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6.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연수원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연수원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4.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 U대회추진과 포함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연수원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연수원
(10시04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운 교육운영과장께서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출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강운 교육운영과장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소속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미래, 강한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1,154만 원이며 2억 3,550만 7,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77억 6,098만 7,000원으로 이 중 68억 9,733만 8,640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대비 11.1%인 8억 6,364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교육운영지원비 집행잔액은 5,834만 원으로 집합교육 미운영에 따른 합숙지도, 당직수당,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1,600만 원, 각종 소모품 구입비 1,300만 원, 시설안전관리 계약 낙찰차액 1,1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은 3억 3,023만 1,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교육교재제작비, 현장학습 임차료, 실습재료비 등 해서 2억 7,837만 6,000원, 시상금 1,909만 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운영 등 용역계약 낙찰차액에서 1,016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 운영비 예산 2억 9,570만 원 중 강사수당 등 해서 집행잔액 3,06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교육과정 운영비 1억 5,809만 8,000원의 예산 중에 9,30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의 취소와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재 인쇄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2억 9,3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5,030만 2,000원의 0.47%인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화된 연수원의 시급을 요하는 시설개선비로 자치연수원 피난안내도 설치에 700만 원, 도민교육관 옥상방수공사 비용으로 1,200만 원, 자치연수원 도로 및 주차장의 아스콘 균열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고 도비에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증액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여 기정예산 내에서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연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7월 신규 채용한 청사 청소 공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1,474만 4,000원, 연금부담금 166만 6,000원과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2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화된 청사의 안전과 직결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연수원 시설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25만 9,000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524만 8,000원으로 수납률 100%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8.9%인 68억 9,73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364만 8,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억 1,154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154만 원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세입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92억 9,3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4,3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옥상방수 공사 및 원내 도로 아스콘 보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와 공무직 근로자 증원으로 인한 인력 운영비를 증액하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국제화여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을 잘 이끌어 주시는 김형년 원장님과 운영해 주시는 인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7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3쪽에 있는 피난안내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난안내도 설치 추진 근거로 사무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맞나요?
사실 저희들이 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진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그리고 조항 역시 2015년 7월 16일에 만들어졌는데, 이번 피난안내도는 설치 사업이 신규계상된 걸로 봐서 이 법령이 마련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화재 발생 시 피난유도 안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2015년도에 규칙이 개정돼서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 그 하위규정인 표준피난안내도 작성기준에 보면은 코팅 처리한 종이, 아크릴 이런 종류가 가능하도록, 어떤 재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서 지금까지 2015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성도 부족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눈에 띄지도 않고 내구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크릴보다 더 좋은 재료를 갖다가, 포멕스라는 재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해서 가시성도 좋게, 교육원이니까 어떤 대인성도 있는 거니까 좀 품위도 지키면서 그런 시설로다가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런 피난안내도를 좀 더 개선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개당 17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포멕스 재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어떻게 어떤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에 17만 원이나 되는 건지, 어떤 기능을 갖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만 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17만 원에는 제작비라든지 재료비, 설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7만 원이 완전히 견적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가로 다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업체는 저희 도의 소방청하고 같이 해서 도에도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 기업이, 업체가 있습니다.
특성화된 업체가 있는데 주로 그런 쪽, 도청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업체로다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업체 선정이나 재료비 문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에 유의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 제품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시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재질이라든지, 재질적인 부분 또 가격적인 부분 또 업체의 전문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년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원장님 부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845평 정도 매입이 안 됐고요, 그래서 97% 매입이 됐습니다, 제천시에서.
지금 그러면 ’20년도 7월 31일 날 기본계획 확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약간 변수가 발생이 된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원자재 상승, 물가 상승, 건설비가 또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 투융자심사 계상한 거에 비해서는 한 113억 500만 원 정도 이게 증액이 될, 건축비가,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 보고를 일부 드렸고요. 그래서 도의 예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할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기본계획 당시에 수립했던 ’24년도 12월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형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 보충자료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교세를 약 15억 정도인가요? 15억인가요, 15억?
그러니까 의미는 금액 변동 없이 예산실에서 특별교부세, 여기 국비사업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공기를 앞당겨야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늦춰줘야 현실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공기는 그렇다 그래서 2023년도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는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예산에 대한 소요에 대해서도 어떤 게 더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한 30% 정도가 증액이 돼서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 자치연수원뿐이 아니라 도에서 다른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괄적으로 삼사십 프로씩 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물가가, 건설단가가 좀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하고 또 예산실, 도의 회계과나 이런 데서 하는 다른 도 발주공사들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예산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토털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도 지금 올라온 것 잘 봤더니 사실상 북부권 이전사업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한 장기교육 인솔 국제화여비와 인건비 제하고 보면 연수원 피난안내도 설치도 마찬가지고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보수공사 다 시설유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땜빵식으로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이렇게 해 놓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보기만 해도.
이게 많이 필요하시죠, 더.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치연수원이 도민연수원은 ’94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공무원연수원은 ’96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 28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공사비에 거의 40% 정도, 삼사십 프로는 최소 아껴도 리모델링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연수원 이전문제도 있고 또 기존시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건물을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서 그 부분에 뭘 시설할 것인지 이런 게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번 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이 복합문화예술콤플렉스라든지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도민교육원을 평생학습교육원이라든지 인재양성재단 이런 거와 같이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 것 갖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은 올 1월 달에 제가 거기를 갔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민연수원 앞에 크랙(crack)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면이 칠팔 미터 되는데 밑에 잔디밭하고 밭하고 그게 불쑥 일부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해 때 큰일나겠다 싶어 가지고 우선 기존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이리저리 긁어모아서 한 500만 원으로 수해 때 물이 안 들어가게 5월, 6월에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2,000만 원 최소한으로 계상해 달라, 그것 무너지면은 대형사업이 된다 해 가지고 응급으로다가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수해 그러니까 여름에 하절기에 그것도 좀 감안한 최소한의 그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사실상 이거 내년 또 장마 피해 대비 진짜 찔금찔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우리 임직원분들께서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보면 지금 6월 장마 전에 긴급보수로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설장비유지비 해 갖고 땜빵식으로 살짝 그렇게 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 후에 2,000만 원, 옥상방수공사 1,200만 원 그리고 피난안내도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다 유지보수비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좋은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활성화 방안 이거 만약에 이전했을 때, 그게 확정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북부권 이전 사업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대시설 중에 식당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신 거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숙사는 저희들이 건축을 안 하고요. 제천시에서 일곱 군데 운영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거기서 대관해 주기로 했고요, 기숙사는. 그리고 식당 부분은 그 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경제효과가 유발될지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기숙사를 외부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사실은 청풍에 있는 국민연금 그런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이미 유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만 왔다가 연수원생들이 그냥 가니까 제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심지로 일단 제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 위치하게 된 건데요. 거기 위치하다 보면 그 주변지역에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불화는 없나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상이 완료된 게 97%고 팔백 약 이삼십 평 정도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7% 지금 보상이 다 돼서 매입이 완료됐고요.
미협의됐던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
그래서 협의 매수해서 일부 주민들하고 다 절차 밟아서 보상이 완료된 걸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기간이 남긴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충북경찰청 교통과장에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으로 온 김용원 총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형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4, 35쪽입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억 및 이에 따른 총이자수입 820원으로서 이자수입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7,252만 원으로 이 중 82%인 5억 5,113만 원을 지출하였고 2,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05쪽입니다.
총 5억 2,786만 원으로 이 중 97%인 5억1,236만 원을 지출하고 1,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기본경비 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예비비로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원의 출장이 자제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총 1억 4,466만 원으로 이 중 26.7%인 3,876만 원을 지출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5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5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쪽입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액은 총 22건 5억 1,303만 2,000원이며 2021년도 5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1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구성을 위한 예비비 사용 명세서입니다.
총 2억 3,500만 원 중 99%인 2억 3,3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집기 239만 원,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 870만 원, 사무가구·가전제품 구입 등 2억 2,2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억 3,753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69억 4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3,525만 1,000원보다 2억 6,965만 3,000원, 약 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과 시도 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시도 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 7억 3,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2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18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총예산 8억 7,554만 3,000원으로 기정 6억 8,204만 4,000원보다 1억 9,34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기본경비 645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문서우편료 298만 5,000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2,006만 원, 자치제도 홍보 강화 1억 6,400만 원 등 1억 8,704만 5,000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82쪽입니다.
총예산 60억 2,936만 1,000원으로 기정액 59억 5,320만 7,000원보다 7,6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기본경비 5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자치경찰 정책 대토론회 6,060만 원, 또 청렴·인권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운영경비 교부에 따른 운영예산으로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추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또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000원과 지방교부세 1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7,252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1.9%인 5억 5,113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139만 5,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체,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0억 6,3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7억 3,75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7억 3,7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2억 6,965만 3,000원이 증가한 69억 490만 4,000원으로,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8.4%인 1억 9,34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7,6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없는 살림 쪼개서 쓰시느라고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너무 늦게 지난해에 12월 24일 날 교부가 돼서 미처 그 사업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말 되면은 국가나 지방이나 나머지 있는 돈 털어 쓰느라고 여러모로 사업을 쪼개서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빨리 쓰고 또 부족했을 때 예산을 받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어떤 내시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내년부터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늘상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출범할 때부터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무늬만 자치경찰이지 살림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 힘든 그런 부분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마 남기헌 위원장님께서 전국 시도 회의에 가셔서도 누차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자율방범대까지 자치경찰위 사무국에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는 저희 청과 상당서 또 청주시청, 산남동사무소 또 지역복지센터 이런 단체와 연계돼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거기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12월에 내려왔더라도 빨리 집행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역주민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해서 몇 개월 동안 협의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서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도지사들께서도 우리한테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돈을 대주냐, 이런 것이 전국적인 도지사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들은 중앙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기획재정부하고 작년에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35억 정도 운영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도에서는 그것이 자치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넘어오는 과정에 좀 더 강하게 해서 권한이 넘어오면 조직·인력·예산이 같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걸 안 하니까 같이 연대해서 그걸 하기로 하고, 그 이후라도 자치경찰제가 하여튼 시행이 됐으니까 지역주민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제가 정말 우리 주민한테 좋아진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리면은 아마 중앙정부도 그런 기능들을 더 빨리 재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강원도, 세종특별시, 제주도를 한정해서 곧바로 금번 발표하기로는 올 하반기부터라고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시범실시가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 실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충북경찰청의 존립 목적이 아니라 충북도민이 더 안전하고 촘촘한 치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더 좋은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시작하는 단계라 너무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행정과장님, 정책과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산남주공2단지아파트 일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이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단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한꺼번에 다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휘하조직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12개 충청북도 경찰서로 응모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을…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응모 안 한 데도 있고 또 응모한 데서도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청주시에서 아파트단지 중에서는 거기 주공아파트 그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다 내내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거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은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사회복지운동 하신 분들은 거의 청주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아파트 지역이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 인식이 되어 있고요.
또 그간 사실은 산남동 복지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거의 글쎄 그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폄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가정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
그런 지역 주변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자료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불안한 형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대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응모방식이다 보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고 아마 지원한, 응모했던 그런 경찰서에서의 채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라도.
다음은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헌 위원장님, 한흥구 사무국장님, 오병일 과장님, 김용원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경찰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행한 지 1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도 홍보도 많이 됐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치경찰을 모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까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는 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보니까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건 하마 집행하신 거죠, 그렇죠? 동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버스나 또 현수막 시설 홍보물도 하고 언론 광고 방송도 하기도 하고 진행할 계획도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보니까 전액 국비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받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다시 받기는 어려우니까 일부 도비가 반영돼서라도 특히 군 단위 지역에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도 하지마는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구라든가 한부모가구 또 범죄피해자가구 특히 보면 여성 1인가구로 해서 하는 세이프홈 지원 이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하고 협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주거취약가구요. 좀 아까 말씀드린 여성 1인가구라든가 범죄피해자가구 취약가구인데 이게 안전한 동네 만들기하고 보면은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초인종이라든가 문열림 센서, 폐쇄회로 등 안심하는 홈을 만들어 주는 건데 맞춤형 치안서비스인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도 빠른 시간에 시군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걸 시작을 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전 느끼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 충북의 경우도 제천시의 경우는 여성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안심홈세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제가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소통이 돼야 효과가 있다는 자치 원리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그리 많이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중간자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도 본예산에 내년에 제안이 되는데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충청북도 예산이 새로운 신규사업은 동결 내지는 감액 이런 식의 대안 제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와 군과 우리 경찰서와 시민사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안심홈세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내고향 내부모 사랑의 사업도 바로 이런 겁니다.
지역의 출향인사들이 예산을, 돈을 기부하면은 그 돈을 해당 지역에 가서 이러한 안심홈세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치매노인하고 발달장애인들 실종예방서비스 안심홈세트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지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선 필요한 지역부터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제천시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아마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도 못지않게 충청북도자치경찰이 도민을 섬기는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어차피 같이 협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을 빠른 시간에 만드셔서 자연스럽게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가구 있잖아요. 이런 데도 추가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게 다 옳고 미래지향적인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원체제가 정립이 되면 명령 통일의 조직 원리의 운영에 따라 착착 정리가 될 텐데, 지금은 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조직을 일부 빌려서 국가경찰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경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국가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휘명령 체계가 잘 안 갖추어져 있어서 아마도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은… 거기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자치경찰지원과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그냥 말로만 명령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과 인력, 예산 배정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는 거꾸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질적 권한이 없더라도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자꾸 우리 것으로 만들어 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도민들이 알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역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정책토론회도 청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에서도 한 번 하고 남부지역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그런 소통정책토론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구대파출소 이런 순방 같은 경우도 거의 예전에는 청주권 쉬운 데만 했지만 지난 추석 무렵에는 저희가 제천과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지역 안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U대회 추진하고 자치경찰이 안정화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명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권한이 좀 권한이 모호한 것 같고요. 권한이 충분히 있는지 인력은 충분한지 그리고 사무가 모호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 또한 이런데 우리 도민들 생각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사무가 저는 몇 번 들어서 인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설명자료 보시게 되면 212쪽에 자치경찰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이 신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성립 전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합동 워크숍을 몇 번에 걸쳐서 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남은 기간동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길래 한 번에 걸쳐서 역량강화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가 어떤 구분이 있는지 사실은 명확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도민들·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사권한이 어디까지인가도 사실은 좀 모호하다 생각이 들고 권한은 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빨리 지역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찰업무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자치경찰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모호한 게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치경찰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듯이 국가가 하던, 행안부가, 내부무부가 하던 행정을 도지사·시장·군수, 우리 주민들이 뽑은 지방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도 국가경찰이 하던 것을 이제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청장을 임명해서 청장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원화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조차도 이것이 한국에만 있는 조직 행태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경찰청에 공공안전부가 있고 수사부가 있고 자치경찰부가 있습니다.
공공안전부는 경무업무, 인사업무, 외사업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수사부는 말 그대로 수사 담당하는 부서이고, 우리 자치경찰부는 생활안전 문제, 여성·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 속해 있는 각 경찰서 과·계에 있는 사람들 약 580명 정도가 자치경찰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서, 업무 일선에서 일하는 지구대·파출소는 또 국가경찰로 전환을 시켜 놔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난번 출범과정 속에서 많이 역할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그 원론적인 문제를 논의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서 저희도 기왕에 임명된 거니까 기존의 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제도적으로 그게 불완전하다면 이제 자치경찰의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경찰이 중앙청만 바라보는 경찰이 아니라 도민을 찾아가는 경찰, 그래 도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책과정에 반영해서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경찰 이런 제도로 바꿔보자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생활안전 문제나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 문제나 교통 문제에 더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주차위반 문제, 과속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 지역맞춤형 정책이라면 괴산·영동·옥천·단양 같은 데는 농업지역이니까 농기계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또 시골에는 전동카를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데 전동카가 안전하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이 우선이고, 주차나 과속 이런 문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붙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농산물 보호정책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 경찰청장이 10월 전국 컨퍼런스 처음 열리는 날 충청북도의 농산물 보호정책이 자치경찰의 표본이다라고까지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무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한테도 그렇고 전 지사님한테도 그렇고 “이게 제도 갖고서 이러니저러니 따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케파를 가지고 생활안전 문제가 지금 시나 도나 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더 치안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더 안전하게 촘촘하게 가는 거니까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파급효과가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남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한흥구 사무국장님 그리고 어제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우리 오병일 과장님과 김용원 과장님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과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게 홍보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정홍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홍보도 마찬가지고 정말 홍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자 기사인데요, 이게 제목이 “자치경찰이 대체 뭔가요?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몰라” 이렇게 된 게 이게 뭐냐 하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중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입니다.
보면 전혀 모른다 20.5%, 잘 모른다 52.3%, 그리고 잘 안다 17%, 매우 잘 안다 10.2%,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답변이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속상하죠,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 이렇게 인지도 문제에서 정말 힘들다는 거를 저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국비인 것 같고, 보면 해당 사업별로 콘텐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생활매체·시설물 활용 홍보계획, 언론 광고계획 이게 개별 일정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가리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행히도 충북도민들은 지난해 의회하고 도하고 경찰하고 많은 갈등 대립이 있어 가지고 도민들이 그냥 어슴푸레 안다는 정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래 놓으면 아마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도 홍보 얘기를 의회만 가면 매일 혼난답니다.
그런데 올리면 예산이 다 싹둑싹둑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참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이 결국은 도 예산이 아닙니다. 도 예산은 다 잘려서 없었고, 전국 위원장들이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계실 때 거기를 제가 가 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때 기억으로 그래요. 노동부 장관 면담시간을 제쳐놓고 충북에서 왔다고, 저랑 청주시 부시장할 때나 여기 기획실장할 때 알고 그래서 그런지 한 30분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백 몇 억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1원도 못 주겠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130억을 주셔 가지고 그중에 우리 도로 배분된 것은 약 7억 정도 됩니다.
7억 4,000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 전년도 계획에서 넣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5월까지는 버스 광고, 언제까지는 무슨 광고 이렇게 딱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결정이 됐는데도.
그래 요구 요구하니까 7월인가 8월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급기야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냥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태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체계성은 사실은 제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 제작 총 6편 해 가지고 생활매체 홍보활용도 하고 또 언론사 광고도 하고 시설홍보, 대중교통 또 현수막 이런 광고도 해서 9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12월 말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동영상 콘텐츠 제작 6편이면 예를 들어 그 6편이 쉽게, 홍보해 주시는 대행업체에서 6편을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저는 예를 들어 주제별로, 홍보 대상자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고요.
정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질의하기가 송구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매체 홍보도 예를 들어 대상지가 정해진 건지, 어느 지역인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면 홍보해 주시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콘텐츠 제작 같은 것도 예를 들어 6편이면 대상자가 노년 계층, 유아 계층 이렇게 해 갖고 그 가이드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6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공식 동영상은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우리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용 하나, TV 송출용하고 공식 행사장에서 해야 될 거 하나, 그다음에 생활안전·농산물절도 예방 분야 하나 또 교통안전·농기계사고 예방, PM 교통사고 예방 하나, 또 여성·청소년 안심귀갓길 이거 하나 그리고 전광판도 3대 또 시군에 아파트도 10개 시군에 1,240세대, 또 시내버스도 10개 시군에 다 이렇게 나눠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청주권에 집중되는 모든 것은 안 된다, 오히려 지역에 안배해라 이런 것이 늘 교육이 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기저에는 충북도내 11개 시군의 분권 이것이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홍보예산이 제일, 홍보예산을 안 좋게 보면 제일 이게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예산 같고 그런데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콘텐츠별로 정말 잘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진짜 더 많은 도민들이 알고 누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뭐구나’ 하는 인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홍보 내용을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충북경찰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산이 작다 작다 해서 질의드리기가 되게 죄송한데요, 설명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자치경찰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인건비에 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따왔으니까 도 예산실에서도 그냥 ‘너희들 갸륵하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 담당하는 경찰관들 자체도 자치경찰제가 뭔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31명 직원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 보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새로 전입 오면요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치경찰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560명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제대로 하자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두 텀 돌아갔습니다, 도내 자치경찰 560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실은 휴식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이 워크숍도 일부에서는 제주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괴산에다가 거기 지역에 숙박시설도 있고 해서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충북에서 1박 2일로 우리가 스스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전문업체한테 외주를 줘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인사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안이 나온 건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 특강을 세 번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크숍 내부 운영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또 레크리에이션 하면은 거기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시설장비비 이런 것 포함 그게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음향시설 오퍼레이션 장비비가 250만 원이고요. 강사료가 250만 원 또 진행자, 운영자, 진행요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니까 잘 봐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1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드림파크입니다, 괴산
그리고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강의장 사용료도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올라온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워크숍을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 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 우리 오병일 행정과장님께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경영본부장으로 10월 1일 자로 영전을 해서 가시는데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소감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부터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마치고 가려고 보니까 그동안 겪었던 게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뭐라고 그럴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제가 인사할 기회를 주신 노금식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번 11대 행정문화 위원이었던 우리 오영탁 위원님 그다음에 이옥규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서 어느 정도 첫 단추는 꿰어 나가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정훈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성대 위원님, 이태훈 위원님께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첫아기가 잔병치레를 많이 거친 다음에 건장한 청년이 되듯이 지원과 어떤 영양분이 없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건장한 청년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계속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남기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국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0쪽부터 27쪽까지와 29쪽부터 30쪽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2,210억 6,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520억 3,500만 원, 체육진흥과 469억 9,300만 원, 관광항공과 108억 6,100만 원, 건축문화과 1,081억 5,9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30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2,121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08억 2,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1,9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2,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400만 원입니다.
다음 79쪽부터 98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3,512억 2,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932억, 체육진흥과 947억 2,700만 원, 관광항공과 278억 3,500만 원, 건축문화과 1,212억 4,9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42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3,312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7억 7,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4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32억 원 중 89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9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분야 5억 4,900만 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분야 3,0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분야 11억 7,2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분야 1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7억 2,700만 원 중 849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 90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 보조금 6,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6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운동경기부 지원 등 체육진흥분야 4억 200만 원, 생활체육지원 등 생활체육분야 2억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1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8억 3,500만 원 중 269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 원은 사고이월, 7억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분야 6억 3,6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분야 7,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5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12억 4,900만 원 중 1,21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주거문화 조성분야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1,300만 원 중 91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34억 2,200만 원은 사고이월, 6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분야 2억 2,000만 원, 관광상품 개발분야 1억 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5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관광항공과 1개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행업 특별사업비 추진을 위해 3억 1,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91쪽부터 201쪽까지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의 사업 9억 7,6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청남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 청남대 진입차량 회차로 조성 총 3개 사업 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7쪽부터 210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개 사업 148억 1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사고내역은 문화예술산업과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21억 원, 업체계약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충청북도집 편찬예산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국비 미교부로 인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90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를 1억 1,3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에 시설비 등 총 34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4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800만 원, 일반부담금 48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9억 5,300만 원 등 340억 8,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1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징수교부금 1억 2,200만 원, 보전지출 7,600만 원, 내부거래 315억 8,400만 원, 총 31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3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3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 이자수입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으로 예치금 1억 6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27억 7,100만 원에서 이자수입 3,700만 원이 증가하여 ’21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U대회추진과 세입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75억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U대회추진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99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85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억 9,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관련 U대회 추진분야에 3,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사업으로 총 1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19억 2,900만 원 대비 6.1%인 123억 800만 원을 증액한 2,142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66억 3,400만 원 대비 5.5%인 20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868억 9,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현안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7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을 위해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등 3개 사업 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문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공연 작품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사편찬위원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건축문화과 조직개편 및 증원에 따라 부서업무추진비 등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경기부 운영비 등 2개 사업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3개 사업 등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충북스포츠센터 역도훈련장 보수 등 3개 사업 1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금 1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레이크파크의 핵심 청남대 명소화를 위해서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축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위해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6개 사업 7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6쪽,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경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남대 기획전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청남대 홍보활동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40억 9,600만 원 대비 4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1억 7,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해 주시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한 조정, 다양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2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체육진흥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10억 6,61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121억 8,582만 3,000원 중 99.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0.2%인 2억 1,920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64억 297만 2,000원을 징수하여 60억 4,437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1,9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80억 33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익등및내부거래는 77억 6,94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8%가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0.2%로 전년 대비 동일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억 3,939만 2,000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12억 2,646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4.3%인 3,312억 6,5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7억 7,8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41억 2,0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억 1,826만 8,000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2,50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706만 1,000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보다 0.8% 낮은 1.2%로 당초계획대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 30% 이상 발생 사업인 21개 주요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500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3억 1,500만 원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행업 특별사업비 지원을 위한 비용 지출로 이는 예상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제도에 어긋나지 않은 집행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개 사업 9억 7,699만 1,000원, 사고이월 5개 사업 148억 18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규모가 2020년 2.1%에서 2021년 4.5%로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21억 442만 5,000원으로 340억 8,90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1억 442만 5,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로 317억 8,3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 잔액은 3억 2,104만 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부분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가 증가한 28억 828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기금은 충청북도 체육 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대회추진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75억 원으로, 세입 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5.6%인 85억 1,679만 원을 지출하고 14%인 13억 9,418만 5,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0.4%인 4,400만 7,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 13억 9,148만 5,000원으로 대회 공동개최 4개 시도에서 사업비를 각출하여 ’21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42억 3,7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19억 2,997만 6,000원 대비 6.1%인 123억 75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1억 8,9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1%인 24억 7,32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21억 827만 1,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2,062억 6,7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94억 5,3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관광항공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35억 50만 원 등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억 8,0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3억 8,0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주된 증가 사유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재 돌봄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68억 9,3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666억 3,429만 8,000원 대비 5.5%인 202억 5,9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6조 5,889억 5,167만 1,000원의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신규, 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계상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표9 주요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1%인 43억 8,521만 7,000원이 증가된 84억 8,122만 7,000원입니다.
금년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초과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북도의 문화체육관광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면요. 요새는 모범답안이 시설 관련 건축 그거는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는 다 여기도, 지금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률 발생사업 내역을 보면 사실상 다 문화예술행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등으로 개최 불가능’ 많이 애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명자료 231페이지 보면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내역에도 포함되어 있고 약 한 44% 되는 거로 확인됩니다.
이게 사실상 2020년도에 미개최는 코로나 그때 거의 정점을 찍을 때라 미개최하신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은 세웠으나 미개최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수칙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연이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체험행사 같은 거는 전면 취소되었고 그나마 일부 전시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집행률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름 이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시행사 외에도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럴까 비대면 프로그램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지, 이게 물론 개최했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개최가 게속되다 보면 쉽게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잊혀지거든요. 청남대에서 했던 영춘제가 이제는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21년도에 전시프로그램으로 개최를 한 것도 물론 잘한 일이시지만 그래도 아쉬웠던 점은 ’20년도에도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됐는데 그 후 예산 세우셨을 때도 그 상황까지 내다보고 전시프로그램 외에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안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용률 줄일 수 있도록 행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설 공기나… 다 얘기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씀 주시고 이런 우리 집행부 문체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대면행사다 보면 다 얘기하는 게 코로나 코로나…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같이 가든 지금 거리두기는 제재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이야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거를 또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계획을 잡으실 때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아닌 저희가 현실 속에서 방역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위원입니다.
일단 충북의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저희 설명자료 162페이지와 16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먼저 해당 2개 사업의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그리고 어르신 사업의 지도자들에 지급되는 사업비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대상이나 또 지도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모든 연령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자치센터, 중·고등학교 이런 데를 활용을 하고요. 어르신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리고 양로원 이런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재원상 구분을 하자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체육 종목을 보면 스포츠지도사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그리고 노인스포츠지도사 이런 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채용 자체는 우리 시군체육회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급여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차이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요. 설명자료 169페이지 보면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운영이죠.
지금 충북에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21년도 운영실적 보면 지금 현재 참가인원이 6개 센터에 5만 2,246명 정도입니다.
센터별로 4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그리고 또 체력증진교실 운영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청소년이나 성인·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는 체력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력측정하고 운동을 어떤 걸 해라 이런 처방, 어떤 것이 좋다 이런 운동처방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또 직장 등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중에서 저체력이나 비만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다가 맞춤 운동처방을 해서 체력이 얼마 정도 좋아졌는지 이런 거를 갖다 분석해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라든가 그런, 전의 체력과 지금의 체력이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을 해서 처방을 하면 한 주 3회 정도로 해서 증진교실을 하고요, 그거 한 다음에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실적이라기보다는 개개인별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직접 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충청북도 예산 중에서 건강이랑 문화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문화도 복지예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문화나 관광 쪽에 예산을 좀 더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면 저희는 10%까지도 올릴 마음의 자세와 사업이 있습니다(웃음).
이번 저희 추경예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에는 6개 공연장 6개 예술단체인데 실적에는 6개 공연장에서 8개 예술단체로 돼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추가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똑같은 데서 현재 2개 단체에 한해서 해당 시군의 실적이 있는 단체들을, 단체들이 상주하는 단체만 하면 공연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2개만 추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6개 공연장과 8개 예술단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은 보은, 옥천, 괴산, 증평, 충주, 진천, 6개입니다.
그리고 단체들은 이름은 있는데, 보통 전통예술 분야가 네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 두 군데, 무용 한 군데, 음악 한 군데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예술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계획에는 1개 단체당 평균 946만 7,000원인데 보다 적은 710만 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22년부터는 다시 그냥 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상주단체만 지원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을 통해서 공연장 운영 활성화와 도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의 지원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4쪽부터 유교문화 자원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자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화자원인데요, 당초에 관광사업이 유교문화 사업비로 국비 지원이 80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거였죠, 국비 지원이?
’21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였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원 어디지? 여기 내수읍이잖아요?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지 아니면 전체 실적을 얘기하시는 건지, 앞서 말씀해 주신 실적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된 내용을 20% 하신 건지, 지금 추진한 사업을 보면 ’20년도부터 ’23년 완공인데 지금 이 실적으로 봐서는, 진도상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약간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 매수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었는데 현재 공유지는 다 매입이 돼 있고요, 사유지 3필지도 9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현재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설명자료 보게 되면 종합진도율이 20%라는 게 실적에 실시설계용역을…
부진 사유를 전혀 기재를 안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사업은 90쪽에 보시게 되면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미교부됐다 이렇게 부진 사유를 달아 주셨고 진도도 5%예요.
전체적인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련된 사업이 지금 사전절차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절차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국비 교부가 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9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가 준비 중에 있거나 마무리되면 착공할 계획이고요.
다만 괴산에 있는 선비마을 관련된 부분은 괴산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어 갖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지금 철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나요? 1,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 좀 한번 보시고요.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안 그래도 이게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시군에서 땅 같은 걸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광역관광사업이다 보니 먼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유교문화권 사업들이 소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부터는 집행률이 좀 많이 올라갈, 올해와 내년에는 많이 수용이 되고 하면 빨리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계속 시군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집행 성과를 같이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표도서관이 지금 추경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주중동에 있는 밀레니엄타운에 도립대표도서관 건립 추진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지금 그쪽 지역으로 도립도서관을 충청북도도서관을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청주공예비엔날레 지원사업입니다.
100% 완료된 사업인데 14억 시군비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총사업이 얼마였습니까? 좀 궁금해서.
14억이 도비 지원이 된 거였거든요, 제가 긍금해서
14억 도비 지원이 된 거였거든요. 시도비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도비가 지금 현재 5억, 시비가 43억…
현재 지금 도비하고 균특 이양 관련해서 14억이고요. 시비가 43억 해서 전체 57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주시…
공예비엔날레가 청주시에서는 물론 홍보나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 도에서는 공예비엔날레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매칭사업이라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마음 고생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 짤막하게 좀 이어가겠는데 우리가 문화예술은 사실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밀접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현 정부에서 긴축 재정으로 해서 각 시도, 시군별로 사업을 어떻게 줄이고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시킬 건가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부서?
아마도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야 저희처럼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경제성을 입증하기 힘든 부분에서 예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정부서는 정말 몇십 억을 깎아도 표시 안 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너무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저렴하면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우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가장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가 와도 본 위원 생각하고 맥락이 같을 겁니다.
3년에서 5년 차 우리가 국도비라든가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건물 짓는 시설 또 그리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쪽에는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최하 몇십억 그렇지 않으면 몇백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옥규 위원님이 아마 좀 전에도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우리가 공기일이 있으면 공기일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공정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공기일은 지나지만 공정률은 굉장히 뒤늦게 올라간다는 것, 결국은 막바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각 세계 다변화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물 공급 자재가 정말 엄청나게 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공기를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공기일이 늦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11개 시군이잖아요. 11개 시군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공기일이 굉장히 빠르고 어느 시군은 공기일이 굉장히 늦습니다.
결국은 공기일이 늦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해서 어떤 시설만 하나 지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잘 순차롭게 되어 가면은 100억에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늦춰지다 보면 자재값으로 인해서 추가 요금이 더 발생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 도비나 국비를 다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된다, 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공직자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지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그거 몰라서 질의를 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다만 각 지역구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민의 대변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싫어도 참고 모른 체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여기 위원님들이 집행부 야단치고 질타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시군에서도 보고를 해 주고 그것을 갖고 위원님들이 그 어려운 점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업무보고 때 정말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기율이 저조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시군에 연락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국장님 우리 한 말씀하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증액되면, 총사업비가 증액되면 투자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시군하고 사업 집행률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사실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허가심사 같은 게 저희 청남대 같은 경우도 상수원 규칙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지적대로 최대한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좀 더 잘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입장료가 이게 1일권 2일권 3일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일권은 지금 올해의 경우 5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섬 페스티벌에 대해서 받아 봤거든요. 가평군에서 4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입장료가 6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여기도 제가 가봤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이나 공연 같은 것도 돈 없으면 못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아니면 날짜를 지금 3일 하는데 이틀로 줄여서라도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질 높은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또 높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행사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섭외해 오시는 분들의 금액이 사실 굉장히 높다 보니 저희가 계속 도에서 재원을 지원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는 CJB에서 계속 해 왔고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입장권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다 팔리고 있고 그런 저력에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면 입장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도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지사님께서 문화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좀 예를 들면 해 보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된다면 문화이용권이 있으면 사실 이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장료를 좀 많이 지원받지 않으실까 해서 그런…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툴(Tool)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에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12월 가장 핫한 12월 23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해 갖고 3일간 글램핑 축제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캠핑, 전시, 공연, 음악회, 미니크리스마스 영화제 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8,000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이 9월 20일 두세 달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 있나요?
공연이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자들 섭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 서 있는 상황입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작의 가장 상징적일 수 있는 게 청남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아시지만 한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뭔가 하나 좀 청남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해도 1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크, 대청호에 있는 청남대에서 우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되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가장 청남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멋진 글램핑 장소에 와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오게 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자, 수준 높은 공연은 사실 1억 8,000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보다는 겨울밤에, 야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내년도에 청남대 관광 명소화를 위한 시범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우리가 성공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은 연주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다양한 연주회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당장 두세 달 뒤에, 더군다나 이거 크리스마스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끼면, 참가규모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이거 인원들?
저희가 규모까지는 사실은 아직…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는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전통적인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초쯤으로, 12월 중순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딱 그 답변을 주셔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글램핑 자체가 캠핑, 야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거기 현장의 오·폐수 문제도 그렇고 인원들 다녀갈 때 현장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준비 두세 달 안에 이렇게 갑자기 캠핑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장 상황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인스타에 청남대 홍보를 위해서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청남대의 지리적 그것과 어울리게 야간조명을 해 가지고 거기 와서 같이 앉아서 쉬다 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청남대 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캠핑이 불가능한, 거기서 자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축제 진짜 이거 진행하게 되면 채 100일 남은 건데 정말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정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문체국 공직자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 요새 레이크파크 말씀 안 하시고 이제는 ‘청남대 제2영빈관으로 활용하자’ 이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에서 특히 대통령비서실하고 상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께서 행정국하고 저희가 대통령비서실과 그 부분을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짧은 공직경험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영빈관이라고 그거를 쓰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경호실 직원들이 제일 편해서 쓰는 게 영빈관이거든요, 밖에서 MD 검측 마치고 버스로 해서 이동해 갖고 우르르 실어서 행사 마치고 또 버스로 이동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물론 지사님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저희가 제2영빈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청남대 일대 주변이 규제 부분이 더 강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거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죠? 관광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 있죠? 미호강 프로젝트는 수질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나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사님께서 정말 이런 공약으로 삼고 추진하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도 이와 흡사하고 또 결국은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묶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미호강 프로젝트도 우리 문화관광 쪽에 있고 또 앞으로는 산업경제도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갖고 오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사실은 단순히 레이크, 처음에 시작했던…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레이크파크가 단순히 관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충북의… 레이크파크가 충북 부흥, 충북을 다시 한번 잘살게 하자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업을 사실 저희 국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보면 도지사배 댄스스포츠대회가 있어요.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댄스대회를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굉장히 많고 규모가 큰 대회인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3,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전에 이렇게 예산 책정한 걸 보면 많을 때는 2014년도에는 6,0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5,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3,000만 원 사업비로 가능한지, 아니면 3,000만 원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저희가 괴산이라든지 충주, 음성 등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면서 중지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에서 계속 1위를 한 효자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도비로만 대회를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시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예마스터십,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산악인 스포츠, 국제무예영화제 이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랑 좀 같이 연관성 있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숙소 갤러리 리모델링 증축사업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장고 목적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장고가 옛날에 도지사 관사 시절에 보일러실을 개조해서 수장고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10년 치 미술 구매 작품은 수장고에 넘쳐나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서 우리 문서고에 보관했던 사례가 있어서 일단 의회에서도 숲속 갤러리 수장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증축 또 리모델링 목적도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갤러리 관련돼서 지난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5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추진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증축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저희가 도지사 관사라는 옛 목적에서 벗어난다 해서 전 지사님께서 사업포기를 얘기하셨던 것도 제가 잠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긴 했습니다만 의회나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건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사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옛 도지사 관사를 살리는데 만약에 중점을 둔다 하면 전시관이 있는 전시관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취지의 목적은 수장고의 개선사업이었던 목적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용처리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지사님한테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 한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청과 성안길, 상당공원, 문화관 이쪽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예술공간 사업을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숲속 갤러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설명자료 111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활용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여러 가지 교육, 전시 같은 것들을 편하게 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청주 백제유물전시관하고 진천 종박물관, 그다음에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 관련돼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각 사업별로 2억 원씩 해서 총 6억 사업인데 3월에 지금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1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씩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일단 시군에 교부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2차로 남은 6,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천 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 관람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안내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성 반기문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AI스토리체험 안내앱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360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자마자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경치도 좋고 또 행사할 때 눈까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에서 지금 민선8기 시작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겨울부터 사실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도내 도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청남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기 위해서 이번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청남대에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서 일반적인 글램핑보다는 좀 더 예쁘고 많은 카페들 같은 그런 글램핑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젊 은이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야외공연들 그리고 음식들도 거기에 맞는, 물론 해 먹지는 못합니다마는 뱅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야간개장으로 청남대를 알리는, 사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에서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가 어떤 치유와 힐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이태훈 위원님 지적도 염두에 두면서 다양하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입장료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추경에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크 르네상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환경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 업무계획 속에 집어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진이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 1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의 1만 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문화의, 공연에 대해서 되게 목마름, 코로나 때문에 목마름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민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도 복지다”라고 했던 것처럼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북문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공연작품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국장님 보면은 작품을 대표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용이나 연극 소리가 융합된.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연말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작품이 나와 가지고 할 시점에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처음 계획하고 시작할 단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아마 심했을 거예요.
그럼 코로나 그 문제도 아니고 특히 어떻게 보면은 11주년이면 창립한지 10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대표 공연작품 하나 완성하려고 했는데 정말 뭐예요, 원인이?
왜 중단한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문화 충북이 저희가 그때 당초예산에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 시군에는 특화공연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있는데 도를 대표하는 공연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잘된다면 다음에도 시리즈로 한번 문화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로나로 사실 저희 유학생 페스티벌도 그때 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심각한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었고, 일단 지역 예술계 측에서 좀 더 같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제작진들이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연을 하기 어렵겠다, 본인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엮어져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거는 좀 더 많은 지역 예술계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333만 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쓰인 게.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거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그렇죠? 12월까지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건축하는 거 아니죠? 건축하는 거예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제천의 영천동 임대주택 건립사업 약 15호 정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충북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면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가, 개인도 있지만 가정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의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15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기금으로서 5억 9,200이 되고 나머지 개발공사가 16억 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은 운영을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하나요?
일단 예산을 23억 6,810만 원 정도 사용된 건데 대략 연간 예산 사용계획을 크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분류를 해 주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23억 정도 되고 문화재연구원의 돌봄사업단에서 이걸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일상적인 문화재 주변의 어떤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경미한, 기와라든지 배수로 등 경미한 사항의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흰개미나 훼손사항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훼손사항 등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도내에 있는 597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돌봄센터 인원이 대략 일곱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인건비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까?
사업내용 자체가 일단은 무너졌을 때 보수하는 것보다는 멀쩡할 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그마한 것들을 보수하면 아무래도 유지가 수월하기 때문에 주로 인력들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체크하고 있습니다.
연 3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이 아니라 연 3회.
인원이 적은 걸로 판단이 되나, 597개소에 인원이 다니면서 제한사항이 있는지…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리가 너무 텀이 길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팀도 있고 경미수리팀도 있어서 모니터링팀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경미수리팀에다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좀 더 볼 수 있는 기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홈페이지상에서 아직 597개로 리스팅(listing)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실 이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 이유가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을 위해서 우리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거 지금 너무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건의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사실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도청사 하늘공원 조성에 있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 하셔서 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늘공원이 동관하고 어디죠? 신관? 신관 건물이 이 건물이죠?
그런데 하늘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흙이라든가 이게, 그 무게감을 하중을 이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하늘공원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계단으로? 가능할까요?
또 하나 문제점은 공무원들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접근성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수혜자분들이 시민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로 국한돼 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사님한테 충언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공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은 앞에 공원에도 있고요, 상당공원에도 있고 꼭 하늘공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지금 행정국 총무과에 보면 조성사업으로 5,700만 원이 설계비용으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이 5억이라고 합니다. 그 5억 예산을 상당공원에다가 조성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나 국장님 사견이 아니더라도 지사님께 저희 의견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리에 계시니까(웃음).
일단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런데 아마 르네상스라는 의미가 가지는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충북을 국토의 중심, 그리고 문화예술의 부흥 그런 의미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언어가 주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어 바르게 쓰기는 저희가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네이밍할 때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정원 문제는 저희 문화국 소관이 아닌지라 저희 국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저희도 도청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오면서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지사님을 뵈러 오신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2층의 문화공간을 최대한 문화예술공간화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9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1분)
박순영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과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최 타당성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 결과를 토대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 국제행사 개최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는 행사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항에 따라 개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계 150개국, 1만 5,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 총사업비 5,812억 원이 소요되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 결과에 따라 국비 약 1,74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남, 대전,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쳐 FISU 실사단 평가를 마쳤으며 최종 개최도시 선정은 오는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FISU집행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단법인 2027 하계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예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출연목적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가 금년 11월 FISU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집행위원회 투표를 통해 충청권으로 최종 결정되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은 개최 건 협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FISU에 개최권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유치위원회에 충청권 4개 시도가 균등하게 8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종합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로 560만 충청인의 화합과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과 사단법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과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권 광역 시도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제행사 협약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확정 시 개최권 서명 후 1개월 이내에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개최권료 납부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에 8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조정을 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정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7시26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8.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7시27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2대 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대 의회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진석
체육진흥과장정정훈
관광항공과장김선희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자치연수원
원장김형년
행정지원과장심규홍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오병일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