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6월 19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7.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12.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7인 발의)
16.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7.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단양에서 개최되는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석으로, 정책관리실장이 서울에서 있는 전국시도지사실무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그 외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의 건 등 모두 17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님으로부터 중부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이 시급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으로부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써 그동안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임을 잘 알고 있으나 경제를 빌미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고유영역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수립과 독단적 집행에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도 절차상 문제점과 사업의 적합성에 다툼을 가질 사안이 있었으나 경제 살리기라는 대 전제에 자괴감을 가지며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위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0억378만6,000원을 증액한 2조9,697억3,437만원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 조기극복, 도민의 생활안정 및 활력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완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7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소관이 당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소방위원회로 변경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의원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본회의에 직접 부쳐 의결할 수 있는 13개 항목 신설, 도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를 신설하고 의회에서 이송한 조례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공포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 입법 부당 사항 적발 시 집행부의 징계조치를 요구하도록 한 문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사 기한 및 심사연장 기간을 각각 3월내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규칙의 용어중 일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1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고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인력운영 취지에 부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일 김환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영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새마을지도자의 교육비가 경감되도록 새마을장학금의 중복수혜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연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충북지역치안협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이석을 해야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퇴장)
8.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일 박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 신고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한 것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12.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이종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당연직 이사의 임명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원간 인사교류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여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2일 최광옥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근거법령인「정신보건법」및 동법 시행령만으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3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신설과 지원을 위한 조항의 신설, 일부 미비한 조항의 정비와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흥섭 의원 외 6인이 발의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화 촉진과 도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시행 중에 있는 관련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민간기구를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7인 발의)
(11시26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6월 2일 김인수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6월 11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와 직제 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촉하거나 해촉하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9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정부에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다음사항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한승수 국무총리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정재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님께.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방문 시 ‘개혁 이전의 뉴질랜드 농업같이 한국 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업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3월 23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우리나라 농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화방안이 무엇인가 고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 선진화방안을 기초로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47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선정한 과제는 농어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이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세제 개선 등을 통해 중소농이 전업농을 거쳐 기업농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자칫 현재 농업의 중심체인 가족농의 중소농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방안이라고 우려됩니다.
또한 경제적 논리로 무장한 기업이 농어업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에 수반되는 각종 환경파괴, 중소규모의 농어업인의 몰락 등 문제점도 대두될 우려가 큽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한 국가기반 산업화가 아닌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면 식량의 안정적 공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농어업 개혁은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농어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며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 차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농어업 개혁안에서 탈피하여 농정의 주체인 농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십시오.
하나, 식량의 중요성과 농어업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어업보호와 육성정책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2009년 6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조금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장 제안)
(11시35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9월 18일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을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위원 구성은 9명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유치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첨복단지 선정 주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부 지자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자료 제출기간 연기요청을 수용하고 첨복위원장인 국무총리의 국정현안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하여, 평가위원 대부분이 대학교수로 학기말 고사와 겹쳐 있어서 평가일정 지연이 보도된 바 있는 등 정부의 입지 확정이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의 활동기간을 고수할 경우 입지 확정 전에 특위활동기간이 종료되어 특위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첨복단지 입지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하고 입지 선정 확정 후 특위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2009년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
(11시38분)
먼저 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제1선거구 장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부권인 진천군을 비롯한 음성·진천·증평군에 공업용수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년의 짧은 기간에 144개 기업 19조4,132억원의 전국 최고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을 비롯한 음성·괴산·증평군 등 중부권에는 7개의 산업단지와 14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13개 지구 산업단지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부 4개 군은 정우택 지사님의 경제특별도 건설에 힘입어 우리 도의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북도의 공업 기반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부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는 현재 1일 14톤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1일 421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부권의 경우 생활용수는 충주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용수 및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싼 원수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일 421톤으로 소요량을 예측할 때 공업용수보다 1㎥당 100원이 더 비싼 생활용수는 1㎥당 339원, 공업용수는 1㎥당 239원으로 생활용수를 사용할 경우 연간 153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싸게 공업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이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기업 유치는 자명한 일이나 이를 위해서는 도로와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천군을 비롯한 중부 4개 군의 공업 발전은 충청북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부권의 공업용수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155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총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이고 그 중 금강 유역의 본사업비만 2조4,7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유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도민들은 금강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등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습니다.
특히 도민들은 금강 개발사업이 단순한 ‘강 살리기’ 차원이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활성화 등 간접 편익 증진을 통한 주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사업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효과가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하면서 적용대상공사를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전체 일반공사, 턴키공사 및 대안입찰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에서 50%까지는 매 2%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령 개정이 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충북은 혜택은커녕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서 공사현장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본류 유역에 해당되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턴키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를 충남으로 제한한다면 우리 도 건설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민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금강 본류 유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범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로 제한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본 취지를 살려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임을 감안할 때, 지역제한을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금강 유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 즉 충청권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님과 4대강 사업을 공동 추진하시는 관계 장관님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또한 도지사님과 중앙정부의 관계관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사안이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현재 법령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대원 최재옥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
도 지 사정우택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행 정 국 장신동인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이장근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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