 것 같애요. 발족을 해서 아까 때에도 전문위원 보고 때에 우리 국민이 다같이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는 대청댐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막기는 막되 이쪽 밑으로 피해가 어떻게 하면 적으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더 좀 조사를 깊이 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제거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여튼 충북의 예를 들어서 대청댐이라든가 다른 데 이제 댐을 막은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것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솔직한 얘기로 10년전에 대청댐을 막는다든지 할 적에는 환경오염문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국가적으로도 별로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인제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환경처란 부서가 생기고 하니까 이게 인제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오염원인을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에 댐을 막을 때는 집행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붕어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고 낚시질을 하면 말이에요. 하루도 한 백여 마리씩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는…
댐에서 내려오는 량하고 이것이 합해지면은 그렇게 용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동은 아주 깊고 그래서 물이 호수마냥 고여 있는 것 마냥 물이 새파랗고 그리고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에 흘러 내려가는 수량을 보면은 요즘 가봐도 사실 그것이 엄청이 많은 량이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를 쳐다보고 저게 절반이나 2/3가 준다고 할 적에는 저기에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것이 2/3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보고서에 보면은 남대천 합류지점 상류지점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건설부에서 만든 것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상류지역에 1.2 내지 2/3 정도의 수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글쎄 측정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유역이 넓고 지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수몰이라든지 이 지역에 와 가지고 꼭 이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애요.
연간인데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0년까지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된 용수량이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최종 협의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김재근 간사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안 한 상태니까…
제가 볼 때는 잘된 것 같애요.
지역 전문가 참여 하에 학술 용역의 실시를 전제로 한다. 이것을 하면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당신들이 질책을 받을 과히 큰 일 중에 하나가 뭔줄 아느냐. 사실은 뭐냐면 대전대 교수나 충남대 교수나 이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학술상으로 공법의 차이점이 많다.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 뭐냐하면 이 지역에 사람이 없냐. 우리 빼놓고 하냐. 이런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참석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 분들이 우리 주민한테 어떤 의식을 주느냐. 우리 지역 사는 사람이 가서 찬성을 했으니 전문가가 했으니까 신용을 해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빼놔 가지고서 반대하니 우리로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이 영동군이나 대전시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시었습니다마는 또 육위원님도 하시고 이광호 위원님도 하시고 같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가들을 한번 우리지역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서 다시한번 디스커션할 수 있는 기구를 해 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느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책임자가 아니라서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동감을 한다고 하면서 좀 재정이 있답니다.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전문가가 해봐야 뭐 설득만 당하지 전문가들한테 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대책 협의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협의 사항을 의장께 보고하여 앞으로 있을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시 충첨남도 의회 의장단 대책회의 시 댐건설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종익
환경보호과장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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