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16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16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의장님, 오늘 균형발전특위 저희 구성되고 처음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의장님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희 마이크 켜도 돼요? (「예」하는 이 있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마이크를 켜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일차로 한 것이 황석영 작가를 모셔오는 것을 일차 사업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황석영 작가를 두 번 모셔서 한 번은 오찬, 한 번은 만찬을 하면서 진지한 상의까지 드렸고 본인도 우리 충북에 오셔서 여기에 묻히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하셔서 모든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회기 때문에 예결위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특별위원장님도 같이 가셔야 되는데 같이 못 가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남부권에 소속돼 있는 금강유역본부가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그 전주에 있는 것을, 사실은 영산강하고 거기 있는 강이 뭐죠? 금강하고… (「낙동강」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임진강… 아니 섬진강! 섬진강입니다, 섬진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3개의 수계를 관리하기 위한 본부가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었는데 영산강하고 섬진강 본부는 광주로 분리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금강 본부가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직원은 약 한 90여 명 정도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담댐하고 대청댐, 용담댐 하류 또 내지는 대청댐 상류가 옥천이나 영동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어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열두 분이 무주에 오셨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남대전IC 근방의 식당에서 뵙고 건의서도 전달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래서 어제 송옥주 위원장, 이수진 위원, 노웅래 위원 그리고 장철민 우리 대전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한테도 정중하게 건의를 드려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질의 받는 대로 우리 충북도의회로 연락을 주시는 걸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말씀 듣고 왔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역, 지역별로다가 우리가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과 더불어서 함께 좀 논의해 주시고 깊이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우리 충북도의 역할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만든 특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어우러져서 정말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 인사만 드리고, 또 충주무예영화제가 오늘 개막을 해서 거기를 제가 다녀와야 될 상황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식사 같이 못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16시10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과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련 동향과 우리 도의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현재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를 바탕으로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7월 27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서울 노원구 을의 우원식 의원이 단장이고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충북은 이장섭 국회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지역 의견청취를 위한 지역 순회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최근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의사당 기능 이전을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하였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페이지, 국민의힘 동향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특별히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해야 된다고 하였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특위는 행정수도 이전이 전제가 아닌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동향입니다. 세종시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한 후에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을 완전 이전하는 것이 목표이고, 단기적으로는 국회 세종시 의사당 건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사당은 설계비가 ’19년·’20년에 10억 원씩 반영되었고, 세종의 홍성국 의원과 충남의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우리 도 대응계획입니다. 대응방향은 충청권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충북도 자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충청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이시종 지사님이 제안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시도지사 4명, 시도 의장 및 민주당 도당위원장 각 4명, 균형발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대표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기별로 시도별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 확산, 전국 국가균형발전 단체와 공조, 국회·정부 대응 등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서 협의회 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10월 30일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회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응전략을 전문기관의 용역과 충북 민·관·정TF 운영을 통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역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21년 2월부터 9월까지이고 용역비는 7,600만 원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행정수도 완성의 추진방향을 전망하고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단기적으로는 국회·청와대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KTX오송역·청주국제공항의 신수도권 관문역할 강화, 우리 도의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북 민·관·정TF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충북 민·관·정TF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충북 도내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나오는 과정에 맞추어서 추진할 것이며 민은 학계 등 전문가, 관은 도청 정책기획관·균형발전과 등 관련 부서, 정은 도의원님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 완성 관련 동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과 관련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보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중파 방송을 보니까 우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CF 만드셨죠? 혹시 정책기획관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괜찮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방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그거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러면은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세종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세종시가 지금 막 이렇게 커나가면서 사실 빨대효과 이래 가지고 충북의 도민들이 많이 세종시로 흡수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졌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충북이 그만큼 발전효과가 없다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과 연관 지어서 충북이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대략 어떤 점에 방점을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시도에서는 실무위원도 구성하면서 큰 틀에서 논의할 그런 의제들 같은 것도 조율하지만 일단은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에 대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일단 수립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이고 협력해야 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준비한 다음에, 아직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균형위라든지 그런 기관들하고도 밀접하게 지금 협력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정책의 계획이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기본 절차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어떤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모방식도 있잖아요, 아이디어 공모방식.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동의하고요. 일단은 저희도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도 단계별로 준비하는 그런 사항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수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저희도 그런 분야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그런 접수되는 아이디어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사실은 이게 정책연구는 지금 한 6∼7개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늦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항상 선제적 대응 면에서는 상당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충청권이 함께 공조하는 것 같지만 또 내면으로는 서로가 경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다면 저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쳤고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지금 구성돼 있다 이렇게 PPT자료 보니까 자료가 돼 있는데 먼젓번에 도에서는 TF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 연구용역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TF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기획관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은 이 업무담당은 광역팀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현재 실무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 있고 TF는 아직 없습니다. ○이수완 위원 지금 기획관님 오시기 이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행정수도 이전 이래 가지고 122개 공공기관을 이렇게 이전할 대상을 뽑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혁신도시하고 맞는, 그렇죠? 유치하기 좋은 입지에 맞는 그러한 공공기관을 36개를 입지선정을 해서 지금 도청 직원들이 그 이전할 공공기관 대상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응 계획서를 보면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1년이 넘도록 뭐 했느냐 이거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시즌2 옮긴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일 주고받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오고 간 내용인데 이게 무슨 용역이 나오고 말이야, 그때도 TF팀을 만드는 거라고 하고 TF팀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 1년이 넘도록 그 팀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 오늘 특위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좀 갖고 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상의 특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은 충청북도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은 꼭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제시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위에 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기존에 균형국에서 또 혁신도시추진단에서 나름대로 기관 유치에 대한 거는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부에서도 이거를 발표, 아마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표를 유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위원회, 저희 직원도 거기 파견 간 직원이 한 분이 있는데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 지방, 아까 말씀하신 시즌2에 의한 그 기관들을 국토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역별로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드렸는데 일단은 발표를 유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이전도 물론 큰 틀에서는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그거는 핸들링하지는 않고 그거는 균형국에서 또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기존의 조직이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정부기관과 관련된 국회, 청와대 또 유관기관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우리가 4개 시도가 협력하면서 그걸 논의할 건지 그런 것들은 지금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근데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움직이는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부수적으로 균형국에서 하고 있고 새롭게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사당 이런 부분에 대한 입지 강화 이런 쪽으로다가 힘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새로운 로드맵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의사당이 올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올 것이냐 이런 거 논의 중이다, 이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 이전에 행정수도 시즌2와 관련돼서 이런 거하고는, 여기는 대응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등등 시즌2에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여기 표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어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균형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건설, 여기 특위에 와서 그 국에서도 와서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 특위가 열릴 때 그럼 무슨 우리 하는 게 많잖아요, 철도 관련해서 하든가 공항 관련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즌2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충남·대전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중앙에서 지침을 주면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 대안 같은 거 갖고 와서 다음 회의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특위에서 설명을 하고 또 보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이 행정수도 관련한 업무를 맡기로 한 게 언제쯤 정도 될까요? 그런 업무분장 한 지가…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했기 때문에 대략 금년 7월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저희가 지금 오늘 회의 우리 균형발전위 회의는 사실상 처음 회의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거기에 첫 사업으로 사실 행정수도 완성 관련한 과제가 떨어져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지금 사실은 별로 이렇게 준비된 게 없어 가지고 특별히 논의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7월 달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으면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들을 지금 대충 보고를 해 주셨으면 구체적인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당시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커다란 의제 속에서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의 현황이 어떻고 또 그러니까 어느 부서, 부처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또 서울에서 와야 될 기관들은 앞으로 가능한 기관들은 어떤,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안들이 좀 있었으면 오늘 회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잘해 보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허전한 회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이전기관들, 예를 들어서 의사당부터 해서 청와대부터 해서 올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그것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하고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 만능주의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 가지고 용역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용역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과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의 때에는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좀 내실 있는 위원회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챙겨서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한데 9월 28일 날 세종시에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 출범식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사실은 그게 사업계획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지금 7페이지 보시면 현재 협의회 활동계획, 시도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충청권의 서명운동을 언제부터,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서명운동을 해서 또 내년 2월쯤에 청와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기에 열거한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치에 관련된 어떤 기관들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단편적으로 뭐 정부·국회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물론 저희들이 그냥 찾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자료가 얼마큼 이렇게 충실할지 그런 건 좀 의문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이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앞으로 좀 챙겨서 추가로 위원님께 다 각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최소한 회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고 앞으로 계획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지금 민·관·정TF 구성 운영이 있는데 그전에 협의회가 있으셨다고 그랬었죠? 그 협의회는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죠?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9월 28일 날 세종에서 출범식을 가졌고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명단은 여기에 민·관·정 협의회 위원 명단이라고 그래서… ○임동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아까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TF 구성은 이번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협의회가, 전에는 협의회로다가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균형발전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정일택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9월 28일 날 결성이 된 것이고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 업무는 현재 균형국하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이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유치할 대상기관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저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뭐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저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투 트랙 전략을 이미 선정을 해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북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나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회의 자료에 세종시는 그래도 어떤 전략을 좀 정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충북에는 이런 거가 그동안 없었는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행정수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 민·관·정 협의회 제안을 우리 지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은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신 게 4개 시도가 공감을 했고 힘을 합치자 그런 데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9월 달에 이게 출범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지금 기본 큰 틀을 각 정당별로 거기도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그동안에 7월 이후에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 회의 자료에 담지 못했지만 저희도 지금 뭐 특별한, 이거를 동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한 건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없지만 그런 준비는 있고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4개 시도·군 같은 경우에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 옮기는 거 세종시 쪽으로 같이 협조하자 이런 차원이고, 충청북도의 로드맵은 먼젓번에 122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충청북도혁신도시에 유치할 것이냐 또 거기에 준하는 다른 공공기관을 발굴해서 어떻게 어떻게 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다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큰 틀에서의 얘기는 위원님들이 우리 특위에서는 별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충청북도 해당사항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TF 할 때 용역을 주더라도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고 혁신도시 시즌2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큰 그림은 정부기관이나 아니면은 또 국회의원 이분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결정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준비된 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차원에서 동의하고 전적으로 참여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장 혁신도시나 행정수도 이전을 또 논의하기 전에 우리 충북 도내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하고 혁신도시 이전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어떤 여러 가지 집중돼 있던 공적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균형발전을 많이 가져왔고 우리 충청북도도 진천·음성에서 혜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제성 면이나 그런 걸 따지고 그거를 옮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했던 거고 또 그런 때의 정책이 지금은 참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잘했구나, 잘한 정책이다.”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기관 연수원들도 함께 10여 개 포함돼서 그때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사실은 자치연수원 이전이 지금 이슈가 돼 있고 많은 논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요구를 하고 또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도 산하기관들을 가능하면, 억지로 옮기자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면 우리 각 시군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 균형발전특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것들은 당장 저희들이 논의를 함으로써 실행이 가능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엮어보면 어떤 경제성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이 우선돼야 되고 시군으로의 어떤 공적 인프라를 이동시키는,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 충청북도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치연수원을 시발점으로 다른 기타 산하기관들도 각 시군으로 옮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옮겨서 지방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꼭 동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전원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원래는 업무보고의 건은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첫 회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위원님들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 김에 원래 행정수도 완성에 관해서,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온 거고요. 이수완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혁신도시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배치될 거냐의 문제는 아마 또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혁신도시관리본부나 균형건설국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만 가지고 정책기획관에서 보고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회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도내 균형발전이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구성결의안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갖고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또 추후에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직접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동향이나 협조 또 민·관과 연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단순히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부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특위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특위가 우리가 일상적인 의회처럼 견제·감시하고 지적하고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도와 같이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해간다는 생각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인 그냥 우리 위원회하고 틀린 거니까. 하나 여쭤볼 거는 민·관·정을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아마 국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권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도당위원장만 참석을 하셨고, 물론 내용 보면 중앙 차원에서의 국회 특위 논란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은 민·관·정이라는 하나의 주체인데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지켜보자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난번 9월 28일 세종에서 출범식 할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앙당부터 참여하지 않겠다, 일단은 주호영 대표가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도당까지 다 그게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이게 로드맵이 개략적으로 만들어지면 아마 같이 동참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협의하고 타협할 문제지만 또 도 입장에서는 무슨 당을 다 떠나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행정수도 완성이 충북의 미래를 더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도에서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지금 올해 설계비가 10억이 국회에서 반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종의사당이 대략 언제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는 대략 계획은 돼 있나요?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지난번 출범하는 날, 9월 28일 날 의사당 부지를 둘러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추진일정 같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의사당 추진 관련된 것도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계속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저희가 이 특위는 사실 자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좀 전에 김영주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함께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데 혹시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말고 예산을 얼마 정도 ’21년도에 편성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일택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용역예산 말고는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맵이 나오는 거 보고서 필요하면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선제적 대응전략을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적어도 본예산에 최소한의 활동예산은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김태년 의원이 법 개정을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특위가 이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저희가 국회에 전달을 하든지 이런 저희가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특위가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특히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지만,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만 참석을 하신 거고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든가, 균형발전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장님들을 모셔서 업무보고 들을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세종시만 완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충북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난번에 협의회를 했다라는 뉴스를 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주지할 수 있는 언론과 함께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하셔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책연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학자 몇 분에 의해서 나오는 연구는 뻔한 연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대응하시라는 위원님들의 이런 당부를 좀 면밀히 받아들이셔서 수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