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연수원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다. 행정국
2.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연수원
(10시03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속 직원 모두는 ‘새로운 충북,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억 1,154만 원이며 그중 17억 6,43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내역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설계용역비인 지방교부세 15억 원과 2021년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납액 및 장기교육과정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6,031만 5,000원, 태양광설비 임대료 및 연수원 시설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4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억 7,12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4,07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세출예산 대비 3.5%인 3억 3,04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교육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3,161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상반기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2,323만 원과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운영에 따른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747만 원 등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 계약 입찰차액 등으로 78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집행잔액은 1억 2,208만 1,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비,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등 1억 372만 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시상금 1,062만 원 등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은 온라인 화상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 후 현장학습 확대 시행에 따라 강사수당 등 6,06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행복교육 집행잔액은 5,188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도민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 2,855만 원과 도민교육 교육생 급식비, 다과비, 체험료 2,105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4급 1명, 8급 1명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해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44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민활동 제한에 따른 출장여비 등 3,0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지방교부세 15억, 임시적세외수입 2억 6,031만 5,000원과 경상적세외수입 40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의 96.5%인 90억 4,07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3.5%인 3억 3,04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장님과 자치연수원 가족 여러분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에도 건강 유념하시기를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우리 상임위 결산서 95쪽 아니면 검토보고서 마지막 쪽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교육과정 운영, 도민행복교육, 기본경비 사업, 이거 간략하게 목적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대면 축소…
불용사유가 아니고…
첫 번째로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군 59명에 대해서 1년간 44주간 장기교육하는 과정으로서 공직가치, 리더십가치, 직무가치, 자기계발가치 등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청이 11명 파견돼 있고요, 청주시가 13명, 충주시, 각 시군별로 3명씩 이렇게 파견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행복교육은 2022년도에 37과정 61기 2,48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도민교육 홍보 및 성과분석을 위한 교육계획, 평가보고서 제작하고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등 운영수당,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보험료, 교육 실습재료비 등 집행입니다.
끝으로 저희들 기본경비가 불용이 됐는데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수용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자치연수원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신 거로 보여요.
근데 보면 지금 언급드린 이 세 가지 사업만 ’22년도 결산 불용액이 자치연수원의 다른 사업들이랑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거로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작년까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해서 대면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출장 자제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고, 장기교육과정은 6월 3일 이전까지 1·2단계에서는 재택 화상교육을 했고 6월 3일 이후로는 대면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 전환 후에 현장학습 확대 등으로 해서 강사수당 불용액이 5,981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민행복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교육계획 대비해서 교육인원이 대폭 축소돼서 강사비하고 강사여비 2,417만 원하고 교육생 급식비, 현장교육 입장료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대면활동 제한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2,962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코로나’인데 내년부터는 결산할 때 코로나 얘기가 좀 그래도 덜 나오겠죠?
이거 뭐 다 코로나 말씀을 주시는데…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보면, 그렇게 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서 하신 상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면교육이 강사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이제 현장학습 교육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장학습이 한 배가 늘어 가지고, 10여 개 과정에서 20여 개 과정으로 늘어서 현장학습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1회도 계획이 잡혔을 거고 이렇게 두 배, 10회를 더 하신 건데 그러면 어떤 곳에서 무슨 목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대면교육 대비 현장학습 교육이 어떠어떠한 교육성과가 더 뚜렷했다, 이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학습을 늘린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타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 충북 관광지 소개라든가 아니면 템플스테이 같은 우리 도청 직원들이나 시군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많이 늘린 결과 이렇게 현장학습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거 예산 집행하시려고 대면교육에서 현장학습으로 바꾸신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이 대면으로 교육하는 거와 현장학습 교육 간의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은 장점이 저희가 도내에 우수한 기관이 있습니다. 과학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과학 관련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학습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 도청만이 아니라 시군 직원들도 현장에 가서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 예산…
왜냐하면 자치연수원 기본경비 불용률도 30%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3,000만 원 조금 넘는데, 다 사유를 보면 사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한으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 여기 우리 자료 주신 거에도 그 집행잔액이라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마냥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는 대면교육 실시하고 현장학습도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 텍스트 내용만 놓고 보면 모순인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대면교육도 하시고 더군다나 현장교육도 가시고 그렇게 하신 건데, 또 기본경비 불용률이랑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대면활동 제한으로 출장여비 집행잔액’ 이렇게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견간부양성과정은 각 시군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각 시군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역사·문화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탐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나 이런 데 유명 관광지, 문화시설, 교육기관 이런 데에 방문함으로써 우리 소양 함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장학습을 늘렸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결산 자리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 진짜 우리 충북 교육연수의 거점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률 20% 이상 발생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더군다나 다른 실·국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를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좀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연수원 사업이야 매번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비슷할 건데 앞으로는 정말 면밀하게 좀 예산 성립해서 사업 진행도 안일함 없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9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거기 성과지표 중 첫 번째 보면은 공무원교육 수료일이 있죠, 그렇죠?
’22년도 공무원교육 이수율이 목표치가 98.8%였는데 2배인 212%를 이렇게 달성하셨어요.
아주 성과가 좋으신데 해당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합교육 수료인원 평가지표는 우리 대면교육(집합교육)하고 사이버과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교육(집합교육)에서는 이렇게 목표에서 80여 프로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고 사이버 과정이 좀 많이 실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높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료인원은 5,379명, 그래서 측정산식에 대입해 보면 목표치가 88%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교육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당초 계획인원 7,509명 이거하고 대입해 보면 목표 대비 한 72%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이버 교육이 합산이 돼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이수율 성과지표 산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이 좀 많으니까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실적을 당초계획에 합하되 집합교육 실적에 또 추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산식을 변경하거나 집합교육 아니면 사이버교육 수료실적을 각각의 성과지표로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래서 앞으로 판단할 때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을 합산하되 별도로 집합교육에 아무래도 가중치를 둔다든가 이런 방안을 더 강구를 해서 사이버교육이 지나치게 평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성과지표가 작성되어 더욱 내실 있는 공무원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9쪽,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 설계용역 진행 중인 거죠?
그간 추진상황 말씀드리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이시종 지사님,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돼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용역을 2020년 7월 13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1년 2월에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제천시 토지 확보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대상 부지의 98%가 협의매수가 됐고 현재는 시 관리계획·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인가고시를 위해 지금 내부 부서 간에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6월 말까지 인가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제천시에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7월경에는 조달청에 공사 발주가 의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중에는…
부자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계속 증액되는 사업인데,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일단은 시기가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산 대비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1순위이기는 하겠지만 착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게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 시작이 돼서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건데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복합문화공간인 거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선8기 지사님이 취임을 하셔서,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결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한번 우선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중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 글램 조성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로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이 이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지사님의 의중이 들어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타당성 연구용…
이게 충북연구원에서 했는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조금 더 도민들과의 구체적인 방안 문제라든가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글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그냥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셨는데 유념해서 잘 수렴해서 문제없도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치연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가 또 도민들하고도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시도의장단협의회 주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신 노금식 위원장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북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2·33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0억 6,392만 원 및 이자수입 7,000원 등 총 64억 1,39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에서 104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73억 6,698만 원으로 이 중 92.7%인 68억 2,96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8,73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762만 원으로 이 중 97%인 8억 6,448만 원을 지출하였고 2,3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경비에서 1,2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64억 7,936만 원으로 이 중 92%인 59억 6,51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6,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기본경비 707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5,451만 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2,382만 원, 자치경찰 분야 정책토론회 2,186만 원, 농산물 절도예방 이동형 CCTV보급 운영이 3,405만 원, 교통사고예방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비 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쪽, 예산이체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이체액은 총 39건으로 58억 7,135만 7,000원이며, 2022년 4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90쪽, 명시이월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범죄예방 안심부스 설치 등 3개 사업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세외수입 7,000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60억 6,39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6,697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2.7%인 68억 2,96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47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0쪽의 표-7에서와 같이 15%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이체,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절도예방 CCTV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야간 영상자료나 사진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좀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산물 절도예방 이동형 CCTV보급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성과를 보면 마을주민 긍정 반응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사해서 도출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말씀드린 겁니다.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는 경찰서별로 각 지구대·파출소에 79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이 되었고 현재 지역 관서별 농산물 절도를 비교해 보면, ’21년 11월부터 ’22년 5월까지를 보면 범죄 건수가 50건이 발생했었고요. 설치한 이후인 ’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를 보면 43건이 발생을 해서 약 7∼8% 정도가 준 것으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동형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만 놓을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도 한번 요청이 있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현재 자기 밭이나 논에 있는 농산물 예방 CCTV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민원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도 범죄가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여쭙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CCTV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지구대·파출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20일간 보관되게끔 운영이 되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됩니다.
일단 다시 설명자료, 성과자료에 보면 “농산물 절도 범죄심리 차단 및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산물 절도 범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를 뒷받침해 줄 객관적 데이터가 성과를 입증해 줄 텐데, 이동형 CCTV 설치 이후에 농산물 절도 건수를 비교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동형 CCTV 설치 이후에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가 50건에서 43건으로 7건 줄어들었습니다.
약 14% 감소된 걸로 보는데, CCTV 설치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CCTV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범죄나 절도나 아니면 강도나 이런 것들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굳이 농산물에 대해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각 경찰서나 각 지자체에서 CCTV 설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발생 건수가 43건에서 검거는 16건입니다.
검거율이 37.2%로 검거율이 8.8% 낮아졌습니다.
CCTV의 순기능으로 보았을 때 검거율이 향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그걸 검거하는 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 검거율이 향상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형태가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보면 아까 말씀처럼…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께 답변 자료 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발생 대비 검거율은 13.3% 향상이 돼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1건이 발생이 됐는데 검거 건수는 37건이 되어서 60.6%로 검거율이 높아져서 47.3 대 60.6 나누니까 14.3% 향상됐다고 자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장형태다 보니까 그 자료로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의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검거율 자체가 그러면 향상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남기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도별 전체적인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이동형 CCTV 설치 이후의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지역 관서별 농산물 절도 비교를 보면 청주흥덕서, 충주서, 괴산 같은 곳에서는 설치 전보다 범죄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의 비율이 낮아졌어요.
해당 비교 자료를 보면 이동형 CCTV 이후에 검거 건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절도 검거가 설치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변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쪽 좌측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CCTV고요, 오른쪽은 간단히 비교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예요.
물론 원천적으로 그거를, 무단투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졌을 경우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아까 절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범죄예방 CCTV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좌측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범죄예방 CCTV가 좌측에 있어요.
저것이 어떤 건지, 지금 설명하기 전에 지금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으신가요?
정책과장님, 혹시 다 가 보셨죠?
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안에 관련된 부분이라 시의성을 따지기보다는 현장에서 즉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서두 자료부터 언급을 드린 부분인데, 좌측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저기에 범죄예방 CCTV가 있는지 절도를 하러 온 사람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가까이 가서 봐야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외부에 오히려 좀 돌출되거나 그리고 정말로 농산물 절도 예방 및 어떤 CCTV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예방적 차원으로 보여야 이게 순기능이 발생이 되지, 지금 범죄예방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으로서는 절대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처럼 20일 정도밖에 보관이 되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됐을 때는 조금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나 더는, 저게 고장률이 좀 있어요.
정책과장님, 혹시 고장률 좀 판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고장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실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저 자료가 실제 검거에 용이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라면 저건 유명무실한 형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저거를 절도 맞을까 봐 뒤의 기둥에 묶어 놨어요.
저게 실제적인 범죄예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적인 형태, 다시 잘 보이게끔 해서 범죄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가 정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고율, 사전 예방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송은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가 조금 더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모토로 내세우는 부분이 CCTV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추후에, 제가 듣기에는 200만 화소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야간에도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추후라도 재설치할 때는 해상도라든가 야간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설치 전보다 검거비율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위치 이동이라든가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타 서 이관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민들이 없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과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냥 각 서마다 하나씩 배치만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배치만 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과 소기의 성과가 달성이 덜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CCTV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요.
예산이 크지는 않으나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좀 숙고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기헌입니다.
저희들이 이동형 CCTV를 1호 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가 출범 이후 충북도내 12개의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현장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경찰들이 하는 말씀이 ‘이동형 CCTV를,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찰 몇 명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재 경찰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치안 범죄, 농산물 도난 범죄를 해소하는 길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주는 거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경찰서장은 무인카메라 잊어먹으면 또 책임질까 봐 이거 못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찰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해 설득해서 이동시키고 또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경찰서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면 지역이면, 파출소 내 지역이면 그 지역의 치안협의체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열악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경찰서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이원화제 자치경찰제가 아니라서 집행기능은 단순하게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인력으로 현장에 가서까지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이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CCTV 운영원칙과 실행과정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도적으로 정기보고를 받아서 우리 감사기간에도 이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CCTV의 효율이 높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실제적으로 다 가 볼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라면 치안협의체의 활용이라든가 그 지역에 실제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시간적으로 자료 정도는 좀 받아보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형태로 해 가지고 대변될 수 있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CCTV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치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있는 순기능, 치안협의체의 순기능을 좀 더 활용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고 이거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검거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가 이왕,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 350만 원 정도 하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직도 활용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범죄예방 CCTV 보면 200만 화소를 선정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철저하게 경찰관서의 주무 담당자에게 그 권한을 줬고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것은 아마도 예산에 비추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선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 화소, 예산 얘기했겠지만 저거 무용지물이에요. 저렇게 해 놓으면 지나가는 차 번호판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200만 화소랑 500만 화소 차이는 확대했을 때 깨지지가 않아요. 5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깨지지가 않고, 범죄예방 CCTV 같은 경우는 저렇게 놓지 않고 보통 조명 아래 놓거든요. 보통 밤에 범죄가 발생이 되니까 조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저 2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혹시 보셨나요, 야간에? 위원장님, 혹시 야간에 CCTV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끝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 보셔야지.
아무리 200만 화소 풀HD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차가 그냥 지나간다고 해도 번호판조차 보이지 않아요, 저거는요. 그러면 결론은 있으나 마나 한 CCTV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CTV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번호판이 찍히는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교통카메라 그거하고 방범용 CCTV라고 도로를 가실 때에 있는 그 카메라를 보셨을 겁니다. 그거만 번호판이 찍힙니다.
나머지 도로상에서 보이는 CCTV들은 번호판이 보이는 CCTV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굳이 방범용 CCTV라고 해서 도로에 외곽지역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데 만들어 놓는 이유는 번호판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카메라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방범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번호판이 확인되는 건 없고요, 야간에도 잘 안 보입니다.
더불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라고 해서 박스에 들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에 들어 있는 카메라도 야간에는 잘 안 찍힙니다, 번호판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차의 번호판을 보려고 이걸 달아놓은 거 아닌가요?
CCTV는 전국에 많은 CCTV들이 깔려 있고요, 관공서에서 깔아놓은 것도 있고 경찰에서 깔아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호판이 판독되는 것이 도로에 시내 외곽에 통과하는 곳에 있는 방범용 CCTV라고 써 있는, 방범용 카메라라고 써 있죠, 그거는 찍히는데요.
나머지 카메라를 가지고도 그것에 대한 동선을 갖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카메라들은 동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동형 CCTV가 번호판이 안 찍히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카메라들 전체를 다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CCTV가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예방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건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낮에 잘 보이는 경우에는 얼굴이나 인상착의가 확인이 될 테고 차종 정도도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그렇게 차량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이 정도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다가 이동을 했는지 또 그렇게 이동하는 걸 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용 카메라에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방범용 카메라에 걸리면 차량번호를 알고 그 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다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 들었죠, CCTV 76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500만 화소라 하더라도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하면 번호판은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가족분들도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앞으로 날씨 많이 더워짐에 따라 아마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그쪽 치안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교통안전교육 홍보 관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저는 지금도 제가 운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우회전 시 먼저 일단 서는 거,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인사 나고 바뀌셔 갖고 저랑 말씀 나눴던 과장님이 아니신데요.
정책과장님, 지금 공유형 킥보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에 막 즐비하게 있는 공유형 킥보드 그거 같은 경우 단속이나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고사하고 사실상 안전보호장비들 안 챙기고 하면 다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예, 위법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불법운행 행위도 그렇지만 그게 또 도시경관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교육에서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유형 킥보드하고 또 제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모 회사에서, 공유형 킥보드 하는 그 회사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
제일 궁금한 게 자전거 음주단속 대상입니까, 자전거?
자전거 음주도 음주단속 대상이기는 하나 공유킥보드와 구별되는 점은 공유킥보드 PM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지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음주로 적발이 되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근데 그 자전거 하는 대형 큰 대기업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저도 모르는데 그거를 보니까, 저도 메일 온 게 있는데 전기자전거, 그게 전기자전거잖아요.
전기자전거는 파스(PAS) 방식이 있고 스로틀(throttle) 방식이 있다. 근데 스로틀은 흔히 말하는 우리 오토바이마냥, 오토바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모터사이클마냥 액셀러레이터를 손으로 스로틀을 당기는 방식이고 파스 방식은 저희 일반 자전거 타는 거마냥 발로 구르는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파스 방식은 음주단속 제외대상입니까?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서 흔히 말하는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단속해서 0.03 나오면 다른 행정처분 없이 그냥 벌금 300만 원, 그거 말씀을 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다만…
왜냐하면 지금 킥보드는 논외로 하고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정말 확산세가 엄청납니다.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또 뭐라고 이거 홍보하느냐 하면 이거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끄럽지만 저도 뭐 저녁에 저녁 약속 장소 있고 그러면 그거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소주 한잔 마시게 되면 또 그거 제가 타고 와서 세워놓은 자리에 있으면 그거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같이 자리하신 몇몇 분들이 그거 큰일 난다고,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단속이라 그러는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실상 그거…
왜냐하면 요새 택시 잡기 힘들고 대리운전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상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 그렇게 저녁 약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요새 주거단지 쪽에 상당히 밀집돼 있고 또 시내나 유흥단지에도 정말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도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거 보면 사실상 우리 교통안전 홍보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과 다들 우왕좌왕하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그런 게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결산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교통안전 예방 해서 홍보활동하시는 사업들은 늘상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홍보돼서 정말, 진짜 몰라서 그렇게 음주단속이나 그런 거로 과태료 처분받는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도·재작년도에 본청 경찰청에서 면허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외웠는데 저도 헷갈릴 때가 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파스 방식은 일반자전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10만 원 범칙금만 내면 됩니다.
범칙금만 내면 되고요, 스로틀 방식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당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스로틀을 당기고 줄이고 하는 그거로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저희 공유형 자전거가 다 스로틀이 아니고 뭐야…
그래서 다 그거 타도 되는 줄 알고 타고 다니세요, 심지어는 저도 며칠 전에 탔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단속 대상이 아니라 단속을 안 한다. 전혀 걱정 없다. 대신 술 먹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또 그거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거마냥 많은 도민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공유자전거는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좀 홍보하면, 이게 정말 이용하는 거에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더군다나 홍보가 잘돼 있으면 그런 거로 과태료나 그런 범칙금 처벌받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니까, 다음에라도 교통안전 예방 홍보 관련해서 하실 때는 이런 것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자치경찰 출범 2주년 기념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대신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성 행정과장님, 지난 5월 3일 날 진천 행정교차로에 한 8개 기관에서 한 3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 지금 그 상황에서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사업을 우리 교통부나 보은국도관리유지청인가요?
예, 보은국도관리유지청!
거기하고 결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 이 두 군데서 해결해야 될 일로 그 당시에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또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당시에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보셨겠지마는 과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행정교차로에 하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당시 경찰서장님께서는 지금 도청으로 오셨지만 당시에 ‘거리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더 이상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은국도관리유지청하고 자산관리공사에 한번 여쭈어보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자기네들끼리 해결한다고 해 놓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게 또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좀 진행 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자치경찰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치경찰을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이요,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이거 전액 다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 12월에 예산이, 교부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1억 5,0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외곽지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곳에 지금 솔라형·활주로형 표지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경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도경에서 각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다 설치를 해서 교통안전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르신들 보호를 위하는 게 도로 시인성 개선, 이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화금융사기에 가장 피해가 높은 계층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관련해서 혹시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어떤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늘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노인을 찾아가셔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셨는지, 이게 일부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막 음주단속을 해 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 예방, 전화금융사기 예방이라든가 또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활용방안이라든가 등등 해서 혹시 그런 의견을 청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경찰사무, 국가사무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빗겨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역할들이 있고 또 일부는 경찰 스스로도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인지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은 자치경찰제가 뭘 하는 거라고 하는 이념, 제도 교육에 집중을 했고 또 경찰서마다 한 30여 명의 지역치안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노인 문제, 청소년, 여성, 모든 문제를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정책화를 통해서 집행을 하라 그런 기준에서 저희들이 그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가는 건 면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취득 관련해서 교육하는 그 관련을 했지 노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교통사고율도 보면 노인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게 거의 교차로 주변에서, 건널목에서 노인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하라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해당 경찰서에서 실제 집행기능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중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33쪽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대·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든지 정말 힘들게 농사지은 거 절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데, 이게 경북의 어디 보니까요 ‘찾아가는 공동체치안’ 이런 시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CCTV를 설치하는 거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뭡니까 저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도 다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거 할 적에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같이.
주민들 모여계실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이 됐든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됐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찾아가는 공동체치안, 어차피 꼭 경찰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군에서 해야 되고 지역에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효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치안 만족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농촌지역에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CCTV를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걸랑요.
이게 면 단위 치안센터는 지금 다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방치가 되고 또 치안공백 우려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찰을, 인접지에서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걸랑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치안 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좀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자치경찰 홍보는 전국에서 저희 지역이 잘하고 있다고 벤치마킹을 오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체 만든 곳이 그것이 바로 제일선에서 공식적 조직으로서 옛날에는 경찰에 추종하고 경찰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주민의,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목소리가 곧 치안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놔서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행안부 평가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전국 9개 도 중에서 저희하고 경기 남부 사례, 특히 우리 치안협의체 운영 사례를 제일로 선정을 했고, 충청북도 지표 3개 중에서 1개가 우리 경찰지표로 선정이 돼서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있고 또 시민사회와 많은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타리라든가 이런 곳과 협약을 했고, 최근에는 이장단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증평군 이장단들 공식교육 자리에 저희가 시간을 한 20분 얻어 가지고 거기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치안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율방범대가 생겼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정부가 하는 것을 NGO에서, 정부는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민간이 나서서 치안 방범을 하는 자치경찰의 제일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 자율방범대 워크숍에도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 괴산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근데 한편에서는 민간조직이 준정부조직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지향적으로 경찰청이고 도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민간 주도로 치안을 같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 정부기구에서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찾아가는 그러한 자치경찰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치안이 다가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에 이어서 2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또 3주년 행사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2주년 행사를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가 주가 되지 않고 도정 홍보에 좀 치우쳤다 하는 빈축을 사는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성과보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반성 내지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기념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기념행사에서 약간의 비판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이옥규 위원님 말씀 100%, 1,000%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준비과정 속에서도 많은 격론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중부내륙 관련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급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충청북도가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주년 행사,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예산이 홍보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2주년이 됐으니까 도민에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자리와 더불어서 언론의 관심을 가져서 ‘자치경찰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했고, 단순한 기념식보다는 도민에게 우리 자치경찰 일련의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 27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3주년 행사는 차기 우리 집행부가 들어서면 결정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타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작게는 몇백, 길게는 몇천을 들여 가지고 백서를 발간합니다.
근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스스로 그냥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년 차 마감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백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 노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 홍보에 주를 이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게 또 많이 홍보가 덜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경 행정운영과장께서 응급질병 발생으로 인한 병가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80억 7,085만 9,000원으로 314억 87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7%에 해당하는 310억 1,382만 원을 수납하고 3억 8,934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558만 2,000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10억 1,382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27억 3,506만 9,000원, 보조금 157억 7,999만 5,000원, 보전및내부거래가 28억 9,367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280억 7,085만 9,000원 대비 11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33억 3,788만 4,000원은 공공요금이자수입,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도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의 초과 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86억 2,027만 4,000원에 대하여 1,087억 4,345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1,4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4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96억 4,21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51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22억 2,575만 1,000원에 대하여 96.1%인 501억 7,8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0억 4,68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 4억 8,835만 2,000원, 코로나19 상황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축소에 따른 2억 2,171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11억 7,095만 5,000원에 대하여 84.9%인 349억 3,564만 4,000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78만 3,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61억 5,5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선거 산출비용 및 집행 차액에 따른 57억 2,298만 2,000원, 코로나19로 민간사회단체 지원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1억 6,531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0억 3,608만 3,000원에 대하여 84.4%인 41억 5,106만 8,000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4,99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4억 8,508만 2,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6,327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2억 7,350만 7,000원에 대하여 95.6%인 98억 1,96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1,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3,4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홈페이지 운영 계약 낙찰차액 6,760만 7,000원, 영상회의 시스템 계약 낙찰차액 5,66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951만 6,000원에 대하여 93.7%인 12억 2,680만 원을 지출하고 8,23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3,063만 7,000원,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 집행잔액 1,879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86억 446만 1,000원에 대하여 96.8%인 83억 3,134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7,31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남부출장소 신축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 1억 2,899만 4,000원,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집행잔액 1,439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이체로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동체협력과 관련 예산 34억 1,885만 6,000원을 자치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공유재산,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까지 조성된 45억 4,419만 6,000원에 2022년도 3,757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45억 8,177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71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8조 8,462억 9,969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 9,066억 1,295만 원이 증가하고 437억 2,281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약 9.7% 증가한 9조 7,091억 8,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75쪽,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034억 7,456만 원에서 2022년도 약 10% 증가한 1,138억 2,27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련하여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시정할 점이나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결산의 총괄과 분석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7,0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14억 874만 3,000원 중 98.7%인 310억 1,38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1.3%인 미수납액은 3억 8,934만 1,000원이며 결손처분은 558만 1,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27억 3,50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3억 4,014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8,934만 1,000원이며 558만 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7억 7,999만 5,000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억 9,367만 9,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미수납액의 비율이 2021년 0.7%에서 ’22년 1.2%로 늘어났고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86억 2,027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1.7%인 1,087억 4,345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1,4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6억 4,217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억 9,540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94억 2,49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26만 8,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불용률은 8.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9%보다 4배 높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규모는 0.2% 정도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5쪽의 21개 사업 중 코로나19, 10.29이태원 참사 등 특수한 상황 발생과 관계없이 다년간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과 예비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개 부서에서 있었으며 이체액은 34억 1,88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예산현액의 0.2%인 2억 1,45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개 사업 3,5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개 사업 1억 7,95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 및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월의 경우 현재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북한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4,419만 6,000원의 0.8%인 3,757만 7,000원이 증가한 45억 8,177만 3,000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0년 ‘5.24 조치’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남북교류 사업이 중단된 이후 사업비 지출 없이 통합관리기금 등에 예탁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 늘상 현장으로 다니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하시면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이 있나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이거 관련돼서 짧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 2억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국비예요.
국비인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북한이탈주민 충북지역 적응센터장님과, 군에 보면 또 각 시군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본인들이 적응하기가 힘들다 또 취업하기도 힘들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충북도나 아니면 시군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좀 더 이분들이 빨리 정착하고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지 않나,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을 깊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충북 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도비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꼭 국비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저희들의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지방비를 더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사업인데,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이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사업 1회 그리고 도협의회 운영 지원 그리고 냉난방기 및 집기 구입비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 4개 사업이 있는데 먼저 초청 사업 1회가 미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청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사업은 저희가 도내 베트남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선정해 갖고 고향 친정부모를 우리 충북도로다가 초청을 해 가지고 소중한 만남의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 다문화가정이 충북도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의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거에 대해서 우호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는 팬데믹이 조금 잠잠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사업이 취소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요?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정 국면에 든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 이거를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직접 행사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9월까지는 PCR검사 의무기간 또 검사비용이라든지 양성이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베트남 내에서 한국 비자 발급받기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은 못하고 금년도에는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초청을 해서 지금 전체 열아홉 분이 와서 도내에서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만남의 장도 하고 또 우리 충북도에 와서 있는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장을,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베트남 국영TV에서 와서 우리 충북도가 직접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 와 계시는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좀 더 높은 평가를 해 주고 있어 갖고 저희가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인원은 초청을 못하지만 계속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우호교류 사업에도 그래도 일층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충북의 다문화가족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사업에서 사실적으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교류를 통한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이 좀 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대로 추진돼서 정말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1억 7,000만 원 정도 수립됐는데 1억 5,000만 원만 집행되고 2,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는 그동안 청주의료원 별관 건물을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의료공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부득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원님들이 또 1억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청주시 북문로에 사무실을 60평을 임차했습니다.
전세로 하니까 실제로다 계약금액은 1억 5,000이고 그래서 부득이 차액분 2,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절약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낄 수 없는 부분인데, 좀 더 정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면 좀 더 명확한 행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1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에는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지포인트랑 단체보험은 종합진도가 100%인데 건강검진은 지금 87.8%예요.
지금 예산집행 불용률이 12.2%인데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나 또 하나는 건강검진 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건강검진 할 때 만 40세 이상은 매년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까지는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거를 조금 기피현상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다소 신청을 안 해서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는 코로나도 거의 엔데믹 상황에서 조금 더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도 못 받은 직원들이 있었겠지만 좀 더 직원들의 건강검진 제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사실 2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하려면 저희가 항목의 선정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시행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2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보전하는데 저희도 예산의 범위가 한정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느끼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역동적인 도정도 나오고 업무추진이 나오고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20만 원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6년도부터 사실은 20만 원이다 보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거는 항목이 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더 협조를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채홍경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직원들의 건강이 우리 도정목표 추진에 가장 큰 윤활유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진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건데요, 우리 채홍경 국장님과 행정국 가족분들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9쪽과 설명자료는 194쪽,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분을 좀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도유지 매각이랑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에도 보면 우리 보은군 소재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하고 보은군 소재에 뭘 하신 건지, 어떤 대상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도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엄격히 또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목과 현상이 가 보면 약간 차등이 있거나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보은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 562필지를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한 거는 그 현장에 드론을 띄운다든지 이래서 지목과 또 현상이 정확한 일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지난해는 우선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은군을 추진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은군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도 들어보면 이게 정확한 우리 도유재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각 시군에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우리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해 갖고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351필지 그다음에 증평군에 있는 약 310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정확한 도유재산 확인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추경보다도, 이런 건 얼마든지 본예산에 해 놔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여기 194쪽 보면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사업이 진도가 75%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은 전체 계획은 4건으로다가 계획을 했는데 사실 실적은 1건이 부족한 3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유는 저희 도청사하고 연접한 수동 453-17번지에 면적 221㎡에 해당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자산공사에 매각하려고 위탁의뢰를 했는데 지난해 아마 캠코 자산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산공사하고 아마 그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돼서 취득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1,92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중에 약 4억 8,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풀비 성격 예산이라도 이렇게 5억 예산을 묶어놓고 불용시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산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로 이해되죠?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도유재산 대체로 취득할 때 음성군의 그 토지 교환하면서 교환차액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기 위한 5억이 아니지만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라든지 시군재산하고 교환할 때 그 차액 부분을 또 좀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전체 매입으로만 기준 하면 5억인데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풀비 성격을 말씀 주셨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건데도 결국 풀비 적용해 놓고 보면 사실상 또 사업 진행을 안 한 거로, 사업 진행을 열심히 한 건데 사업 진행을 안 한 거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아니면 다른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업추진실적 설명하는 거에 상세하게 구술해서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 보조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과 효과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시급을 다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풀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사실상 이거는 일 열심히 하시고, 이거 종합진도율이 75%인데 대체취득 예산은 사실상 또 불용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사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와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어제도 또 출근하셔 갖고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행정국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티도 좀 팍팍 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3쪽,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건물이 완공이 되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개원하게 되면 사실은 영유아보육비, 위탁보육비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에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위탁보육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만 직장어린이집을 둘 수 있도록 법에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없을 때에는 위탁보육비를 대체수단으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본청 아닌 외청·사업소 직원까지 형평성이라든지 순환전보에 의해서 위탁보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교육비 지급을 계속해야 될지 직원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국에서는 어쨌든 직원의 복지후생 차원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출을 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외청 직원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근데 소방직공무원은 제외된 거죠, 기간제하고?
기간제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왜 제외대상이 된 거죠?
소방본부가, 저희도 외청·사업소까지 사실 위탁보육비 지급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짚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건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유보통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안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짓고 나서 위탁보육비를 지급할 거냐의 유무를 다른 시도 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현재 안타깝게 다른 시도에도 별도로 위탁보육비를 지급하는 시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어쨌든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서 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지원금액이 달라요, 연령별로.
50% 지원하시는 거죠, 지금 위탁보육료는?
연령별 지원금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인데 만 0세는 25만 7,000원, 만 1세는 22만 6,000원, 만 2세는 18만 7,500원이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14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년 개원하기 전까지 조금 공론화해서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기이 접종했던 분들이 많아서 불용 처리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청에서도 만 50세 이상 성인은 백신 1회를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73년생 이상으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대상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을 1년에 한 번씩으로 늘린 거예요, 사업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만 원이 최소검진이라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대안을 드리면 재검사례가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재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좀 무리수가 따르긴 합니다.
어 하다 보면 금방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포화상태의 검진이, 사실 대장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제때 하지 않으면 1년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후생복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고 독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에 차질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도 전체 수혜자인 직원 또 물론 의원님들도 해당되고 또 우리 공무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복무 조례를 승인해 주셨지만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을 때만 공가 처리되는 거를 저희가 매년 40세 이상은 건강검진 지원비를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공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물론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하는 그런 검진율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좋은 대안도 주셔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 좀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7분)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투자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홍경 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
(14시54분)
채홍경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로 휴식권 보장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고,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각종 선거 및 투표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별도 휴가 1일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에 대한 규정, 19세 이상 투표권 부여와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온라인으로 주민투표청구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 변경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난·부상 등 야생동물 구조·보호, 구조 야생동물의 구조관리센터 인계 조치 등 8건을 신설하고,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등 4건을 변경하고,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등 8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기구 조정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특화작목시험장 명칭변경의 건입니다.
곤충종자산업연구소를 곤충연구소로, 포도다래연구소를 포도연구소로, 마늘양파연구소를 마늘연구소로, 수박딸기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대추호두연구소를 대추연구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조정의 건입니다.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을 과학인재국에서 기획관리실로,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과학인재국 분장사무 중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을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정원은 4급 이상 1명과 5급 이하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한 1,698명으로 하고, 연구직 정원은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 등 총 2명을 감한 197명으로 하며, 지도직 정원은 지도사 1명을 감하여 총 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와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원단의 조직 구성과 단장·단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보고체계 구축, 활동 종료 후 개선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에 관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은 기존 본관과 동물사육사 건물이 지반침하로 붕괴 우려가 있어 위험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50㎡로 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입니다.
도청 주변은 본관을 비롯한 충북문화관, 우리예능원, 향교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이 있고 인근에는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당산공원이 있어 도심 속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도청 주변의 아름다운 역사문화와 도심 속 당산공원을 연계하여 전시·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명소가 되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산공원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 규모는 6필지에 약 3만 9,183㎡이며 예상 매입가는 34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은 민선8기 충북도정의 새로운 변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09회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연가보상비 및 각종 선거 및 투표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변화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새로운 위임사무의 신설, 현행 위임사무의 변경, 현행 위임사무의 일부를 삭제하여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해 분장사무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4급 이상 1명, 5급 이하 1명 증원하고 연구관·연구사·지도직 각 1명씩 감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정원이 증원될 경우 업무 확대 및 분과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 우선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어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현장의 문제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유형 및 규모에 대응하는 탄력적 운영과 민관 공동단장의 원활한 소통, 4개 실무팀의 효율적 운영, 시군과의 업무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내용 중 첫째,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의 건은 전문기관 안전진단검사 결과에서 철거 후 재시공 권고를 받았고 현재 지반침하로 건물 균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력 증가로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협소한 업무공간 개선을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의 건은 대성동 일대의 토지 6필지를 매입 후 도청 주변의 충북문화관, 우리예능원을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다양한 전시·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특화작목 시험장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안 이유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이거 2년 전에 ’21년 5월 달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기존에 특화작목의 성장 둔화로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신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핵심이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래나 양파·딸기·호두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사장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금 현판서부터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신 건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물론 이게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마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조직은 실효성 있고 누구나 알기 쉽고 그 조직에 부합하도록 기구와 명칭을 정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2년 전에 아마 특화작목이라든지 육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연구소 명칭을 일부 개정을 해서 시행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 명칭이 길고 또 길다 보니까 지역과 연계되는 특화작목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함축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소 불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업기술원 의견이 또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종합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경우는 수박딸기연구소로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특화작목이라면 수박이 더 우선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딸기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연구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소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희 지역이니까, 마늘연구소가 다른 연구소로 이름이 바뀐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마늘양파연구소로 바뀐 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혼선을 초래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마는 그동안, 하여튼 시스템 지금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도 다시 하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고 분산이 되고 농민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이런 거는 한번 깊이,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홍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채홍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우광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전도성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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