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서동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12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서동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승우   행정부지사 서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역의정활동 추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올해도 돌파감염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연 등으로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국가계획 반영,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등 일등 경제 충북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내년도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 예산도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 도민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5.5%가 증가한 6조 1,61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가 증가한 5조 5,122억 원, 특별회계는 1.5%가 증가한 6,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사업 적극 지원, 안전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미래 신성장 사업 집중투자, 지역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학   서승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의회 인사업무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파견자 주택보조비 1명당 960만 원에, 그렇죠? 1인당?
  이 내용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예,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인사파견자 주택보조비는 지금 우리 의장협의회 그쪽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주택보조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사무관 1명이 파견 가 있는 상황입니다.
  파견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교류나 계획교류해서 파견되면은 주택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1명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960만 원 계상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옥규 위원   소모성인 거죠, 96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960만 원이 월 임대료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그거는 임대료 형식은 아니지만 주택보조비를 지원을 받으려면은 파견자가 실제로다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한 금액을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한테 직접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은 80만 원을 했지만 그 이하 금액으로다가,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그 이하 금액으로다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이어서 13쪽,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의정홍보 광고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합니까?
  연간 계획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사안마다 지출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저희가 매년 의정홍보 광고료를 예산을 책정해서 매년 연간계획을 언론사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
이옥규 위원   집행기준은 있나요?
○총무담당관 채홍경   저희가 집행기준은 언론사별로 조금 차등은 있는데요. 주요 메이저 언론사라든지 일반 인터넷하고는 조금 차등 되게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최근 정부에서 ABC협회의 유료부수 공시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해서 어떤 기준 마련을 했었죠? 알고 계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정부…
이옥규 위원   대체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지금 정부에서 ABC협회의 구독자 수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약간 오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기준을 언론사별로 어떻게 기준을 해라라고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도내의 파급력이라든지 또 신속성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기초를 저희 의회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지금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당장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의회홍보 광고비가 투명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차기 연도 연간 광고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한 어떤 기준 산출을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그런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기준에다가 홍보비 지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하니까요.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이번 내용을 제가 보다가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 서동학   그건 건소위에서 해야 될…
임동현 위원   아! 지금 아닌가요?
○위원장 서동학   예,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임동현 위원   네, 미안합니다.
○위원장 서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서동학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나머지 한 달,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에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하고 5건이요, 당초예산을 추경에 다 감액했는데 다시 그거 이상으로 한 열 배 이상으로다가 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21년도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 다 감액하고 그리고 ’22년도에 한 10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5건이거든요, 이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상은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자연재난과장 강종근   자연재난과장 강종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1억 원 세웠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지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던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고 착수 사업비를 1억 원씩 반영했는데 그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착수가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전 지구가 다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히 9억에서 12억 정도씩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 당초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 감액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역들도 다 틀려요, 옥천·보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에도 이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까라는 의구심이, 이러면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 이거 요즘 핫하게 떠올라요,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이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다고 하면 감액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덕산하고 혁신도시 간에 그러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연결이라는 이런 차원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지만 건소위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 조금 설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면, 진천군만을 지원해 주면 다른 시군도 다 우려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깊게 심도 있게 설명을 못 드리고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러니까 청주시 우암산 둘레길 그다음에 충주시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등 여러 가지 지원 사례도 있고, 특히 이 사업이 우리가 시군에 전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많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뉴딜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요구가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균형감 있게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런데 특히 어느 쪽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지원해야 되겠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으로 86개 사업을 8,000억 규모로 해서 35%를 도비로 지원하는데 거기 내역에 보면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오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가 그래도 충북의 어떤 미래 성장거점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구도심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통으로써 그런 것들의 극복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의구심이 있는 게 이게 1.78㎞예요. 아무리 신설도로라고는 하지만 이거 5년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 2차 이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늦어 가지고 되겠어요? 좀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지금 일부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7억 중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발전지역이니까 그렇고 저발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 비율도 좀 상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노선 지원이 있어요.
  해마다 시군비 매칭해서 3억 지원하는 건데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한 약정기간이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정기간은 별도로 없고 시내버스 청주국제공항 정책 노선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9년도 11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청주공항과 오송 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보전만 해 주면서 속된 말로 링거만 맞추고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정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계속 링거만 맞추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표점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때까지 지원하겠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에어로케이가 취항도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청주공항 이용객이 감소되면서 이 노선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그 약정기간에 관련해서는 지금 청주시랑 한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어쨌든 정책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근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지 그냥 그때그때 어려운 거 살짝 한번 긁어주겠다는 식으로 예산 투여를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의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4억 6,000, 도비 100% 이렇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 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에요.
  우리 조례에 있나요?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조례 근거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교통약자 지원 조례는 지난 추경 때 조례로 올해 하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추진 근거에 법적인 거, 제가 이거를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설명서에 보면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는 증진법에 근거하는데 여기는 국비까지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증진법인데 이 특별교통수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진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편의상 설명서 408페이지인데요.
  이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라고 표기돼 있는데 자부담 20%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부담 20%는 분명히 하고 정산 때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자부담도 항상 그 비율 속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업의 완결성이 그리고 예산의 구체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막연하게 자부담 20% 이상 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20%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표기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기업체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냥 일반운영비 쪽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지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 부담비율을 확인하고 정산 때도 그것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내년에 혹시라도 다시 보게 된다면 제가 이거 잊지 않고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책임지고 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시간상 우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화장품천연물과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는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예산이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나 판로 확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답변 불요하고 제가 건의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 이게 지금 탄소중립 하는데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늦은 거죠.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정책 동향 및 전망 제시고요, 정부기관 현황 및 특성 분석, 이런 거 저도 데이터 그냥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용역을 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늦은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다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지 이런 개괄적인 것들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진행이 된다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5쪽이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임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계속돼 오던 계속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이것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에 환경보전기금 사용용도 변경 방침에 따라서 이것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 1억 3,000인데 그중에서 미세먼지 전문강사 교육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이 7,500 그다음에 운영비가 4,500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7,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을 지금까지 2,322회 정도 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2019년도에는 758회 또 2020년도에는 874회 그리고 2021년 올해는 690회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출 저감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 21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고요. 전체 사업을 봐도 그쪽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강사교육까지는 해 놓고 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 어쨌든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그런 대국민 홍보나 교육은 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동현 위원   네,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65쪽에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임동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요, 3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시 연구용역 후에 우리 충북의 빛공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따로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빛공해 방지 지역을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보면 경관조명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하고는 대치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는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데 빛공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밤새도록 켜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치 않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고민을 도에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빛공해 방지대책은 총 4단계로 구역을 나눕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전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상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야간에도 많이 빛을 발하게 되면 식물 생장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있고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구역, 구역마다 특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시 흥덕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용역을 토대로 한번 우리 충북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5쪽,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모토 아래 그 당시 영동과 또 단양의 군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충북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전체 충북 도내 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9년째 하고 있는데 논란이 많았었어요.
  최초 시행할 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격하게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토론했었고 그리고 해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또 조정되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3선 마지막 하면서 또 예산이 올라와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단양지역의 오영탁 의원님께서 또한 단양지역을 사랑하는 충정을 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단양의 소비나 여행수요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충북의 모토, 또 단양지역의 소외된 곳에 어떤 철도 대신에 대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16억씩 들어갔고 올해까지 하면 144억이 소모가 됐습니다. 맞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실상 왕복 2회 운행하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김영주 위원   노선을 보면 그러니까 충북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충북선이 조치원에서 제천까지입니다.
김영주 위원   조치원에서 제천까지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결국은 영동에서 대전은 노선이 있고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경부선에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까지 경부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영동에서 조치원에 와서 조치원에서 환승하면 되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예산은 사실상 제천하고 단양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저는 노선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총명수를 따지면 이용객은 있겠지만 사실상 인원수는 제천∼단양을 연결하는 거라고 원스톱으로 연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대구부터 영주까지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철도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철도공사는 도저히 못하죠.
  매년 16억씩을 손실보상으로 줬는데 어떻게 이 사업 평가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균형건설국장 이정기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버스나 택시나 또 특히 남부 또 북부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균형적인 발전 차원 또 편의를 똑같이 갖게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도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말씀대로 영동에서 제천까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은 700여 명에서 800명, 많이 적습니다만 필요한 인원들이 시기에 맞게 또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금 어느 한 시기에 이걸 일시적으로 중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또 어려움이 예상돼서 현재 도내에 지금 대전에서 옥천 간 광역철도가 조만간에 시작이 되면, ’24년에 완공이 되고 또 중부내륙선철도가 지금 충주에 개통이 되고 또 천안∼청주공항 여러 가지 철도 또 평택∼오송 복선 등 여러 가지 철도나 이런 여건이 많이 확장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이용객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철도나 또 충청내륙고속화 등 이런 도로의 여건의 완공 여부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네, 결국은 보면 쭉 해 왔던 사업이니까 이시종 지사 때 정리를 못하고 차기 도지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떠넘기는 거네요. 그렇죠? 정리를 못하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떠넘기기가…
김영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다른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예산 올라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영동에서 제천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환승이라고 하는 불편함은 있는데 그 인원이 다 포함해서 아까 칠팔백 명 이랬는데 실제 단양에서 제천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저희가…
김영주 위원   노선의 총이용객을 얘기하는 거고, 단양에서 제천까지.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집행부석을 향해)단양에서 제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장이 답변…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양에서 제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대구부터 영주까지 돌리는 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그건 맞죠?
  그럼 144억이면 단양에서 제천까지 열차 대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차를 1대씩 사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버스를 몇 대 사서 제천역에서 단양까지 내리자마자 무료로 수송해 줘도 돈이 남고도 남는 돈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예결위 예산조정 때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또 존경하는 오영탁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려보겠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한번 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셔서 다른 대안이든 이 예산의 존립이든 간에, 또 차기에 누가 충청북도 수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돼서 단양이나 영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어느 한쪽이나 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도민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2014년도에 애당초 이 예산을 삭감을 못한 게 한편으로는 지금 누적되니까 백몇억이 들어간 거 봐서 의원으로서 후회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워낙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81쪽인데요. 충북 환경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 교육센터가 또 있나요? 481쪽에.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교육센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일정 기관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풀꿈재단하고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여기에…
이상정 위원   아, 그쪽에… 예,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 기관에 교육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환경교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537쪽에 있습니다.
  이 수소산업은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이 수소산업에 어쨌든 선두로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전소가 중요하고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많은 편에는 들어가요,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거를 국책사업이고 하면 지금 충전소는 만들어 가는데 군에서 하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에 하나 있으면 사실 군의 활동반경이 심한 데는 60㎞, 큰 데는 100㎞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어쨌든 수소차를 구입하기가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그나마 예산서에는 3개 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지역 음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멀리 하나 있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어떠신가 해서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수소충전소가 시군별로 저희들이 하나를 목표로 설치하고 있는데 증평이라든지 또 단양·보은·옥천·영동 이런 데는 아직도 각 시군마다 하나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삼한주유소가 생극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휴게소에 또 거기 한 군데가 있어서 음성은 그래도 상황이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이 수소자동차나 충전소 구축문제가 사실은 지금 아직 사업을 봐서는 되게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자동차도 지금까지 나간 게 한 802대 정도 되고요. 수소충전소는 우리가 16개 중에서 8개가 지금 가동 중이고 그리고 8개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 이게 각 시군별로 공간적으로 지금 있는 주유소처럼 그래도 좀 밀도 있게 이렇게 돼야지 수소자동차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우리 주민들이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아직도 수소에 대한 어떤 반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주택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 설치를 못하고 가급적 외곽 쪽으로 설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좀 불식을 시켜야 될 거고, 아무튼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더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씩 먼저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수소자동차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결론은 사실은 주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전기차를 살까, 수소차를 살까 그러다가도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어서…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적극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LPG 가스 관련한 사업들이 죽 몇 가지 있어요.
  지원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이 신차 구입 지원도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고, 561쪽에 보면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기존에 LPG, LNG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청정연료가 아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어쨌든 탄소중립의 기준으로 이거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LPG고 LNG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새로이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늘리는 거 그리고 특히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전환하는 거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 정책적으로 이게 탄소중립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은 진천에 금성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를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벙커C유나 그다음에 고체연료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그런 화석연료거든요.
  다만 LPG나 LNG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 연료라고 그래서 친환경연료로 가기 전에 기존의 아주 나쁜 화석연료보다는 좀 낫고 그리고 아주 그린에너지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징검다리 에너지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벙커C유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그린에너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술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LNG나 LPG가 그린에너지, 청정에너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벙커C유나 이런 아주 나쁜 화석연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청정에너지, 그린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중앙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측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조금 더 덜한 거는 경유가 조금 더 덜할 테고 연료로서 그럴 텐데 어쨌든 이거를 실제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측면들이 어쨌든 벙커C유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환경 측면에서 좀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경유로 전환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린에너지로 가서 이런 산업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대폭 줄여야 되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까지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계속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징검다리 부분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관련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지금 한창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특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 기름값도 사실 들어간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들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어려우신 분들이 산불감시요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우리 도내에 한 7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까지는 6만 9,740원인가 이렇게 한 7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365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사역을 하거든요, 6개월 정도.
  그래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기간에 이분들을 고용해서 쓰는 건데 6만 9,740원, 7만 원 돈이면 시골에서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제도를 저는 좀 더 개선을 하려고 산림청하고도 계속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라고 명칭이 산불감시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오는 날도 산불감시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 오는 날 같은 거라든지 이런 때는 역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림 훼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의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6만 9,740원에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차량하고 이거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감시원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환경산림국장님한테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옆에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상정 위원   소방학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864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분담금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들 약 3,020명을 충청소방학교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충청소방학교 이게 천안이 있는 거죠? 천안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다 천안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보통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1·2박 하고 그러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기본교육 과정은 12주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일 교육은 없고 4박 5일 정도 또는 2박 3일, 짧은 게 2박 3일 정도 해서 교육과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로 따져 가지고 연인원으로 이렇게 따져서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거를 분담해서 5억 5,000씩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네요.
  의소대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의소대들도 한 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도내에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교육기간을 정해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공지해서 기본교육을 미미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이나 또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의용소방대 또 전담의용소방대는 전담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내에 적정한 장소에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 왔는데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이 대부분 실습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실습하고 장비를 다루는 교육 위주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하고 의소대 관련한 교육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그러시고요.
  70m 소방고가차 보강이 있는데, 설명자료는 871쪽이고요.
  이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70m면은 보통 높이가 한 층을 2.5m로 하면은 한 25층 그 정도 되는데 이게 1대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14억짜리.
  이 부분은 이거 1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내 고층빌딩 화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7m짜리 고가사다리는 각 소방서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화재진압시스템은 그 안에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에 의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은 옥내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확립된 현재의 화재진압시스템입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우선은 인명구조 우선이고 그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쓰이는 용도로 제작·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울산에 주상복합 고층건물 화재 때 울산에 70m짜리가 없기 때문에 부산 거를 갖다가 일부 활용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각 시도별로 일단 1대씩, 없는 시도는 1대씩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도가 내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우선은 그럼 고가차가 그래서 이게 도별로 1대씩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화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전개하는 공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 소방관 국가직으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소방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래도 이게 도별로 한다라는 건,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은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데 흑자노선이익금, 적자노선손실액, 결국은 흑자는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고 적자는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서 시외버스 노동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인원이 줄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난 10월경에 파악하면서 5개 시외버스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자료를 내지 않아서 3개 업체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3개 업체에서 198명이 감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원래는 몇 분이셨어요, 그럼?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당초에 729명에서 531명이, 이렇게 감원이 돼서 198명 감원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상당히 많이 감원됐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네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을 나름대로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270일이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달 정도만, 그러니까 300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많은 근 2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다는 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정말 엄혹한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저는 예산을 좀 이럴 때만이라도, 지금 뭐 시외버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이기는 하지만 관광·문화예술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시외버스는 수입이 없으면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나마 회사들이 잉여금이라도 쌓아놓고 있는 데는 좀 써 가면서 견디는데 잉여금 없는 회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자칫 문 닫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외로 가는 노선들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나중에 책임이 오롯이 도에서 관리 못했다는 그런 책임이 돌아올 것인데 물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만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저는요.
  오미크론 사태가 벌어지면서 또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7,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시외버스나 관광·문화예술 쪽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고용을 유지시키는 데도 지자체에서 책임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아까 부지사님 확장적인 재정을 편성하셨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리로 내쫓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37.4억 상당을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15억 상당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37.4억 이외에 저희가 5.4억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의 일정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지 않고 또 나아가 근로자들이 퇴사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 도가 시외버스 노동자들한테 나름대로 지원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잘 협상이 돼서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 끝날 때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으면 잘한 사업이에요, 지금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게 겨우 한 달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3쪽 설명서, 설명서 203쪽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위원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추경에 나름대로 지금 도에서 또 만약에 음성에서 청주 또는 청주에서 음성, 나름대로 이런 광역을 이동을 할 때 는…
최경천 위원   예, 국장님 알겠고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질의를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는 간단하게 준비가 철저히 됐느냐, 시군·구랑 협의가 돼서 시군에도 혹시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교통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최경천 위원   곤란하십니다, 자꾸 이러시면.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네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도내에서 자유롭게 교통약자, 보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 20대 정도는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이거는 지금 전용으로 해서 도비 100%고요.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최경천 위원   그런데 시군이 준비가 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제가 시군을 다 일일이 출장을 다니면서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 또 지난…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지금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지금 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사실 이 부분은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을 지난주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스템 도입을 내년 4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도 먼저 시군이랑 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시군이랑 지난 5월에도 한번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최경천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지금 시군에서도 저희가 별도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해서 이 부분은 특히나 장애인단체에서 가장…
최경천 위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시군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세팅을 딱 해 놓고 스타트를 했으면은 훨씬 좋은 성과가 나는데 지금 보면 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군과 협조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   위원님, 지금 시군이랑은 거의 다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예산은 지금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시기가 4월에 맞춰서 하게 되면…
최경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질의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고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났었잖아요? 올해도 사람이 크게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그런데 작업자 안전장비 관련 예산은 요청한 게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건지 아니면은 관심이 부족한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세요? 여기 안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입니다.
최경천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저희들 안전사고가 충주에서 1건 일어났고 우리 본소에서 1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벽히 처리가 됐고, 저희들 안전장비는 덤프트럭에도 있고 측정하는 장비, 사인보드도 있고 안전장비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100%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사고는 왜 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 그게…
최경천 위원   아니,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비들이 저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도에서는 중대재해가 지금 거의 거기에서 다 났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망도 2명이나 있었고요. 그렇죠? 올해도 2건 지금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작업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저는 추경 때 반드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안전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저희들도 안전장비를 잘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장비를 구축해서…
최경천 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100%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볼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100%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최경천 위원   살펴보시고 그만큼 이게 앞으로 잘못되면은 지자체 단체장의 책임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넘칠 정도로 저는 챙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위원님…
최경천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추경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범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3차 추경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DPF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하고 이런 것들 예산이 지금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 DPF 장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부착할 수 없는 차량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유지관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정비하는 데, 관리하는 데의 비용·시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한,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고서 예산을 무조건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 지금 각 광역시도 그다음에 특히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도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저는 다른 만약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연준 국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행정을 많이 펼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설기계 엔진교체 ’06년 이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설비 가급적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안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건설기계와 바꾼다고 해서 옛날 ’06년 이전 장비랑 맞지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건설기계 그다음에 자동차 DPF 부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탄소중립으로 가는, 아니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라든지 DPF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 질의들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요,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국비이기는 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인데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안전정책과장 조연형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평시 관리대상 기술인력 중에서 동원훈련에 응소한 기술인력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게 없던 사업이 신규로 생긴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조연형   이거는 예전에도 동원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보상금으로 책정된 거는 이게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요,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이 있는데 아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보이는데요.
  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이렇게 해서 7개의 기초단체들에 대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개략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353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균형발전과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4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전략사업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새로.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 제천 같은 경우는 미래차부품 제조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그리고 보은은 한우유전자 클라우드센터 구축 그리고 옥천은 광역철도가 연계됨에 따라서 메가시티 미래 첨단 광역교통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영동은 일라이트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증평은 4D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 괴산은 네패스가 유치됨에 따라서 시스템반도체 첨단AI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 그리고 단양은 디지털뉴딜 기술혁신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여기에 빠진 기초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저희가 7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빠진 시군은 없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에 7개 시군이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아니, 나머지 4개 시군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4개 시군은 빠져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7개 시군의 불균형 지표를 측정해서 7개 시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아,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구나.
○균형발전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산단입니까?
  이 내용이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411페이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단지는 현재 첨복단지 제일 북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8만 6,000평짜리 자투리처럼 돼 있는 부지로 우리 순수 도비로 하는 지방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허창원 위원   그래서 순수 도비로만 들어가는구나.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저는 이게 국가산단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도비만 전액 들어가길래.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국가 제3산단들은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 도비를 이용해서 첨복단지 끝쪽 북쪽의 자투리 부분 길쭉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산단을 조성해서 공장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나머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군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70억 사업인데 작년에 7억 정도 있고 금년에 63억인데 이거 다 소진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주시하고,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예산을 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돼서 청주시에서도 예산 반영이 다 됐고 그래서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회용품 줄이기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51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내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관에 지금 1회용컵이라든지 1회용품을 관객들이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회용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세척해서 다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거 어디에서 수거를 해서 어디로 가서 그거를 세척하는 건지, 혹시…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면 관객들이 그거를 일정 장소에 다시 반환을 합니다.
허창원 위원   그거를 수거해서 세척해서 갖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렇죠.
허창원 위원   그 세척을 어디에서 하시느냐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러니까 세척센터를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허창원 위원   그래서 세척센터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일단 청주시에다가 하는 걸로…
허창원 위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센터 예산이 올해 같이 서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허창원 위원   그래서 센터도 설립이 돼야 되고 센터가 설립되려면 시간도 있고 할 텐데 센터도 설립 예산과 진행되는 이 예산하고 같이 섰길래 사실은 조금…
  그 센터 얼마죠? 센터 설립하는 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금 100억…
허창원 위원   그러니까 100억 넘는 그 사업 센터를 또 설립해야 되는데 그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도 상당 시간이 걸릴 텐데 센터가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본 위원이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좀 세밀한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충무시설 전력 인입선로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인데요.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대성로 주변을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상은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 입구에 보시게 되면 충무시설이 페인트칠도 많이 벗겨져 있어서 보수공사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색 자체가 위장무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거리하고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위장무늬가 정부 지침이라서 그렇게 도색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상은   재난안전실장 이상은입니다.
  그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재난 등에 대비한 그런 충무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는 만큼 그 시설 유지가 정부 지침이 아니라면 좀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셔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게끔 환경미화라든가 같이 공조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한 가지는 설명자료 57쪽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목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소소한 건데요. 제 의견으로는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보다는 물놀이 인명피해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감보다는 방지가 나은 거죠?
  그리고 사업목적에도 보시면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물놀이 인명피해 방지나 예방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기보다는 1건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야 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화가 아니고 방지나 예방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설명자료 58쪽을 보게 되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설명자료 57쪽에도 사업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57쪽과 58쪽을 비교해 보면 57쪽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위주고요. 58쪽은 응급구호장비 위주인데 이동식거치대는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혹시 양쪽 이동식거치대가 서로 다른 겁니까?
  이게 중복으로 편성돼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준규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놀이 사업 관련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 1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국비지원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및 시군비를 투입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렇게 2개 사업인데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같은 사업인데 거치대가 중복·공통으로 있어서 중복으로 편성된 거 아닌가 싶은데 국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추가로 설명 주시고요.
  설명자료 148쪽에 도계조형물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올해 유지보수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계조형물은 우리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조형물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일부 43개 도에서 31억 상당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계조형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내년 ’22년도에는 설치비가 아닌 일종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축소 반영이 됐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미·고드미가 도계조형물인데요. 디자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전체를 다시 해서 연구용역을 줬다고는 하는데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르미·고드미를 트렌드에 맞게끔 재디자인하는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전문가와 기초단체들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또 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국도로 도계 넘다 보면 정말 우리 조형물이 흉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경천 위원   하나만…
○위원장 서동학   예예,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2007년도부터 설치된 거죠?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총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기금 조성규모가? 2021년도 말 정도.
○예산담당관 김수인   지금 현재 2021년 말 기준으로 1,191억 정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1,191억이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신…
최경천 위원   예예, 그러면은 지금 그거 외에 이쪽에 있는 거는 뭐죠, 그럼?
○예산담당관 김수인   네?
최경천 위원   기금운용 총괄.
○예산담당관 김수인   전체 기금이 14개가 있고요. 1조 1,530억 정도가…
최경천 위원   이게 원래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기금별로…
최경천 위원   기금별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기금들이 지역개발사업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이런 것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1조가 넘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수인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금액이 한 8,000억 정도 되고요.
최경천 위원   네네.
○예산담당관 김수인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통합재정기금 주머니 역할을 하는 계정 기금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 이외의 기금들은 한 삼사백억, 작은 거는 한 사오십억짜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싶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누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을 혹시라도 여유자금이 있나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긴급재난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산을 방향을 틀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8,000억 되는 지역개발기금 중에 저희가 5,000억 정도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한 600억 정도를 차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도민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백날 재정 투입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그나마, 계속 숨 쉬고 버틸 수 있도록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서동학   계속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 위원   설명자료 287쪽,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작년도·재작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   설명자료 767쪽, 지역 응급의료사업 2020년도 사업 계획서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집행내역, 정산내역, 세부자료 부탁하고요.
  특히 2020년은 변경계획서가 있으면 변경계획서까지 주세요, 정산 세부내역까지.
  됐나요? 네네.
○위원장 서동학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1쪽,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천 위원   정책관님, 앞에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이 그거는 인건비가 한 달 치 이렇게 계산해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모양인데 이거와 지금 이 지원사업과 연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지금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많아서 아마도…
최경천 위원   아니 아니, 정확하게 앞에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지금 20만 원씩 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때 이거를 매칭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이 분리된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디지털 혁신사업과 디지털 뉴딜사업이 있는데 20만 원씩 주는 것은 이 사업을 받을 때 조건이 지자체에서 정착금으로 교통비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청년여성 인건비 200만 원에 뒤에 수당, 지역 정착 주거·교통비를 20만 원씩 지원한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200만 원이 아니라 한 220만 원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맞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예,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대상기업이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최경천 위원   대상이나 성격만 좀 다르고 지역 정착 주거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거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뉴딜 일자리 지원사업만 9개월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거는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고요. 뉴딜사업…
최경천 위원   아, 기간이 한 달이 긴 거예요, 그럼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네,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그런 디지털을 주제로 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응용한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고요. 혁신형 일자리는 사업체의 성격이 혁신기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최경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정책관님, 마이크 조금 당기시고요. 직·성명 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책관님, 저는 잘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웃음)잘 들립니다.
  그다음에 3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최경천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교육청이 더 많죠, 우리 도 주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최경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좀 적은데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확장된 예산이 없어요, 특별하게.
  우리 도 재정여건이 좀 녹록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원래는 전담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부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도비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관자가 도인데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교육청과 협업이 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최경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아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늘려갈 것으로 지금…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랑 그다음에 교육청이랑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사업 할 때 협업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거기 생활안전과장님이 저희하고 같은 분야로 지금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경천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최경천 위원   서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우리 돌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와 교육청이 협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설명서.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인데요.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 70명, 10만 원씩 해서 매달 잡으신 거죠? 열두 번.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하고 정부예산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사업발굴단 10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공모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100명 정도인데 한 7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봐서 매월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이걸 매달 이렇게 꼭 모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매달 정책사업 발굴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모인다든가 반기별로 모여서 딱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매달 이렇게 모여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사업발굴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달 공모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개최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다른 협의체보다는 굉장히 자주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최경천 위원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두 번씩이나 매달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열두 번씩 모여서 그렇다고 사업을 뭐, 그러면 이 사업 발굴목표 같은 게 있어요, 몇 개나 발굴하겠다는? 물론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정해지겠지만.
○정책기획관 신성영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할 때는 규모별로다가 조금 목표를 설정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억 이상, 50억 이상, 그 이하 해 가지고 추진단별로다가 목표를 줘서 지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기획관님, 이게 꼭 열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정책기획관 신성영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다가 사업 전환이 조금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다양하게 또 아니면 여러 번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편입니다.
최경천 위원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저는 열두 번까지 모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열두 번이 효율적인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성과지표 개발 컨설팅인데요.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도정비전과 전략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도 설정 및 고도화된 성과지표 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 소요경비 계상” 이렇게 해서 아주 편성 및 증감 사유는 거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느껴지는데 예산은 1,500만 원이에요. 111개 부서 성과지표를 개발 컨설팅하는 데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1개 부서 성과지표 개발 자문을 받는데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부서 성과지표 개발은 전문기관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사비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교재 제작비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타경비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강사수당 식의 저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1개 부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 개발 컨설팅이 아니라 성과지표에 대한 교육이네요, 교육.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책기획관 신성영   그거는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불러서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겸 강의, 교육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경천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처음 시작 연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최경천 위원   한 업체에서, 동일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적지 않느냐, 말 그대로 컨설팅 자문을 하려고 그런다면 더군다나 개발 컨설팅이에요. 지금 성과지표 개발을 자문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111개 부서, 거의 전 부서를 다 망라한 것 같은데 이걸 1,500만 원 갖다 놓고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컨설팅이다, 이거는 제목을 좀 너무 거대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아무튼 적은 감은 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거 혹시 작년에 한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성과지표 개발한 결과, 시너지효과 이런 거 체크한 게 있습니까? 평가한 게.
○정책기획관 신성영   하여튼 간 정리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딱 2년 치만 갖다 주세요, 2년 치만.
  이 성과지표 개발한 것과 자문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2년 치만 갖다 주세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   설명자료 205쪽,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요. 증감이 꽤 많이 됐어요. 93.2% 정도 되는데 이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자문 관련 실적이 따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회의라든지 분과별 회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민관합동 정책포럼은 지난 6월 달에 개최를 했고요.
  이 실적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고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일단 위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바꿔 가지고 분과도 11개 분과로 늘렸고 위원 수도 20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 회의라든지 운영협의회라든지 11개 분과별 분과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분과별로 워크숍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액수가 금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거 물론 잘 맞춰서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어쨌든 11개 분과, 지금 자문단 구성은 다 됐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다 됐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이 11개 분과 혹시 중복 위원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중복 위원 말입니까?
임동현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다 다릅니다, 분과별로.
임동현 위원   그러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별로…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다 맞춰서 했습니다. 지역별·성별 균형을 다 맞춰서 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위원회별 분야는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임동현 위원   217쪽, 정부합동평가 시군 포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합동평가를 잘 받아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잘 받는 데에 어떤 포상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사실 이게 합동평가하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꼭 어떤 이런 포상 때문에 좀 낯간지러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뒤에 작년까지는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한 만큼 해당 부서 담당자들한테 적절한 인센티브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지치고 또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게 주로 사업비로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가 나오면 도하고 시군에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로 새로 금년도에는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센티브의 50%는 사업비로 돌리고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을 7.5 대 42.5로 비율을 나눠 가지고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노고가 많은 부서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임동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수고하셨으니까 어떤 그런 거는 중요하지만 꼭 그런 것들이 이런 현금적인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을 받아서 싫은 분은 없겠지만 어떤 우리가 공직자라는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해야 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일반 민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런데 그냥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와 시군에, 특히 시군 공무원들이 거의 연중 이 업무에 매달리면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 포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도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존감, 현금이 오가니까 그분들의 자존감 차원에서 또 그냥 이런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네, 설명자료 726쪽이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임동현 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 내려오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도비를 붙이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일단 도비가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 지방비를 하고 추가로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체류기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오고 있는…
임동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보면 등록이 안 된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노숙인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 우리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임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외국인근로자인데 불법체류 중에 어떤 이런… 다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의료비 지원이 되나, 안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예, 그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 농촌에 일하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게 어쨌든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 있었죠? 충북대학교… 내수에 사는 분, 컨테이너인가 어디에서 떨어지셔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한 분 충대병원에서 병원비가 1억인가 얼마 나오고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그게 올해 있었던 일 같은데요?
  외국인근로자분이 왜 내수에서 컨테이너에서 떨어지셔 갖고 충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비용이 한 1억 정도 나와 가지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시켜서 거동도 못하는 분을 구급차에 태워서 집 앞까지 모시고 갔는데 동네분들이 그분 여기 들어와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 갖고 다시 또 충대병원으로 오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도내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 예산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충북만 보더라도 한 오륙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법체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근로활동 내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된 분이고 또 국적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한도가 또 5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족이나 누가 없을 적에는 응급의료기금에서 별도로 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건데 예산 면에서는 많이 적은데요, 금년에도 현재 미지급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복지부에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동현 위원   이번에 사고 났던 분에 대해서 는 지금 잘 모르시죠,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 원 이상, 사실 병원에 응급으로 가서 하루 이틀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인권적인 부분이나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거로 봤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슬픔을, 더군다나 우리 충북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명이나 어떻게 할까 다른 부분은, 1명을 이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이게 얼마야, 285만 7,000원인가요? 그러면 참, 한 분이 다쳤을 때 치료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예산이 설령 조금 남더라도 해 놓으셨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금액을 500만 원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사실 그런 게 언론에 나온다라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보도돼서 충북의 우리 근로자가, 외국 근로자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같은 충북에 있는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야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금방 전에 충북대병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8,30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거 한번 잘 파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불법체류자고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협조를 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민에서 하는 것들보다 더 큰 많은 지원과 또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성정책관님,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자료 112쪽에 있고 그런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의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는 과정인가요? 이게 통합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모아서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이게 전년도 48억에서 25억으로 한 50% 정도 줄여서 낸 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3년 정도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예,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전체 시군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개 시군으로 한정해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쳐가는 그런 추세여서요, 다문화가족센터로만 남아 있는 곳은 두 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센터는 도내에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그리고 내년 신규로 제천, 보은 등이 추진 중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전체 시군이 이렇게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거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제안설명 자료에도 보면 부문별로 보면 전체 평균은 5.53%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우리 농림해양 분야만 1.4%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많죠? 공공질서·안전 32%, 그리고 문화·관광 9.4%, 환경 37, 사회복지 6.8, 보건 분야 15%,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0% 올랐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을 어쨌든 약속대로 받아주셔 가지고 그거는 전체 농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업에 대한 예산이 홀대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일단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로 복지 쪽이 일단 크게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비 그다음에 SOC 등 관련 인프라 쪽 예산하고 경제산업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해양 쪽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조금 적게 계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도의 농림해양 쪽에, 농업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사업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국가예산부터 자꾸 줄고 있어요, 퍼센트가. 3%선에서 무너져서 올해는 2.8% 이게 점점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농업 부분이 홀대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충북도도 정말 1.4%면 거의 제일 바닥, 꼴찌 수준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 부분이 어렵고 충북에서도 유기농특화도 하면서 대단히 농업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홀대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지적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앞으로 추경에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한 예산들 적극적으로 추경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연구원 관련한 예산인데요. 설명자료 204쪽에 충북연구원 운영 그리고 206쪽에 연구원 내 정책개발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은 나름대로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예산의 증가사유를 공무원 인상률 3.6%를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상률은 3.6% 인상된 게 아니라 내년도 1.4%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작성하면서 3.6%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인상분은 총직원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인상률 기준해 가지고 기본급은 1.4% 증액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한 1.4%는 호봉 승급에 따른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잘못 작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자료에 기재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계산이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자료에 3.6이라는 퍼센티지가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럼 실제로 1.4%로 계산된 건가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 가지고 거기까지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예, 기본급은 1.4%만 증액이 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거 나중에 혹시 확인돼 가지고 그게 아니면 곤란하실 텐데.
  어쨌든 1.4%가 맞다라는 거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거는 일단 우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사업인데 청년월세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900명 52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지와 청년 정책으로 다들 중요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세부적인 운영과정이나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혼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주거 관련 사업들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청년들,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씩 9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 1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요. 본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900명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이거는…
이상정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아서 어쨌든 그렇다고 고소득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수의 우리 청년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월세 60만 원 이상의 원룸이나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기대가 높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900명에 대한 숫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전 시도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전체 도민 160만 중에서 청년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각 시도의 청년 숫자 비율을, 전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총예산에서 각 시도별 청년 숫자 비율대로 나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췄다 그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네요? 30만 명 중에서 심사를…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사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될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건 심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작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신청했다가 안 되면 오히려 그런 상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니면 도 자체적인 사업을 하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한 청년들이 또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 대한 보완책도 저희 도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인데요. 설명자료는 420쪽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죽 있어요.
  둘, 넷, 다섯 개 단체, 여섯… 아니! 열, 열두 개 단체들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상이군경 관련한 사업인데 저희도 지역에서 상이군경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상이군경이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 대부분 사실은 군대에서 다치면 그냥 개인적인 사고나 실수나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공상 처리해서 특별한 지원이나 국가적인 자치단체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문제가 돼서 사실은 군대 가서 다쳤으면 이건 개인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가 대부분 어렵잖아요, 또 실제로 훈련 와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훈련과정에서 작전 중에 그리고 군 생활 중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대선후보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밝히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예를 들어서 6·25 이후에 다친, 특히 6·25 이후에 군대에서 다친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국가에서 보훈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분이 어려운 상황이 뭔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관련법을 개정한다든가 건의를 드려서 그분들의 어려운 삶에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혹시 도내에 군 작전 중에 부상당한 자료나 전체적인 숫자는 좀 파악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상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들이나 거기는 해당이 되는데 그냥 다친 사람들은 보통은 사고로 그냥 일반적인 공상 처리하고 그렇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지금 상이군경 같은 것도 보면 1급부터 7급까지 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1급 같은 경우는 316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도 자체적으로 수당이나 그런 부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번에 어쨌든 대선후보들께서도 이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군대에서 다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도 있어 가지고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496쪽 설명자료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설에 입소해서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이가 18세로 차면 시설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대선 논의과정에서 21세로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그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인데요. 이건 관계부처 합동 6대 추진과제로 ’21년 7월에 따른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신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서 내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그러니까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하나가 설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관리사가 자립지원 전문가 6명이 하나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체계 지원 구축인데 업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자립지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자립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아동시설 자립업무 지원이라든가 시설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청년을 위한 사업 이런 것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립되면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랑 같이 연계해서 지원 체계 구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 사업계획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다가 세울 건지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아직…
이상정 위원   미정으로 돼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이건 절차를 내년 1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2월·3월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월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만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보호아동 보호종료자가 한 1,560명 정도가 있으니까 이게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지원 체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596쪽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사업인데 이 시설은 제천시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치매 관련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 해서 정부 입장으로서 대단히 전향적으로 나와서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문제인데 이게 제천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현재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충주·옥천·진천·괴산·제천 이렇게 해서 공립을, 사실 일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매환자들을 모시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립 같은 경우를 치매전담형으로 설치해서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혜택도 받고 인간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공립시설에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다른 시군도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지금 6개 기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 시군이 다 이거 치매 관련한 사업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치매 국가 책임제로 돼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아니, 노인요양시설을…
이상정 위원   제천만 별도 시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전담형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회관 운영인데요. 이거는 밀레니엄타운에 장애인회관을 다 시설을 했나요? 장애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위탁주려고 올리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이상정 위원   66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수탁기관 협의체 공증만 12월에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 기관까지 선정을 해서 15개 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내년 3월에 준공식을 거쳐서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15개 기관이 다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시설은 다 됐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위탁하는 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거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도에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도 받았습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동의도 받았고 장애인회관 운영기관도 선정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동의도 받았다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반면에 성인지 예산액이 5.7% 감소된 것과 관련해서 특히 기금사업이 69.8%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 김수인입니다.
  기금사업이 당초에는 2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환경보전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고 일반회계 성격에 맞다 그래서 이관이 됐습니다, 2억 7,800이.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로 이관됐지만 기금에 성인지 예산 수가 적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을 보면 실·국별, 부서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 증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소관 예산규모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규모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2019년도에 성인지 협의체 조례를 만들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20년도·’21년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현재 전국에서 한 6위·7위 정도 하는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더 발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어서 보건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설명자료 721쪽입니다.
  국비 2,860만 원과 도비 2,8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공중보건장학생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데 선발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저희들이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쪽에 공문을 보내서 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이옥규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는데요. 몇 명 정도가 선발되나요, 1년에?
  한 20명 정도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명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규 위원   전국 20명이죠? 왜냐하면 우리 충북도에는 5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전국, 저희 도는 현재 의과대 3명, 간호대 2명인데 1명은 취소가 된 상태고요. 현재는 의과대 2명하고 간호대생 1명이 혜택을 받고 이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2년간 혜택을 받으면 2년간을 우리 공공의료…
이옥규 위원   의무 복무기간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근무를… 예, 그렇습니다.
  받은 만큼…
이옥규 위원   2년 동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의대생이 2,040만 원이고요, 간호대생은 1,6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다른데요. 혹시 보건복지부나 중앙의료원에서 장학금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의대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 같은 게 간호대생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예, 그래서 이건 복지부에서 정하는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개인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충북에서 의무 복무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있어야지 선발이 가능한 거예요? 응모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지원자가 어떻게 많이 있나요?
  홍보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쪽에 전체적인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도내 대학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도 해서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더 선발을 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 제도는 부족한 공중보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서 20명 외에 증원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년부터는 장학생 선발에서 간호대생도 포함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난번에 충주의료원 방문했을 때 간호사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서 늘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많이 확대시킬 필요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지원자가 많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지원했을 경우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충북을 지원했을 때는.
  그런 제도의 보강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적은 인원이에요, 생각보다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내의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필요한 제도가 있어야,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그래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지역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워크숍이나 간담회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설명자료의 응급의료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2,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에요.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좀… 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역량강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응급의료기관 15개소,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 차량 이런 데 같이 모여서 서로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고 그 방법을 서로 모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옥규 위원   그렇죠?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 교육, 홍보물 제작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역의료사업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하는데 이게 응급의료사업인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응급의료 간담회가 10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는 누가 참석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간담회는 응급의료기관.
이옥규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가 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예, 거기 보건소, 우리 도청, 소방, 응급의료 차량을 운행하는 기관 이런 데가 참석을 합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 갖고 계신가요? 사업계획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950만 원이 식대가, 그러니까 3만 원씩 100명이에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이거 워크숍은 1박 2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옥규 위원   1박 2일인데 100명씩 사업계획서에 보면 수당이 지급됐어요, 10만 원씩 20명한테 2회에 걸쳐서.
  간담회·워크숍에 수당이 지급되나요? 어떤 근거로 간담회나 워크숍에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20명씩?
  국장님은 간담회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수당 받으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오신 분들 있죠? 우리 도내에는 15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이러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아니, 공무원… 자문위원도 아니잖아요. 자문위원 회의도 아니고 간담회·워크숍 형식인데 수당이 지급되나요? 원래 수당 지급 근거가 있나요?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나갔어요, 10만 원씩, 20명한테 2회에 걸쳐서. 식대도 다과3,000원 빼면 식대가 2만 7,000원이에요, 100명한테. 식대도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자료 주신 거에…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중앙응급의료기관 지침에 준해서 이분들이 그런 수당을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자그만 혜택도 안 주면 간담회에 사실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의 구타라든가 119에서 갔을 적에 응급환자를 잘 안 받았을 적에 이런 애로사항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응급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이옥규 위원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예, 그리고 중앙의 지침에 준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럼 국장님, 자료 주신 내역에 2020년도 의료사업, 그러니까 사업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하셨어요.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으로 사업 변경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에 걸쳐서 사업 변경 계획서 받으셨나요?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변경 계획서 받으셨나.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옥규 위원   변경 계획서도 받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예.
이옥규 위원   이 내역에도 보면, 2020년도 변경내역을 한번 보세요. 변경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1,400만 원이죠? 뭐를 홍보했다는 거예요? 홍보비 정산내역 주셨습니까, 혹시 자료에?
  교육훈련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구비를 하셨다고 예산에 나와 있는데 변경내역에, 홍보비가 1,400만 원입니다.
  어떤 홍보를 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보건정책과장 우경수입니다.
  이거는 버스 광고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옥규 위원   버스에 광고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응급상황에 대한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을 문화를 개선하자 이런 것도 홍보하고요,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어떻게 개편하겠다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틀리게 홍보비 쪽으로 많이 지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거 변경 계획서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홍보내역 좀 주시고요. 지출내역 정산서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우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고 금방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
○위원장 서동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4쪽, 충북인구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에서도 했었는데 그 예산도 추가로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포럼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런 인구포럼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교원대학교에서 행사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간이식으로 간단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인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인구가 점점 줄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로 나오고 그 전에는 또 1.09로 나오고 굉장히 인구문제가 중요하고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관심을 끌고 또 인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그다음에 7월 11일 날 인구의 날 때 기념식도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유공자라든지 많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옥규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요, 이게 인구의 날 기념식 정도의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인구정책은 여러 다각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316쪽이나 317쪽을 봐도 가족문제라든가 인구문제에 대한 사업이 나오는데요. 그 주 사업이 생명콘서트 교육하고 문화행사 사업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계속 추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실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매년 하면서 좀 내실을 다져 가지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인구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행사에 치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죠. 충북은 더욱더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으로까지 인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쨌거나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고 하는 즉각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도출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인구포럼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내년도에 개최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포함해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문제 또 인구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혹시 추진 성과가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1회 때 교원대라든가 아니면 올해…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원대 교수님께서 주최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주요 인사분들 중앙부처도 참석하고 우리 도의 주요 인사분들도 참석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포럼을 7월 달에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의 날이라고 하는 또 그런 지정일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인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옥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북인구포럼은 개최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뭐 캠페인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아니면 이렇게 포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방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위원님, 포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럼은 두 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세미나를 열어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구의 날 때 기념식을 열어서 시군에서나 또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인구문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신 그런 사회활동가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공을 포상하는 자리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축으로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성과도 공유하고 같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행사를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설명자료 563쪽이요. 경로당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한 4,360개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4,210개입니다.
황규철 위원   이게 사실은 2019년도에도 한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때 저희들도 노인 관련 행사에 가면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데 그 당시도 우리가 보면 그 당시는 분회장까지만, 수당이 아니죠, 수당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회장님들이 각 동네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에 문제가 있나, 없나 파악하는 그 조건으로 10만 원씩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당초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체 마을을 5만 원씩 노인회장에게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이건 수당보다는 활동비 읍·면·동에 있응 한 분이 전체 마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동네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정화, 청소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그에 대한 방역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비를 주지 않았을 적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분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면이나 동에 있는 마을을 스무 군데건 스물다섯 군데건 순회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을노인회장님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동네에 오늘 이상하게 그분이 인기척이 없으시다든가 안 오실 적에는 직접 가 보셔서 살펴봐 주시고 몸이 아플 적에는 그에 대한 응급조치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비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5만 원 주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마을지키미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하고 틀린 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키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마을에 몇 가구씩 책임제를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건강이 어떠신지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그런 거를 살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경로당지키미이기 때문에 마을 경로당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자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마을에 돌아가는 것도 챙겨보는 그런 어떤 근로의 대가로 주는 겁니다, 수당의 성격이 아니고요.
황규철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시군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왜 틀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님이 5만 원을 받고 나면 그럼 마을주민들이 ‘청소 이거 노인회장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 갖고 사실 시 지역에서는 이 수당 5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어르신들이 했었거든요.
  시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면 마을도 그렇고. 돈을 안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5만 원을 우리 노인회장이 받는다 그러면 모든 일을 ‘청소는 노인회장이 해야 된다, 뭐는 노인회장이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래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를 했느냐, 더군다나 이게 매칭 비율도 3 대 7이에요.
  그런데 다 이 5만 원을 주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 쪽에 있는 노인회장님들은 ‘야, 이 5만 원 받고 욕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시군이나 노인회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이건 금년도는 12개월이 편성된 거고요. 전년도에…
황규철 위원   협의가 됐냐…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6개월 치가 기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 12개월이 편성된 겁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원칙을 분회장, 마을책임 경로당 회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고자 하는 분을 공개모집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5만 원이 적은 것도 같지만 또 시골에서 작은 것도 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발과정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설명자료 572쪽이에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이 사업한 지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됐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2014년 정도 되나요? 시작이 언제, ’14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시작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황규철 위원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재수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네요, 옥천서 오셔서 그런가.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실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경로당을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황규철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제가 도의원하기 전에 군의 체육회장도 하고 또 전직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사님한테도 얘기한 게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몇 년 한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는 성과평가도 하고 전체적인 설문조사도 하고 이 사업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건강보험공단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분들 자료가 있잖아요, 검진 받은 자료?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1년을 한 다음에 이분들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디테일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또 생활체육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문강사가 있어서 이분들이 마을에 나가서 직접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인데 우리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마는 일정 부분은 그쪽에 맡겨주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일정 부분만 60%든 해야지 이거를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했더니 지사님은 “그래도 경로당마다 두 분이건 세 분이건 있으면은 말동무라도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7∼8년 했으면은 한 번은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전에 한 3∼4년 전에 예결위 왔을 때 예산을 제가 하여간 삭감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반만 해라.
  그래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 개수를 좀 줄이고 강사분들의 수당을 약간 현실화시켜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시골지역은 강사가 마을에 가기까지 한 시간 걸리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기름값밖에 안 되는 거죠,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는 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얘기를 해 줘야지 한번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9988 행복나누미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100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지도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4,200개 정도 있는데 한 82% 정도 수준에서 한 3,40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복지관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늘 가까이 가서 프로그램도 즐기고 여가도 즐기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오지 쪽에 있는 그런 마을들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복지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미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일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면장을 하면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한 90% 이상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중복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조금 더 한번, 거의 한 10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이 없고 또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저도 꼭 필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이 서른두 분이잖아요.
  이 사업은 의원들이 제일 잘 알죠. 선거운동 나가면 마을을 다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저는 10년 내내 이거를 봐 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테고 또 공단에 있을 때 현장에서 이 업무를 했으니까 더 잘 알 테고, 생활체육회장 할 때 제가 회장을 했으니까 더 잘 알 테고, 보건소에서도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우리 하여간 여기 주무팀장님 오셨으면은 충분히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 이거는 제 생각만 아니라 여기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현장을 안 가 봤으면 모르는데 선거 때마다 거의 마을을 다 다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 어떻고 저떻고는.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감당할 만큼만 해라.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도 다 오지마을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 주무팀장 있으면은 이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되돌아보고 평가할 필요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건지 현실에 맞게끔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현실에 맞게끔 감당할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반 사업 예산은 상임위에서 또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기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별도의 안건이니까.
  그 전에 혹시나 그냥 궁금해서 457페이지에 아동수당 급여가 있죠? 7세까지 주다가 내년부터 8세까지 변경이 됐죠? 반영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보건복지국장 김용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혹시 영아수당이라고 0세부터 1세까지도 30만 원 주는 것 국가재정에 반영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필   복지정책과장 고광필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3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65%, 그러니까 지방비는 도비는 17.5%, 시군비 17.5% 해 갖고 총 100%로 2022년도부터는 30만 원, 2023년부터는 35만 원…
김영주 위원   반영이 다 된 거죠, 이번에 법 바뀐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고광필   예예.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에 관한, 출산율도 제고하고 해서 확대되는 거니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라, 말아라는 문제가 아니고 시도의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력지수를 통해 분담률을 형평성 있게 하라는 차원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 같고, 아마 해마다 이거 감사 때도 계속되고 했던 건데 계획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달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실장님 직접 참석하시죠? 이사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사로…
김영주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김영주 위원   가능성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에서도 우리 도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벌써 작년, 올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16개 시도가 2억 5,0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2억 5,000으로 세워놓고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변동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일단은 이게 시도 간의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요…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게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십여 년째 듣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김영주 위원   십여 년째 듣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부지사님이나 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10년째 듣는데 그럼 결국은 또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던 거죠.
  또 이렇게 됐어요. 안 낼 수는 없어요.
  하여튼 간 똑같은 답변 아마 속기록 찾아보시면 그 전의 기획실장님들 똑같은 답변입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한번 더 해 보고, 그때 예전의 기획관리실장들, 지금 부지사로 계시는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도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노력하겠다” 하여튼 굉장히 본인의 어떤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안 됐거든. 다시 부지사로 오셨는데 또 한번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됐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김영주 위원   그때 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그다음 장을 보면, 209페이지 그다음 장을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서울·경기만 조금 더 내고, 그렇죠? 나머지 시도는 똑같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그 전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얘기했던 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조세연구원이나 다른 데처럼 틀리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일반 자치단체, 충북도 마찬가지고 17개의, 개별적인 현안수요나 정책연구도 한다 이거예요, 혹시 이사님으로 이사회에 가시면.
  그리고 이게 17개를 하더라도 아마 서울과 경기도만 더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도가 더 깎여봤자 몇천만 원도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권한과 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실장님이 가서 서울·경기도는 10억 내는 거, 어디는 부산은 5억 내고 충북은 1억 8,000 내는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이사로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현안들을 분석해 주고 의뢰할 수 있는데 이게 면이 서겠느냐, 거기에 대한 충북도의 어떤 요구나 책임과 권한이 동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만큼은,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각 시도별로 현안이 되는 사업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 수행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어떤 특정 광역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17개 시도 지방행정 공통적인 문제를 거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을 대표해서 중앙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책정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도 간의 경쟁이나 시도의 개별적인 어떤 현안 그런 것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걱정합니다.
  서울·경기가 돈 더 냈다고 거기서 입김이 세고 잘난척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담금이라는 자체가 약간의 조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좀 못사니까 조금 내고 잘사니까 많이 내고 이렇게 가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하게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주시되, 아마 서울·경기가 좀 더 부담이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담률 때문에 하여튼 우리 충북도의 요구나 권한이 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네, 그다음에 기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문제 전체적으로 기금 총괄부서가 기획관실이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잠깐 볼게요.
  결론은 기금 정리할 거 정리하고 폐쇄할 거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처음에 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법정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 기금의 행정 목적입니다. 21페이지 이 기금운용안에, 그렇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금을 직접 운용하시는 분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김영주 위원   내년에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김영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이나 직업훈련이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총 40명에게 50만 원씩을 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했고 사업 예산이, 2022년도 사업 총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장학금 사업으로만, 작년에도 그랬죠? 장학금 사업으로만 썼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월에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장학금 사업 이외에 신규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는데 신규사업 발굴을 못하고 이번에 장학금만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와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 장학금의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로 준다든지 하는 여러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고쳐야 하고요. 또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은 했는데 그것을 직접 대면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위원 보면 구성해서 회의 열고 1년에 2,000만 원 쓰는데 회의만 두 번 열어 갖고 수당만 더 나가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금을 지금 쓸 수 있다고요, 이 청소년육성기금을?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올해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김영주 위원   작년에도 썼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원금은 못 쓰고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금 전체가 15억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금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김영주 위원   아니, ’19년도에도 장학금…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31명 지급했고요. ’20년에도 40명 2,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런데 저희…
김영주 위원   지금 기금이 존속하고 어느 기금까지 달성될 때까지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조례가 하나 있죠? 하나.
  뭐지…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간 풀려서?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진행과정이 늦어져서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기금 우리 여러 가지 중에서 체육진흥기금만 목표액 달성 때까지 못 쓰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못 쓰고 다른 거는 다 쓸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획실장님?
  일단 그렇습니다, 기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에.
  양성평등 실현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쓰게 돼 있고요.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돼 있는데 2022년도 사업이 총 있는 거는 지금 67억이 있어요. 67억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쓰는 예산 계획이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1억 2,000 이거 달랑 하나죠? 35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하나예요. 여성단체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운영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적합한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해 그래도 원금에서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지금 이자율이 적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결국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죠?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 실현촉진을 위해서 하는 게 결국은 여성단체에 민간이전경비로 경상사업비를 보조해서 돈을 주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은 기금 말고도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적경비로서의 사업비 지원들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만들… 일반회계에다가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죠? 있죠?
  그러니까 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예산에다가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김영주 위원   예,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단체 지원이라서.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금 자체 사용 목적이 여성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서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다고 그래서 다른 시도도 공통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시도도 봤는데 저는 그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계정이 있죠. 통합 계정은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이자율 등에, 관리의 용이성이나 이자율 등에 더 높게 그 기금을 더 축적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거거든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아예 안 만들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거기 남아 있는 잔액은 없습니다.
  통합 계정만 지금…
김영주 위원   아예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게 재정안정화 계정에 들어오려면 그 직전 연도 지방세 수입이 초과된, 그러니까 전년도 초과된 세입 초과분의 20%…
김영주 위원   100분의 20이 초과되면 넣을 수도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거하고 순세계잉여금…
김영주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100분의 20인데…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아직 그런 경우, 그런 사례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은 없습니다.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못해 봐서.
  올해도 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다가 확 넣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돈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예비비에다가 넣어 놓는 건 있으니까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밖의 적립이라고 있어요, 그 밖의 적립. 그러니까 이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에 어떤 때 세입이 많고 적고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지출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목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혹시나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이나 답변하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초반에 행정부지사님이 와서 답변하실 때 교육청은 이천몇백억을 가지고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뒀다, 마치 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이거는 확실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는 돈이 하나도 없고 마치 그냥 들으면 교육청은 돈이 남아서 이천몇억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
  이거 사실 아니죠? 운영방법만 틀린 거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2,600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혹시나 그 발언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그냥 사업비 남은 거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년에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그 돈 남은 것들을 불용처리해서 감액된 거는 그냥 다 그대로 예비비로 가서, 그렇죠? 오백몇억 남았죠. 그렇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 운영에 차이가 있는 거고 저도 도도 예비비가 한 몇백억 이상이 되면 ‘그 밖의’가 있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 계정, 통합기금의 계정 활용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면서 또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예산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훨씬 더 재정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도하고 비교하면서의 이 비교 형식기준이 틀렸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거는 자금 융자해 주고 하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기금 있죠? 사회복지기금, 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사업도 하고요. 이재민 재해구호사업도 많이 하고요, 특히 이거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회육성운영비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같은 거를 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에서 그거는 기금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됐지만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그렇죠? 건설소방위에서 삭감된 거 맞죠?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거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고 사업비라고, 넣으라고 해서 이거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후대기과, 여기 없지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이것도 사회복지기금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례에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층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소년육성기금과 내용과 목적이 같아요.
  그런데 세출을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장애인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이 다 노인연합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있죠? 1,200만 원.
  시군지회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지원되죠?
  이거 꼭 기금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사업비로 지원하면 되지,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있죠? 200만 원.
  그렇죠? 88페이지예요,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김영주 위원   노인연합회에다가 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580페이지에 보세요.
  사업 설명자료 580페이지 보세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 지원 있죠?
  운영비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지원해요. 그렇죠?
  그럼 기금에 있는 사업 2개 더 추가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지, 왜 기금하고 이거하고 나눠놨습니까?
  더군다나 사업비에 보면 설명서를 보면 노인지도자대학 있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580페이지에? 있죠?
  그럼 기금에서 지금 세출에 보면 88페이지에 또 뭐가 있어요?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있죠? 똑같은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김영주 위원   이게 뭐냐고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김영주 위원   일단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2개가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금에서도 이 사업 노인대학하고 여기에서 노인대학 똑같이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질의는 이해 가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과징금으로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융자성 경비가 있었거든요,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융자성 경비가 없고 사업비로만 계속 비융자성으로 소모성 경비만 나가는데 이것도 개선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간 사유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사업 얘기하는 거 보면 몇 개 없어요. 기금 운용한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조례마다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하면서 사업은 통 합쳐 가지고 10개도 안 되는 사업, 이거 전체로 보면 통틀어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냐고 보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하면 기금 설치의 제한이라고 해서 조문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가 뭐냐 하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쓰지도 않고 의미도 없이 다 예산의 사장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에 조항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 기금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연장, 연장해서 마치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지금 기금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조성액, 기금을 통합·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기금 보면 적립 하나도… 그러니까 적립도 0원, 사용도 0원인 게 몇 년째 굉장히 많죠?
  일일이 또 얘기하기 뭐하니까, 많습니다.
  기금에다가 전출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이게 왜 필요가 있고 어떤 건가, 이 재원은 그러면 다른 데, 그렇게 돈이 없고 어렵다는 데 사용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다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기금이 총 14개가 있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설치가 되고 나서 다만 지금 아직 규모가 작은 기금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기금이 적립이 돼야 그걸 가지고 이자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거치고 있는 기금도 있는 것으로 일부 보이는데…
김영주 위원   아니, 일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이미 그렇게 해서 이미 몇 년도까지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하나 빼고는 다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빼고 나머지는 다 이미 달성을 했어요.
  환경보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적립될 때까지는 건들지 못한다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막상 쓰는데 이 기금 목적의 달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예, 그래서…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그렇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사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성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14개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금도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하신다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못 이루신 것 있으시면 나머지 기간 동안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정책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자립지원금인데요, 퇴소 시. 그런데 이게 감액 편성한 건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치료비 소폭 다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소나 시설운영비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사업량이 줄어서, 줄 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시설운영비는 증액 편성하고 실제 사업, 주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감액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이상식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수요조사에 따라서 부처에서 예산 배정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가 예측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그러니까 전년도 수요나 혹은 지자체 각 시설에 수요를 조사해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충북에서는 세 군데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수급자나 비수급자 구별 없이 하고 있고 또는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립의지가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년의 어떤, 그 전 해의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수요가 좀 줄어든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청주시하고 제천, 진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있고 또 제천에 있고 진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드러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으로는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있는 건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운영비는 늘고 실제 사업비는 줄고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정책관님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면 122페이지인데요.
  ’21년에 사업 진행이 됐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21년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도하고 흑룡강성이 자매도시로 했는데 2020년에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올해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중국의 흥룡강성 국제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충북도의 청소년들이 서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 전에 사전 준비와 사후 마무리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화상으로 진행을 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산은 동일하게 소요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예산은 약간은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절약된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설명서 212페이지인데요.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신규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었나요?
○정책기획관 신성영   저희들이 정부예산하고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할 때는 우리 도내 여기 혁신기관 그다음에 대학 전문가, 교수 해 갖고 신규사업발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었고요.
   이번에 추진협의체 구성은 지금 협의체로다가 17명이 구성이 돼 있고 그 밑에 사업발굴단이라고 해서 10개 분야에 10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공모사업 플러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분야별로 만나서 토의하고 사업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사업발굴단이 기존에도 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신성영   그 전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전에 신규사업발굴단은 전체 한 20명 내외로다가 여기 혁신기관이나 대학교수 그다음에 도 실·과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신규사업발굴 협의체가 있었고요.
이상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제가 지금 방송이 있는데 방송시간을 깜빡 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동학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방송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좀 느긋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와 중복되는 얘기를 하셨고 또 이상식 위원님도 그렇고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도 행정이 계속 쳇바퀴 돌듯 거기서만 돌고 있는 거 아닌가 발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는데.
  저도 가만히 3년 전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예산 투입된 것도 전혀 없고 집행부에서 움직인 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구 출생률 문제에 대해서 인구의 날 그런 기념식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최경천 위원   전에 안창복 과장님이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네,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은 것 뭐 없습니까, 그분한테?
  출생률 문제 관련해 가지고 회사단체나 종교단체나 각종 출생률이나 육아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라 그런 업무 인수 받은 것 없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전에 저희 안창복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용역 업무를 같이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했어요? 안 됐죠?
  그때 본 위원이 인구 출생률의 문제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생률 문제는 꼭 정부에서의 정책만이 중요하고 예산 투입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온 국민이, 기관에서, 단체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규모 있는 회사들이나 단체,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출생률과 육아정책을 예산과 연동해서 펴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구의 날에 포상이나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안창복 과장님이 부군수로 가실 때 자주 통화를 하면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업무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의 날 행사가 하루 이틀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안 나고 맨날 돈은 쓰게 되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금년도에 사회조사 통계하는 데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경천 위원   이제 추진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네, 그럼요.
  그리고 용역하면서도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회사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함께 육아에 대한 사항에서 기업체…
최경천 위원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처음에 답변을 하시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그건 아니고요.
최경천 위원   되고 있어요, 확실하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네,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게 노인과장님! 잘 안 보여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최경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가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국·도·시군비 다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지금 한 1,000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쭉쭉쭉 따져보니까 1,150억 정도,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네.
최경천 위원   혹시 우리 도 청년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지금 위원님한테 저희가 드린 자료는 청년일자리가 439억 4,2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한테는 320억으로 줬는데요, 327억? 저한테 자료는.
  혹시 이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후관리 한번 해 보셨어요?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체크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고용유발효과는 몇 명이나 나오던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저희 정책복지위 상임위에 계실 때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듣기로 성과분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최경천 위원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한 거는 매달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창업을 9개 했고요. 취업을 1,204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1,150억이, 물론 노인들 인구가 더 많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청년일자리 예산이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관님.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청년일자리 예산이 인구에 따라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산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순위가?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사항에서 우선 비교가 되는 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비교해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도 많이 돼서 다른 시도보다는 지금 현재 괜찮은 걸로…
최경천 위원   사업이 하여튼 그나마 낫다, 전보다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공모사업에 선정도 많이 돼서 내년도에 추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많이 좋아진 부분은 안창복 과장님 계실 때도 저랑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단기일자리 같은 거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최경천 위원   그전에는 두 달짜리도 있었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세 달짜리도 있었고…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그렇죠, 예예.
최경천 위원   6개월짜리는 수없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1년, 최장 3년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릴게요.
  287쪽이요,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여기에 보면 12만 원, 13만 원씩 150명, 100명 지원하는 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12만 원, 13만 원에 대한 거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 멘토링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성격은 아닌 겁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멘토링을 할 때 사람책 대여 프로그램이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사람책 대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먼저 진출한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 선배를 책처럼 저희가 책 대여하는 사항처럼 그렇게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경천 위원   사람책 대여 프로그램인데 책처럼 대여를 한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멘티·멘토링에 대한 사항이 보편적이라서 저희가 ‘사람책 대여’라는 그런 용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천 위원   좀 어렵다, 이거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레벨업 지원은?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사회초년생 레벨업 지원 사업은 재직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터넷 강의라든가 외국어 강의 이런 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경우에 사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사람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사회초년생 위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로 기업체 쪽에서…
최경천 위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찍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찍는 거는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그래서 지금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같이 주로 성장촉진지역도 포함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천 위원   성장촉진지역 같은 경우에 수당 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그래서 성장촉진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로 해서 일반지역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내년 예산을 줄였는데 신청자가 적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지금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청년이 직접 홍보해드림’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가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영상디자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그래서 사업 인원이 목표치에, 팀은 괜찮았는데 인원이 당초 40명에서 29명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한 겁니다.
최경천 위원   올해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거는요?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올해가 지금 12월까지 다 돼서 내년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을 지금 발굴할 계획이라서 내년 추경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예.
최경천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입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근자에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거 관리할 인력이 제대로 지금 됩니까?
  지금 혹시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관리하는 관리 인력은 좀 늘어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타 실·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른 과는 사실 육아휴직이나 여러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그래도 인사부서에서 다 채워줘 가지고 그나마 인력에 어려움은 없는데요.
  단지 분과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곳곳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리고 이 일이 맞느니, 틀리느니 하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충원되면 더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1,15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우리 도에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도에서 1,150억 정도를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쓰고 있다 이거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학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2022년도 예산 증액이 몇 퍼센트나 되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볼 때는 내년도 예산 증가액이 금년 대비 6.03%인 3,134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6%대 상승했고요.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은 몇 퍼센트나 증액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금년 대비 2.05%가 감액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2.05%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200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의회사무처에서 신규사업을 10건 신청했었는데요. 2건만 반영되고 8건이 미반영됐습니다.
  사무처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청사 이전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청사 이전 이후에 그쪽으로 좀 보류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사무처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의회사무처하고 예산을 삭감할 때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지 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 처리해 버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 사업내용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사 이전과 관련되지 않은 우리 의회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는 좀 사무처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서동학    임동현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이상정    황규철    최경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재난안전실
  실장이상은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강종근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고광필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병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김범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최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충북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박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신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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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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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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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대림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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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의원 경력사항>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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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 주 소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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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31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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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원뜰로5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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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 주 소 영동군 매곡면 내동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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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 주 소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20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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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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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 주 소 충주시 동량면 용대문화 1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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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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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 주 소 충주시 동촌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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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북부두름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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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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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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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 주 소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44-7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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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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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송평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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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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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 주 소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195, 206-602 (영무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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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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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69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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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82번길 2층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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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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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죽하로11안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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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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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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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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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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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65, 계룡리슈빌 104-1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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