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4월2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22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5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자산출연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4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등 세 건을 접수하여 4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도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및 연찬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13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도 재정운영의 지침이 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유례없는 폭설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상심을 달래주시고 복구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에 관한 3대 특별법이 금년에 본격 시행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는 향후 국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북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생적인 의지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도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지도·협조와 함께 도민 모든 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바이오토피아 충북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국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150만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도는 예산 중 70%가 넘는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제개편,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행정혁신지방분권시책에 부응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산 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도 재정운영계획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이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기간중 세계경제는 4%, 국내경제는 5%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 지역은 이보다 다소 높은 5.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아울러 도내 4대 권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0조5,571억원으로 연평균 2조1,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0조1,523억원으로 지방세가 1조7,042억원, 세외수입이 2조452억원, 지방교부세는 1조7,509억원, 국고보조금은 4조3,836억원으로 43.2%이며 지방양여금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2003년도와 2004년도 배정액 2,684억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특별회계 2,600억원과 일반회계 1,449억원 등 지방채사업으로 총 4,04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로 2조7,798억원, 투자사업비로 73.7%인 7조7,77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정보화사업, 의료원현대화사업, 지방교육세전출 등 일반행정부문에 6,037억원, 둘째, 문화재 보수, 전국체육대회개최,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지개발, 문화행사지원 등 교육·문화·체육·청소년부문에 6,040억원, 셋째, 농촌의료서비스개선, 각종 환경시설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정신질환자시설사업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 8,116억원, 넷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호, 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여성사회참여확대 등 사회보장부문에 1조6,175억원, 다섯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도읍개발, 농촌주택개량, 자전거도로정비,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 8,526억원, 여섯째 농업경쟁력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촌생활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 등 농수산개발부문에 9,971억원, 일곱째,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바이오산업육성,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지역경제개발부문에 4,237억원, 여덟째, 조림사업, 육림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수해상습지개선, 도로확·포장, 하천개수사업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에 1조7,611억원, 마지막으로 민방위시설확충사업, 소방안전인프라구축사업 등 민방위 및 소방부문에 1,06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5년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2년간의 실적지를 토대로 미래 3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가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간에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확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구성 의원님과 최재옥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김문천 김홍운
이범윤 이대원 장준호
김정복 오장세 박재국
○회의록 서명의원
강구성 의원, 최재옥 의원
○의안제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이상 2건은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은 4월 1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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