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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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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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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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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 교육지원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공교육 혁신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등 2개 영역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다양한 환경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교하였으며, 제천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학생들이 재난과 사고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42억 원으로 금년보다 1.3% 증가한 33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1.5% 증가한 2조 6,43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수입 233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5,998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133억 원, 교육일반에 1,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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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9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 지원 중심 재정 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운영,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1.3%인 339억 원이 증액된 2조 7,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보통교부금 교육세분이 소폭 증가하고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내시액 반영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3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66억 원, 기타 이전수입 12억 원, 자체수입 2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70억 원 등 총 2조 7,2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361억 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감소에 따른 교육세분 소폭 증가분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2조 1,859억 원,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312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5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66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 이전수입 2,38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비법정 이전수입 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12억 원은 교육금고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문화진흥 공연 유치 5,000만 원, 보은행복교육지구 지원금 8,000만 원, 증평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1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33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18억 원, 행정활동수입 10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3억 원, 기타수입 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계상액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1조 5,04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832억 원, 교육복지 지원 2,76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3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550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2,571억 원으로 2조 5,99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131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1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22억 원, 기관운영관리 313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 원으로 1,1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2조 5,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한 1조 5,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84억 원, 유아교육진흥 152억 원, 특수교육진흥 146억 원, 외국어교육 122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78억 원, 특성화고 교육 222억 원, ICT 활용교육 47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82억 원, 특별활동 지원 68억 원, 학생생활지도 149억 원 등 총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 지원 119억 원, 방과후교육 지원 240억 원, 급식 지원 995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90억 원, 누리과정 지원 1,136억 원, 교과서 지원 133억 원 등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85억 원, 급식관리 81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71억 원 등 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1,912억 원, 사학재정 지원 1,638억 원 등 3,5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생배치시설 1,032억 원, 학교 일반 지원 345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 1,194억 원 등 2,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동 지원 107억 원, 독서문화진흥 24억 원 등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29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60억 원, 예·결산 관리 30억 원, 재무관리 49억 원, 학생배치계획 149억 원 등 5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관리는 기본운영비 103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210억 원 등 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2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편성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이숙애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인 339억 1,24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7,242억 1,304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인 417억 4,367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6,438억 9,23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423억 4,522만 2,000원 증액과 시도 공동연수비 전입금 반영에 따른 기타 이전수입 2억 3,157만 8,000원 증액입니다.
  자체수입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38.9%인 148억 3,118만 9,000원이 감소한 233억 2,0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수업료 수입 178억 7,411만 4,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년 이월금은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 증가한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95.4%인 2조 5,998억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인 700억 9,66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에 전년대비 10.5%를 증액하여 1조 5,040억 5,462만 원을 편성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831억 8,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2,767억 2,10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8%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교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업료 지원 사업이 폐지되었고, 교육복지 관련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도 전년 대비 11.3% 감소한 236억 9,6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보건·급식·체육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여건시설 개선은 전년 대비 17.9% 증액한 2,571억 3,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10개교 867억 8,405만 9,000원, 학급증설 75개 학급 164억 4,620만 4,000원, 다목적실 증개축 15교 216억 9,304만 6,000원이고,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무대경사로 347교 34억 8,500만 원, 보차도 분리 17교 17억 4,75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해당 부문은 전체 예산의 0.5%인 132억 7,792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1.7%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복합공간 조성에 88억 6,519만 2,000원, 학력인정 예일미용고등학교 지원에 9억 5,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에는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28.9% 감소한 1,111억 2,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지방채 상환 원리금 및 예비비 감소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54교 168억 6,920만 원,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 21억 3,720만 원, 진천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20억 6,655만 9,000원, 단성지역 공동관사 9억 831만 원, 영동산업과학고 관사 증축 14억 1,571만 8,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교부금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자체수입은 감소하여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2019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구축, 선진형 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치원 대상 바깥놀이 지원, 자연놀이터 조성, 아웃도어 스쿨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행복한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비 지원, 장애인 무대경사로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보차도 분리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2020년도 예산안 가운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사업 설명자료 2949쪽, 새너울중학교하고요, 3660쪽, 단양소백산중 사업내용이 너무 세부적이지 않아요. 너무 통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요거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금 액수들이 통폐합 기금 받은 액수의 사용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충주 교육장님 나와 계시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남한강초하고… 남한강초 이거 이전하고 쓰신다는 얘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60억에서 작년에 이전하기 전에 이전을 결단 내려준, 이전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준 남한강초 현재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한 6억 정도 썼습니다. 한 6억 2,000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하면서 지금 8억 3,000 정도 또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우리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신규 이전 학교고 그런데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명이나, 이전 학교가 몇 명 예상하시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이전 학교 저도 꼼꼼히 산출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택지개발 해서 아파트 신규 입주하게 되면 원래 남한강초등학교 학구의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을 하게 돼서 아마, 지금 8억이나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남한강초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전 학교의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거 올리신 거예요? 내년 3월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3월에 이전하는데 지금 이전하는 학생들이 지금 5학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가니까 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서동학 위원   그럼 그 학생들만 빼서 혜택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그건 아닙니다. 전부 다 혜택을 준다고 한 건데…
○서동학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거 지적을 했지만 이게 어떤 사용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통과됩니다.
  여기 보면 중앙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중앙탑초등학교도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환경개선 비품비 25만 원씩 50종 5,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비품을 사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일단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금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거 비품을 사는데 무슨 비품을 사길래 25만 원씩 50종 4회 그러면 200종을 산다는 얘기예요.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예산이.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산출자료를 제가 받아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2억 중에서 그런 비품 구입이라고 하는 예산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는데, 이게 그럼 깜깜이입니까? 사용 후에는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이거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예산을 조기에 막 다 써버리면 학생들한테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 아마 주민들한테도 학부모님들한테도 불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요거를 꼼꼼히 다시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남한강도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 원, 그러면 이게 신규 학교에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려나 봐요. 다 해외체험, 스키체험, 제주탐방, 현장학습 지원, 현장학습 지원에 차량이 50만 원씩 44대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그것도 제가 꼼꼼히 살펴는 봤었는데 아마 현장학습체험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해외체험은 6학년, 스키캠프는 5학년, 제주탐방캠프는 3학년 이렇게 잡혀있고, 야영수련은 4학년이 잡혀있고 해서 학년별로 아마 이렇게 예산 지원은 한다고 계획은 올라와 있는데…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화감 조성할 수 있어요. 이전 배치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면, 이거 지금 차량 임대료만 해도 오륙천만 원 됩니다.
  이게 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남한강초를 이전한 부분인데 그 학교로 이주하는,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일례로 국원초등학교에 부유층들이 모여 산다, 거기 애들이 저기다, 근데 호암초에 이렇게 이전해 버리고 신규 아파트 저기 하는데 여기다 갖다 예산 막 한 10억씩 쏟아부으면 이거 몇 년이면 고갈되겠지만, 그래도 평상시 우리가 교육경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감 때 그렇게 누누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와 있어서 저도 어제 확인 다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올리시기 전에 학교장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무언가 잘라주는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교장 선생님들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올라와서, 지금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황규철 위원님께서, 새너울이나 오성중학교 이런 데들은 뭐 거의, 이거 일단 통폐합 기금 자체가 새너울 같은 경우도 190억이 나왔습니다. 190억이 나온 거에서 쓰다 보니까 1년에 10억, 9억 이렇게 해서 한 20억 썼는데 이게 학생들… 영동 교육장님, 이거 학생들 몇 명 됩니까, 여기?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153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10억씩 쓰면 도대체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지금 이제 초기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서동학 위원   아니 초기 경비는, 가만있어 봐. 예산과장님, 이 학교에 대한 초기 경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죠. 왜 인센티브를 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저희가 학교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통폐합 여건 개선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시설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지금 오성중 같은 경우도 200억에서, 이거 돈 쓰는 거 보면 이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성중, 괴산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예,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몇 명이나 돼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학생 110명입니다.
○서동학 위원   110명이 1년에 이렇게 막 거의 10억 돈을 가지고 써 가지고, 지금 벌써 쓴 게 35억 썼어요. 200억 중에서. 잘못된 거죠.
  예산과장님,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겠지만 아마 이게 통폐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약속이라든가 어떤 그런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 주민과 약속한 것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집행은 가능한데 그런 세부적인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목록을 보니까요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을 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통폐합을 할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금을 썼어요. 그렇죠?
  지금 오성중학교 언제 통폐합시킨 겁니까? 몇 년도예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2013년도에 통폐합시켰습니다.
○서동학 위원   ’13년도면 벌써 8년 됐는데 계속 쓰는 추이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도 많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요.
  이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통폐합 기금에 대해서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써야지 이거. 돈 이거 통폐합 기금이라고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서동학 위원   아니 결국은 본청에서, 행정국장님, 본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청에서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가는데요. 통폐합 인센티브는, 특히 기숙형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의 삼사 개 학교를 통합해서 학교를 설립할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그 학교의 인센티브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침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통폐합할 때부터 기숙형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정도의 계속 여건을 더, 다른 학교보다 달리 더 투자를 해서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런데 다만 지금 집행내역을 쭉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배부된 예산 외에 추가로 집행을 하기는 하면서도 기본경비에 준하는 집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뭔가 대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새롭게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지금 총 통폐합 기금이 1,268억 원인데요. 벌써 우리가 300억을 썼어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 학교를 어쨌든 통폐합을 시키고 이전 배치를 시키면서 그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 쭉 좀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죠. 이렇게 단기에 시설개선비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센티브 방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오전에 더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 관련도 좀 여쭤볼까요?
  우리 교육청에는 연수 관련해서 별로 없어요. 청주가 좀 있죠? 연수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연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동학 위원   국외연수, 국외연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국외연수는 호주영어체험학습하고 아시아권 학생들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국장님, 이 연수가 왜 청주교육지원청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죠? 청주에 2개 있고 옥천에 하나, 영동에 하나, 음성에 하나, 단양에 하나 있습니다. 국외연수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호주영어체험학습은 청주시에서 1억 9,960만 원 교육보조를 해 줘서 학생 100명을 호주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아권 국가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지만 돗토리 시하고 이렇게 학생교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지난번에 물의를 빚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방향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항일유적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요. 옥천, 영동, 음성, 단양은 이거 다 지자체 지원금입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단양 교육장 장연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저희가 교육부 사업으로 농산어촌 학교 교육 규모 프로그램을 따왔는데 교육부에서 올해, 2020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세워진 겁니다. 올해 2020년 처음 세워진 예산입니다.
○서동학 위원   음성은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욱   음성 교육장 장병욱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의 여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수한 학생을 백두산 연수를 시켜줍니다. 이럴 때 모든 학생들 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인솔교사의 여비는 교육청에서 지불합니다. 그래서 2명이 인솔하는데 한 사람당 150만 원씩 300만 원 이렇게 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   옥천은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옥천군은 일본과 중학생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군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군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방과후 운영 활성화 사업이 이게 교육청에서 이관이 된 사업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지역 배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내년서부터 이게 교육청으로 오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은 급당 12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서동학 위원   원래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재배정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서 지역 배분 사업으로 저희가 9억 5,000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것은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에 행복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원이 됐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급당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도시지역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지역 배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학교에 운동부 숙소로 쓰던 거 있죠? 운동부 숙소. 숙소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제가 이래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군단위나 아니면 외곽 지역 단위는 우리 교원들의 숙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부 합숙소를 가지고 교원사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곳의 희망을 받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주에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괴산에 한 군데가 들어왔네요. 괴산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괴산 같은 경우에 지금 숙소가 얼마나 있어요? 교직원 관사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교직원 관사가 괴산에 느티빌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면중학교에 관사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수요 조사해 보신 겁니까, 이거?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수요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증평초에 씨름부 있는 데의 관사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6명 수용인원으로 해서 왔는데, 이 증평 같은 경우는 거의 청주권 분들 아니신가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괴산증평 교육장 박영철입니다.
  증평 같은 경우는 거의 청주권에 해당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어디 분들이 사용하시려고 6명을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건지, 이것 알고 계세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지금 증평초등학교에서 5명 정도 희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철   지금 그런데 그 숙소를 씨름을, 증평초등학교 씨름장이 있어서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증평공고 씨름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숙소를 증평공고 학생들이 여기서 밤 10시까지 훈련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휴게소로 쓰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사택에 대한 부분, 진천 교육장님 오셨나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네.
○서동학 위원   그 사택에 대한 부분 알아보셨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진천 교육장 이재명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내에 짓는 것보다 관내에 있는 원룸을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관내에 원룸이 보통 평수가 5.5평에서 6평 정도로 선생님들 퇴근 후에 쾌적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비좁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10평 정도에서 24평 정도 있었는데 거의 30년 정도 노후가 돼서 일괄 구매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제가 그때 요구를 한 이유가 한 분이 숙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1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렇죠?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진천 교육장 이재명입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짓고자 하는 것은 16세대로서 한 세대당 약 1억 6,900 정도 예상이…
○서동학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무지 비싼 거거든요. 이 충주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교원숙소로 이용하시겠다고 이거 올리셨는데 중앙중 같은 경우에 여섯 분 사시는데 거의 5억 5,000만 원, 그렇죠? 5억 5,000 정도 올렸는데 이 정도면 충주의 24평짜리 아파트 사실 것 같은데요. 한 채씩 아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 충주가 전부 다 운동부 숙소를 저희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부 숙소로 안 쓰고 운동부 휴게실로 쓰고 있어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충주여중하고 중앙중 빈집으로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이쪽에 파악을 하셔서 예산까지 올리라고 이렇게 해서 중앙중은 5억 5,000, 여중은 3억 4,000 정도를 이렇게 리모델비를 올린 것 같은데,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있는, 시내에 있는 관사는 동 이외에, 옛날에 중원군 지역 선생님들을 사용하게 했고 그다음에 앙성초등학교에도 관사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활용방안을 제가 여러 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이게 5억 5,000이라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관사가 필요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네네,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위원장님,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드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네, 말씀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도시지역 방과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배분으로 이렇게 받은 예산을 9억 5,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억 510만 원으로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1명이 쓰는 공간을 가지고 나누면 비용이 비싸죠. 혹시나 원룸 건축을 하시는 분들, 이게 왜 비싸냐면 관에서 건물을 지으면 똑같은 걸 지어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비싸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품셈도 있고 뭐 단가도 조절단가나 관급자재 다 틀려서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실제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수요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새로 짓는 거니까 건설하시는 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 봐서 지으면, 지은 걸 구매를 하면 방식은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구매를 하면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이 문제가 되나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진천 교육장 이재명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짓고자 하는 곳은 지금 만승초등학교하고 광혜원중학교 그 사이 학교부지 안에 광혜원고등학교, 광혜원중학교, 만승초등학교 세 학교의 단독세대…
○김영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원룸이나 거주할 수 있도록 구매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하는 건, 특혜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새로 증축하면 그 공간을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 30% 이상 절감이 될 거라고 봐서 교육청 예산이 가장, 똑같은 효과가 있을 때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부서, 가능한지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교직원 공동관사를 진천에는 신축으로다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기타 뭐 단양이나 영동 이런 부분은 아파트 매입을 많이 해서 별도 했는데요.
  특별히 공사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부지에 건축비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매입하는 거하고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매입하는 측면도 괜찮은데, 지금 진천지역은 또 중·고등학교 분리하면서 부지가 또 여유가 있고 해서 신축 쪽으로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급식 관리 예산에 급식점검단, 납품업체점검단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동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교육에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위한 소통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병우 교육감님이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당부의 말이지만 일종의 지역청에서 볼 때는 또 지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거기 두 번째에,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에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 납품, 검수, 대가 지급 등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직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와의 대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주시고…” 뭐 이게 있습니다. 업체와의 대면접촉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지금 교육감님이 이렇게 당부드린 말씀하고, 예산이 영동 같은 경우는 납품업체하고 간담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점검단이라고 해서 점검단 활동은 납품업체를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대면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 예산에 편성돼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서 급식업체하고 대면하는 것하고 충돌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또 이 예산은 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각 학교에 안내해 드린 부분들은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급식기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었을 때 이게 좀 많은 쪽이 나오면 적은 쪽에서 계속 항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안내를 공동으로 같이 전부 참여했었을 때 모든 업체에 설명을 하고 학교단위로 찾아가서 어떤 장비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면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구요.
○김영주 위원   학교급식 업체입니다. 그냥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국장 민경찬   여기서 말하는 건 급식업체가 그런 업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납품 식재료라든가 요런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김영주 위원   납품업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점검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영동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영동은 급식업체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는데 이것이 투명성, 청렴화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지금 예산편성 들어온 거하고, 영동은 왜 급식업체하고 간담회를 하나요?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
○김영주 위원   다른 지역 교육청도 하나요?
  근데 예산에 들어온 거는 사업 설명자료 2871, 관리점검 말고 교육에 있어서 영동만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교육청은 안 들어가 있고요. 다른 교육청은 말 그대로 학교급식 관계자들만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분들에게 납품업자들에게 일어나는 안전성 또는 육류 같은 거는 국산 이런 것, 냉동식품 그런…
○김영주 위원   그거는 검수를 잘하면 돼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수, 납품 이런 걸 철저하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업체하고 대면해서 논의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학교급식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체하고 대면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에 저기 간담회비는 없습니다, 납품업체와의. 그리고 교재라든가 원고료, 용품, 일반 강사수당 이런 것이지 간담회비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서요. 뭐 비용은 아니지만 간담회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 비용문제가 아니고 간담회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를 어떻게 지금 할 거냐고, 사업적으로 내년에.
  그다음에 점검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에. 납품업체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대면해서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그러는 건데.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근데 납품업체를 점검해야 올바른 먹거리를 공급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요 내용은 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한다는 용어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하여간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청주교육지원청요 설명자료 1715쪽 보면 전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용역 7,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교육청의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된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교감 인사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의 중학교 인사는 수기로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전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전보관리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관리 이전은 안 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이게 수기로 하다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경우는…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다른 지역 교육청은 인사 전보관리 소프트웨어가 없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청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이것들을 개발을 맡겨서 그 프로그램을 각 지역 교육청에 보급하는 건 어떤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청주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중학교 전보와 고등학교 전보, 특수학교 전보를 함께 하려다 보니까 본청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하고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치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도 또 발주하고 제천에서도 발주하고 이것이 아니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본청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개발을 예산 지원해서 돈 줘서 시켜서 구매를 하면 이 프로그램을 어느 교육청에서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양이 적든 많든 간에 본질적으로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개발 위탁을 줄 게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교육지원청도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교육청에서. 일괄로 할 수는 없는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청주시 외에 다른 시군은 소폭 인사이기 때문에 수기로 가능하고요. 청주시는 워낙, 지금 충북에서 60% 정도는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내용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예예,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지역청으로 인사라든지 감사기능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시의 특성에 맞게, 거기 인사관리기준에 맞게 거기에서 개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청에 맡기는 것이…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청주시에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어요,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거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기능들, 청주시 교육청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지만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주 교육청만 청주 교육청 예산으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얘기이니까 일단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돼서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이관 사업으로 다 지역 교육청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제 각 지역청별로…
○박성원 위원   심의 위원실을 만들거나, 심의 위원실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의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법 개정이 된 거를 보면 실제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역할보다, 1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이 있고, 그다음 13조2에 보면 학교장의 자체 해결과 그다음에 전담기구 구성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학교장의 자체 해결과 그다음에 전담기구에 관한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모든 예산들을 다 심의위원회 구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했죠?
○교육국장 김영미   일단은 각 지역청에 심의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지고 공간이 구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청에서 먼저 심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요.
  단위학교의 자체 해결은 학교장 단위로 지금 학교 단위 업무 대로 단위 학교별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공간이 지금 신설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실로 충분히 되어진다고 봅니다.
○박성원 위원   실제로 그 개정의 포커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19년 8월 20일에 개정의 포커스는 교육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뭐 있었던 사항이지만 법의 취지를 보면 학교단위의 자체 해결과 그다음에 학교단위에서 전문교사 배치와 그다음에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것을 저는 포커스로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침에도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이게 너무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기본적인 매뉴얼도 안 만든 상태에서 이 사업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간단한 거 질의를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수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보면 이게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명은 학생생활지도고 세부사업명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인데요, 예산 사업명에. 그런데 진천하고 옥천하고 괴산증평은 왜 세부사업명이 틀리죠?
  이거 두꺼워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요, 설명자료 1795쪽의 청주 교육청 것을 보면 단위사업명이 학생생활지도고 세부사업이 학교폭력예방지원이에요. 이거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런데 진천 보시죠. 진천 보면, 뭐 옥천도 보셔야 됩니다. 옥천. 옥천 볼까요? 옥천에 2650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예방지원에 없어요, 학폭위가. 그리고 어디에 있냐 하면 생활지도에 있거든요. 학생생활지도라고 하는 단위사업명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10개청 중에서 진천, 옥천, 괴산증평만 이렇거든요. 왜 이런 거예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진천 교육장 이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수립을 할 때에 담당 장학사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운영에 넣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에 넣은 것 같은데요. 추후에 10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항목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이관사업으로 지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데 이거에 대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설정하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부사업과 세세부사업의 매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서 예산과목에 맞게끔 편제가 됐어야지 맞는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천, 옥천, 괴산증평은 학생 생활지도 운영에 들어 갖고 나머지는 학교폭력 지원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게 통일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통일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도교육청이 내리거나 새로 신규로 각 교육청에 예산을 세우라고 할 때 매뉴얼이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조악하다 할까요?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학교폭력 예방 예산편성 지침에도 적어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위사업명에서 세부사업명이 틀려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닌가요? 각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이게 다 틀릴 수가 있죠?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어떤 회의실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교육부에서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한 부분이 맞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돈이 1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학교폭력 관련된 구성에 관한 것이 14억 정도 되는데요.
  청주 교육청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청주 교육청에 개최를 600회를 한다고 예상을 하셨어요,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600회를 한다고 예상하셨는데 예산은 300회로 잡으셨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
  심의회는 300회를 하시는 걸로 잡으셨습니다. 15만 원씩, 심의수당 15만 원씩 7명 해서 300회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600회 예정을 해서, 그런데 이제 한번 심의를 할 때 1건이나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박성원 위원   그러면 건으로 하셔야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그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600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쨌든 300회를 하신다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300회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수당이 10만 원이고 심의초과수당이 5만 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그런데 청주, 괴산증평, 음성은 심의초과수당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설정하고 나머지 교육청들은 심의초과수당을 예산을 안 잡으신 거예요?
  충주 교육장님, 10만 원씩 9명이 심의를 하시는데 10만 원이라고 예산을 해 놓으셨거든요? 심의초과수당 없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심의수당은 저희도 100건을 예상을 했고 위원들이 9명이어서 9명에서 1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주, 괴산증평, 음성은 심의초과수당 해 가지고 15만 원을 적었는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수당이 10만 원이고 초과수당이 5만 원이면 초과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다른 데는 잡았는데 왜 나머지 7개는 안 잡으셨냐고요.
  제가 지금 이걸,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 예산들을 보면 하나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학폭 업무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러면 지금 예산조차도 이러한데 이게 학폭 실제 업무, 내용에 들어가서 실제 업무가 제대로 전달됐을까요?
  이 학폭 관련된 담당 장학사님들이 모이셔서 한번 연수를 받거나 미팅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예예, 지역 담당 장학사들과 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이게 아까 세부사업명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들을 각기 이렇게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정해 놓은 거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진입단계, 문턱조차도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데 통일되지 않은데 학교폭력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에듀파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본청 장학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이거는.
○박성원 위원   아니 본청 장학사가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 교육청 예산 심의하는데 본청에서 다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이거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제시가 됐냐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해 주셨던 세부사업별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련 책자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각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하고 예산에 대한 매뉴얼, 그 세세부사업에 들어갈 항목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폭력 예방 지원과 학교생활지도 지원에 이 세부사업에 들어갈 그 사업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나 수당단가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얼마, 1시간 초과했을 때 얼마, 이런 단가들이 세부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수당문제는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 할 때 총액개념으로, 집행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했을 때에 초과가 얼마간, 1시간, 4시간 내에 못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개념으로 아마 세운 지역 교육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개념이 아니고 총액으로 세워서 수당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간 것 같고요.
○박성원 위원   글쎄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옥천 교육장님 심의초과수당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심의초과수당 알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2시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성원 위원   기본적인 게 너무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져 있어서 또 예산도 들쑥날쑥해 있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지역 교육청에 제대로 업무가 이관될까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충주 교육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폭 관련되어 가지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해 주고 이 업무를 얼마나 잘,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하여튼 애를 써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지역 교육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학교단위의 교육장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그리고 전담기구를 두는 것, 이것이 법을 개정하는 법의 취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저도 가봐서, 교육청이 좋긴 좋더라고요, 새로 지어서.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박성원 위원   교육청 새로 지어서 공간이 남아서 이렇습니까? 비품을 컴퓨터 외 22종을 4,020만 원으로 사는데,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 심의위원회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단위학교에서도 법이 개정돼서 저희 지원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새로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품 구입을 4,00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정기적인 회의가 아닌데 이거를 단지 항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품을 충주 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요 건 때문에 22종을 사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기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열리지만 늘 회의실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학교에서 이 사안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첩을 했을 때 운영하기 위해서 실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하여튼 예산 관련되어서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심의위원회 전체 예산 중에, 모두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예산 중에 심의위원들한테 주는 참석수당이 60%에서 70%입니다, 예산에.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예산이 치우쳐야 되는데요. 그 예산보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일인가요, 법이 개정된 개정취지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뭐 한 말씀…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법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조정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담보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으로 왔는데, 사실은 전국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 그다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얼마나 올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시 단위 같은 경우 어떨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학교에서 조정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쪽에서는 예산을 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 아니라 거의 어떤 법무부 같은 데서 하는 학교폭력 심의 지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오히려 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 예산은 2020년도에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 운영 지원비해 가지고 학교예산을 내려줄 때에 기타 운영비로다가 따로 요것을 목적성 지원비성으로다가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483교에 이것이 2020년도는 새로이 저희들이 수립돼서 지원됩니다. 요거는 이제 본청 예산 심의하실 때 그때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최초로 사업을 고민할 때 예산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고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내용에 관한 것,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잘 운영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그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좀 들어요.
  자, 그렇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숙애   오후에 하세요.
○박성원 위원   밥 먹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밥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행감 때 하도 지적을 해서 저도 예산서를 촘촘히 읽어봤어요. 이 통폐합 지원 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괴산오성중하고 음성의 소이초를 보니까 극과 극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통폐합학교는 지역이나 학생이나 학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아픔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봤다시피 한 학교는 전체를 다 체험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한 학교는 보니까 17억 중에서 15억 8,000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래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폐합 기금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명품학교를 만들어줘야지, 아픔 있는 학교를. 이렇게 그냥 뭐 소모성은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지금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한번 예산편성을 쭉 봤더니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학교체육진흥위원회도 그래요. 우리가 외부 위원 위촉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쭉 보니까 수당이 세워져 있는 데도 있는데 위촉 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안 세워진 교육청이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학교체육을 원한다고 했어요. 뭐 학생은 74%, 교사는 90%, 학부모는 심지어 95% 학교체육이 필요하다, 뭐 비만 예방에도 좋고 정서 함양에도 좋기 때문에 학교체육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다 줄였어요. 1,500, 1,400하던 게 650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너울중학교, 소백산중을 봤더니 체육 프로그램만 4,100이야, 체육 프로그램만. 나머지 한지공예나 방과후 이런 거 빼고 체육만.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은 650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숙형학교는 방과후 학습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체육도 소화해야 되지, 생활체육도 소화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냅킨공예, 한지공예, 클레이공예, 야,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기숙형학교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최소한도 강사라도 필요한 만큼, 남학생들이 필요한 생활체육, 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강사라도 학교별로 순회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체육을 해 줘야 되는데, 650이에요. 이것도 왜 세웠나 했더니 지역축제 있는데 마라톤이면 마라톤 한번 출전시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전혀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체육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650이고 어떻게 보면 법정 위원회인데도 수당도 안 세워져 있는 교육지원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 보니까 교육위원회는 한 4년을 해야지 지적도 하고 이게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이건 하나의 예지 그대로 이게 행감 때 지적당할 것 같아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행감자리는 아니니까, 이거 하여간 추경이라도 시정해 주시고 그 위원회에 외부 위촉 위원 위원수당 세우시고, 학교체육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도 통폐합학교 예산이 4,200인데 이건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세워줘야지 학교체육 활성화를 시키지, 650 갖고 무슨 학교체육 활성화가 됩니까? 이거 하여간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우선 옥천하고 우리 단양, 영동, 보은, 괴산증평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음성의 설명자료 348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5개 교육지원청은 실제적으로 지방세 수입 갖고 자치단체 공무원 봉급을 못 주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못 받고 있어요.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 이게 음성 교육청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한번 보라고 했느냐면 이게 작게는 10억에서 많이 주는 지자체는 20억씩 이 교육경비를 줍니다.
  그래 음성이 편성한 걸 쭉 보면 거의가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자체에 준 예산이.
  교육과정 운영비나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2734쪽, 단양은 3736쪽 쭉 보면 우리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이야 할 수 없지만 금년도가 첫해예요. 내년도부터도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갈 텐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다 잘하셨는데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한 2억 100만 원 정도를 학교 소규모 현안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 요청을 하시고, 이 얼마나 귀한 예산입니까? 이 교육경비 예산.
  이거는 꼭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오늘 여기 교육장들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5쪽, 설명자료 2491쪽입니다.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예.
○황규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개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을 한다고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보은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관기초가 내년으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문회도 없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동문회도 결성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100주년 기념사업을 할 텐데 학교에 체육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이끌어내서 내년에는 다목적체육관도 아울러서 100주년 기념행사 때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조형물은 뭐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죠?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조형물은 학교에 충북 교육의 뿌리를 찾는 교육용 자료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약속의 그런 기념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 이렇게 석탑을 뭐 쌓는 거예요, 아니면 돌로…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석재를 포함한 복합 재료입니다. 그래서 강당 앞에다 가로 3m, 세로 1m, 높이 2.5m 이내의 환조입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학교 100주년 기념에서 조형물 세운 적이 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황규철 위원   없죠, 그렇죠.
  저도 예결위원을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조형물 제작은 제가 처음 봐서, 저는 좋아요. 100주년 기념해서 조형물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 관기초 조형물을 세워줬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옥천 관내만 해도 내년, 내후년 되면 100주년 학교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관기초를 조형물을 세워줬으면 이 도내에 있는 다른 초·중·고도 100주년 됐을 때는 세워줘야 돼요. 저는 뭐 세워주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세워주는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올라왔을 때, 지역에서 왔을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황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세워주는 건 좋은데 다른 학교 안 세워주면 이건 삭감, 앞으로 계속 세워주면 통과, 세워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관기초를 필두로 해서 100주년 학교는 조형탑을, 뭐 저는 좋아요. 이거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은 똑같이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도 원하더라고요. 원하는데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은 교육장님이 선구자네. 잘하셨네.
      (장내 웃음)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네, 감사합니다.
  동문회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면 아마 동문회에서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을 텐데 없던 동문회를 처음 만들면서 기금도 없고 저희 교육청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맞아요.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요청드립니다.
○황규철 위원   어떻게 보면 군단위 학교는 사실은 동문회 기금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나 충주, 옥천 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대응투자가 실제적으로는 4년 차를 내년 맞으면서 다 증액이 됐어요, 보면. 옥천도 2억 했다가 4억으로 증액이 되고, 진천도 3억, 괴산증평은 6억 이렇게 됐는데 우리 영동하고 음성하고 단양은 4년 차인데 똑같이 2억인데, 자치단체 가 가보셨나요? 이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영동, 음성, 단양.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군청에서 4억 이상의 예산을 자기들이 군청 예산을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장학회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그래서 해외체험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그래서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올해에 한 14억 정도를 투자해 줬습니다.
  다만 자기들 돈을 우리한테 전입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활동을, 저희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해 주십사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영동은 그렇고, 단양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단양 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저희 단양도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순수하게 행복교육지구로만 2억 3,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음성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욱   음성 교육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도 단양처럼 군청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표면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수 중학교 육성이라든가 지역 인재 육성 지원, 또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고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특색 교육 여건 이런 등등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런 큰 필요성은 못 느껴서 명년도부터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거하고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얘기한 거지 우리 영동이나 단양은 교육경비를 못 받기 때문에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투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대응투자야, 이거는.
  우리가 2억을 했으면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2억을 해 갖고, 옥천도 교육경비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못 주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따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거하고, 음성 같은 경우는 뭐 실제적으로 한다면 20억도 거긴 교육경비를 줄 수 있으니까, 하는 사업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는 틀린 부분이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추경이라도 영동이나 단양도 대응투자를 해 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추경이라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54쪽을 보면 가덕초등학교 이번에 통폐합했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통폐합하면서 통폐합할 때 어떻게 투표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가덕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통합할 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네, 초등학교 학부모님, 중학교 학부모님 다 같이 참석을 하셔서 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찬성률이 몇 프로 정도였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찬성률이 90%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거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하고 설명회를 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도 몇 차례 하고요, 학교에 가서도 학교별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어떤 부분을 설명하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학교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병설 이렇게 통합학교를 만들면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학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보니까 초등학교는 접근성이 좋고 도로변인데 교통 사망사고도 나고 있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그리고 그 뒤에 교회, 불량 학생들이 좀 그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이 민원, 학부모들이 투표를 해서 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엇갈리는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덕초등학교로 갔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하셔서 학부모들이 충분히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학교 가서 보니까 위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와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일단 위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옆에 무허가 축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계셨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설명회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정화요청을 하고 최대한 교육환경에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이 남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향 건물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옥 구조는 남향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위치 좀 다시,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위치를 확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줄 수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학부모 설명회 할 때 대체적인 위치를 그쪽으로 잡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하고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설명회를 또 하면서 뒤에 있는 교회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위치도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건 어떨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치를 결정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예산심의 전에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서.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 전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 통합하면서 보니까 학교에 지금 통합하면서 중학생이 27명 되나요? 중학생이 몇 명 되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이 27명입니다.
○이의영 위원   교직원이 한 16명 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을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이게 뭐 식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건물은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을 교육활동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식당도…
○이의영 위원   식당 하려는 그 건물은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데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건물이 한 이십칠팔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식당 그 면적은 지금 어느 정도 넓이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식당 면적은 교실 한 실 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으로써 통합해도 그 식당에서 충분히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동시에 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순차적으로 하면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되고 급식인원이 직원까지 해 가지고 100명 약간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먹고 나면 또 빈자리 뒤에 들어가고…
○이의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좁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좁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급식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현재 조리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교체하거나 그럴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 있는 조리기구 가지고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조리기구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조리기구가 더 현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차후에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면적에 조리기구를 교체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면적이 협소해서 식당이 비좁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축을 해야 되겠다거나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부의장께서 관기초 조형물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관기초 처음 했다고 그러셨죠? 예산과장님.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보은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미원초도 조형물 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미원초는 당초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반영을 안 하고 동문회에서 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동문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이건 동문회에서 한 거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기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검토할 때 학교가 소규모고 지난번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군에서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제한지역이었는데도 다목적교실 하는 데 30% 이상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 검토할 때 반영하게 됐는데, 향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100년 된 학교를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동문회에서, 좀 기념적인 일이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의영 위원   아, 미원은 동문회에서 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는 100주년 되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만 해 주고 어느 학교는 또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청마다 다 사용하는 게 틀리는 건가요? 여기 충주 보니까 유니폼 구입비로다가 2만 원씩 해 갖고 1회 개별당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저희는 교육장기 배구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들도 좀 선수들 직원들의 사기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교직원 선수들에 대한, 교직원들에 대한 유니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2만 원씩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2만 원씩.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2만 원짜리 유니폼이 있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단체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나중에 한 번만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게 상하의 같이 있는 거예요, 상의만 있는 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상의만입니다.
○이의영 위원   상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이 아니고 좀 그래도 입을 수 있는 옷을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 갖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영 위원   음성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유니폼으로 안 하고 상품으로 하신 건가요? 음성.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욱   네, 음성 교육장 장병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상품으로 하거나 유니폼으로 하거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 교육청에 일정한 재원을 주면 그 재원범위 내에서 교육장님이 각 사업과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저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리모델링할 대상건물의 건축연도가 1992년이어서 27년 경과된 거고, 그 중간에 증축을 해서 16년 경과된 것으로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 식당에 동시에 이렇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좌석 수가 72석이라서 한 100여 명 이렇게 급식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5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리실이 1실, 그다음에 식당이 1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조리실이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느니까 조리기구도 늘려야 될 테고 그러면 면적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럼 초등학교 때 쓰던 조리기구 갖고 다 급식이 가능한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현재 급식기구는 급식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무리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현재 앉을 수 있는 좌석 수가 72석이기 때문에 동시 급식은 가능하고 급식기구가 더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본청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2석이라고 그러셨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1식 급식할 수 있는 좌석 수가 72석입니다.
○이의영 위원   72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왜냐면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면 혹시 또 그 면적이 줄어들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조리실은 1실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기 집행청 관계관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는 오전에만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약간 점심시간을 줄이더라도 저희가 좀 더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   5분간 쉬시죠.
○위원장 이숙애   네, 5분간만 쉬자고요?
○김영주 위원   5분만 쉬어요.
○위원장 이숙애   저기 지금 잠깐 휴식…
○서동학 위원   네, 조금 쉬세요.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애   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말씀 중에서 잘못 말씀드린 점이 있어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누구 질의하실 때.
○예산과장 주병호   황규철 위원님.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오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요. 설명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35페이지, 청주 교육청의 과대·과밀 해소 및 분산배치 대상교 지원 이래 가지고 차량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차량비 지원인가요? 이게 뭐예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서동학 위원   대상교 지원, 차량비 지원이 아닌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차량비가 아니고요. 아침에 위원님들 거기, 다 중앙초등학교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청주는 그렇게 과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초를 비롯해서 솔밭초, 창신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중학교도 인근에 있는 중학교보다는 선호하는 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의 학교들에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로 취학할 수 있으면 취학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과대·과밀 학교가 청주에 이렇게 19개나 돼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아니 그 주변의 학교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학교당 1,000만 원씩.
○서동학 위원   과대·과밀 학교가 아니고 그 언저리에 안 가니까, 그 언저리 학교들을 지원해 준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분산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효과가 일부 학생들, 그렇게 눈 띄게 많지는 않지만 학교를 이렇게 옮기는, 또 저희가 일방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조금씩은 보이고 있고, 학교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더 지원하셔서 그러면 더 많은 효과가 날 것 아니에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한번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행정국장님, 과대·과밀 학교 아까도 갔다 왔지만 그것이 결국은 신규로 짓고 학교에 가깝고, 그런데 2킬로 반경 내에 초등학교가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간단 말이에요, 거기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학교 신설에 교육여건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최대한 선호하신다고 보면 우선이고요.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고 나면 신설 학교에 아마도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이 희망을 하는 게 주요인인 것 같고요.
  또 인근 학교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개선비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서 인근 학교를 많이 프로그램을 지원함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 신규로 새로 지은 학교고 깨끗하고 하니까 그쪽을 선호한다.
  지금 학교 하나 신설하려면 거의 3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오늘 혜원학교 이전부지도 갔지만 토지구입비에 뭐 이렇게 하니까 한 4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좀 쾌적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좀 많이 오게끔 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초라든가 솔밭초 이런 데 인근 학교에 상당히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과대, 과밀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뭐 일단 학부모님들이 큰 도로변이라든가 통학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데 교육과정은 지금 예를 들면 중앙초 같은 경우는, 율량초, 그다음에 내덕초, 주중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시설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편입니다. 교육여건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렇게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근에 다니던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청주 교육장님, 중앙초도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솔밭초 같은 경우도 부지를 가지고 청주시에서 팔아먹기 위해서만 혈안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도 시민이다, 이 부분만 되면 무상용지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지구단위에서 30% 이상을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청주 특수학교 혜원학교 이전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130억씩, 130억 정도 되죠? 부지가.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청주 교육청 차원에서 시장님을 만나든지 시의회를 만나서 어떤 설득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 보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본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심해서 시청과 협의도 하고 또 부지도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단지 조성을 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노력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충주에도 용전고등학교 할 때 23억이라는 돈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문화시설을 같이, 학교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주차장을 제공을 하고 또 복합문화시설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장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
○서동학 위원   아니 재정적 지원을 받으신 게 있냐는 얘기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그렇게 같이 가는 거지…
○서동학 위원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돈을 얼마를 더 지원해 주겠노라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가서. 예?
  우리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진짜 도심 안에다가 그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죠. 다 그들도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3,300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청주 같은 경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이거?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280만 원, 시스템 현장 컨설팅 72만 원, 이 정도면 돼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5개원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에듀파인을 쓰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컨설팅단과 멘토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42개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동학 위원   충분하실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거 담당자가 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네요.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장내 웃음)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충분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 작은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도교육청에 특교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청주 교육장님, 초록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추진경과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나요?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초록학교 만들기는 아마 초록학교추진단에서 성과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를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서동학 위원   이게 몇 년 차죠, 지금?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초록학교 만들기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모델학교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3년 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개교 운영하고 있고요.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초록학교를 학교에서 직영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위탁 운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본청에서 초록학교 운영비를 지원을 다소 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위탁 기관에 저희들이 맡겨서 위탁 기관에서도 초록학교 담당자 교사 연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관·학이 함께 지금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육청 외부 위탁 사업이 한 300억이 넘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면 다 외부 위탁 사업이에요. 저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건 본청하고 직속에서 제가 따져볼 문제거든요. 그런데 워낙 외부가 많아요. 외부 위탁 사업이 많고 그리고 민간 위탁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위탁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도 애매해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탁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해서 그 초록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환경교육입니다. 환경교육인데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환경 교육이 먼저 사실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환경단체들과 함께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크게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추진단에 포함되어 계시고요. 저희들이 97명으로 지금 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학교에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어릴 때부터의 그런 환경교육의 그런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찍이 먼저 사회 환경단체부터 시작했지만 우리가 조금, 학교 환경교육은 한 발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7년도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초록학교 만들기를 선두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지금 몇 년 차죠?
○교육국장 김영미   행복씨앗학교는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행복씨앗학교…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5년 차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잘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잘 진행되다가 역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계속 확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건데요. 그냥 무조건 막 확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일례로 잘되고 있는 고등학교도 있어서 그쪽에는 효과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지원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되신 거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행복씨앗학교는 저희들이 4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년 차 때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평가 위원은 외부 위촉 위원하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4년 차를 마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기로 들어가는데요. 9개교가 재지정 심사에 들어갔는데 2개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교만 신청해서, 저희들은 순전히 도교육청에서 업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고 행복씨앗학교는…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9개 중에서 2개 포기한 학교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라고 학부모들이나 그 교장들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학교장들이나.
○교육국장 김영미   저희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행복씨앗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서동학 위원   저도 행복씨앗학교는 무지 좋게 봤는데 요즘에 문제점이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교육국장 김영미   아,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학교보다는 행복씨앗학교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아무래도 다른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는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학부모의 만족도는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 학교보다는 만족도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학력평가에 대한 부분이 저조하게 나오니까 그 학교를, 중학교를 지원을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성원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예산을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본청 질의 때 그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지나서 질의를 하려니까 죄송스러워서 질의를 하기가 어렵네요.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380만 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영동 교육청에서 제대로 잘 진행하실 수 있으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 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없으시잖아요, 교육장님께. 지역 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스스로 예산편성권이 있었다면 이 앞자리에 다 계시면 될 텐데.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교육청에서 정말 준비 안 된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관된 사업도 많고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예산배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들을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권도 전혀 없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이해도도 부족한 지역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 본청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업을 검토를 하고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거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규모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같이 반영을 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십사하는 그런 어떤 것이지,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도, 이것도 10명에서, 지금 지침에 보면 1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회의수당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협의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실제적인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해석들을 직접적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도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많습니다. 청문관제, 청원광장, 또 뭐 있죠? 무슨 학부모기자단,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통로들을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또 돈 들어가는 거, 몇 푼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왜 하는 거죠?
  결국은 교육감님 조직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옥천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예산 왜 안 만드셨어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올해는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전체 4,200만 원에 다른 지역들은 390, 580 다 있는데 옥천은 안 세우셨잖아요. 세웠나요?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440만 원 세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세웠어요.
  저는 옥천만 이게 비어 있어서 옥천은 거부한 줄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변경에 따른 조직 비품 구입 이런 것들도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이거 다 지금 본청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본청이 스스로 결정해서 내린 걸로 이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공모를 해서, 어쨌든 설문조사를 하든지 제안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이 제안공모를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것들을 순위를 매겨 갖고 점수 매겨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청문관들이 제안하는 수많은 그 사업들, 그 사업들도 다 순위 매겨 갖고 지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청문관제나 학부모기자단이나 많은 어떤 그런 저희 교육에 관심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이라는 거라든가 교육이랑 많은 부분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지역에도…
○박성원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단위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지원 사업들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데 역량을 투입하라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소진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거기예요.
  그런데 교육청 단위에다가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걸 만들어라라고 하면 이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효율성이 없으면, 효율성 대비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명백합니다, 이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단위 교육청들에서 행정직원들 모자라고 시설직원들 모자라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상황,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액이 불 보듯 뻔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서 2020년 예산에 이월예산이 많아진 현재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 그래야 저는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박수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직개편과 연계시켜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는 좀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제가 계속 얘기했던 청문관제, 그다음에 청원광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루트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설명하고 그런 청문관들로부터 또 받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 많은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가용범위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실제 받아들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예산을 가용범위를 알 수 있고 전문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도교육청에 계세요.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이해를 하면서도 현재는 도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민참여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구성원들 간에 어떤 예산편성,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도 교육공동체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부분을 좀 발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협의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역량, 내부적인 외부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맹점인 포퓰리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을이나 이런 데에 매일 벽화 그리고 매일 동상, 상징물 세워놓고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게 포퓰리즘으로, 우리가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을 때 포퓰리즘에 의해서 쓰여진 돈들, 감사조차도, 주민들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감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포퓰리즘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게 되면 그쪽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감의 내부조직, 외부조직 같은 이런 비판의 소리를 또 다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다시 좀 주의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82페이지인데요. 여기 업무재구조화 소통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52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그 옆에 보면 학교지원역량 강화 연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학습공동체 관련된 회의도 있고, 뭐가 틀린 겁니까? 1882쪽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이게 저희는 학교지원과가 다시 생겨서 학교업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를 업무재구조화 소통토론회를 팀장급 이상들이 모여서 팀장과 장학사들이 모여서 소통토론회를 하면서 업무지원 발굴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학교지원역량 강화 연수는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철학이나 또 타 시군을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박성원 위원   다른 거는 알겠는데요. 대상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게 내용이 뭐가 틀리냐는 겁니다.
  지금 소통토론회 보면 1인당 25만 원이에요. 어디를 가시는 거죠? 뭘 하시는 건가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워크숍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타 시도의 우수사례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가와 라가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올해 충주 교육청 예산 증가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역 교육청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 배분된 거 해서 증가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작년 대비 2,881%입니다. 아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 쓸 수 있으세요?
  현재의 정원 내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도교육청 이관 사업, 도교육청에서 ’20년도에 재배치되었던 사업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리스트가. 그것들 다 소화하시면서 2019년 대비 2,800% 넘는 예산 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여건에 대한 거를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직원들끼리도 늘 지금 소통을 해서 이거 어려움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데…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정원에 관한 것이나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 1,000% 정도는 삭감을 해 드릴까요? 어떻게 업무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도 어떻습니까? 2,800%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저희도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설팀들에 대한 인원 요구도 많이 하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2063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마음건강증진센터하고 Wee센터하고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거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위상정립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2073쪽 봐주시겠습니까?
  학교스포츠클럽 단위 리그 대회가 교육청에서 이관됐죠.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충주는 3,225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076쪽에 있는 단위 리그 말고 2073쪽에 학교스포츠클럽대회하고 뭐가 틀린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말씀해 주신 3,225만 원에 대한 학교스포츠클럽 예산하고 우리 자체, 밑에 있는 우리 충주 자체에서 하는 스포츠클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충주 자체에서 하는 예산으로 저희 교육장 대회죠,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 대회를…
○박성원 위원   어떤 게 그렇다는 건가요? 2073쪽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가 그렇다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2073쪽에 있는 단위가 충주교육지원청 자체 교육장배 대회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 이관된 사업이 이게 교육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육장배 개념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랑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 대회랑 무엇이 틀리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는 도대회, 전국대회를 출전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우리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우리 충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회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이거 단양은 왜 없어요? 단양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단양 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저희는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 해서 통폐합해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통폐합하시려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네네,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1,9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박성원 위원   그러면 도 단위 스포츠클럽대회에 나가는 것도 선수출전 지원비를 주고 그다음에 교육장배 스포츠클럽대회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청주 교육청은 왜 예산이 없죠?
      (…)
  제 자료에 어디에 있나요, 예산이?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청도 4,643만 2,000원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스포츠클럽 대회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가 4,653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이게 지금 명칭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죠? 학교폭력 관련된 것처럼 계정 틀리게 하는 것처럼 각 지원청에서 하도 다 명칭을 틀리게 해 놔 가지고 이게 저희가, 위원들이 잘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말들을 서로서로 다 틀리게 하는 거죠?
  청주 교육청은 도 스포츠클럽 출전비가 없다고요, 예산이. 지금 제천은 시 대표 출전 선수 지원비, 보은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비, 그다음에 옥천, 영동은 학교단위 경기대회, 진천, 괴산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항목들이. 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주는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깎을 게 아니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에 지금 학생 우리 Wee센터 언제 준공하시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제천 교육장 유경균입니다.
  Wee센터는 공정이 다 돼서 준공이 됐고요. 지금 이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옆의 수영장이 얼마 동안 폐쇄돼 있었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수영장이 금년 2019년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폐쇄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이거 철거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하려면 현재는, 우리 기계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고 인원도 보충이 안 되고 현재 시설이 야외에 있는 거, 지붕이 없어서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시설이 깨지고, 다시 가동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제천시에서 공식 수영장을 지금 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굳이 이것을 지금 공간이 좁기도 하고요. 이것을 계속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거 빨리 철거계획을 잡으셔서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경균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영동인가요? 설명자료 2941페이지 폐교유지관리인데요, 자계분교 옥상방수를 하는데 여기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관기초등학교. 이게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형물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사회와 동문회를 모으고 하는데 차라리 2.5m짜리 어떤 돌이죠. 그것을 세우는 것보다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동문회가 구성이 안 되고 어렵다고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진행해서 의미 있게 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저희 모교 같은 경우는 100주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급해서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100주년은 누구나 어차피 다 도래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나. 특별하게 기념적으로 이 학교의 특별한 것이 있을 때 기념하는 거지 이것은 관기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학교나 도래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충북교육청은 3m짜리 돌 학교마다 다 100주년 해 갖고 세우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저는 조형물 큰 거 있으면 여기 시내 다니면서 바르게 살자, 그게 어떤 시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조형물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0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그러면 조형물보다는 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동문들이나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만들어서 표지석이 됐건 교문 무슨 초등학교, 관기초등학교 옆에다가 현판으로 하나 딱 해서 100주년 기념하는 것들, 교육청에서 다른 데서 지원 받아서 100주년 크게 세우는 것보다 조그맣더라도 그것들을 그 동문들이나 조금 모아서 맞게 하는 것이 100주년을 기념하고 의미가 있고 지금 다니는 아이들, 지금 40명 다니고 있는데 7학급, 그 아이들한테도 교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질의입니다.
  예산과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답변 할 수 있는지.
  2,000만 원 이내라고 기준을 세웠는데 다른 단서조항을 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좀 과하면 2,000만 원 조정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해 보든가.
  이것은 모든 학교는 100주년 되면 동문회 여력이 있어도 ‘아, 저기 학교 지원 받는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대, 우리는 이거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해’라고 갈 수 있는 것이,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 대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5분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평화통일교육의 내역을 쭉 봤더니요. 충주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시고 예산을 5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아, 지금 자료를 …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락초등학교에 6.25전투 때 있던 김재옥 여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읽어서 알고 있고요.
  교육장님, 충주 관내의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동락초등학교에 연수로 그 학생들의 캠프로 500만 원을 전액을 편성을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평화통일교육 진흥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김영주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평화통일교육이 이 사업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데가 진천, 영동, 단양, 충주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청주 같은 데는, 물론 여기에 넣기가 무리가 있어서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진천이 1,760만 원이고요. 그런데 우리 땅 독도 바로 알기 체험학습비라고 해 가지고 교원들 30명 독도 가는 예산을 넣어놓으셨어요. 진천요. 그리고 영동은 노근리평화 뭐 노근리 거기 방문, 교사들 30명입니다. 799만 원, 단양은 통일 관련 체험보고서 우수 작품 선정 시상 40만 원, 충주가 500만 원 동락초등학교 캠프비.
  지금 평화통일교육이 이 시기에 북한과 남한의 어떤 북미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아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화해무드와 아주 긴장된 시기이잖아요.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6.25 희생자 거기 방문, 김재옥 여사. 그리고 거의 안보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평화통일교육이 왜 안보교육입니까. 안보교육은 따로 해야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 쭉 저희 충주의 특수성인 게 그런 시설이 있어서…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적어도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조례 발의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조례 있잖아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교과서도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과서도 되게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그 자료를 교사들 연수를 하는데 자료를 발간한 데가 있더라고요. 2만 원씩 50부, 이게 어디였었죠? 2만 원씩 50부, 충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교육자료로 자료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왜 매년 발간을 하세요.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왜 매번, 여기에 보니까 원고료에 뭐에 회의비에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몇 번의 검수를 거쳐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만들은 자료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매번 지역 차원의, 그 자료를 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교육지원청이 어디냐 하면 영동입니다. 영동인가? 영동에 자료 제작하셨죠?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영동교육지원청 성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 2만 원씩 50부 제작하셨잖아요.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예.
○위원장 이숙애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사업내용과, 이거 적어도 이 사업계획에 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적어도 담당자가 작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주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가 작성하시는 거죠? 적어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팀장과 과장, 부서장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적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작성하시는 자료 치고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충주 교육장님, 종전의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교육장님들이 평화통일교육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내용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들 독도 방문 가는 거 있고 나라사랑캠프 운영이 있고 순국선열 애국심, 안보의식 고취, 이게 뭡니까. 이거 좀 심각해요. 이거 이번에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평화통일교육 예산은.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매번 양성평등과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교직원, 직원 성교육을 하십니까?
  자, 단양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직원에 대한 성교육을 하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단양 교육장 장연옥입니다.
  직원에 대한 성교육이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무슨 교육 하세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성매매, 성희롱, 양성평등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게 성교육입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성매매나 성희롱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이 교육하고 학생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교육장님들 이번에도 이거 안 고치시면 정말 이거 안 됩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것도 예산편성… 저희가 이거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건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생물학적, 모든 성에 대한 지식과 학생들의 성 가치관을 교육하는 게 성교육이고요.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얼토당토않은 걸 다, 직원들에게 성교육을 했다고, 성교육을. 어떤 직원이 성교육을 받습니까.
  도대체 구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지금 수년씩 담당하신 분들이 사업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안 만드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 너무 부실합니다. 이렇게 대강대강 하셔 가지고 무슨, 예산안을 제출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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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위원장 이숙애   오전에 이어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까지 하셨었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9쪽 보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 보니까 7억 9,300인가 그게 삭감이 됐네요. 감액 사유 좀, 자연과학교육원 1039쪽 보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환경체험센터를 추진하면서 추진계획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성중학교 자리에다가 환경교육체험센터를 설립해 추진하고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에 설계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래 부지를 조금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노무단가라든가 변수가 생겨서,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추진 건축비 가지고는 20% 정도를 줄여서 축소해서 체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면적도 저희들이 만족할 면적이 못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처음 계획대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야 돼서 심사시기를 놓쳐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1월 달 심사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 심사를 받아야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영 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편성하실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예상은 한 15억 이상, 저희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대충 추정되는 금액은 없고 그냥 많이 하시겠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게 아니고 그 액수를 지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요 부분이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했던 부분보다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건축비는, 여기 감액되는 것이 체험물 설치비용인데요. 요거는 증이 없고요, 건축비만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추경에 편성되는 것도 건축비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현재 감액되는 부분보다는 크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아니 감액되는 부분은 건축 체험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작죠.
○이의영 위원   이 부분은 작고 건축비는 많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학교육원 1071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하단부분에 에스컬레이터 지금 수리비가 나와 있던데 7,300만 원, 근데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언제 설치된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자료 찾아보세요.
  1071쪽 하단부분에 있어요. 하단부분에.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가 과학체험관이 리모델링을 하면서부터 2015년부터 작동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초창기인 1999년, 20년 전에 개관할 때 설치된 겁니다.
  ’99년도에 처음 할 때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기준과 현재 안전관리법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현재의 기준에 맞추려면 그에 따라서 수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 정밀검사 결과 지적사항인 제어판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나 보조브레이크가 과속할 염려가 있고요. 역전방지수단 등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1990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계속 사용해 오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99년도에요.
○이의영 위원   1999년도에 설치되어 계속 사용해 오던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사용하다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사용하다 중지를 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작동은 되는데 아동들이 사용하기에는,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도 속도가 빨라서 위험해 가지고…
○이의영 위원   현재까지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2015년부터 여태까지 쭉 중지가 됐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때문에 일시 중지했었죠.
○이의영 위원   그러면 한 근 4년?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재개관과 함께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건 다 수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정밀진단 결과를 받아서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현재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수리를 한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이의영 위원   수리하는 게 7,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현대화 사업 때문에 그럼 가동을 중지시켰던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동안 현대화 사업 때문에 체험관 자체가 저희들 중지됐었기 때문에…
○이의영 위원   아, 중지됐었다. 중지되어 있던 건데 요번에 빠르니까 좀 더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원 1150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단재 신채호 안내판 설치, 안내판 설치가 지금 없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면 둘레길이 있어요. 2.3킬로 정도 있는데 둘레길이 산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명성에 걸맞게 15개의 안내판을 설치해서, 일반인들도 거기를 많이 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수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역사관 이런 것들이 스며있는 안내판을 한 15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안내판 표시가 여태까지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그동안에는 그쪽에는 없었고요. 단재 동상하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15개 한꺼번에 많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지금 더군다나 일본의 경제침략과 더불어서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제가 단재연수원에 와서 보니까 이름이 단재교육연수원인데 그런 것들이 단재 선생에 대한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에는, 실내에는 있습니다만 외부의 둘레길이 더군다나 2.3킬로, 없어서 요번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15개 정도면 안내판이 완전히 설치되는 거예요? 추가 설치 같은 거 필요 없이 15개면…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일단은 그 수준에서 교육 자료들이 설치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안내판이 하나에 한 3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300만 원씩.
○이의영 위원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5개 정도 설치하면 되겠다 해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의영 위원   3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안내판이 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이의영 위원   3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안내판이 되느냐, 안내판에 대해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주 안정된, 비바람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안정된 그런 안내판…
○이의영 위원   어떤 형식으로 안내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안내판을 세우시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거기에 중간중간에 우리 역사자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네모지게도 하고 또 이렇게 원형으로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300만 원씩으로 했지만 똑같은 형식이 아니라 다 틀리게 한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조금 다양하게 해서.
○이의영 위원   다양하게 15개 모양은 다 틀리는데 그러면 금액이 틀릴 텐데 금액은 상관없어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평균으로 따진 거죠, 이게. 평균 금액으로요.
○이의영 위원   똑같은 형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 평균 300만 원이지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2쪽, 교육도서관 1172쪽.
  교사 출판 지원 사업비로 5,100만 원 정도 예산 섰네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   교육도서관 설명자료 1172쪽, 교사 출판 지원 사업비, 신규 계상했나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교사 출판 사업비는 금년도 신규 계상해 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은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원의 교육노하우를 발굴해서 도서형태의 출판물을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들의 자긍심을 향상해 주고 우수 콘텐츠를 제작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거고요.
  제작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PDF파일로 해 가지고 인터넷 탑재도 하고 제작한 책은 우리 도서관 일정한 코너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전시함으로써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전에 교사 출판 지원사업비가 없었나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그전에는 없었고요.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는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라고 해 가지고 15개 팀이 있는데요. 한 팀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각자 1년 동안의 성과물을 책으로 발간도 하고요. 충북학생문학상이라고 해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학생들 430여 명이 지금 9명의 작가선생님이 지도해 가지고 시, 수필, 소설, 웹드라마, 부분별로 우수작을 전체적으로 45명에 대한 이번에 시상도 하고 그 작품들을 모아 가지고 책으로 발간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통해서 책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선생님들한테도 같은 교육활동에서의 경험 사례를 발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준비는 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거기 동아리 사업비 4,500만 원 편성했는데 동아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이 동아리 활동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단체도 될 수가 있고,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내용에 공모해서 우수한 가치가 있는 제출작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동아리는 학교에서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한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공모하는 기준이 있어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줘 가지고요 공모를 통해서 발굴할 생각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데 공모가 많이 되나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올해 세워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직 공모 저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 그렇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제인문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의영 위원   예예.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닙니다. 요거 좀 전의 거는 교사 책 관계된 거 얘기한 거고요.
○이의영 위원   아, 인문동아리. 책 쓰기 인문 동아리.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4,500만 원.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학생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국외체험…
○이의영 위원   학생 인문 책 쓰기 동아리 사업비 4,500만 원 편성된 거.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 네네. 그건 동아리 15개가 있는데 3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의영 위원   15개가 있는데, 15개 된 선정기준 있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 네.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15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활동한 결과를 지금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 나오고요.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교육도서관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네.
○김영주 위원   그중에서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운영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일부로 독서교육진흥과, 학교도서관지원과 2개 생겼다가 7월 1일부로 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게 독서교육진흥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도내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144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멀리서 오는 학생들을 감안해서 차량비도 포함했고 중식비도 포함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강좌는 12개 강좌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12개 곱하기 12개 해 가지고 144개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강좌는 12개인데…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강좌는 12개인데, 네, 144번.
○김영주 위원   차량임차료가 총 예산이 1억 500인데 차량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네.
○김영주 위원   5,760만 원. 말씀하신 대로 12회 12강좌니까 144번을 운행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어디에 운행하는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저희들이 이거의 감안은 40만 원은 대개 관내가 하루 차 사용할 때 4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영동부터 단양까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할 거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만 원씩인데요.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70만 원, 40만 원 나눠서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지금 40만 원씩 잡았고요. 그래서 임차료가 나온 거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 현재 도내에는 102개의 직영 차가 있고요. 학교에서 임대차도 있는데 그거 감안해 가지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 관내는 25만 원이고요, 도내 관외가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왕복 300킬로가 넘어가야 되는데 차량을 어떻게 운행한다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4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만 해 놓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거기 기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계상은 그 횟수에 맞춰서 세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내용은 복합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강좌를 하는데 사업비가, 차량임차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편의 제공이잖아요. 교통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144회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한번, 차량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대형버스를.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올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거고요. 관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단가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일단 대당 기준을 40만 원씩 잡아 가지고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영상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김영주 위원   무슨 홍보영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전에 설명도 주시고 해서 잘 들었는데…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앞에 가면 실시간으로 영상이 플레이되도록 해 가지고 기기도 있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촬영을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방문했을 때 볼 수 있게끔 계속 돌아가게끔 그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영상제작비용이 1,000만 원.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네.
○김영주 위원   지금 별도로 보고하신 자료에는 독서인문교육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200만 원 곱하기 5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김영주 위원   독서인문교육 영상 제작 200만 원 곱하기 5회, 같은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상당히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목적…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홍보영상을 하나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만 원짜리 영상을…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하나 제작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종 담아서 하나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촬영을 해서 하나로 완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관장님이 별도로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200만 원 곱하기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 하나 제작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복합 문화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찍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는데 그 제작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과학교육원에서요, 천체투영실 관련해서 설명자료 1037쪽, 1038쪽인데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문단 운영 있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과학체험관 자문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 위원   예예.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김영주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지난 20년간 해 왔던 과학체험관이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과학체험관 현대화 사업 추진 지원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28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이분들 자문단을 지원단으로 변경해서 조직해서 운영함으로써 과학체험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해서도 협의회를 해서 자문회의를 하지만 요즘 전국 과학관이 20년 전후로 해서 현대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훨씬 더 우리 과학체험관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단, 벤치마킹할 그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1038쪽에 보면 천체투영기 정비부품이 있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김영주 위원   정비부품이 단가가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김영주 위원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부품이 단가가 인상되고 그리고 횟수도 7회입니다.
  새로 설치를 했는데 무슨 정비부품이 3,500만 원이나 필요하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천체투영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의 장비가 있어서 AS가 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리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아니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치 완료가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 건데 부품비가 이렇게 올라서 3,500만 원이나, 부품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천체투영실 같은 경우는 그 단가가 30억대 되는 단가가 있어서요. 그 광학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AS를 위해서 수리비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또 정비횟수도 증가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새 걸로 구축을 했는데, 뭐 노후화되면서 더 정비횟수도 높이고 정비단가도 높아지는데 이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거기 투영실에 광학식과 멀티식이 있는데요. 광학식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천체투영기 정비부품 3,500만 원이 필요하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역도 설치를 하면 1년간 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어디…
○김영주 위원   천체투영실에 유지보수 용역이 있잖아요. 기자재나 뭐 이런 거. 이게 필요한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AS가 바로 무상 되는 게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1017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단위학교 수학체험교실 지원 사업, 그리고 수학공감학교, 선정 다 된 건가요, 이거?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아직 선정 안 된 겁니다.
○서동학 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특교에 의해 가지고 1억 8,000여만 원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들이 나눔학교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교금이 저희들이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나눔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이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단위학교에서도 수학체험교실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고 기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선도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감학교를 저희들 나누어서 이원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수학체험 지원 사업은 학교에 유휴교실을 체험교실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수학체험교실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공감학교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 또 자기주도 학습 수학능력을 통한 기초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수학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동학 위원   300만 원씩이면 가능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대개가 단위학교 체험교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공감은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클리닉 같은 건 전교생을 상대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정도 예산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외부 위탁 사업이 우리 직속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단재연수원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위탁 사업이.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이거를 특성화 강화를 위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각 직속기관에 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 많이 분리를 했어요.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서동학 위원   단재에서 하던 거를 다 직속기관으로다가 전문성을 이유로 해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재에는 외부 위탁 사업이 많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주로 대부분의 위탁은 시설 임대입니다. 시설 임대.
○서동학 위원   시설 임대라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시설만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연수가 집중되는 그런 시기에 시설을 우리 연수원이 안 되는 경우에 외부에다가 이렇게 시설만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외부에 위탁해서 연수 준 게 중등교감 연수, 그렇죠? 외부 위탁 주신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그것도 시설만 일부 위탁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시설만 임대한 거라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시설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만 임대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전문직 역량 강화 직무연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그것도 시설 임대하는 거고요.
○서동학 위원   이것도 그렇다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서동학 위원   아예 외주 주는 사업은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아예 외주 주는 사업은 저희가 원격 직무연수가 있어요. 원격연수가 있는데 이 원격연수 한 과정을 개발하려면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하고 17개 시도하고 같이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은 극소수고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 좋은 콘텐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우리가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습니다.
○서동학 위원   가성비가 높다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서동학 위원   우리 교육정보원도 위탁이 많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거야 그렇다 치지만 연수 같은 경우도 다 위탁을 줘야 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니요. 저희들이 연수 말씀하시면 교원대학교에 그전에 도에서 미래인재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원대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정보화연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연과학교육원도 위탁이 좀 많고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은 초록학교 만들기 관련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렇게 전문성 강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속기관에 다 이렇게, 다시 단재 있던 것을 직속기관으로 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또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단재는 지금 인력이 줄었나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대신에 또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각 과에서 운영하던 연수 이런 것들이 또 단재로 다 넘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서동학 위원   아, 교육청에 있는 게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교육청에서 그전에 연수기능까지도 했었거든요.
○서동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아니 기획국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연수하고 했던 거를 다 넘겨주셨으면 인력을 이쪽으로 넘겨주셨어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단재연수원에서 대부분 했던 부분들을 직속기관별 특성을 살려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넘겨줬고, 본청에서도 하던 연수도 많은 부분이 단재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다만, 위탁 부분은 현재 연수기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원이라든가 자연과학교육원이라든가 연수가 일부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사실은 여기에서 전국 단위, 또는 충청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공동연수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그전에도 많이 주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고요. 일단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속기관마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서동학 위원   그럼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서동학 위원   어쨌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획국장 민경찬   예예,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쪽에 직속기관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또 전문직을 강화를 시켜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쭉 펼쳐놓으니까 또 거기에 전문직이 또 필요하고, 저희 정원 조례 올라오는 부분들도 그래서 전국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저희 충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게 학교 지원 쪽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쪽에 제일 많이 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외부 위탁 부분은 이전이나 현재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연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속기관 중에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좀 분산을 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서동학 위원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는 단재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에는 여하튼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단재에서 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특수연수를 단재에서 하는 것보다 특수교육원에 연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정보 쪽도 마찬가지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서동학 위원   저희 충북이 직속이 제일 많죠? 17개 시도 대비.
○기획국장 민경찬   제일 많은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들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했을 때 전체 학생 대비했을 때 인원이 직속기관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보이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편중이 안 되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업무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론조사를 받아보세요. 이쪽에 시설이나 다들 이렇게 받아봐서 정말 이게 적정성이 있는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재학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 영재학교를 따로 모아놔야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뭐 영재학교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영재를 한 분야만 볼 수가 없고 예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에 정보 쪽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역할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에서도 하죠. 거기서도 하고 있고 과학고등학교에서 하던 걸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너무 헷갈려요. 작년 저기하고 이게 너무 틀려져 가지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총괄 업무가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영재교육 전반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저희들이 수학, 과학 관련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원은 정보 관련, 또 지역 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자연놀이터 조성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6억 7,000만 원인데.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자연놀이터는 설치한 지 만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로 인해서 아이들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놀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놀이터 시설이 구조적이고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모험놀이터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놀이터로 인해서 모험심이나 성취감, 아니면 도전정신을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자연놀이터 새로 설치하는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놀이문화에 대한 부분이, 예산과장님 한 52억 정도 요번에 계상된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주병호   올해 첫해 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이거 지금 있는 시설보다 좋은 거예요? 현재 있는 시설보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그럼요.
○서동학 위원   다 철거하고서 하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예, 완전 철거하고 합니다.
○서동학 위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네, 꼭 오십시오.
○서동학 위원   좋은 건지 확실히, 아니 원장님이 나름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좋은 사업이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만들어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네, 고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올해 신규 계상된 사업이 교육도서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 운영.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사 책 출판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사 책 출판 지원은 뭐예요, 이게?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이거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사업명 자체도 좀 저기해서.
  천천히 찾으세요.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가신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저희들이 올해…
○서동학 위원   다른 분들 같으면 빨리빨리 묻는데 제가 성질이 좀 유해졌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저희들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교원의 교육노하우를 발굴해 가지고 도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사 본인도 될 수가 있고요, 동아리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될 수 가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당선된 팀에 5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연말에 책으로 요거를 발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저희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 15개 팀 해서 팀당 300만 원씩 줘 가지고 활동을 해서 책이 나오는 게 있고, 충북학생문학상에서도 책이 나오는 게 있고, 이런 책들을 저희 도서관에 일정한 코너에다가 비치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도서 활성화라든가 많은 학생과 교사가 각자 분야에서의 좋은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동학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국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국외체험.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5명인데 1,350이면 돼요? 어디를 가시는데.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받아 가지고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요. 5명이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문예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상하고 예술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문학상을 4월부터 11월까지 학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 소설, 웹드라마, 수필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했고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5명을 저희들이 나중에 해외연수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이게 미래인재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한테는 신규로 이게 보이는군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오다가 저희들이 직접 편성하니까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특수교육원장님, 특수교육원 프로젝트 국외연수 이게 25명이 5,000만 원이에요, 사업이.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특수교육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선발기준이나 이게 뭔가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사업을 하기 전에 교사들에게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제와 국외연수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팀을 짜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걸 심사해서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200만 원씩이면 어디까지 갔다 오세요, 이거. 자부담도 있습니까?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건 총액이 얼마씩 해 가지고 가시는 거죠?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총액이…
○서동학 위원   5 대 5 사업입니까, 몇 프로 사업이에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기본이 200씩 지원하고요.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서동학 위원   다른 것도 다 이게 대응이에요, 다른 연수들도? 국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특수 프로젝트 연수 같은 경우는 다 공모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꾸려서 신청을 하면…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으로 가시냐고요, 자부담도 있고.
○기획국장 민경찬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수지에 따라서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덜 부담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은 어떤 1 대 1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 그 이외에는 자부담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 정책기획과의 정책발굴단 해외 선진, 교육기획국 국외연수 이거는 열여덟 분 가시는데 500만 원씩 해 가지고 9,000만 원이에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서동학 위원   왜요.
○기획국장 민경찬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이 팀을 꾸려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5인 1조 이렇게 팀을 꾸려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가는 연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공모. 네, 공모.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적으로 특수교육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팀을 짜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자부담까지 해서 이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래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요?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그 앞에 이런 거, 정책발굴단 이런 거. 저기, 이거. 이거 자부담 있습니까, 이거?
○기획국장 민경찬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서동학 위원   151페이지에 있는 9,000만 원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예,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을 공모하는 형식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사들끼리 해서 팀 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자부담 받으시면 안 되지, 지원해 주셔야죠.
○기획국장 민경찬   지금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연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거는 본청 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교사들 가는 부분은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8쪽인데요. 과학창의체험활동에 이게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것은 저희들이 초록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성원 위원   초록학교는 따로, 학교는 학교대로 용역을 하고 이거는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렇죠. 예예.
○박성원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여기 이게 예산편성 지침 10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면 국립학교 재정지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지침인데요. 지원 가능 사업이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어서 국립중학교 미호중학교를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배정을 받으셔서 첫 번째 있는 그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첫 번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도 지원대상이 국립 중학교는 학생들이 임의로 학교를 배정받아 진학하는 학교이고 초록학교라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성원 위원   판단은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립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임의로 배정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아이들 우리가 격려하는 데에서 국립학교라 해서 우리가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요.
○박성원 위원   국립학교 관련된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1·2·3·4항 중에서,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런 예산조항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아마 지금 미호중학교에서 이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 학교가 넣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선도학교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여기가 미호중학교 저희들이 환경교육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실천적 환경교육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가 환경담당 선생님이 계시면서 환경수업, 또 시설 연계, 우유갑 톡톡이라든가 텃밭, 지역 협력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환경교육에 굉장히 저희들은 귀감이 되는 학교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고려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뜻과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고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나 이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국공립에 관한 이야기, 또 예산을 편성지침에 보면 국립학교는 사실 국가에서 돈을 줘야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국가에서 돈을 달라고 한 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을 가능한 한 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본청 질의할 때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립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1번하고 2번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두 번째 항은 다죠 뭐. 두 번째 항목은 다죠, 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본청 할 때 다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1077쪽 보면 기타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
  수입에 보면, 재원에 보면 기타 수입이라고 1억 4,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뭐죠? 1억 4,100만 원에다가 특별교부금 900만 원을 합쳐서 1억 5,000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
  설명자료 보셔도 되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설명자료요?
○박성원 위원   네.
  1077쪽에서 1078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아, 네.
○박성원 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평화통일교육 핵심 교원 양성과정 해서요, 2018년, ’19년에 걸쳐서 작년에는 2억 원 정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1억 4,100만 원 수입이 뭐냐고만. 왜 따로따로, 특별교부금 900만 원에 기타가 뭐냐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이게 시도별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7개 시도를 대표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도별로 분담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나오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네, 이거는 각 시도별, 주관하는 우리한테 분담해서 들어온 돈이라는 거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교육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도별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박성원 위원   네, 그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도서관장님께,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게 여기 지금 계획서에는 동아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사제동행 인문 국외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안 나와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 인문 학생 동아리에 플러스 문예상 우수상 등 5명을 포함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박성원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사 책 출판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의 사제동행 인문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아,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완전 별도의 사업입니까?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책이 나옵니다. 이것도 발간합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는 그냥 결과보고서 형태로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결과보고 상태로 책이…
○박성원 위원   그럼 이건 뭔가요? 교사 책 출판 지원은. 이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 있어서.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교사 책 출판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유·초·중·고, 교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요, 교사 개인이 될 수 있고 연구회가 될 수 있고, 단체, 동아리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 심사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동아리를 통해서 단체에서 활동한 결과물 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사 부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독서의 붐을 일으키고 관련 분야에 대한 좋은 실적이 있으면 성과 널리 홍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되는 거예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개인도 되고요, 연구회도 되고, 동아리도 되고 이제 각종…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가지고 공모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감사합니다.
○박성원 위원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학생수련원장 권용주입니다.
○박성원 위원   1302쪽 보시면요, 이건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옥천분원도 개원을 했고 제천분원도 개원을 해서 마음 살림, 몸 살림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잖아요. 교원들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네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임차는 우리가 수련원에서 전국에 있는 괜찮은 데를 교직원들이나 교원들 쓰시라고, 우리 직원들 쓰시라고 계약해 놓는 거죠?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예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옥천분원하고 제천분원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이런 게 생겼으면 이 예산은 깎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억 정도 이렇게, 우리 자체 직속기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육칠십 억씩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거기 적당히 쓰시라고 휴양시설 임차비는 좀 깎아도 되지 않아요?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학생수련원장 권용주입니다.
  휴양시설 임차사업은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1,608명이 그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전체 교직원의 한 6.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경쟁이 심하다고.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못 깎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더 안 세워줘 갖고서 못 올렸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천분원하고 옥천분원을 잘 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이런 우리 직속기관의 저기를 만들면 휴양시설 임차비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 누구한테 이 예산 관련돼서 여쭤봤더니 당첨률이 거의 로또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그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님께 요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70페이지에 보면 제주 바로 알기라고 프로그램을 하나 해 놓으셨거든요.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박성원 위원   1570페이지 쪽에 거기 있는데 이거 교직원들 상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기 내년까지는 3개 종류의 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제주에 제주분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주의 아름다운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하면서 힐링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는 또 4.3사건이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수탈된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학생들하고 장애학생들 바다체험 이런 거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또 확대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제주 바로 알기나 이런 교원들이나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은, 특히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다문화학교와 장애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런 해양교육원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때는 학생과 충분히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제가 수련원장님께 말씀드렸던 휴양시설 임차나 이런 것들은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할 거라고 한다면 그 예산은 늘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주 바로 알기는 하나도 적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하고 교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연수를 올해부터 대천 보령에서는 사제동행캠프라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저희도 그걸 점차적으로 학생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주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한테도 새로운 역사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의 장으로 필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산이 모자라기도 하고 제주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 임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라고 본청에 요구를 할 테니까, 이런 해양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학생과 함께 어울리면서 제주 바로 알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소속 직원들만 상대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프로그램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주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지금 이건 교직원 대상이잖아요.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이건 교직원 대상이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연수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사업 올라올 때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잘 짜서 올려주시기를…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번 예산은… 네,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박성원 위원   1391페이지에 홍보비가 원래 얼마였었어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쪽수가, 위원님.
○박성원 위원   1391쪽입니다.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원래 홍보비는 7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박성원 위원   작년 홍보비가 700만 원밖에 없었나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700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요람하고 특히 홍보영상, 국제교육원이 개원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국제교육원 홍보를 하기 위한 PPT를 몇 컷을 만들어서 홍보를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자료 한 10분여 정도 되는 걸 제작하려고 보니까 그게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 부분이 올라가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이거 정말 700만 원이셨나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그래서 어린이 신문사하고…
○박성원 위원   다른 기관하고 이런 데하고 이렇게 홍보비 차이가 났었죠?
  예산과장님이 한번 말씀…
○예산과장 주병호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한 500, 그다음에 신설기관, 기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데는 700 그렇게 정도 홍보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심화진로체험하고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저희가 계속, 다른 데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아닙니다.
  체험일수를 좀 줄여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희가 진로교육원이 체험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켜서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고 더 성실하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나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에 처음에 180일 기준으로 해서 체험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130일에서 140일 2년 동안 해 보니까, 그래서 그냥 40일 줄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과거에 한 최근에 2년 동안 해온 일수를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다는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남았었다는 얘기인가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난번 3회 추경에 저희들 감액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천체투영실 관련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가, 그 밑에 보면 그렇죠. 유지보수 단가가 변경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가가 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800만 원. 월 단가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103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   예, 1038쪽입니다. 1038쪽, 그렇죠. 월 단가죠, 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김영주 위원   800만 원 곱하기…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천체투영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광학식 천체투영기를 하면 유지보수비를 월 800만 원씩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체 과학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그걸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삭감을 지난번 3차 추경에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유지보수를 월에 800을 작년에는 계상을 했고, 올해는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봤거든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천체투영실을 현대화해 가지고 저희 거기가 광학식 천체투영기가 있고 디지털 천체투영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천체투영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걸로다 도입할 예정이고요. 광학식은 거기에 따라서 요번에 AS를 통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 2020년도에는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유지보수비가 10만 원이잖아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800만 원에서 최소한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거기 써 있는 거대로 하면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해서 계상을 올린 것 아닙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그러니까 800만 원씩 주던 용역비를 수리 저기를 10만 원대로, 왜냐면 2020년도에는 새롭게 전부 다 저희들 디지털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를 안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학식에 관련돼서 그거는 AS…
○김영주 위원   새로운 장비라고 유지보수를 안 주고, 그건 계약에 따라서…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기간이 있으니까요.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는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도 또 월에 오히려 더, 구축비용에 대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산출이 되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유지보수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김영주 위원   그렇겠죠.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인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6월쯤 저희들이 재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아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부품비라고 하는 거, 그렇죠. 천체투영기 정비 부품비가 3,500만 원이 결국은 새로 구축되는 디지털 장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디지털 장비도 있지만 광학식 투영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번에 왜 예산을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보세요. 하나만 더, 같이 답변하세요.
  작년 예산에도 부품비가 있었습니다. 2회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무슨 부품비가,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7월에 개관하고 나서의 지금 3,500이면 7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에는 14회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비만, 새 거로 바꿔놨는데 무슨 7,000만 원씩 부품비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 이 얘기죠.
  그리고 왜 2018년도에 부품비가 150만 원이었고 다 쓰지 못했다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천체투영실을 현대화 사업 때문에 보류를 했었습니다. 활용이 저희들이 같이 과학체험관 내에 천체투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저희들이 저기를 안 했고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편성을 했었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게 유지보수비는 7,000만 원 세워놓고, 그렇지 않아요. 부품비는 똑같이 세운 건데 2회라고 해서 150만 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새로운 장비를 또 갖다가 구축을 해 놓고서 부품비만, 6개월 부품비만 지금 3,500만 원이 있다는 건데, 무슨 부품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7,000만 원 세웠던 거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재개관을 목표로 해서 아홉 달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아홉 달치.
  그랬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과학체험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람객에 의해서 장비고장 또는 파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투영기 램프 같은 경우도 소모품 교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새것으로 해서 구축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부품비가…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런데 거기서 램프 같은 경우는 그게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그걸 교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간 좀 과하게 잡아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하지만 말 그대로 새롭게 구축을 하고 했는데 부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별도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1244쪽에 문화예술 메이커 관련해 갖고요.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된 것은 연구회팀 축소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올해 사업목표가 30팀으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10팀, 중·고등학생 10팀, 각급 학교 교직원 10팀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했는데 목표 대비 사업성과가 이제 미비했던 거죠?
  몇 팀이나 그러면 연구회가 이렇게 공모를 했나요, 올해.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입니다.
  저희 원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장님이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예술부 사업으로 예술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문화예술과장 김영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문화예술 메이커교육 연구회를 구성해서 공모한 결과 3차에 걸쳐 30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이 된 이유는 도내 연구회가 전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연구회를 계획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 도내 전체 연구회 운영 수가 180팀에서 120팀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어서 저희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회 팀을 12팀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 지원금액도 당초 500만 원에서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4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30개 팀을 예상하고 500만 원씩을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30개 팀은 운영이 다 됐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예, 금년 지원이 다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목표가 달성 안 돼서 거기에 맞게 줄인 게 아니고…
○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아, 그건 아닙니다.
  목표는 다 완료하고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목표대로 해서 운영이 잘되고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죠. 왜,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그래서.
○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전체적인 추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갖고 저희들이 좀 더 함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김영주 위원   새로운 사업도 이렇게 공모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180개에서 120개로 줄은 거는 그 원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예, 도내 전체 팀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내 전체라는 게 어떻게…
○교육문화원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이거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체 연구회를 계획서를…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김영주 위원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연구회가 그전에 180개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교육연구회는 도의 각 과, 또는 직속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 연구회를 조직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얼마씩. 그래서 그 특교에 따라서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분산돼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책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교를 저희들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0개 되던 것을 이제 좀 더 알차게 운영하고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지 않고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120개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109쪽이고요. 단재교육연수원 예산안 860쪽입니다.
  여기 보면 외부 위탁 원격 직무연수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원격연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15시간 하나를 우리가 제작을 하려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교육연수원과 17개 시도가 이렇게 연합해서 1개씩 개발하고 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조금 더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서 하는데, 요즘에 연수생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영역 부분에서도 우리가 빌려올 것은 빌려와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단체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특히 블랜디드 과정 같은 경우는 4개의 과정을 하다가 이제는 10개의 과정으로 확대시켰고, 한 과정당 작년까지는 100명이었는데 이제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명으로 늘렸고요. 연인원으로 보면 한 1,600명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원격연수에 대한 요즘의 요구나 기대치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폭 늘린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원장님,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유도 보니까 위탁 원격연수 수요가 대폭 늘었다,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다. 맞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새로운 콘텐츠 같은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미래교육의 방향이라든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또 수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 위탁, 위탁이라는 게 별개 아니에요.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황규철 위원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나머지는 집합연수나 여러 가지 직무연수로 대체하니까 크게 더 이상 늘어날,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수는 있지만…
○황규철 위원   단재연수원에서 콘텐츠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예.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가성비로 봐도 그렇고 4,500만 원을 15시간 한 과정 개발해 가지고 한 200명 활용한다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운영, 이게 각 시군에 다 버스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동부터 단양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차량임차료도 12회인 거 보니까 시군을 다 이렇게…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한 대씩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학교에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 가지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영동도 갔다 오고 도내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산안 1039쪽, 설명자료는 1339쪽입니다.
  우리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원래 이 사업이 있던 겁니까? 이름만 바꾼 거고요? 그렇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사 심화연수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1 대 1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름만, 사업 이름만 바뀐 거네요. 그렇죠?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황규철 위원   그럼 41쪽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국외연수도 기존에 하던 연수네요. 맞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예.
  1341쪽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국외체험 연수하고 바로 위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제교육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사업이고요. 지난해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넘어온 거고, 영어권 국가 교육과정 체험 연수로 되어 있던 것이 저희가 국제교육원 되면서 내용과 방법이 다소 바뀐 내용입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그렇구나.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
○황규철 위원   우리가 설명자료 봤을 때는 ’19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라 신규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그럼.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 하나 더, 교육홍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교육정책 홍보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 직속기관도 그렇고 우리 본청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예산이 많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활동 홍보비 700만 원을 그거를 지금은 예산을 안 세우고 교육정책 홍보로 해 갖고 3,760만 원 해 갖고 약 한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고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아마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예정인가 본데 이렇게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이 지난해 개원해서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저희가 직무연수도 한 23종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연수원을 좀 더 오시는 분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PPT 자료를 몇 컷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많은 기관에서 보니까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해서 우리도 10분 정도 내외의 동영상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산출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 2,200만 원 신규 계상되면서 홍보비가 올라갔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이거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국제교육원에 방문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보여주겠다. 그렇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네.
○황규철 위원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겠다.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홍보물품도 보니까 350부밖에 제작이 안 되는데 이거는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한 거죠?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다문화가족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오실 때…
○황규철 위원   그때만 주겠다.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저희가 연중… 더 하면 좋은데 그 정도 해서 고가 상품은 안 되고 필요한 생활용품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황규철 위원   보통 하루에 한 몇 명 정도가 국제교육원을 방문하나요, 지금? 1일 평균.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저희가 다문화는 올해 교육인원이 2만 명 가까이 센터에서 한 대상인원이 그렇고요. 매일 오는 것은 저희가 산정은 어려운데, 하여간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해서 저희가 올해 학교 나가서 하고 한 총 인원수는 2만 명 가까이 되고 원에 방문자는 한 5,00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350개 제작해서 이거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하겠어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방문 학생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황규철 위원   근데 누구를 줘요, 350개를?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아니 그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데 350개 제작해서 이게 주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다, 알겠어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네, 진로교육원에 질의를 드릴게요.
  진로교육원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입학 입시전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올라갔고요. 학생 진학지도로 해서 우리 교원 진학지도역량 강화 뭐 이렇게 해서 쭉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우리 학생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이런 비용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체험활동은 체험날짜를 저희들이 180일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 130에서 140일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줄었고, 나머지 부분은 특교사업 교육부 사업이었는데 감액되거나 사업 종료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직속은 특교사업에 대해서 국제교육원이나 이쪽은 우리 영재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렇게…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사업이 교육부에서 종료를 시켰고요. 또는 감액돼서 내려와서 2억 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교예산이.
○서동학 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다?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서동학 위원   필요가 없으셔서 줄이셨다.
  그리고 진학지도에 이거 지금 올해 안 하셨죠?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아, 올해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올해는 도교육청 예산 저희들 교부받아서 재배정 받아서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어때요, 이렇게 해 보시니까. 진학담당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효과를 느끼시나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저희들 평가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학종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 다 하시는 건가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학종, 그다음에 자소서 쓰기 이런 거를 영역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이게 지난번에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면 바뀌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분들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놓고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2년이면 내신 내서 다른 학교로 가면 힘들거든요, 이 저기가, 업무가.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중등교원들을 진학담당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 만들 수도 없고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월 달 정도가 되면 1·2·3학년 부장 선생님들, 3·4월이 되면 담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연수를 계획하시는데 이게 정말 전문가들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학지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 스카이 비율이 결국은 학종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비율이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교육부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도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다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글쎄요. 저희들 원 자체적으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풀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인력풀 관리라는 게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될 테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그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도 진학담당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교육청과 인사담당팀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떤 가점이라는 게 있어야지, 지금 결국은 시골에 벽지학교나 이런 데를 가면은 가점을 받다 보니까 이거 힘든 학교 안 가거든요. 힘든 큰 학교들 학생 수 막 1,700명씩 되는 데 가서 부장 선생님 안 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가점이 없고 저 벽지에 갔다 오면 가점이 있고, 이게 인사나 이런 부분들도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직장인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학진로에 대한 부분을 무언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예,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풀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서동학 위원   오늘 질의 한 번도 안 받으셨죠?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전 시간에 받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실까봐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해양교육원에 저는 아쉬운 게 있다는 게 무언가 사업에 대한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캠프나 장애학생 캠프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증액이 된 걸 보면 정말 미미해요. 왜 이럴까요?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바다캠프나 장애학생 바다캠프 같이 호응도가 좋은 사업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보령지역을 찾는 교직원, 학생들을 위해서는 바다체험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생태, 환경,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발굴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올해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었는데?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신규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있습니까?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예.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주 바로 알기 해 가지고 제주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체험뿐만 아니라 제주의 일제강점기의 수탈현장들을 견학을 함으로써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해 가지고 처음으로 제주분원에서도 교직원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특히 저희 기관 특성상 해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염려하시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발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다문화 바다캠프는 몇 명이나 참석하죠, 1년에?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다문화가정 바다캠프는 작년도까지는 100명이었는데 올해 1기수를 더 늘려 가지고 200명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 다문화 학생 수가 거의 한 6,000명에 육박하거든요. 그렇죠?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1년에 학생 수련을 위하여 30기가 넘게 반영된 다문화가정이나 장애학생 바다캠프는 방학 중을 이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더 학생 수를 늘리는 것도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면서, 내년도에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고려를 해 주신다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서 좀 더 늘리도록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우리 심의를 저기를 해야지, 삭감시키든지 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장애학생 바다체험 여기에 그러면 지체장애 애들도 옵니까?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 오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체장애들은 무슨 차로다가 이동합니까?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그래서 저희가 장애학생 바다체험캠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계상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량을, 인솔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충주권, 북부권, 남부권…
○서동학 위원   특장차가 있습니까? 제주도.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특장차는 저희가 아무래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차를 지역별로 임차를 해 가지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주캠프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저쪽 우리 서해 쪽에 그쪽에서만 합니까?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 보령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주캠프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분원 인원구성이 저희가 정규직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해 가지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삭감을 시킬 수 있는데 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애학생 제주캠프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그쪽에 우리 운전원 있지 않습니까?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운전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차만 1대 지원해 놓으면, 특장차 하나만 지원해 놓으면 일반인들 없을 때에는 장애친구들 저기 가지고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그래서 저희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봐서 추경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학생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보기엔 원장님이 우리 본청에 의뢰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재대로 올렸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요거 좀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게, 다문화가 결국은 우리 미래의 인재들인데 우리의 재원 아닙니까, 재원.
  그들한테도 좀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교육정보원에 아까 우리 황규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이거 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번에 신규로다 이게 3억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걱정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나이스라든지 또는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맡겼던 것들 중에서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빼냈습니다. 염려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내 가지고 지역 업체…
○서동학 위원   지역 교육청에 있는 걸 가지고 정보원으로 다 모은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버관리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에듀파인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행망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 즉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것들은 빼내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늘은 것은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딱 예산서에 보기에는 3억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딱 올라와 있길래.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염려들 많이 하셔서 지역 업체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맡기려고 그럽니다.
○서동학 위원   맡기려고, 그러니까 2020년부터 맡기려고 세워놓으신 거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이번에 분리해 낸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 분리를 해서 낸 거네요.
  그리고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 1382페이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기에서 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늘었네요, 이거. 다문화 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1384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학 위원   예예.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다문화 학생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맞춤형 강사비가 있어요. 다문화언어 강사 비용이 이 부분이 도교육청서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3억 8,700이 내려왔습니다. 새로 계상된 겁니다.
○서동학 위원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그러면 우리 학생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밖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어느 부분 말씀…
○서동학 위원   여기 사업대상 보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 이래놨는데요. 1384페이지요.
  그 위에 사업대상 보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 일반 학생 이렇게 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6개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네, 거기서 첫 번째 산출내역에 나오는 첫 번째 항목이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중도 입국해서 학교에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서동학 위원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을 이야기는 겁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예. 그 부분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예비학급을 9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사업이 틀릴까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저희가 이런 공교육 원스톱 서비스는 그래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데, 이 학생들이 학교로 진입했을 때 언어의 절벽이, 소통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옛날로 예비학교, 한국어 학급에 6개월 내지 2년 정도 들어가서 한국어 학습을 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몇 명이나 상대를 하는데 6억 6,900이나 됩니까, 이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아, 그 프로그램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공교육 뭐 디딤돌, 한국어교육 이런 모든 게 지금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지금 맞춤형 강사비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업이 내려오면서 3억 8,7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거고요. 그리고 디딤돌은 다문화 학생 중에서 적응이 아주 더디거나 한국어 학습이 안 된 학생들이 우리 교육원에 직접 방과후에 와서 매일 수업을 받습니다.
  그 학생들을 지금까지는 부모님께서 잠깐 와서 실어다 주고 다시 갔다가 끝날 때 데려가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원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 정도 이상이 학교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학교를 순회할 수 있는 임차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을 만들어서 버스가 순회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을, 학부모님이 데리고 오던 것을…
○서동학 위원   아니 그 권역이 어디까지예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지금 여기는 청주권역입니다, 대부분.
○서동학 위원   청주시보다도 지금 음성, 진천 이쪽으로 더 많잖아요. 다문화가.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여기 디딤돌과정 하고 있는 사업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 지금 다문화나 중도입국 친구들이 여기보다는 기업이 많은 음성이나 진천이나 이쪽이 훨씬 많을 텐데요. 여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6억 6,900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이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린 건…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체 6개 대상…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디딤돌 사업이…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 전체 대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아,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관 도내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원 분원에다가도 주는 사업이에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이것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서동학 위원   센터에서.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
○서동학 위원   하여간 이건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네. 저기 그 자료 제가 지금 제작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네.
○서동학 위원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장님.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서동학 위원   진짜로 질의 안 받으셨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서동학 위원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날도 흐린데, 충주 눈 온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야외수영장 매년… 이거 저희가 위탁 준 거 아니에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수영장 운영만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나머지 전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같은 거.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면 1년에 얼마 받아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금년에 3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380만 원인데 매년 1억 5,000에서 2억씩 우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금년도에 필로티를 해서 한 3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몇 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천에 있는 야외수영장을 뜯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아니 우리 충주에 그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효용성 이런 부분이, 그럼 거기 입장료 안 받나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입장료는 학생들한테 받고 있잖아요, 또.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네네.
○서동학 위원   그리고 1년 입찰금액이 380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매년 투자하는 것은 2억에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존속하는 의미가 뭐가 있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주지역에는 실내수영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부터 생존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절기에 68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실내수영장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우리 생존수영 할 때 1인당 학생들 얼마씩 줘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충주가 실내수영장이 몇 개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지금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4개인데 부족하다고요? 이번에 또 하나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서충주 신도시에 문체부 예산으로다 수영장 하나 받았다고 시에서…
○서동학 위원   이쪽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옆에 공설운동장 자리에도 생활SOC를 또 받았더라고요.
  향후에는 이거, 아니면 아예 돔을 씌우든지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어돔 말씀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 수영장이 ’96년도에 신축된 거라서 25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올렸지만 지하에 배관이 누수도 많이 되고, 또 방수도 많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노후가 심합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유일하게 50m 수영장이에요. 그렇죠?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예, 그렇습니다.
  충주지역에 유일하게 50m로 돼 있는 게 저희 충주수영장입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거 추후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원장님, 제가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자연놀이터 이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신 건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네, 저희들이 봄부터 자연놀이터 세종시부터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거 다 가봤고요. 또 저희들이 원하는 놀이시설 같은 거 그 업자들 불러서 설명도 들었고 또 저희들 부지 보고 설계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조언도 얻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슬라이드나 짚레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전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요즘 우리 아이들 놀이시설이요 너무 안전한 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험심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놀이터도 위험이 가미된 모험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문제해결력이나 도전 정신 같은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증평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무슨 율리마을인가 거기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그쪽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쨌든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동학 위원님께서 응원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도 응원하되 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예, 저희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교육정보원장님, 1449쪽에 SW해커톤이 뭐예요? 해커 뭐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인가요? 1449쪽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이라는 건데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인원들이, 구성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통 해커톤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구글이나 또 이런 데서,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런 형태의 문제해결력을 갖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움직이는, 보통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로봇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는 그런 대회를 해커톤 대회라고 그럽니다.
○박성원 위원   네,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1476페이지에 스마트출결하고요, 홈페이지 동영상 서버 성능 개선하고, 그다음에 소통메신저 이렇게 죽 있는데요. 스마트출결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이거를, 출결데이터를 모아서 이 출결을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모아서 설문조사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없나요? 이게 연수원이면 다 있을 텐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보통 연수를 할 때에 많으면 400명, 적으면 3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놓거나 또는 가나다순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연수를 하다 보면 거기 찾아가느라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앞서가는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다른 데 혹시 선례가 있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다른 데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해서 잘되고 효과가 높으면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른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니 우리 여기 직속기관들 다른 데도…
○박성원 위원   제가 타 도시에서 이 모범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타 도시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네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개인정보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걸릴 텐데요. 이거를, 그렇지 않을까요? 개인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수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스마트출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원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대개 거기 핸드폰번호로다가 예를 들어서 바코드 같은 걸 보낸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찍으면 바로바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박성원 위원   개인정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글쎄요. 개인정보라면 아마 거기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학부모 플랫폼 관련된 거 했었잖아요. 지금 그걸 했는데 플랫폼 예산도 1억 7,900, 그다음에 소통메신저 시스템 운영도 2억 7,8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 좀 있고요.
○박성원 위원   어떤 게 하드웨어이고 어떤 게 소프트웨어라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몇 쪽 말씀하시는지 쪽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원 위원   1475페이지, 1476페이지입니다.
      (…)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했잖아요. 이거는 유지비용인가요? 그러니까 문자서비스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예산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소통알리미라는 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네, 이건 그 운영 예산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이번에 새로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것을 전부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최근 소통알리미인가…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지금 모바일 플랫폼하고 소통알리미하고 메신저하고 지금…
○박성원 위원   1475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 운영 관리, 이게 소통알리미하고 틀린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그거를 성능 개선을 한 거죠.
○박성원 위원   성능 개선을 하면서 그 소통알리미를 운용하는 예산인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해서…
○박성원 위원   소통알리미 예산을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완성이 돼서 보급이 되면 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통알리미가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박성원 위원   다시 한번, 그래서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 운영 관리가 지난번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소통알리미와 같은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그걸 성능 개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성능 개선하시겠다고 하는 예산인 거예요, 성능 개선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니요. 성능 개선을 해서 새로 나오면…
○박성원 위원   소통알리미를 성능 개선하려고 했던 예산이 지난번에도 통과된 예산이고, 그것을 통과해서 성능 개선한 것을 다시 소통알리미라고 안 부르고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홍보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예산인 거죠. 1억 7,900 이거는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충북소통메신저 시스템 운영 이거는 뭡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소통메신저는 이제, 아까 그거는 학부형들하고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 교직원들 간에 주로 많이 쓰고 지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박성원 위원   요거는 우리 교직원 상대로 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도 지금 소통메신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쓰겠다는 거고 성능 개선하는데 2억 3,300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만 서버까지 합치면 전체 합치면 2억 7,860만 원이 전체가 다 개선비용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여기도 이제 서버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억 정도 듭니다.
○박성원 위원   현재 플랫폼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인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거의 전면 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개선하려고 이 돈을 쓰시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우선은 속도문제가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일박스라고 그래서 웹하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 파일 같은 걸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1482페이지 봐주세요. 다 항목에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직개편으로 도교육청에서 정보원으로 업무 이관이 돼서 예산도 자동 계상됐다는 얘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통합정보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2억 7,700 정도가 있었다는 얘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건 그냥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신규 계상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쨌든 통합관제센터는 그럼 정보원에 있는 거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지금 이동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학내망 얘기해볼까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으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원 위원   예, 53억 4,884만 4,000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예산은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용역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되, 여러 가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용역으로, 그리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만약에 공사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공사든 용역이든 결정 나지 않을 겁니다. 결정 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기공사업이 따로 분리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 그리고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 완전한 구분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분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아마 최근 내에 쉽게 결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된 예산은 이미 소진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온 거에 보면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또는 공사와 용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적용한 소프트웨어와 공사업을 분리해서 발주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공사를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하나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53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권역별로 분리를 해서 53억이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되니까 권역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이 53억을?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니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예.
○박성원 위원   염두에 두고 있으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58개 학교를 하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9,200만 원이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실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학교에 9,200만 원이에요. 주성고등학교 일억 사천 얼마였었잖아요, 당초 예산이. 거기서 얼마에 종결했는지 제가 교육부의 시범사업이라 모르겠는데, 이게 주성고등학교 예산도 지난번에 연구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것조차도 돈이 모자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서 53억 하면 58개교가 아니라 50개교도 못할 텐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결국 58개 학교를 다 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재무과는 또 당연히 연구정보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회람을 통해서 저는 협의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 완전한 전국적으로다,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 또 우리 충청북도로 따지면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다른 업체나 시민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완결은 아니더라도 완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업시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떨까, 저도 사실은 고민을 완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행부가 훨씬 더 홀가분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서 투명하고 타당한 이런 법적인 지휘를 완전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동의수준도 완전한 충만한 동의수준을 얻은 다음에 집행을 하시면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사업도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 지난번에 통과된 14억 ’19년도 예산도 아직, 공고 내셨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아직 재공고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재공고도 아직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재공고도 못 내셨으니까 그거를 집행해 나가면서 이 사업은 추후에 조금 더 진척상황을 보고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거꾸로 역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행정감사 끝난 지 아직 2주도 채 안 지났잖아요. 2주 동안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얼마나 많이 합의했겠습니까.
  아직 덜 됐으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저희들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이 학내망 개선 사업하기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있고, 또 이것이 무선망 구축과도 연계가 되고 무선망은 결국은 디지털교과서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망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얽혀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은 삭감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박성원 위원   아니 제가 휴대폰을 사러갔는데요. S6인가요 사러갔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3개월 뒤에 갔더니 S7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정보통신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합의수준이 성숙도에 이르렀을 때는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나은 정보통신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거꾸로,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역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 관련해서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0쪽, 설명자료 1239쪽입니다.
  1239쪽, 예술보따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작이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문화기획부장 백우정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요게 올해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17년도는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17년도엔 공모로 해서 2억이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2억.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황규철 위원   ’18년도는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18년도는 학교 자치사업 선택제로 해서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2억 8,000 정도였습니다.
○황규철 위원   2억 8,000.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19년도는 2억 200?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2억 200을 갖다가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편성된 금액은 3억 9,14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2020년도는 3억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죠?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네.
○황규철 위원   그럼 이게 4년 됐네요. 그럼 학교는 몇 학교 한 겁니까? 지금까지.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현재 2019년도에는 사업선택제로 되어 있어서요 정확한 학교 수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공연, 강연, 뭐 예술탐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인당 평균 공연비라든가 아니면 강연비, 예술탐방비가 1인당, 학교에는 지금 보니까 2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150개 학교에. 그렇죠. 맞죠?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공연비나 예술관람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교에 한해서 배분을 하는데요. 그건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학급에 학생 60명 이하인 학교라면 훨씬 더, 1인당 3만 원 이상이 될 테고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적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학년별로 간다든가 학급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식일 겁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큰 학교건 작은 학교건 가는 인원은 전교생이 다 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1인당 그래도 공연비라든가 예술관람료가 평균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저희가 문화원에서 예술보따리 사업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지역예술문화학교 사업으로써 50개교에 교당 400만 원씩 해서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400만 원씩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네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획공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문화원에서 5억을 편성을 해서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수공연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 갖고 쉽게 얘기하면 공연비라든가 강연비라든가 예술관람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근데 만족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연 보여준다는데.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상당히 높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지금 150개 학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시군별로 몇 개 학교씩 배정된 거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2019년이 사업선택제로 되어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정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사업이 그러면 시군별로는 몇 학교 정도가 이 사업을 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아니면 지역 교육청이라도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을까?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그 부분을 저희가 안 그래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교 자체 선택에 의한 사업을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사업추진 결과를 받으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 결과보고서도 받아서 그때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균형발전 사업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인센티브,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예산 갖고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술 관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국외연수도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그만 자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만족도가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글쎄 저희가 학생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을 체험하면서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꿈과 끼도 살리고, 창의성도 함양하는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지나치지 않은데 이 금액 가지고는 뭐 다른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255쪽이고요, 예산안 970쪽입니다.
  소외 지역 찾아가는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연비가 1,000만 원 2회 해 갖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요. 1,000만 원씩 2회.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이것은 저희가 공연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문화·예술 소외 지역,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영동이나 옥천 같은 경우, 올해는 저희가 옥천을 가서 했었는데요. 공연우수팀을 선정을 해서 그 공연을, 올해는 옥천의 관성회관에서 했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공연팀을 사전에 공연 관람을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공연팀을 거기에 보내서 공연을 하면서 그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는 청소년 연극단이 가서 소외 지역을 가서 공연을 했고, 맞습니까?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 문화원에서 미리내라는 청소년극단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극단은 1회 우리가 공연비를 1,00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학생들이 운영하고 문화원이 주최해서 운영을 해서요, 학생들에게 따로 별도로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연극단을 1년간 운영하면서 결과발표회 형태로 옥천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1,000만 원은 용도가 뭐예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이거는 학생공연단하고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규철 위원   지금 이거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공연단체를 새로 정해서 공연단체에게 주는 돈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연극단이건 무슨 공연단이건 공연단한테 1,000만 원을 주고 이분들이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외 지역 옥천에 가서 공연을 1회 했어요. 1회. 그러면 옥천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공연을 구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람을 하면 1회 공연비가 1,000만 원인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를 들어서 옥천에서 한 번 하고 소외 지역 단양에서 공연을 해서 두 번을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네,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200만 원씩 아까 그 예산은…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술보따리 사업.
○황규철 위원   인원이 많지는 않겠죠, 예술보따리 사업은. 그거는 이제 돈으로 주면 가서 보는 거고, 이거는 공연단이 가서 관내 여러 명의 학생을 관람을 시킨다.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는 그럼 처음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내년도에.
○황규철 위원   아, 그렇죠. 내년도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 아,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공연단은 우리 도내에 있는 성인 공연단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공연단이 가는 거예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대체적으로 성인 공연단이 갑니다.
○황규철 위원   성인 공연단이. 이 정도 1,000만 원 예산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공연단을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단 정도가 가능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선택’을 이번에 도청, 시청, 문화원에서 공동으로 공연을 했잖아요. 그 공연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규모 공연단 초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줘서 1인당 3만 원이든 5만 원을 줘 갖고 공연을 봤어요. 사실 태권도 공연도 그래요. 처음에는 대학생들 500만 원짜리 공연도 박수 치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서 최대의 공연단을 불러오면 예산이 더 크겠죠. 1회 공연하는데 1,000만 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 공연단을 보다 보면 일반 공연 가지고는 이미, 학생들이 박수도 안 쳐요.
  그런 눈높이가 있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 갖고 섭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다녀 보니까요, 지역에 있는, 군에서 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경우는 어떤 객석규모도 작고 무대시설 자체가 큰 공연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공연단을 유치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현재 기획공연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5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10편 정도 하거든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도 어떤 새로운 공연단을 초청해서 할 때 과연 우리 문화원에서 공연이 가능한 거냐라는 걸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것처럼 지역에 가서 할 때는 학생들 수준도 물론 당연히 고려하고 그 공연장의 시설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사전답사를 통해서 공연팀을 선정을 합니다.
○황규철 위원   저도 그래서 소외 지역에 차라리 그 5,000만 원짜리 공연을, 왜냐하면 시군도 요새는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었어요. 웬만하면 객석이 칠팔백 명에서 1,000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라리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청주에 와서 공연을 예를 들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아니 오지 지역에 찾아가는, 소외 지역 공연 보여준다고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소외 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원에서 올해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단양지역에서 딱 한 번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공연을, 훌륭한 공연을 보러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오고 가는 시간, 그다음에 단양에서 여기가 멀기 때문에 오면 점심을 해결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점심 식비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점심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주까지 와서 우수한 공연을 보고 싶으나 그러한 것이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와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부장님하고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닌데, 제가 오지 지역에 사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예, 참고해서…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위원장 이숙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7쪽이고요, 예산안 785페이지입니다.
  수학공감학교와 단위학교 수학체험교실을 9,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30개 학교.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공감학교와 체험교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체험교실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과 놀이중심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놀이로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학문화 조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숙애   네, 공감학교는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공감학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적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수학클리닉, 수학멘토링…
○위원장 이숙애   그럼 오히려 제목을 수학클리닉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제목만 봐도 무슨 사업을 할지 이해되게 해야지.
  지금 교육청의 이 사업명을 보면요, 다 추상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리고 예산편성을 인건비 얼마, 원고료 얼마 이렇게 쭉 편성을 해 놓으시니까 다 똑같은 사업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냥 수학클리닉이 훨씬 편하지 않아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런데 학생들이 클리닉 그러면 조금 아이들을 학교의, 클리닉 학교 그러면 약간은 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위원장 이숙애   그게 뭐가 부정적이에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래서 공감학교로 저희들은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좀 체험교실과 공감학교와 우리는 똑같은 사업을 지금 똑같이 9,000만 원씩 편성해 놓은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영재교육도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시는 거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영재교육에 관한 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도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 3개 학교에 1,000만 원씩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서초, 수성초, 창리초. 이번에 ’20년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설명자료 1022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성과가 있었나요, 원장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자료 1022쪽요.
      (…)
  안 나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아니 나왔습니다.
  영재교육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학교단위, 저희들이 지역에서는 지역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저희들 원에는 영재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단위에도 영재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학교를,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그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영재를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모든 영재교육의 기본은 모든 학생들이 영재성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로 저희들이 영재교육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각 학교에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서 영재교실을 운영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이 학교들에 연 1,000만 원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이 이게 특교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재교육 예산이 특교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특교금이 조금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우리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이것도 자연과학교육원인데요. 무한상상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5,000만 원, 1030쪽입니다.
  남신초 외 4교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무한상상실은.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1030쪽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활동사업이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융합적 학생들의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요즘은 메이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무한상상교실을 지금…
○위원장 이숙애   여기도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지금 마찬가지 이것도 특교금으로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이숙애   아, 특교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운영했던 건데…
○위원장 이숙애   저는 과연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을 할까요? 학교에서. 어느 분이 진행을 하시나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여기 지금 충주삼원초 같은 경우도 보면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발명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보면 각 지금 직속기관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컨설팅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컨설팅은 어느 분이 다니세요. 컨설팅은 주로 누가 합니까? 예를 들자면 영재교육은.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저희들은 영재교육 컨설팅 그러면 저희들이 영재담당 장학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 상대로 해서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분들이 직접 학부모님들께 직접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지역별로 찾아가서 영재교육 관련 설명도 했고, 저희들 원에서도 지역의 선생님들 포함해서 전문가를 해서 상담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많은 학부형들이 와서 상담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업명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으시지 마시고 그 실제 사업을 써놓고 차라리 부제로 수학공감학교라고, 부제로 써놓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정말 무슨 사업 하시는 건지 저희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77쪽 설명자료를 보니까 평화통일교육 핵심 교원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교원연수인데요. 이거는 위탁 사업이죠? 교육부에서 위탁한 거죠?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각 시도에서 분담해 가지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여기에 교육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위원장 이숙애   교육부에서 준 콘텐츠가 있는 겁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애   계획해서 하시는 거예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위원장 이숙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충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저는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충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연수, 평화통일교육 연수과정은 거의 없더라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예산에…
○위원장 이숙애   보니까 5,132만 원이 ’19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를 1,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1,600으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30명에 대해서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충북의 학교가 아까는 498개라고 나왔는데 481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498개가 맞아요, 481개가 맞아요?
  어쨌든 아까 오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편성은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교육이 가장, 저희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연수 갔다 와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제언까지 해서 저희가 정책제안까지 했었잖아요.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엉뚱하게 독도탐방을 간다든가 학생과 선생님들을 데리고, 그리고 반공교육이라기보다는 안보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6.25의 참상에 대해서만 알려주지, 지금 이 시기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세계 다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가야 되는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재에서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서 교원을 양성해 놔야 이게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저희들이 평화통일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다가 각 자격연수과정에는 2시간 이상씩 꼭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를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무연수도 직무연수의 성격이라든지 직무연수의 주제에 따라서 평화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희가 의회에서 평화통일교육 진흥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의하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거기 위원회 구성하셔야 되고 거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교육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단재교육원에서 우선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셔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입니다.
  평화통일 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2020년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위원장 이숙애   추경에 편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위원장 이숙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야 돼요. 안보 위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평화와 통일을 위주로 하시란 말이에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교직원하고 또 지역민들 또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청주교대나 충주지역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호사카 유지 교수라든지 또 이금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뭐해요, 원장님.
  교육지원청에서 독도 갔다 오고, 독도 갔다 오는 계획 잡아놓고 평화통일교육이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그리고 평화통일체험을 학생들이 어디서 체험을 했어요. 체험수기 공모를 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체험을 했어요, 평화통일을. 체험 안 했잖아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저희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이숙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하여튼 다시 계획 세워 가지고서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단재에서 교육과정에 이건 반드시 넣으셔서 아예 평화통일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시죠.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네, 검토해서 하여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추경에 반드시 예산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교육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 연수가 뭔가요? 설명자료 1159쪽입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교육도서관장 이충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 연수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중등 국어과하고 중등 한문과 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애   배움과 나눔 연수는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배움과 나눔 연수는 전체 초등 및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이게 생애주기 연수가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생애주기 연수라고, 우리가 흔히 생애주기라고 하면 유치원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를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생애주기 연수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한문교사, 국어교사 대상으로 한 연수를 똑같이 이렇게 배움과 나눔 연수, 생애주기 연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요거는 부제로 넣으시고 그냥 근사한 제목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요거를 적정하게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실제로 뭘 하고자 하는지가 제목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을 보면.
  관장님, 아까 제가 어디죠, 자연과학교육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뭘 하고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좀 그거를 다음에는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충북학생문학상 예산이 6,752만 원이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117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학생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예.
○위원장 이숙애   근데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수련할 수 있는 기간은 좀 가져야 되지 않아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저희들이 요거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4월부터 11월 달까지 4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작품을 받아서 인터넷에서 지도해 주고요. 여기 작가 선생님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지도를 해 주고 월 1회씩은 대면 지도해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서 다시 지도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숙애   그것과 연결 지어서 사제동행 국외체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수상자 5명이 그 학생들 중에서 뽑아서 가는 거죠?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근데 수상자가 10명인데 왜, 5명만 데리고 가면 다른 아이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요번에 저희들이 문학상을 45명, 문예상을 5명인가…
○위원장 이숙애   여기 수상 10명이라고 써 있던데요.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올해 시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할 건데요.
○위원장 이숙애   그중에서 5명, 최고 우수한 학생…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예, 최우수부터 위에서 5명을 선발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보원장님, 지금 떨고 계시죠?
      (장내 웃음)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떨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정보원장님,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 예산편성을 하신 걸 보니까 저희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와 조달청과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걸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리되고 나면 거기서 공사로 하라고 하면 공사로 하겠다, 아니면 또 분리발주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런데 원장님 예산편성을 하신 거는 통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네, 건설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건설비로 통으로 편성을 하셔서 나중에 이거를 분리발주하시려고 해도 분리발주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편성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적어도 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해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공사비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 예산 53억 편성하신 거 가지고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과장님, 전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전화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었잖아요. 지난번 3추에서 예결 끝나고 나서.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제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다라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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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의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예산과장주병호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학교도서관지원부장박순구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백우정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김영섭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