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금년 한 해의 의정 및 사무처 운영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속에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의회업무보고의건(의회사무처)
(14시6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북도의회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항상 의회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 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국 총무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이흥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할 목원근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기획경제위원회를 담당한 노재청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지금 개회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광준 총무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의회사무처업무보고서는부록에실음) 운영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의회 행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정질문이 2회 해서 6월, 11월, 11월 정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사무처장 조영창 정기회 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의원의 ’의’자가 ’말씀 언’ 변에 ’옳을 의’ 자 아닙니까, 그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옳은 말을 자꾸하는 게 원래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3년도에 각 광역의회의 도정질문 횟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5회 실시한 데가 상당히 많고 임시회 때마다 도정질의 기회를 갖는데도 많고 최소한 정기회 이외에 2회 이상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충청북도 의회도 본 정기회 말고 2회의 도정질의를 가졌었는데 이것을 올해 유독 정기회 이이에 임시회 6월 한번만 갖을 계획이라는 것은 의원 본래의 역할이 옳은 말 하는 게 의원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데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여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이것은 본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횟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1회에 의원수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워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보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난 후반기부터 2명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위원회 상황에 따라서 두 명이 나온데도 있고 한 명이 질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지 물론 이건 안으로 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안 자체도 좀 의원들 정서에 맞지도 않고 본래 의원의 역할을 생각할 때 무슨 변경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예, 여기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그렇게 수정해서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론, 여기에도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데 물론 보좌관도 없으면서 지금 스스로 직접 뛰면서 모든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어려운 열악한 여건속에 있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특히 우리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내에 있는 자료실의 운영이 지금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자료실을 잘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정원동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떠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의회를 너무 경시하게 보는 처사가 아닌가, 물론 처장님이 직접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보고서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해놨습니다만, 특히 아마 우리 의회 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은 정규 사서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학을,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정규 대학원 코스를 밟고 있는 직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을, 유능한 직원을 갖다가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의원들의 큰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서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빨리 그러한 사서직에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원으로 좀 발령을 낼 수 있는 방법과 또한 그 한 사람 가지고 38명의 의원을 뒷바라지를 하기는 좀 힘이 들테니까 좀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여직원 사서직도 제가 기획관으로 있을 때 T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협의를 했더니 올려달라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집행부에다가 사서직 하나, 기능직 하나 둘을 요구를 일단 내 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른 건하고 같이 올릴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빨리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정질의에 대해서 지금 1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94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모든 보고 사항을 받았으면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여러가지 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도 좀 저거하고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 하고 상호간의 도정질의를 2월달에 한 번 저거해서 상반기에 도정시책과 의회에서 제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6월달 보다는 2월달이나 이 때 도정질의를 여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진철 도정질문 시기. ○이병규 위원 예, 도정질의를… ○위원장 정진철 예, 11월… ○이병규 위원 예, 도정질의가 지금 6월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두 분으로 됐느냐 이렇게 해서 딴 데도 여러번 하고 이랬으니까 일단 ’94년도 도정업무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았으면은 그 도정시책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하는 지금 현재 국제화 시대에 경쟁시대로 되어 나가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도정에는 이래이래 있는데 이러한 시정방향도 있고 또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2월달에 도정질의를 열어서 상호간의 유대를 가지고서 도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러니까 연초에… ○이병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진철 도정보고를 받고. ○이병규 위원 예. ○위원장 정진철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이병규 위원 예. ○위원장 정진철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결정해 주신대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각 도를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제일 먼저 시작하는 데가 3월달에, 3월 초에 대개 2월달에 대통령 순시도 끝나고 하니까 3월달에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군데가 있었고 나머지는 6월달에 하는 데가 있고 4월달에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편리하신대로 결정을 해 주시면은 그대로 저희들이 보좌를 해 나가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장위원님!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해당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 인사관리에 지금 7급 공무원이 열 분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장인기 위원 의회사무처에 네명, 전문위원실에 여섯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아마 근무 점수 수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예. ○장인기 위원 그런데 연 2회에 수를 주면은 열 사람이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위원실의 여섯명이 7급 공무원의 사무처에 네분 이렇게 비례했을 때에 어느 한쪽에 균등한 수혜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또 처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좀 불균형하다 하는 것은 각별히 좀 바로 보셔서 공정하고 귵등한 평가가 되도록 수 점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점수를 주고 있는 건지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많이 한다는 것도 잘 다 알고 있고 또 일을 잘 하는 사람,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수혜점수를 주는 것인지, 공무원이라는 건 점수 받는데 생명일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근무평정은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최소 근무년수가 넘어서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갈 수 있어야 점수관리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점수를,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준다손 치더라도… ○장인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승진서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점수를 닦아야만 승진후보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년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수가 짧은 사람을 줘 봐도 그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것도 감안을 하면서 또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감안하면서 그렇게 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천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 의회사무처에 좀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민과의 적극적 대화추진에 있어서 세부계획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우리 의회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처리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 보다는 민원이 일단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전에 각 지역에… 왜냐하면 민원을 할 때 일단 도의원과 상의를 해서 민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결과까지 나온 사항을 갖다가 도의원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말고 그 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일찍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상임위원회에다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여기서 그냥 일방처리를 하고 또 거기서 안을 제시해 주면 그 방향으로 집행부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특히 관련된 지역건은 빨리 전화해서 알려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동안에 귀향보고라고 할까요? 의정활동을 할 적에 주민으로 하여금 상당한 저기의 현안문제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대로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선이나 지금 해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 처장님께서 그 자료좀 한번 뽑아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좀 받아가지고요. 전문위원실로 전부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쉬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독촉을 한다든지 해당 시·군에 빨리 해결되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처장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건의하지도 않아요. 전부 돈하고 연관된 거니까 우리 마을에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건의 중에도 면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군수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중에서도 해결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번 조사 좀 해 주세요. 한번 좀…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구요. 저희들이 각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업무계획과는 달리 지난번 운영위원회시 그 전에도 운영위원들에게 전문위원님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연령관계로 며칠인가 몇개월이 초과돼서 양해를 구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알아보니까 ’93년 2월 10일생인가 얼마죠. 그래 가지고 사실 만 55세가 아직 안된 2월 10일인가 2월 20일이 돼야 만 55세가 되는 분인데 통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것이 몇 개월 초과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있었어요. 통산을 어떻게 하셨길래 말이죠. 그런 오점을 남기시는지…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는 일상적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연말까지 몇년도 생이냐 이렇게 짜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인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몇 년 몇월달짜리가 몇개월되느냐 이렇게 따지지를 않고 대개 몇년도까지는 연말 현재 몇년도생이기 때문에 몇세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는데 나쁜 어떤 뜻이 아니고 대충적으로 연말까지 대개 몇세다, 그 다음 연말까지 대개 몇세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계산하면은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고 보통 12월말까지, 6월말까지 해당되는 자는 6월말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범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 커다란 무슨 오점을 남기는양 또 사실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양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육봉호 위원님. ○육봉호 위원 처장님 사무처에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에 이러한 얘기가 누누이 나왔지마는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 의회가 열리면은 청주와서 자지않으면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방을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좀 해 주실 수 있다면은 그것도 고맙고 그러한 예산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원들, 주무시는 의원들이 내더라도 말이죠. 좀 가까운 거리에서 한 방에서 몇씩 주무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숙소를 구한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사,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들은 통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관사를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나, 3급까지도 청주에 부인이나 자기명의로 집이 있으면은 관사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 다만, 오시는 중에 방이 필요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락을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하시든지 저희한테 주시면은 예약을 한다든지 여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의원 회관식으로 그런 방을 업소대행식으로 그런 방을 확보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것은 재산관리규칙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앞으로 의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14시35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병두 위원의 동의와 김재근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기에 정식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도 직제의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의 삭제 및 변경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 중에 해임 보임할 시에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을 삭제하고 농림수산위원회 부서중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둘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해임하거나 보임할 경우에도 선임할 경우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진철 명칭변경된 사항,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있죠? 해임 보임건,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과 똑같이 해임 보임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 상식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UR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건(박종완위원외 7인)
(14시39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3항 우루과이라운드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94년 1월 25일 박종완 위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위원 중 성기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 UR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촌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위기 의식이 농민들 사이에 팽배해 지고 있어 작금에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UR협상 타결 후에 농축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민의 권익보호 및 농촌지역 안정 등 농촌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UR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UR협상 이후 앞으로 농촌의 실상을 통감하시와 본 위원외 7분이 제안한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구성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셔 가지고 토의를 한 다음에 본 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된 내용을 누가 하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누가 하실까요? 발의하신 성기덕 위원님께서… ○성기덕 위원 예, 성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의결요? ○성기덕 위원 예. ○위원장 정진철 의결은 같이 해야죠. ○성기덕 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명칭, 구성원 또 시한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할려면은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명칭이 우루과이라운드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이 13명으로 나왔죠? ○성기덕 위원 13명 내외. ○위원장 정진철 시한이 나왔습니까? ○성기덕 위원 예, 시한은 ’94년도 말인데 필요시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 정진철 시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 또 본회의에 상정을 할려면은 뭐가 연구돼야죠. ○이은재 위원 간담회시 일부 위원께서는 UR대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농업대책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병규 위원 동의를 했잖아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정진철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UR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원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게 원안이 상정이 된 것이니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그것은 동의가 아니겠네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구성원, 시한 등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성원, 시한 등을 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원장 정진철 명칭문제… ○이은재 위원 예, 명칭문제는 UR대책으로 하느냐, 아니면 농어촌대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명칭문제에 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촌대책으로 UR대책에 대표적인 게 농촌문제인데 아예 UR대책이라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농촌대책이라고 하자 이런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어촌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된, 우리 도 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UR이라는 것이 꼭 농촌문제만이 아니니까 UR대책으로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효적절히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철 예, 일반적으로 UR대책하면은 광범위한떼 우리가 UR대책하면은 거의 농촌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R대책으로 하자 이렇게 뭐 다른 특별한 뭐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시면 거기에 특별위원 구성관계 이런 것을 대충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전에 예를 보면 의장단한테 일임을 한다든가 이런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의장단에게 일임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성관계. ○이은재 위원 구성원은 13명 내외라고 한 것은 우리가 13개 시·군을 각 지역을 고루 참여하기 위해서 13명 내외로 구성원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의장단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사전에 지역별로 지역 의원들간에 합의한 분들을 선정해서 내놓으면 그 분들을 선정하는 게 타당하지, 1개 지역에 두·세분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한 분씩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러니까 의장단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장인기 위원 의장단에게 일임해야지 그래서… ○성기덕 위원 협조사항으로… ○위원장 정진철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장단에게 일임을 한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구성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