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19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명현 부교육감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환 기획관입니다.
행정과장, 충청북도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충환 행정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이건영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국제교육원 총무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황금빛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8년 연속, 지방교육재정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어린이재난안전훈련 등에서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충북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가지고 공공선의 가치를 지향하고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더불어 성장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맞춤형 진로교육,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학교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 일반고 역량 강화와 미래학력을 신장하는 충북형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극 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 4대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개최되는 제12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일궈온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참여·소통·협력을 통해 풍요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고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말로 하는 소통보다 행동으로 소통을 하고 모든 교육가족에게 친절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하신 김덕환 기획관님, 이충환 행정과장님, 이건영 교육복지과장님, 황성수 시설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9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행정조직은 3담당관 2국 10과이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2만 4,27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총 832교에 20만 27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 총예산은 2조 5,332억 원입니다.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둘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넷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4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맞춤형 진로교육, 셋째,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 넷째, 충북형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49쪽의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민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30교, 준비교 23교를 운영하였고, 8개 지역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방교육재정운영 평가에서 연속 2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8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에서는 학생 중심 충북교육시책 구현을 비전으로 혁신, 미래, 자율, 효율, 공정을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2018년 세부 추진과제에는 9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업무 효율화 지원, 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첫 번째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온라인 설문조사 및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북교육정책 배심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각 부서의 교육정책 관련 소통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의 변화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충북교육정책 연구·개발입니다.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위탁 연구와 미래 핵심 역량 강화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주 1회 교육정책 이슈와 동향을 발간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57쪽, 행복씨앗학교 운영입니다.
행복씨앗학교 42교, 준비교 25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리더십 과정에 3개 과정 연수를 단재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운영하고 학교정책지원단을 운영하여 행복씨앗학교와 일반학교 간 학교혁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도내 전 지역 12개 지구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2쪽, 학교업무 효율화 지원입니다.
교무행정지원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문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반한 학교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학교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길라잡이를 보급하는 한편, 학교평가 결과분석 및 환류를 통해 교육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6쪽, 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재정분석 공시를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8쪽,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 강화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를 18% 증액 지원하고 학교 사업선택제를 42개로 확대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교직원의 자발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복플러스 예산을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적 취약 학교와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역의 학교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자율과 성장 중심의 합리적 평가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 대비 자체평가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및 환류를 통해 충북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기획관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에서 16쪽의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정책 보도자료 1,100여 건을 제공하였으며, 각급기관 및 학교의 우수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교육가족에게 교육영상뉴스와 방송, 신문에 스크랩을 제공하고 소식지 12회, 달력 2,2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충북교육시책 홍보 동영상 3건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배너, 지면광고 등 언론사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교육청 주요 시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 문화를 확대하고자 소통토론회를 17회 실시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시군별 정책간담회와 충북교육정책 청문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쪽입니다.
2018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는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 및 신뢰도 제고라는 비전 아래 공감, 소통, 신뢰, 협력, 홍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3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에서 20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서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 제공하고 우수사례 홍보 활성화로 충북교육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1에서 23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각종 홍보 간행물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4에서 25쪽입니다.
소통·협력의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통토론회를 운영하고 지역별 교육정책간담회 및 충북교육정책 청문관제를 운영하여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의 ’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의 맞춤형 감사를 위하여 종합·특정·사안감사 등 총 494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청권 시도 교육청 상호 간 교차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업무의 지역적 한계 극복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하여 청렴감사관, 감사업무평가단,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였고 수감자 관점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감사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체 감사기구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감사처분의 사전심사와 학습효과를 위하여 자체감사검증단을 운영하였고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감사지적의 예방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및 학교장 청렴도 평가, 고위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다산 청렴교육과 청렴클러스터 및 청렴협력체 활동을 실시하였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활동으로 2017년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감사의 인력 운영, 감사활동 및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7개 지표를 종합하여 17개 시도 교육청 중 상위 기관에 부여하는 최고 등급인 A등급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2018년 세부 추진과제는 2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첫 번째는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 학기가 시작되는 2월과 3월에 감사오프제를 확대 실시하고, 자체감사검증단과 청렴감사관, 감사업무평가단,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감사업무 개선 및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연 2회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고 충청지역 4개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감사 착안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사례집 발간 및 감사 우수사례의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관 중점사업인 청렴-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렴-충북교육 추진기획단,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 청렴등대지기를 운영하겠으며, 제도 개선 및 평가를 통한 부패예방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 및 학교장 청렴도 평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반부패 청렴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실천 다짐대회 및 청렴서약, 청렴편지 및 청렴소식지 발송, 청렴시화전 개최, 청렴서포터즈 등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렴교육 강화를 위하여 청렴교육 의무이수 제도 운영과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청렴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감찰 강화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 분야별·시기별로 복무의무 위반, 회계 부조리 등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박준석입니다.
교육국장은 전국 시도 교육국장 회의 참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18년 세부 추진사업은 총 75개로 18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77쪽부터 80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2017년 주요 실적은 참여와 나눔의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실현하였고 지역특화형 모델학교를 40% 확대 운영하였으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 수업 중심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맞춤형 학습지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였고, 전국 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에서 중학생부 대상, 고등학생부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1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즐거운 배움과 성장으로 기초·기본에 충실한 유초등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행복, 혁신, 성장, 배움, 공정을 핵심 가치로 하여 4개의 목표와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122쪽입니다.
중점사업인 참여와 나눔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초등교육연구회 운영, 초등 수업나눔 축제, 초등 프로젝트 교육실천 국외연수로 학생참여 중심 인성교육 중심 수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자율장학 기반 구축을 위해 맞춤형 교내 자율장학 지원과 자율장학 활성화 권역별 담당자 워크숍 운영으로 장학 역량을 강화하여 배움과 성장 중심의 맞춤형 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급간 징검다리 교육과정 10개 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행복배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250개 운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의 실천을 위해서 수업·평가 지원단 조직 운영, 학생평가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학생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인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사업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맞춤형 학력향상 연수 7개 강좌 개설 운영, 맞춤형 수업협력 코칭 및 방과후학습 코칭 실시, 맞춤형 학습지원 선도학교 60교 운영,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장 역량 강화 소통 연찬회 2회 운영, 학기별 교감회의 정례회 개최, 초등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서 놀이문화 조성 지원 및 학교 놀이문화 확산, 놀이 홍보 및 놀이시설 안전 강화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놀이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을 지원하는 교원 공정인사 구현을 위해서 교원 인사순위를 사전 공개하고 초빙교원제 운영, 교육전문직원 및 수석교사의 선발 임용, 충북교사상 선발 시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평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각론 개발 보급 및 장학활동의 지원과 유치원 수업 지원교사 운영과 유·초 연계교육 활성화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참여와 나눔의 유치원 교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의 운영으로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인력 운영, 유치원 돌봄교실 100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행복지구 네트워크 10개 원 구축 운영, 유치원 안심 교육환경 조성, 충북 유아교육위원회 및 행복 나누미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고시사업으로 유·초·특수·중등 신규교사를 임용, 선발, 배치하고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으로 중등교육과 2017년 주요 실적은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개선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로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충북형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추진으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제고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와 대학입시전형 설명회로 자기 주도 진로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교원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교사관계 연수로 교원단체와 소통 협력을 내실화하였고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권보호·치유회복 직무연수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배움을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성장, 공감, 창의, 공정,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참여·소통·협력의 맞춤형장학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연수로 장학지원단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관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로 자기 주도 진로설계를 지원하며 방송통신중학교 개교로 만학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운영을 위해서 진학지원단을 운영하며 대입 진학지도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권역별 대입설명회,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하고 고등학교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보급,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실수업개선 연수, 중등프로젝트 교육실천 국외연수를 실시, 수업나눔 축제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로 미래사회 대비 핵심 역량의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나침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2교 운영, 자유학년제 희망학교 20교 운영으로 학생이 행복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충북형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으로 일반고 교육력 도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일반고 교육활동 지원으로 일반고의 학교 운영 자율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운영, 중등 관리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로 교육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교원단체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며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실천을 위하여 교원보호지원센터 및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특수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1쪽으로 2017년 주요 실적은 내실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였고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기적성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82.5%의 만족도를 보였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256교, 3분교장을 운영하여 95.3%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국기능경진대회, 전국FFK전진대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실적 거양으로 충북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을 2017년 11월 1일 설립하였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538명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충북 개최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참여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는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방과후·직업·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진로, 참여, 도전, 융합, 배려를 핵심 가치로 하여 3개의 목표와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체험 및 캠프 중점학교 운영, 학교별 진로활동실 설치 확대, 충북진로교육원,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학부모교육 활성화,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및 소통 강화, 충북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및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소외계층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 11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 인력 운영, 오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및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NCS기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산업수요 기반 특성화고 육성과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지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특성화고 실험·실습설비 개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지향 능력 중심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전국 특성화고 각종 대회 지원, 우수 특성화고생 직업교육 국외연수 실시, 최첨단 공동실습소 운영, 글로벌 해외인턴십 운영으로 충북 직업교육 위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사회 대비 현장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맞춤형 장학, 인문소양교육 확대 운영, NCS기반 교육과정 시도 지원단 운영, 창업동아리 축제 운영, 중학생 직업체험 학습장 운영 등 미래를 대비한 현장 직업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창업 중심 직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기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 고교생 예비창업제 지원, 창업아이템 발표대회, 지역발전 기여 인재육성사업 운영,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사 연수 실시, 특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개별화 교육 강화 및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지원단 운영, 전국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발표대회 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추진,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운영, 충북 e 페스티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7쪽의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드론체험교실을 구축하고 생태·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전시·공연관람 지원, 사제동행 인문행성 국외연수,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용연수 5년이 경과된 교육용컴퓨터 3,675대를 보급하여 2011년 도입분까지 100%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8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에서는 과학·정보·국제·문화교육의 일류화를 비전으로 창의, 융합, 다양성, 공감, 정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동아리, 과학고, 과학중점학교, 과학관 및 발명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과학실 안전관리 및 교구확충과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지원하고 영재컨설팅, 영재캠프 및 영재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맞춤형 생태·환경 교원연수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 체험의 장,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모델학교 선정과 컨설팅 지원, 교사연구회 조직 운영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위해 디지털연구학교의 운영 및 스마트교육 무선망을 구축하며 교원연수와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교류협력국 파라과이 방문연수로 ICT활용 교수·학습방법을 전수하며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정보활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거점학교를 운영하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감·소통·체험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교사 TEE인증제 및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며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를 통해 외국어능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국제시민·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충북글로벌리더십캠프를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며 탈북학생 진로캠프와 정책연구학교, 수업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예술동아리, 예술중점학교, 학교예술강사, 감성소리숲 합창, 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며 예술교육 드림거점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을 위해 독서교육 교원연수 실시, 사제동행 인문행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 개최, 독서테마여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지원,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 충북도서관 북 페스티벌과 학교 독서축제를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스쿨넷 서비스를 운영하며 행정사무기기와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동구매 보급하고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를 통해 업무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으로 2017년 주요 실적은 교과연구회 운영 및 거점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 안착으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안전교육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성교육, 응급처치교육, 흡연예방교육 및 교사 내 환경위생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0쪽, 2018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인성, 존중과 배려, 안전, 건강을 핵심 가치로 하여 4개의 목표와 1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체육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등 수상안전교육 실시, 학생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교과연구회 운영,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스포츠강사 지원, 각종 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고 단위학교별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두가 신뢰받는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자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상시합숙 근절, 체육특기자 및 전출입 관리 철저, 인권·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학교 운동부 내실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민주적 학생자치활동 강화로 학생의회교실과 학생자치활동 자문단을 운영하고 학생 사회참여활동 발표대회와 학생원탁토론회 개최, 충북학생토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 안착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1학교 1인성 브랜드 갖기, 현장 중심 생활지도 등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위하여 Wee클래스 운영, 학교부적응 예방 및 회복 지원, 마음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여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 지원 및 체험교육시설 확충, 학생안전교육 내실화, 안전문화 조성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매뉴얼을 개선 보급하고 수학여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사 및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지도, 감염병 모의훈련 실시, 저소득층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아토피 완화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294쪽의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교육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및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였고, 전보내신제를 통한 전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업무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치 등 능력과 전문성을 살리는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과정 안내 확대 및 민원실 내 종합건강시스템 및 상담코너 설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였고,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공시 담당자 연수와 세부지침서를 간행 배포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시내용 검증과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2018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함께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화합, 혁신, 공정, 투명, 감동을 핵심 가치로 하여 따뜻한 감성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201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매주 수요일·금요일과 주말 1일은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시간외근무를 자제토록 하고,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장 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와 나눔 운동을 실천하겠으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1일 지역사랑의 날 운영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지속적인 농가일손 및 재난지역 발생 시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앞장서는 따뜻한 감성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후보자명부와 전보순위명부의 공개 등 인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또한 본청 전입공모제 시행과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분야별 우수인력 선발 포상 등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장 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실 환경 개선 및 민원담당자 친절봉사와 역량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정보공시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및 학교의 정보공시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교육 및 지침서 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입력자료 검증을 철저히 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07쪽부터 308쪽의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개 교를 신설하였고 가칭 용전초 등 9개 교의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추진하여 학생배치 여건을 향상하였으며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농·산촌 소규모 학교 및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 통학차량 지원 등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및 운영비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제 확대를 통해 사학의 균형적 발전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였고, 지방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9개 안에 합의하였으며 노동조합사무실 임차 등을 통해 노조활동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직속기관 2개 기관 신설 및 1개 기관 명칭변경과 교육지원청 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등 교육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2018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미래, 균형, 통합, 건전,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201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 맞춤형 학생배치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 학생, 학부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3월 가칭 용전초 및 병설유치원, 2019년 가칭 두촌초 등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 단설유치원 1개 원, 병설유치원 4개 원, 2020년에는 가칭 호암초 등 초등학교 2교, 초·중 통합학교 3교, 병설유치원 5개 원 등 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 개발 협의 시 원인자 부담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명품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작은 학교 공동학제 18교, 농·산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 26교, 통폐합 학교 10교 인센티브 지원, 큰 학교,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활동비 29교 지원, 유·초·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및 공동이용 확대 등 지역 중심의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317쪽입니다.
사학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법인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하여 인센티브제 및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제 등을 실시하여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노동조합 활동 및 지방공무원의 보수, 복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으며, 바람직한 노사관계 이해 및 지원을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쟁의 예방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4쪽,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예산결산, 회계실무, 계약담당자 연수를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기집행 등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사업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며, 계약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물품통합계약 추진으로 공동구매 6개 품목에 대해 7억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NH농협은행과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고 법정전입금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을 확충하였으며, 폐교재산 자체 활용 및 대부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2018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비전으로 투명, 공정, 효율,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공정한 계약관리, 세입재원 발굴 및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201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3개 과제이며 그중 세입재원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불용액 최소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교육사랑카드 기금 조성을 통한 복지사업으로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교육재정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물품 통합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결로 교육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정책지원기업제품 우선 구매로 선순환 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2쪽,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확보하고 체계적인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폐교재산 실태점검, 교육시설 확충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교육재산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38쪽,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누리과정에 1,282억,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에 95억 원을 지원하고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 현대화 구축을 추진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직 전환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2018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배려와 소통으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복지, 행복, 건강, 배려,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나누고 채우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201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7개 과제이며 그중 유아학비 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및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345쪽,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며 교육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6쪽부터 351쪽,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를 현대화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1세대 셋째 이상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52쪽부터 357쪽,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의욕 및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조합과의 소통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부터 362쪽,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태양광 설치 등 친환경 학교시설을 조성하고 LED전등 교체 등 에너지절감형 학교시설을 정비하여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63쪽, 2018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안심 교육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안전, 쾌적, 공동체, 친환경,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안전과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201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5개 과제이며 그중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 추진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시설 현대화로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다목적교실 확충으로 지역 주민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안심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내진보강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9쪽,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학교시설을 조성하고 LED 조명기구 교체 등 에너지절감형 학교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실무자로 구성된 설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시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사 중에는 합동 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평가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연수 실시 및 각종 교육 이수, 해외 교육시설 견학, 각종 업무매뉴얼 제작 보급 등을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3쪽, 행복·감성 NEW SPAC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교육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공간의 다변화로 학생 중심의 공간을 지원하겠으며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전면 또는 부분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감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지금까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과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39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인, 발언의원 부분에 보니까 성명이 ‘이종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님께서 ‘이종욱’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옥’으로 해 주셔서 좀…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고, 또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핵심 가치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주명현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로 하는 소통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또 행동으로 하는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진심 어린 마음이 그 단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6·13 지방선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중립의무, 공무원들의 중립의무도 상당히 강조가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참고를 하셔서, 또 선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말로만 하는 소통보다는 진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느냐고 아주 고생하셨는데, 실무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검토결과에 보면 제천지역 전보유예제도를 활용한 경력교사 배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계획 및 경과, 이것 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천지역에 신규교사 쏠림이 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 전보 때 과거에 1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내신을 내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현재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천지역에 좀 별도로 뽑고자 해서 제천지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내줘서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신경 써서 제천지역에 그런 어떤 신규교사의 쏠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만기가 돼서 이분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겠는데 이제 3년을 유예시켜 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학교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그 교사의 과목이 제천에 없다, 그럴 경우도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면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런 교사들이 많다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목들까지 한번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새해 들면서 같은 교육가족으로 조금 위로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상생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작년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올해 하여튼간 우리 충북교육이 모든 일에 다 잘 이루어지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계획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무튼 2018년 한 해 동안에 세부 계획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타이틀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요걸 잘 살려서 지역의 공동체로서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손쉽게 아이들이 숫자와 관계없이 갈 수 있게끔 그 교육권을 확보해 주려고 타이틀은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을 아주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고, 또 16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작은 학교 살려보자, 요거 활성화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행정국에서는 이게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이, 우선 소규모 학교가 우리 충북에 대략 한 몇 개 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뭐 구체적으로 몇 개 숫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봤더니 연간 26개 교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작은 학교로 분류가 됐나 보죠. 그중에 2억 6,000만 원밖에 지원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를 통폐합해서 인센티브 받아내는 것, 또 하나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키고 그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어 나르는 통학차량 지원, 이쪽이 예를 들어서 110억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인센티브 사업이 금년에는 66억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고 있는데, 이게 본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의 공동체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기능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게 본래 타이틀 목표인데, 이거는 오히려 행정국에서 작은 학교 폐교 추진단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조례, 당초에 있던 것, 이런 거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무튼 26교를 친다 하더라도 2억 6,000이면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한 거고, 실질 목표나 이런 것은 작은 학교들 통폐합시키고 폐교 조치해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결과로밖에는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작은 학교를 폐교하는 부분은 없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육성을 해 가면서 일단 학부모들의 어떤 찬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병행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B초등학교 얘기할까요? 여기 오근장에. 거기 지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소규모 체육시설 사오 억짜리 하나 해 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부르짖어도 “아유, 위원님 거기는 학생 수가 적어 갖고 통폐합 학교 대상이라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게 줄기찬 주장이에요.
그리고서는 교육감이 작은 학교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말로는 농·산촌 지역 작은학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거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9대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위원회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게 타이틀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킬 거고 폐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충청북도 교육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확대정책을 펼 수 있는지 행정국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혀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통학차량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학구제를, 공동학구제를 조금 조정도 해서 작은 학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폐교처리를 하고 하나로 묶고 그런 쪽에 그러면 인센티브 20억씩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똑같은 얘기네요. 타이틀은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엄청이 그렇게 홍보하고 공약화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학교 폐교 추진단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말씀 이어가세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금년도에 반영을 더 해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조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사항이지만 거시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과 이게 상당히 우리 충북교육 현장에서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간 가칭 청원2초등학교는 롯데캐슬아파트 2,500세대의 단지를 위한 학교가 조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저도 어제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라든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또 신도시에 관련된 학교는 다시 또 신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는 늘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또 아이들은 줄고,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획관님?
또 동문회에서는 다른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게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게 뭐 통폐합이니 폐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화기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찬성과 반대의 부모님들, 또 동문회, 지역사회 정서를 알려주는데, 저희가 또 거기의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나, 또 현실은 교육청 입장이 맞는데 또 계획도 맞고, 그러나 우리 지역 정서는 또 그렇지 않고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교육청에서 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감님도 작은 학교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강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 지금 단양 관련되어서도 역행하는 부분도 있고, 경제도 제가 자문을 구해 보면 사실 아이들이 몇 명 안 된다고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고민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방안이 교육청에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 의견이나 여러 가지 동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학생들이 도저히 분교장이라든지 또 학교로서의 위치를 가져가지 못할 경우 그런 쪽에 한해서 종합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학교 통폐합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할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면 1교는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학부모들이 60% 이상 찬성을 해야 통폐합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이나 동문들이 오히려 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따가 조례안 관련돼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 사례로 찾아보니까 우리 올해 272개 교 중에서 60명 이하가 한 100개 교가 넘습니다.
작은 학교가 100개 교가 넘는데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은 꼭 경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봤을 때도 저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시대가 일단은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폐교된 다음에, 나중에 이 마을에 젊은 귀농자들이, 혹은 그 자녀들이 늘어나도 학교기능을 하는 곳이 없으면 농·산촌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를 없애는 일은 언제라도 가능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또 혹은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갖고 이렇게 폐교를 시킨다면은 저는 몇 년 뒤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들 중에서 한 100개 교도 안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전반기 때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분명 농·산촌학교, 작은 학교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고 작은 학교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속기록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작은 학교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표현한 거보다도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때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돼야만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아이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 장점을 저희들이 최대한 살려서 적정규모가 되도록, 그리고 통폐합 학교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없습니다.
아까도 1면 1교라든지 어떤 학부모 동의안을 받아서 찬성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폐합 문제, 지방 교육위원회에 일임해 달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일임해 달라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진 폐교하면 20억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죠? 정부에서.
이거 뭐 20억, 40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어차피 거기에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력을 하면 뭐 산촌유학센터라든지, 지금 단양도 보니까 산촌유학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됐더라고요. 또 귀농·귀촌 교육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해서 산촌마을 회생에 대한 어떤 대안도 이렇게 좀 발현해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우리 폐교문제를 이렇게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오후에 있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특성화학교 입학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미달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관련 진로교육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작년 대비해서 1차에서 많이 미달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86명 이렇게 모집인원에서 미달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2차 모집을 또 했습니다. 2차 모집을 해서 현재까지는 미달인원이 133명 정도가 미달인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일단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업계에 지금 입학을 안 하는 제도가 생긴 부분인데, 너무나 교육부가 한 가지만 보고 정책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현실적인 얘기를 교육부한테 전달을 해 줘야만이 아마 이 특성화 학교가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모든 게 위에서 한마디 하면 다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특성화 고등학교 문 다 닫아야 되고, 누가 굳이… 그 아이들 나름 공부보다는 실습도 해 가면서 그런 거에 취미가 맞는 학생들인데 뭐 지금 취업을 못 나가게 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인문계에서 2학년, 3학년 때 또 실업계 학교로 가서 교육 받는 그런 제도도 있죠?
인문계로 실상 갔지만 내 진로가 취업이 우선이다 보니 그쪽으로 바꿔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아마 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 충북이 그나마 우리 실업계 고교가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죠, 그래도. 26%?
거기 실습장이나 이렇게 보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또는 학과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선취업 후진학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장실습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담당자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습위주로 간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생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도출 합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상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 지금 우리 농업 현실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영농교육 현장을 가보면 젊은 친구 애들이 많이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 봤자 취업보다는 차라리 대물림해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육 현장에서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비근한 예로 또 우리 체육 유영한 과장님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부득이하게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될 사항이고 다른 학교에서 선뜻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여기서도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충북고등학교는 럭비를 하는 학교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그런 걸 그전부터 예로 몇 학생들이 있는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는 싶은데 특별나게 성적이 좀 뒤쳐져서 가지를 못하니까 럭비를 한다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럭비를 안 하고서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같은 데는 거의 가서 아이들이 다쳐서 운동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학처리를 하게 되면 한 학생이 물꼬를 터놓게 되면 우후죽순 쭉 몰리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평공고, 예를 들면 청주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아마 증평정보고하고 증평공고인데 학생들이 거기서 뭐 자퇴를 하거나 불의의 저기로 학교를 못 다닐 경우에는 가까운 데로 전학을 옵니다.
그렇게 되면 교장 선생님께서 그걸 한 학생을 허락을 해 놓으면 계속 또 몰려오기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이… 그런 운영이 있고, 특히 시내 인문계도 증평 쪽이나 미원 쪽으로 갔던 학생들이 인문계를 진학하기 위해서 전학을 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을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을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확인을 해서 진짜로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할 처지가 되면 여기 중등교육과장님 계시지만 협의해 가지고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아이 그냥 버리고 뭐 1년 휴학하고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과장님, 지금 체육중학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첫 번째 조직을 했고, 두 번째 회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전 끝나고 김학철 위원님도 이따 오후에 온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셔 가지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께 잠깐 질의…
지금 11월 달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월 1일 자 발령이긴 하지만 2월 초에 일단 교원들 발령은 전부 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중에 특수교육원이면 특수교육원에 일단 가서 준비작업이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각 특수학급, 적어도 체험실별로 2월 달에 좀 시범운영을 한 두 학급 정도씩 하셔 가지고 실제로 3월 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을 하셔서 3월 달에 정상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월 달부터 시범운영을 체험실별로 한 두 학급 정도씩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교육위원회에 4년 정도 활동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국장님 안 계시니까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연 예산에 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적지만 저희들이 2016년서부터는 예산 지원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그 지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물론 행복교육지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평공고의 학생이 1년에 퇴학하는 학생이 그렇게 수십 명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 학생들은 원래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또 거기서 퇴학하고 주변에, 조금 전에 유영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변 학교에 전학을 올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링컨스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청주링컨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 학교는 사실 이번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사실 어디 가서 모집 일일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오는 거지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가서 ‘너 학교 다니기 싫으면 우리 학교 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증평공고같이 그렇게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학생들과 그런 학교들을 연결을 시켜 주셔서 이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40여 명의 학생들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가 다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교육청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학교 있는데 거기 가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그 학교는 첫 번째 교육이 마인드교육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육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3년 내내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립학교에 가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 많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70년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사립학교에 배치됐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학생들을 이런 과거에 옛날에 그야말로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의 교실에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정말 적정한 환경에서, 일반 공립학교 가 보면, 우리가 어제 청원2초 거기 부지도 갔었지만 거의 300억씩 들여서 아이들이 정말 호화로운 호텔 같은 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60년대 교실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사설 학교에도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이게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더 구축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고 문제도, 저희가 이제 소외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계열변경을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라든가 성적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도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까지도 저희가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중학교 자유학년제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외받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단양 보발분교장 학부모이신 김태권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우리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상임위원회 시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작년에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적 노력들 해 오셨는데 올해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 교육현실에 있어서의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가 절실한 그런 문제인데 왜 절실한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거, 이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균형분배를 해야 되고 미래가치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소외된 곳도 물론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재정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학교 통폐합이 절실한 과제이고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줄곧 해 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정말 효율적인 우리 국가운영을 위해서, 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다만 그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고지를 하고 또 이해, 설득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올해 또 중기계획에 있어서의 우리 충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는가요?
초·중·고등학교, 또 유아, 특수학교에 대한 올해 당면한 그런 통합대상 학교들, 또 중장기계획, 몇 년도, 최근 5년 내에, 또 3년 내에 몇 개 학교를 통폐합을 시켜야 되고 또 몇 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게 세부적인, 또 계량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근 5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총 초등학교 본교 2개, 분교 4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본교 6개, 고등학교 1개 교, ’17년도까지 해서 총 13개 학교가 통폐합되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2020년도까지는 한 10개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적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부 기준하에서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되어지는 곳이 총 몇 곳 정도가 되어집니까?
초·중·고 합쳐서 60명 미만이 총 140개 교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 선언적 의미의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거는 60명 이하라고 그래 가지고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정말 거리가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런 곳에서 진짜 아이가 막 7킬로, 8킬로씩, 1시간 이상씩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라면 아이가 단 1명이 있더라도 학교를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죠. 정말 학교로다 이전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만 의무적으로 학생에 필요한, 교과이수에 필요한 그런 행정인력들, 교원인력들을 똑같이 투자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강원도 산골, 또 충청도 산골, 도서벽지에 그럼 분교장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거기는 선생님 한 분이서 행정업무도 같이 보고 그걸 다 하셨잖아요. 효율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교육권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지나치게 들어가는 그런 공적자금, 또 공적투입비가 그렇지 않은 일반 도심에 있는 또는 적정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혼자 투입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사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교과목들을 선생님 한 분이 세 과목, 네 과목을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감수를 한 학교의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감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분교장은 내버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서비스 질을 요구를 하면서 학생은 5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 교직원 숫자도 6명, 7명씩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큼은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다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분교장,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서둘러 가지고 예정고지를 하시고 그건 통폐합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정말 지역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소 학생이 5명이다 그러면 교원 한 분이서, 교원 한 분이서 감당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감당하겠다라면 그 학교는 유지를 시키되 행정요원 따로 있어야 되고, 교사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교감 선생님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몇몇 아이들 위해 가지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13명, 14명인데 뭐 2명, 3명도 안 되게끔 그런 독점하는 것 자체는 그건 지양돼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교육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지역에 따라서 개발여건의 변화추이가 틀립니다. 그렇죠?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또 진천, 음성, 또 충주의 서충주 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도심 개발이 급격히 되어지는 곳은 지금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필요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인근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스쿨버스 동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학교 신설 승인을 조건부로다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렇죠?
3개 학교, 뭐 몇 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다가 신설 승인을 내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규모 학교장의 폐교 문제는, 통합 문제는 이건 절실한 문제인데 이걸 쉬쉬, 그동안에 13개 학교를 ’13년부터 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3개 학교도 안 해 오신 꼴이잖아요. 그렇죠? 4개 학교도 안 해 오신 꼴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 동의가,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폐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자체는 또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을 또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전에 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지역의 협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기본적인 거는 일단 1면 1교는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다만, 그리고 또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우선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학부모 의견이 60% 이상이면 일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나 동문회나 이것도 별도로 의견수렴은 하지만 일차적인 거는 학부모 동의가 60%가 넘으면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작은 학교 적정한 규모로 육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다가 몇 개 학교, 또 어떤 적정 수준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학교 교육가족들한테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를 사전에 알리고 그걸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절하게 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서둘러 주시고, 정말 신설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혹은 수십 배, 수백 배 되어지는 그런 학생들의 불편을 감수하게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소수의 권익도 당연히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가요? 교육국장님 무슨 사유 때문에.
회의 직전에 그 내용을, 설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등과장님의 문제인데, 어제도 본 위원 교육감님과 함께 도정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참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문제인데 참 유감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공직자라고 하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조직의 수장이 뜻하는 바에 그러한 것을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라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부당한 명령이고 어떤 법령에 위배가 되어지고 또 공익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지휘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바의 내용, 또 본 위원이 또 어제 질의를 통해서 그 해당 교육장께서 발언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픈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장님의 그런 발언의 정도, 또 언어의 수위가 과연 어떤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켰는지, 또 어떤 자리에 모이신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 어떤 장학사 이상의 그런 간부 공무원님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신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됐고요. 또 아마 그쪽 지역의 장학사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중립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표현을 할 때 좀 가려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면 그 기관의, 조직의 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공감하고 따라주려고 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권을 한다든가 위법을 한다든가 어떤 사익추구를 위한 그런 지휘나 명령이 되어져서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판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정적으로다가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 또 우리 국민의 여론의 비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상에 지면에 보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내부 자정기능으로써 어떻게 자정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고, 이미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사법부로다가 공을 던져버렸고 또 언론이 보도를 했고 또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장님이 본뜻은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표현의 부적절성이라든가 또 그 발언으로 인한 그런 조직의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에게 어떤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육장직의 수행은 굉장히 저는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자리에 또 안 계시고, 어제 교육감께서는 또 우리 언론이 바라보는 또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눈높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온도 차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일어설지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고 그 해당 교육장님, 또 교육감님의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기획관님 비롯하셔서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걸 조기에 수습을 하셔야지 이걸 차일피일 미루시게 되면 안일하게 판단하시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우리, 이 자리 잠깐 안 계시지만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수련원의 객실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일과성으로 가십으로써 그냥 끝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지금 해가 바뀌어서도 이렇게 비화가 되어지는 것이 조기수습을 정말 오판을 하셔 가지고 쿨하게 못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시 사과를 하시고 재발방지 약속드린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한번 보도되고 끝날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 교육장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부적절했으면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취표명을 하시면 두 번, 세 번 재론, 삼론이 되어지지 않을 문제들을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도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적절한 보좌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걸 더욱더 육성 진행을 하실 그럴 계획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으로써 그냥 보편적인 그런 체육활동으로써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그런 입장 방향으로 갖고 계십니까?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8년도 예산도 교육감께서 10억을 증액을 해 주셨어요. 10억을 증액해 주신 건 학교 운동부를 일반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하니까, 학교장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곤란하지 않게 지원을 더 해 주라 그래서 10억을 더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 말씀하셨는데, 요 근래에 있었던 보은중학교 축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프로페셔널 운동인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체육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지도 강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향으로써 직업선택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적어도 3년, 5년 이전에 자기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선택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지도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은 이미 가치관, 직업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입니다. 지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진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써 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꿈과 어떤 목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의 문제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학교 당국에서 또 교육 당국에서 제대로 적절한 그런 기숙사의 문제라든가 또 시설의 문제라든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우리 교육 당국이, 교육청이 다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과 목표,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져 왔다 이거예요.
본 위원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도 계시지만 감사 지적한 부분에 상당 부분이 학교 운동부의 어떤 훈련이라든가 합숙훈련이라든가 기숙사 시설, 또 합숙소 시설에 있어서의 어떤 무슨 그런 경미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건 그 아이들이 지키고 준수했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매도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언론플레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청이 앞서 가지고서는 그걸 노출을 시키고 하는 건 참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나간 것은 제가 다시 또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올해만큼은. 물론…
감사관 계시죠?
사실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조직이 물이 고이고 탁해지고 썩어버리면 조직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스스로 자정하는 기능으로서 감사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본질의 이면에는 그 조직의 존립을 위해 가지고 감사관실이 필요한 건데 조직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지나친 감사행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감사는 물론 철저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조직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말 조직에 오히려 이런 것이 해가 되는 그런 문제들,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것을 가지고 노출시켜 가지고서는 제 얼굴에 침 뱉기 형태로다 되어지면 그건 정말 곤란하겠다.
작은 문제입니다, 사실. 충주의 모 중학교의 닭장사용 문제 이런 건들, 이런 건들은 사실 아주 경미하다 하더라도 뭐 위법한 거니까 시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것이 오픈되게끔 할 정도로다가 해서 가십성으로다가 언론에서 취급되게끔 방치하신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고작해야 일이 평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어지는 그런 예산들이 부족했으면 지도교사가 또는 코치가 그렇게 닭을 사육해서라도 아이들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는 말이죠.
과장님, 하여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운동 하는 아이들, 물론 우리 일부 학교장님들이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놈의 운동부, 저놈들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 방해만 하고 걸핏하면 쌈박질만 하고,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보면 어떤 범죄율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편협된 생각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운동부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데이터가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스포츠산업이 차지하는 GDP비중이 대한민국의 1년 GDP 이상입니다. 500억 불이 넘어갑니다.
스포츠산업도 엄연히 그 나라를 지탱하는, 또 국민의 먹거리를 유지하게끔 하고 국민의 어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 스포츠 관련된 산업만 가지고도 직업 창출이라든가 소득 창출, 부가가치 창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관광산업 못지않게끔 그 스포츠산업도 정말 국민경제에 아주 상당한 부분으로서 그 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프로 스포츠산업들이 발생하고 있고 야외 그런 레포츠산업들이 발생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지역 또 모교에 기여하는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또 단결력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투자 자체가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것이다.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로선택을 하는데 4년제 대학 일반 보편적인 사회과학대학이나 뭐 경영대학이나 이런 데 졸업해 가지고 연봉 어느 정도 수준 되어지는 곳에 들어가려면 경쟁률 수백 대, 수천 대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야구선수가 되려면 고작해야 60회 학교도 안 됩니다. 60회 학교 선수 매년 졸업하는 아이들, 경쟁대상으로 따지면 40 대 1, 50 대 1도 안 돼요. 오히려 안정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의 진로지도를 위해서도 엘리트 스포츠가, 체육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 충북교육에 있어서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학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충북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6인 발의)
(14시35분)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 및 운동장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의 납부기준인 시간당 단가를 기존의 2분의 1로 인하하고, 기관별 사용료 납부금액 차이에 따라 발생했던 민원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의 동의에 의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들이 각급 학교의 강당을 이렇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내는 학교도 있고요, 또 60만 원 내는 클럽도 있고, 어디는 45만 원 내는 클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으로 1개월 이상 장기사용 한해서 50%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 차액은 어떻게, 시나 도에서 보조 부분이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학교장이 운영비에서 그만큼 손실액을 감수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학교운영비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만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운동장을 빌려준다든지 그러면 금액이 꽤 됩니다.
또 저쪽에 현도중학교인가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입축소가 꽤 될 텐데 이 부분을 그냥 학교장이나 일선에 각자 감수하고 감해서 그만큼 손실을 보라, 어떤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매월 70만 원씩 들어오던 것이 35만 원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뭐 음성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우리 줄어서 정말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토로를 해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어떤 압박이나 생활체육인의, 겉으로 명의상으로는 수수료를 내려줘서 굉장히 활성화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간접적으로 뭐 압박 내지는 다른 지원을 조금 더 장학금 형태로든 이런 경우가 행여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없나요?
지금 학교별로 금액을 보면 보통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원 정도 1년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그 운영비가 지금 5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 우리가 개정을 해서 사용료가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서 다른 우회적인, 또 비공식적인 그런 요구나 부탁이나 권유나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각 기초단체와 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논의,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도 전에 청주시 배드민턴연합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욕구, 수요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숙원사업을 풀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공감을 하지만 그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뒤돌아서서 다른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차제에 청주시나 충청북도 그리고 개별 기초단체와 이걸 보전부분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조금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육성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육성종목 체육시설 운영비를 별도로 학교운영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작년에 대비해서 약 20%에 달하는 학교운영비를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은 그리 큰 차이는 아닐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은 보통 자치단체에서 20 내지 30%를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한 대부분이고, 이미.
대응투자를 다 받은,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를 다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투자를 받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경비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하고 조금 보전방안을 좀 더 협의를 할 기회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 운동장을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를 인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4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황금빛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꿈과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자 유치원·학교 신설·폐지 및 교명과 주소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신설은 3개 교로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충주중앙탑초등학교와 충주중앙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의 학력취득기회 확대 및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학교 폐지는 7개 교로 충주중앙탑초등학교와 충주중앙탑초병설유치원의 신설에 따라 중앙탑초, 가금초병설유치원 통합 이전 폐지, 미봉초등학교가 양강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미봉초, 미봉초병설유치원 폐지,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이 가곡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가곡초보발분교, 가곡초보발분교병설유치원 폐지,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이 수정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수정초삼가분교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교명 변경은 2개 교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를 청주하이텍고등학교로, 학교 구성원, 동문 및 지역 주민의 요청에 따라 대소금왕고등학교를 대금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소 변경은 1개 교로 광혜원고등학교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3,135명에서 40명이 증원된 3,1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개정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883명에서 20명을 증원한 2,90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236명에서 20명을 증원한 25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사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2,500세대 개발 입주학생 배치 및 제5중학교군 각리중, 양청중 과밀해소를 위해 2020년 9월 가칭 청원2초·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2017년 12월 20일 이행하였고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설립규모는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병설유치원 6학급, 특수 2학급 등 총 38학급 1,117명이며, 시설규모는 부지 1만 2,800㎡, 건축 1만 3,727.55㎡로 교사, 유치원사,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을 최신 시설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학교 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부지매입비 52억 3,300만 원, 시설비 276억 9,600만 원으로 총 329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 전액 52억 3,300만 원 및 시설비 20억 6,700만 원 등 총사업비의 22.2%인 73억 원을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3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1차연도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부지 및 시설비 79억 원, 2차연도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164억 원, 3차연도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 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도 3월 1일 자 학교(유치원)의 신설과 폐지, 교명 및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유입에 따른 충주중앙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의 신설, 중학교 학력취득기회 제공을 위한 주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의 신설과 학교 통합 및 통합 이전에 따른 가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7개 학교의 폐지,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의 교명을 청주하이텍고등학교로, 대소금왕고등학교의 교명을 대금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 신규 부여로 광혜원고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치유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원 등 지역현안 및 교육행정 수요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20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20명 등 총 40명을 증원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175명이며 이는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3,183명 범위 내의 정원책정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은 2018년 9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의 공동주택 2,500세대 입주에 따른 학교 설립 계획안으로 학교 설립규모는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특수학급 2학급 등 총 36학급에 학생 수 1,117명의 규모이며, 청주시 5학군인 양청중학교와 각리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자가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73억 원을 기부채납하였고, 지난해 12월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신설 승인에 따라 오창읍 지역 유입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아니 오전이죠. 제가 오죽하면 행정국 행정과가 작은 학교 폐교 추진단은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인데, 오늘 학교 폐지 건이 7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전이라든지 또 휴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발분교장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구글 청원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 4,500명이 학교 좀 살려달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트렌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까지 하면서 지금 지방정부나 또 마을이나 지역, 또 교육청이 다 함께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글 청원이 한 4,500명이나 되고 또 농림축산부하고 단양군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 학교에 산촌유학센터를 지금 설립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금 펼치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폐교안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간략하게 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보발분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어떤 이장들이나 어떤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 또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요건이 일단, 저희들이 학부모들에 대한 일단 설문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75% 이렇게 찬성이 있었고, 저희들이 통폐합할 때는 어떤 주민 동의나 지역 동문이나 이런 의견도 반영을 하지만 일차적인 거는 학부모 찬성,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일단 60% 이상이 넘어야 되는 그런 충족요건을 저희들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첫 의견조사 때, 공시하기 전에 그때는 반대가 6 대 2로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요번 졸업 전에는 이게 8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참석하신 관계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발에는 341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갖게 된 것은 저도 제가 교육장 전에 바로 보발초·중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제가 교육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시절에도 제가 5년 동안 그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첫째는 2007년도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찬성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설득하다 보면 이게 충분히, 이것이 과연 학부모 의견조사가 과연 적확한 잣대냐, 이런 기준점에 의문이 가는 거죠.
뭐 인원이 몇백 명 되는 데서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적합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지금 학부모가 5명, 6명 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나 관계자가 설득하냐에 따라서도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글 청원, 국민청원을 지금 4,500명이나 ‘보발분교 살려주세요’ 해서 아주 애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3 대 2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은 학교 활성화한다고 교육감 공약 만들어 놓고,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갖고 하고, 지난 9대 때 작은 학교 살리기 모델사업 한다고 해외연수도 도의회에서 갔다 오고 토론회 하고 조례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것을 학부모 몇 분 의견 조사 받아서 이걸 올리는 거는,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다음에 반대 두 가정은 여기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톨릭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산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장들이나 기타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 살리기 어떤 애절한 노력들과 또 그 학교의 지역의 중요성, 역할, 기능, 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공동체 개념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이 보발분교장 건은 다만 한 3년이든 4년이든 좀 유예기간을 주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까 하는 산촌유학센터 지원사업도 지금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의 정체성 더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한 3년 정도를 존치, 보전을 시켜보고 또 그 부분에는 학교 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서 그때 가서 표결을 다시 올려도 무방하지 않나.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를 하고 이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건은 보전, 존치를 해서 수정안을 낼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폐교는 안 된다라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입니다. 이거 만약에 놓치시면 보발도 망가지고 가곡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주장하시거나 피력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의 입장, 또 학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임헌경 위원님 뜻에 반하는, 뭐 반박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또 이 학교가 폐지 안 됐을 경우에 그 여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 입장을 대변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건 중에 지금 또 올라온 것이 청원2초등학교·중학교 설립 계획안도 올라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대소원초등학교 대체, 신설 대체하는 것도 올라 왔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학교들, 충주, 청주 뭐 음성, 진천 쪽에 많이 올라 왔는데, 자, 과장님, 행정과장님.
우리 국가재원이 좀 많고 그 지역발전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이야 이 작은 농·산촌 학교도, 도서벽지 학교도 교육서비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육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개발촉진지역, 개발수요지역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학교신설 승인이 나야 되는 곳이 아직도 많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늦어졌을 경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고 그 위험한 그런 도로여건 속에서 또 통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조차도 그곳에 빨리 정착을 해 가지고 안정되게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의 학생들, 아이들의 처지도 딱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몇 명의 아이들을 그 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수백 명의 그런 아이들이 더 큰 불편, 또 위험 속에 방치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입장도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보발분교…저, 교육장님.
자, 그리고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 의결이 다음 조례에 있는데 요 건까지만 같이 다루고 정회 이후에 의결을 조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폐지 건에 대해서요.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3-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41분)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헌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육대계와 관련되어진 것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불통으로 일관한 우리 김병우 교육감의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도 안 되는 학교의 폐교조차도, 폐교 통폐합조차도 우리 도교육청이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발분교장의 사례가 전례가 되어져 가지고 통폐합이 필요한 다른 학교들의 통폐합 이후 후속조치들이 연달아서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명약관화한데 그렇게 되면 학교의 신설 수요가 필요한 학교들의 신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아동들과 학생들이 통학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또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교육대계를 바라보셔 가지고 위원님들 각자의 정말 소신 있는 그런 선택, 결정을 제가 요구하는 취지에서 표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동의가 부결이 되면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3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1명의 위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총 투표인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학교 폐지사항 중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을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부결의 배경과 사유는 그동안 이 통폐합의 문제가 절실한 과제임을 알고서도 또 교육부의 그런 방침이 뚜렷하고 또 의회에서의 그 요청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합·폐합의 노력을 굉장히 게을리하신 김병우 교육감님에게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원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여러분께는 정말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구증감정책의 실패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을 예상치 못하고 이미 학교 통폐합, 또 학생 수에 대한, 또 교원 수에 대한 적정계획 인원을 이미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것에 능동적으로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학교시설의 과잉 또 교원의 과잉 그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인구증감 추세를 보면 단기간에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20명을 증원을 하고 교육전문직원을 역시 20명을 증원을 해서 연간 40억에 달하는 인건비 예산 소요를 발생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앞서 설명한 사유에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좀 슬림화된 정부를 지향해야 되고 교원과 우리 지방공무원의 숫자를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조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그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로써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공무원 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일자리가 됐든 또 교원양성 차원 또 지금 학생 수는 줄지만 1교실 2교사제 등 구상도 있고, 또 교육 분야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더 보강의 필요성도, 학생 수는 비록 준다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 또 어떤 교육 수요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학철 위원님의 어떤 주장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이렇게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 20명하고 전문직 공무원 20명을 입안해서 40명을 증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 그 부분에 산출된 기준인원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이양 사업이 또 많이 저희 시도 교육청으로도 넘어오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또 단독 배치 교가 아직도 61교가 지금 나홀로 실장이 이렇게 근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업무의 부담도 줄여주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금년도 아마 80여 건이 국가사무가 아마 이양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업무부담도 직원들한테 좀 줄여주고 보다 좀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40명을 증감을 한 거고요.
특히 여기서 인원이 정원이 감이 되면 또 총액인건비에서도 또 예산감액 문제도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의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무가 한 80여 개가 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부의 지금 공무원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그건 모르시죠.
거의 안 줄일 겁니다.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해도 부족한 판국에 자꾸 공무원 숫자만 늘리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에 우리 국민들 전체부담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교육부 인원이 주는 것보다도 지금 교육부에서 상반기 중에 그런 국가이양사무나 그런 부분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도 향후에는 어떤 조직 재편성에서 그런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률 수준이라든가 또 향후 30년, 50년 이후에 조세부담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미래들, 진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머어마한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국가이양사무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단독 배치 교, 나홀로 실장들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3월에 새로 신설되는 일부 또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증원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학교폭력예방, 또 교원치유센터 지원, 마음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십시오. 다문화지원센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투자 했던 것이고요.
교원치유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이게 도대체 교육청에서 왜 직접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본 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화재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어떤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걸리는 그런 위험직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힐링치유센터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지금 교원치유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이걸 우리 국민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학교폭력예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학급폭력 돌봄이 사업의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전문직원을 20명씩, 연봉 1억 2,000만 원씩 가까이 달하는 직원들을 20명씩이나 더 충원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도 아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아예, 지금 화제도 뜨겁고 하니까 이걸 또 표결처리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협의하고 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차제에 정원 조례도 이렇게 표결처리를 하시죠 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학철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해 주세요.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동의가 부결이 되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3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1명의 위원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총 투표위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행정국장박병천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덕환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이충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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