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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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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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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고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에 따른 건물 증축
  ·동화초등학교 별관교사 증축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산척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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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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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고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가칭)청주특수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에 따른 건물 증축
  ·동화초등학교 별관교사 증축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산척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및 충주첨단도시 1만 4,374세대에 유입하는 고등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용전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1만 4,582㎡를 29억 2,894만 1,000원에 우선 매입하고, 향후 4개 블록 개발사업자에게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건물 1만 1,636.4㎡를 264억 9,193만 5,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혜원학교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장애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칭 청주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9,448.5㎡를 133억, 6,508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9,321.1㎡를 262억 6,651만 1,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을 접근성이 좋은 구 옥동초로 이전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2,682.2㎡를 61억 9,240만 8,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별관교사 노후화 및 특별교실 부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화초에 별관교사 765㎡를 21억 7,858만 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을 위해 초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이전 배치할 예정으로 가덕초·중학교는 건물 2,840㎡를 82억 8,940만 4,000원에, 산척초·중학교는 건물 2,143㎡를 82억 3,783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560㎡를 26억 6,776만 8,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학교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 예체능 수업 활용을 위해 증평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를 29억 9,988만 3,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게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 기관 위탁 운영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은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초록학교 만들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과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활동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형 Wee센터 운영은 청주지역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용전고등학교와 가칭 청주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가덕초·중학교 통합과 산척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을 위한 건물 증축, 동화초등학교 별관교사 증축, 진천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증평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 용전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충주기업도시 및 충주첨단도시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고등학교 배치를 위하여 충주기업도시로부터 토지 1만 4,582㎡를 2012년도 당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고, 교과교실 26실 등 교사 1만 6,636.4㎡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학생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소요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투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덕초등학교와 가덕중학교 통합에 따른 건물 증축은 가덕초등학교와 가덕중학교 통합 계획에 따라 가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중학교 교실 및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 기존 가덕초등학교 건물은 리모델링하려는 것입니다.
  중학교 교실과 다목적교실의 증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건물 증축 위치도에 표시된 중학교 건물이 인근 농가의 축사와 인접하여 수업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가칭 청주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을 비롯한 6건의 계획은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위탁 운영 등 모두 4건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 기관 위탁 운영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가정형 Wee센터 운영 사업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실적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거나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초록학교 만들기는 초록학교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업무를 공익적 환경교육 또는 환경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억 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성과 비용 산출의 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2012년도 충주기업도시 준공 시 감정가격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성원가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주 교육장님, 와 계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거는 2012년도 감정가격이 아니죠. 조성원가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요거는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산척초·중학교요…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조금 전에 충주기업도시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충주기업도시랑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2012년 충주기업도시 준공 시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척초·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이 배치도를 보니까 뒤쪽에 몰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동문들이 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직접 방문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으로 지금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네.
○서동학 위원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없다는 얘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극   충주 교육장 구본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 학부모님들하고 동문회,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상세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올려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천 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공유재산. 진천 교육청 공동관사.
  아니 진천 교육청에서 올리신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 시설팀에서 추진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시나요?
      (…)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저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합니다.
○서동학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이거, 이게 공동관사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신축에 대한 부분에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이게 평당 건축비가 한 1,400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충북권에 있는 아파트 최고가 수준보다도 높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학교 부지 안에다가 설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 효용성이 없을 때에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아파트나 아니면 원룸형태 이런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장님, 우리 지금 도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관사는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그 공동관사는 대개 평으로 따졌을 때 10평입니다.
○서동학 위원   10평 정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이게 아파트는 한 세대에 두세 명씩 거주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선호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서동학 위원   작은 거는 몇 평 정도 해요, 작은 거는.
○재무과장 안용모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은 보통 1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해서.
○서동학 위원   저희가 짓는 거는.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의결해 주신 단양의 단성지역도 35㎡, 한 10평 정도.
○서동학 위원   10평.
○재무과장 안용모   예.
○서동학 위원   이거는 12평으로 지신다고 그랬나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아니요. 35㎡로 10평…
○재무과장 안용모   이거하고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같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
○서동학 위원   그러면 35㎡요? 10.5평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안용모   네.
○서동학 위원   아, 이거 일단 너무 건축비가 비쌉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10.5평으로 따지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공동관사의 비용이 좀 높은 것은 기존 단독관사 3개를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옹벽을 치는 거하고, 오수관 연결, 상수관 인입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건물만 질 때보다는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수요는 얼마나 조사가 됐어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20명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는 32명 정도 나와서, 북부지역만요. 그래서 그걸 평균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실이 발생되지 않을 한도 내에서 한 65% 정도 범위 내에서 16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32명이면 2 대 1인데요?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명   아니요. 먼저 1차 조사한 거하고 2차 조사한 거 합해 가지고 평균 내서요.
  그리고요, 이 광혜원 지역이 진천이라 하지만 실제 거리상 제일 먼 곳이고 버스를 타도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런 먼 곳이어서 저희들 지역의 선생님들의, 또 교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가덕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축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치도 확정이 안 됐고 지금 학교 식당 문제가 지금 보니까 어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학교에 통폐합하면 한 100여 명 넘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인원이.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7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일시 수용인원이 72석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72석인데 그 부분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자리 배치하면 공간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그런데 급식실에 급식 좌석 수는 그렇게 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영향은 안 주고요.
  다만 이제 동시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배식을 받은 학생들 급식이 끝나고 나가면 그 자리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도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옆 건물에 도서관인가 뭐 있죠.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1층 정도는 식당으로 쓰면 신축 건물하고 현재 있는 건물하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성이 좋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글쎄 지금 초등학교 건물에 있는 급식소는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실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고, 중학교가 초등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그것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급식소로도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위치는 현재 서향 쪽으로 건물이 지금 위치를 대충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향 쪽으로 위치선정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위치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도 해 보고 또 여기 저희가 학교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당초 위치를 그쪽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그런,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또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그 위치는 변경할 수도 있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고 최적의 입지에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 생각은 위치가 확정된 후에 예산을 확보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저희가 이걸 2022년 3월 그쪽으로 통합 병설 초·중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확정을 지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위치는 남향으로 건축하실 것을 약속해 줄 수 있나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그걸 제가, 교육장 혼자 이렇게 결정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당초에 학부모 설명회 때에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 인사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적극 개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을 주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입지는 어쨌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위치가 혹시 바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좀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 위치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히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예,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교육장님이 약속을 해 주세요, 아주.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청주의 혜원학교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전고등학교 같은 일반 고등학교나 초·중학교가 이 건축비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현실 단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렇죠?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박성원 위원   조금 있으면 한 300억 넘어가겠는데요.
○시설과장 황성수   지금 교실 한 칸당은 우리가 복도까지 포함해서 90㎡를 가정했을 때 1억 2,000입니다. 지금 신설학교 단가가 조금씩 느는 거는 옛날 건물하고 공용면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좀 시설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동남1·2초는 예산이 얼마죠? 이 정도 안 되잖아요. 동남1초, 단재초등학교는 얼마였었습니까? 대충. 이거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은데. 200억 초반대 아니었나요? 230억, 이 정도?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건 제가 다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계속 한 학교 짓는 데만 300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네요.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또 특수한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학교 하나 세우는데 기본 한 300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학급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점점 건축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감재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행정국장님, 우리 그러면 옥동초등학교를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옮기면 지금 현재 건물은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국제분원 이동을 하면 현재 거기 수련원 근처에 현재 학생수련원이 있고 은여울중학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지 아니면 기존의 수련원을 확장을 해서 그 부분을 숙소라든가 이런 쪽의 확장하는 방안하고, 은여울중학교의 확장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관 팀하고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처음에는 수련원이 지금 비좁아서 수련원에서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유일하게 지역에 남아있는 직속기관의 본원이니까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교육원 옮겨가는 데가, 제가 실제 현장도 가봤었거든요. 텅텅 비어 가지고 거의 뭐 쓰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원을 옮겨오려고.
○행정국장 양개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무튼 이게 접근성이 하여튼 수련원이 나쁘기는 하지만 본원을 옮기면서 결국은 청주로, 학생들 숫자,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 또 경제적인 계산법을 따지면 본원이 청주로 와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원을 다 옮겨버리면, 옮겨버리고 또 분원도 다시 접근성 좋은 데로 옮긴다는 이유로 61억씩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건물 뺐다 박았다, 뺐다 박았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은 현재 옮기는 지역은 구 옥동초인데요. 덕산지역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부분원이 현재 위치에서 좀 더 효율적인 위치로 이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현재 기존 시설은 수련원하고 은여울중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던 대안교육이나 수련시설 그런 건 저희들이 바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분원이 있던 거를 별도의 기관 설립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의 각 지역별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저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드렸고 또 교육청에 그런 명분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논리적인 접근은 아니고 떼쓰기 한번 하겠습니다. 떼쓰기.
  지금 충주에 분원하고 본원과, 본원 하나하고 분원들하고 그다음에 교육복합센터까지 하면 도교육청 직속으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022년 되면 몇 개나 되는 거죠? 교육복합센터까지 만들어지면.
○행정국장 양개석   충주지역 말씀…
○박성원 위원   네.
○행정국장 양개석   지금 현재 놀이센터는, 당초 예산 복합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중원교육문화원 있고요. 그다음에 분원, 단재교육연수원 분원, 일단 기본적으로 3개 기관은…
○박성원 위원   유아교육원, 유아교육원 분원.
○행정국장 양개석   유아교육원 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립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 편입니다.
○박성원 위원   도교육청은 박달재 넘어오기 싫으세요, 원래? 박달재를 넘어오기 싫으신 거예요? 오다가 다 충주에서 멈추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아니 또 충주를…
○박성원 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서동학 위원   충주를 이야기하고 그래요.
○박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논리적인 게 아니라 떼쓰기 한번 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제천도 충북지역에 있는 3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3개 시지역 그다음에 나머지 8개 시군지역이 이렇게 손잡고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제천학생회관도 2020년에 새로 단장을 하고 또 야영장도 제대로 좀 만들어… 아, 제대로 만들었구나, 아니구나. 어쨌든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도 개장을 했으니까 기관에 관한, 독립적인 기관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제천학생회관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예를 들면 중원교육문화원이 과거 학생회관으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있다 별도 시설이나 이런 걸 확장을 해서 업무나 이런 걸 확장을 해서 저희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이삼 년 사이에 제천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제천수련원 분원 이런 쪽의 기구가 추가 설립돼서 제천지역에도 지금 학생회관이 또 교육청하고 이전하면서 별도의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책기획 분야하고 해서 별도의 조직은 직속기관 분리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지금 중부분원이 옮겨가고, 수련원이 만약에 확장돼서 진천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하면 남부지역 안전체험관하고 또 야영장하고 관리하고, 또 제천 북부지역까지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   가덕초·중학교 통합에 따른 위원들 간의 협의를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들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고, 외부 위탁 사업이 어제도 제가 많다고,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사업이, 보조사업 이게 한 20억 정도 되죠? 민간위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게.
○행정과장 이종수   네, 지금 저희들이 의안으로 올린 건 총 17억입니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지원청까지 해서 2020년도가 20억 4,000이 올라왔는데요.
○행정과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에 올린 거는 총 4개 사업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총 내역은 총 10개 사업에 약 17억 2,700만 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민간보조금까지 포함시킨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정형 Wee센터나 이런 부분은 잘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전문성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문성 때문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 사업을 주고 나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속기관이 나름 많은 수준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피해 학생 치료 지원이라든지 또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위탁이라든지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 이렇게 보낼 때나 또 어떤 교육활동을 그쪽에서 받고 왔는지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항상 위탁기관과의 그런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형식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치유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지 주기적인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예, 매일매일의 그러한 참여 그런 내용이라든지 학생이 거기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받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매일매일 일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일지 확인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역별로다가 단위학교에 그런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다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저희도 한번 보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혹시나 지금 의회에 동의 받는 것 말고 보고를 해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속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따로 있나요?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된 민간위탁 사업은 총 10건에 17억 2,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는 사업은 4개 사업이고요. 재계약이나 재위탁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5개 사업은 이미 동의를, 그러니까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기로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갈음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민간위탁금으로 그전에 다 들어와서 일회성 사업도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조정이 돼서 5,000만 원 이하나 1년이 안 되는 것은 동의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일회성 행사나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 운영을 위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정형 Wee센터 운영 같은 경우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주체를 다른 민간 사업자에다가 맡기는 행태거든요.
  다른 부분은 사업 예산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센터나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위탁기간을 1년이 아니고 좀 늘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센터나 기관도 3년 했다가 또 이게 너무 자주 한다고 그래서 운영의 더 안정성과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5년으로 또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는 바뀌어서 늘리기도 하는데, 가정형 Wee센터 같은 경우는 1년으로 계속할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좀 더 늘릴지 이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가정형 Wee센터는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1년 단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늘려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초록학교 만들기도 이게 몇 년째 사업하는 거죠?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원장님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2017년도부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12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연속으로 되지는 않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개월 계약하고 또 11개월 계약하고 이렇게 하나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예,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도 개월 수만, 운영 개월 수만 계약조건에 담아서 하면 되는, 그럼 계속 또 공고를 하나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그렇죠. 연속으로 하면 저희들도 효율적 업무추진에는 도움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니까 한 재단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한 재단의 특혜나 뭐 이런 문제, 그거는 3년으로 하나, 1년으로 하나, 5년으로 하나 그건 다른 관점이에요. 투명하게 어떻게 선정하고 하는 다른 관점인데, 그럼 계약조건에 1년을 11개월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3년째 됐고 좀 더 지속할 계획이 교육청에서, 자연과학교육원에서 분명하다고 하면 이것도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리고 수탁 사업자가 계속 바뀌는 것도 안 좋아요. 그 사업에 관한 노하우와 연속성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매년 또 공모하고 10개월 치 계약했다가 또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자치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지정, 이것도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고 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10개월 위탁을 하는데 계약에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운영계획에 있어서의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또 수탁기관이 운영하면서의 지속성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전담기관 위탁방법은 공모를 통하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1년 단위가 맞고요. 가정형 Wee센터는 이거는 숙식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저기요 3년간 하는 위탁 사업도요 1년간 계속 점검하고 평가해서 안 되면 수탁기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에 달아놓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아마 지금 동의안을 한번 받아놓으면, 이게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받아놓으면 다음에는 보고로 갈음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네 가지 사업도,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사업이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김영주 위원   네 번째 다시, 제가 알기로는 세 번까지는 그냥 연장을 하면 도의회 보고로 갈음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네, 가정형 Wee센터 계약은 2년 계약을 하고 이번에 예산 계상한 거는 1년 치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온 거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그렇게 했고요. 계약은 2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어제 와서 보고한 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 행정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개월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민간…
○김영주 위원   엊그저께 보고한 건데.
○행정국장 양개석   아마 기간은 예산 범위 내로 해서 기재를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요.
○김영주 위원   아, 위탁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지금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김영주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1년 한다고 해 놓고서 갑자기 2년이라고 그러십니까?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위탁기간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데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공고 내고 이런 거 아니면 오히려 관리 지도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서 평가해서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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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조성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1,553억 7,371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30억 원, 이자수입 23억 7,371만 8,000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553억 7,371만 8,000원을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처음 설치한 것입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안은 2019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계속해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아까…
○위원장 이숙애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영주 위원   예예.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제가 보고자료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으로 하건 3년으로 하건 동의안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재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서 보는데 안 자체에 1년 위탁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번에 간담회 자료가 아니고 안 자체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신중하게 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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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시01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질의응답 포함하여 오전에는 10분씩만 위원님들께서 사용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황규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세출을 질의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예산안 47쪽, 설명자료 16쪽을 봐주시죠.
  시도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20년도 시도세전입금은 여기 보니까 340억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349억…
○황규철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그 밑에 보면 다른 거는 지방세 재정보조금도 그렇게 최종 결산안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만 유독 밑에 줄에 보면 최종 결산액이 398억이죠. 맞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최종 결산액이 398억인데 예산 계상액에는 349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충북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한테로 내년도에 시도세전입금이 얼마다, 규모를 통보를 해 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최종 결산액이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보통세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화를 해 봤어요, 예산담당관실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결산액의 전 금액을 갖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공문을 이렇게 보내냐, 최종 결산액보다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 확률이 있냐, 전혀 없죠. 그렇죠? 세입은 뭐 2015년도, 2016년도 더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의 초과세입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냐, 금년도는 1,275억이 초과 세입입니다. 내년도는 약 500억 정도가 아마 경기가 어려워도 초과 세입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유선으로 전화해서 이게 예상이 너무 적다. 최소한도 결산액 만큼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다시 공문을 보냈으면 최소한도 50억 정도는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아마 공문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쓰지 못하고, 예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 같다, 50억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도청에 유선으로 전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최소한도 없지 않았나. 최소한도 금년도하고 똑같이는 통보를 해 줘야지 줄어들 확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액보다도 적게 세입을 잡은 거는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도청하고 사전에 공문 통지를 받으면 더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이 세입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세입은, 보통 세입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으면 재무과에서 이 공문 받은 다음에 바로 우리 도청에 재무과로 전화만 했어도 이거는 바로 수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전혀 줄어들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과 세입을 우리 도청도 약 500억을 잡고 있어요. 공문은 이렇게 보냈지만. 그런데 공문을 결산금액보다도 더 적게 보냈다는 거는, 우리 도청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우리 50억 정도는 2020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50쪽입니다.
  설명자료 97쪽, 학교자율운영지원단입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료만 보면 대충 이해가 되겠어요. 보니까 조직진단을 위해서 10개 학교를 학교 전문가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들하고 지원단을 꾸려서 조직진단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과장님.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에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될 확률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알고 있는 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국감, 국회의원도 지적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수년째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학교입니다, 학교.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또 옥상옥 만들어서 우리가 진단하고 개선방안 하면 이게 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요즘 학교 중에서 여러 가지 학생 생활지도나 또 학교 구성원들 간의 조직문제나 또 교육환경 여러 가지 여건 문제 등으로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컨설팅 중에 있는데 어느 학교라고 여기에서 학교명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학교에서 고마워하고 도움을 지금 많이 저희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물론 학교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안에 자체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학교 안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본청의 각 부서의 담당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학교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자리는 논쟁 자리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원단을 만들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안 20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입니다. 설명자료는 185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상안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이동식 수상안전교육도 있고, 이것도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습니다, 미리. 받아봐서 대충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수영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점차 전 학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축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유가 뭐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작년까지는 특교사업이 비중이 컸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교육부 특교가 10%고 나머지 90%는 자체 예산이고요.
  또 6학년 학생들을 제외를 시킨 이유는 여학생들이 6학년이 되면 남학생들하고 같이 수영장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춘기 성장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쑥스러워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수영교육이. 그래서 6학년을 제외하고 요렇게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은 그래 저학년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확대한다고 하고서, 특교가 안 내려온다면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특교 안 내려오면 줄입니까?
  꼭 필요하고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해 놓고 특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한 예산은 줄이고,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예산은 늘리고, 말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예산이야 뭐 일이 년 늦어도 되지만 이 생존교육은 저학년 때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이동식 수상안전교육은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생존수영교육을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희 행감 때도 급한 마음에 이동식 수영장을 해서라도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 대비 뭐 한 10명, 1,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인당 한 예산이 1,000만 원 중에서 10명이면 100만 원 꼴 들어가는 꼴이라, 차라리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시설이 좋은 읍내의 일반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해 봐라 이런 우리가 개선안도 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 안 하고서 우리한테 예산을 올린 거죠. 맞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수영장 수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식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행감 이전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10명, 20명, 이동식 수영장 설치해 놓고, 그런데 실시한 지역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동식 수영장 10명 했는데 10명이 거기서 생존수영을 했는데 만족도가 제로다 아니면 실제 만족한 인원은 3%도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차라리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실습하는 기간이 한 5일밖에 안 되니까 택시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봉고차를 제공해서라도 읍내에 시설 좋은 데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내 실내수영장은 26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2020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동식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선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인원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실내수영장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희들이 하여간 요 문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계수조정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생존수영은 여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서 생존수영 실습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예산을 이쪽 수상안전교육 지원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이동식 수영 실기 교육하는 부분들은 아마 특교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 청렴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감사관 유수남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이의영 위원   올해 50만 원으로다가 콘텐츠 운영비를 단가 50만 원 해 갖고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감사관 유수남   네.
○이의영 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얼마로다가, 저기 단가가 얼마였었나요?
○감사관 유수남   작년도 시책사업도, 작년도랑 차이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이의영 위원   작년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작년도 27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한 85% 증가해 갖고 50만 원으로다가 단가가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27만 원에서 한 50만 원, 한 85%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폭이 너무 커서 거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유수남   저희가 청렴도 향상 교육이나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그동안 예산 자체가 크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에서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이의영 위원   증액이 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한 85%가 증가됐기 때문에 너무 급격히 많이 증가된 거 아닌가 해서 그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네.
○이의영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00쪽, 정책발굴단 해외선진교육 연수가 있네요. 찾으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찾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사실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신규가 아니고 이관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이관 사업이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다른 부서에서 그동안에 진행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이관하기 전에는 지금 예산이 이게 9,000만 원 정도 서 있던 거 그대로 이관 받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아니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는 신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금년에 2019년이나 지난 2018년 이전에는 국제문화 교류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자치과나 또는 아니면 국제팀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을 이게 정책연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과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정책연수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기획과가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연수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당해 연도 정책과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로 정책연수는 교육감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미국,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미국에 정책발굴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는 기관이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정책과제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추천을 받고 또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민주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학교나 기관 또 교육청 여러 단위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18명은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아직 선정 안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민주학교가 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출발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아주 작은 나라고 그 나라의 특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주학교가 미국을 포함한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담당하시는 연구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 민주학교를 처음 만든 이스라엘의 담당 학자들도 지금 현재 영국 쪽에서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영국 두 나라를 방문하는 계획을 내년에는 세우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연수 가시는 분 18명분은 예산만 확보된 거지 아직…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렇죠. 인원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다 인원…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각 과나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선정하는데, 금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주제에 알맞은 연구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이 정책연수는 가기 전에도 사전학습을 저희들이 몇 차례 합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그 연수결과를 계속 그룹미팅을 하면서 연구결과를 분석을 해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아직 금년에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결과물을 인쇄는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에 인쇄가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오늘 초안을, 아직 마지막 인쇄를 하지 않는 초안을 한 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도내 각급 학교와 각 기관에 전파를 해서 우리 충북교육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 정책발굴 그 주제에 따라서 해마다 방문국하고 또 연수국하고 또 인원이 달라지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렇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은 1인당 경비가 약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세울 때는 산출기준은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지금 현재 9,000만 원은 18명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미국 다녀온 분들은 몇 분 다녀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미국은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들 인원과 언론사에도 또 두 분이 같이 가셨고 원래는 대학에서도 함께 가시기로 했었는데, 언론사와 대학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인원은 열한 분이 다녀왔습니다. 11명이.
○이의영 위원   요번에 기자분들도 포함되나요? 요번에 18명 중에.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언론사의 협조를 통해서 기자분들도 함께 갈 수 있고, 또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학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원대 쪽에서 같이 가기로 했다가 아마 그쪽 대학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방송사에서 카메라기자와 그다음에 취재기자 두 분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7쪽, 체육건강안전과 2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이의영 위원   그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북에는 난치병 환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있나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해마다 조금씩 입학하는 인원, 졸업하는 인원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62명인가 3명인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총 인원이 62명이라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이의영 위원   그럼 조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이의영 위원   조사는 언제 하시냐고, 조사시기. 난치병 환자가 몇 명인가를 파악하는 조사시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난치병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62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난치병 지원비가 130만 원 해 갖고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게 사실 예산편성상,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이게 다 자부담에 100%를 지원해 주는 학생도 있고 또 63%를 지원해 주는 학생도 있고, 이게 아마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그래도 62명인데 100명으로 편성해 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인원수를 계산할 수가 없어 갖고 졸업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서 난치병 학생 수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13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130만 원씩 100명, 1억 3,000, 그런데 학생들한테 갈 때는 지금 1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된다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 그러면 이 1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차등 지원된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차등 지원했으면 그 내역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치료비는 자부담의 전액을 지원을 하고요. 기타 대상자는 자부담 치료비의 67%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원비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130만 원씩 해 갖고 일률적으로 1억 3,00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차등 지원한다. 인원도 지금 유동적이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차등 지원하면서 어떻게 똑같이 1인당 1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착각하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걱정, 내용을 보아서는 걱정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미리 예측된 부분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게 발견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   여하튼 간에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지원됐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안 5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전수입에서 충주, 제천, 청주 빼놓고 나머지 7개 지역은 행복교육지구 예산 이전수입이 잡히지 않은 것은 지자체에서 따로 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한테 전출을 해 준 시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 안 된 곳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박성원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청주는 12억, 충주는 5억, 제천이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전된 건데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전수입은 2억으로 잡혀 있는데 교육청에 3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예산과장 주병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에는…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수입에는 원래 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 교육청 예산에는 3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이전수입이 2억이었는데 시장님하고 이야기해 갖고 1억을 늘렸거든요. 3억으로 늘렸는데 여기에는 2억이 잡히고, 그 뭐 수정하면 되긴 되겠지만 여기는 2억이 잡혔는데 지출에는 3억이 잡혀 있어요. 뭐가 빵꾸가 난 건가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예산과 예산팀장 이찬동   예산팀장 이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증액통보가 돼서 3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통보가 안 오고 그 이후에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미처 세입에는 반영을 못하고 세출예산만 조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저희 세입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1억이 어디론가 숫자가 도망간 거예요?
○예산과 예산팀장 이찬동   아니 지금은 이제 표시되기에는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1억이 추가가 더 들어간 걸로 돼 있지만 추경 때 세입을 조정을 하면서 재원대체를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해 안 가는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 것 같은데. 어디든지 1억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3억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입을 못 잡아서, 세입을 못 잡아서, 늦어서 못 잡았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기가 2억이면 세출예산도 2억이어야죠.
  여기는 2억인데 세출예산은 3억이면 1억이 어딘가에서 돈을 꿔 써야 되든지 어디서든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1억이 빵꾸가 나야 되잖아요.
○예산과 예산팀장 이찬동   위원님 말씀대로 1 대 1 경비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을 검토할 때 1억 요구가 증액이 된 거 파악해 가지고 요구서를 받았는데 실제 세입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문이 접수가 된 다음부터 세입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펑크가 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 특교라든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예측해서 세운 게 안 맞았을 때는 우선은 자체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맞추고 나중에 추경 때 세외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세출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출도 똑같이 2억으로 하고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하는 게 더 명확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하여튼 2억인데 1억은 잉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입과 세출은, 특히 행복지구라든가 자치단체 1 대 1 투자 경비는 원칙대로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과 이 예산을 교부하고 내시 받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교부금이라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받는 거. 거기에서 일단은 먼저 집행을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대체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예산담당자가 아니라서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냥 세입이 2억이 잡혀 있으면 세출도 2억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동시에 추경을 하면 될 것 같았었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하여튼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국립학교 예산지원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립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권한과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나요? 예산 또는 인사 또는 여러 가지 지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리나 권한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뭐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립학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교육감님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입니다.
  이 부분인데,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를 본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배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시책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은 대회라든가 대표해서, 우리 교육청을 대표해서 가는 선수라든가 어떤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그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학교 아이들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학교 행정과 관련돼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박성원 위원   네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일단 국립학교는 교원들도 저희들이 전출을 보내는 거죠. 교육부로, 국립대학으로. 전출을 보내서 인사권도 거기 가 있는 동안에는 교육부나 국립대학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물론 저희들하고 관리자인 교장, 교감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파견 나가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 소속이 아니고 교육부 소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설립 목적이 상시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교육실습 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 과거에 우리 나머지 공립이나 사립학교들이 학교 환경이 어려울 때도 국립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 교육환경도 훨씬 좋고 교사도 일반 우리 공립이나 사립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교육환경이 좋아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공립보다 교육부나 이런 데 지원이 더 약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공립이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국립을 다닐 경우에는 그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구나 이런 배정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꼭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교육행정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어쨌든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부에 더, 아까 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 교육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내려 달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시설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문제,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나 순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교육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저희도 국립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국립학교 지원 문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부에서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순환기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립학교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상태인데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해야죠.
  전체 국립학교에 가는 예산이 4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을 그렇게 2019년도에 가결산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570억 계상을 했네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올해 570억 계상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정리추경에 얼마 조성을 했죠? 1,500억…
○예산과장 주병호   1,100억 감액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금 적립된 게.
○예산과장 주병호   기금 적립액은 1,530억입니다.
○김영주 위원   1,530억. 근데 20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5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단 말이죠. 물론 교부금도 늘어나고 국고보조금도 늘어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수입금도 늘어나고 총 세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서 말 그대로 잉여금이 생겨서 재정안정화기금에 1,500억을 기금으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산과장 주병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적은 부분을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아마 요번에 결산을 하고 나면 저희가 물론 500억보다 저기 기금을, 안정화기금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야 된다는 어떤 요런 말씀해 주시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또 눈에 보여야 되고요, 숫자가.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불용액을 보시면 불용액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작년보다 적게 갈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100억을 감액을 하고 1,530억을 기금을 만드는 재원이 순수 감액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월 초에 당초에 저희가 1,200억을 정부 순세계잉여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을 지난번에 2추 때하고 일부 한 300억 정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300억인가 400억 정도.
  원래는 저희가 1,000억 정도를 연초에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늦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해서, 그 부분을 먼저 2추 때 사용을 하고 불용액을 감액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그렇게 합해서 1,530억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을 따로 모아놓은 창고가 생겼는데 여전히 더 세입 계상을 많게 잡았다고 그러면 남는 돈이 더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한 500억으로 그냥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정도 해서 해마다 보니까.
  근데 실제 결산하고 보면 훨씬 더 많이 남았죠. 여기 자료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에 500억 정도의 잉여금이 생겨서 그 재원으로 작년에 남은 돈으로 올해 쓰겠다고 해 놓고선 실제 또 결산해 보면 2배 이상이 항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또 예를 들어 보면 570억이라고 한 것으로 해도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0억이라고 해 놓고선 실제 남은 건 또 1,000억대니까 또 남고 또 남고 하는 계속 악순환이 됐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세입 편성했다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의영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비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획과에서.
  이제 새로 생긴 것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뭐 새로 생겼는지 어쩐지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설명자료 80쪽에 2명.
○감사관 유수남   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은 연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감사관 유수남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신규사업이죠.
○감사관 유수남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관련 예산편성은 저희 교육청 단독 사업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교육부와 함께 차세대 나이스 구축과 전산감사시스템으로의 감사의 전환기에서 이것을 해외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이런 현실적인 요청 때문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당연히 17개 교육청 중에 1명만 참석을 하는 것인데요. 충청북도교육청이 대표 감사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교육부 등과 협의하면서 프로그램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도 감사협의회에서 충북도교육청은 2명으로 선정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계획이기보다는 교육부 차원에 가면서 우리 도도 당연히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책발굴단 해외선진교육 기획은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과학중점학교 교원역량 국외연수비 15명 가는 겁니다. 532쪽에 미래인재과, 이 부분도 신규 편성입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교육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해서 과학중점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격년 사업이나 한 번도 안 했던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신규사업입니다.
  요것은 이 사업은…
○김영주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예, 과학중점학교가 올해까지 교육부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충북형 과학중점학교로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으로 운영할 사업입니다.
  이 과학중점학교에서는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2, 뭐 과제연구, 실험과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과학, 수학 교과과목을 과학중점학교에서는 45%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국외연수비의 예산이니까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래서 과학, 수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수업역량 함양을 위해서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선진 국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   어디들 가시려고 혹시나 계획을, 아직 뭐 정하진 않았겠지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스위스나 뭐 이런 데…
○김영주 위원   그냥 일반 학교 혁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특정하게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선진지나 이런 것이 잘 좀 학교나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18년도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촉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수 교원이 타 시도로 유출이 많이 된다,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의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인근에 있는 세종과학고나 또 대전과학고, 또 인천광역시 과학고 이쪽으로다가 우리 과학담당 선생님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냐 했을 때에 그러한 것도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나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과학중점학교 선생님들에 관한 견문을 넓히고 일종의 격려도 하는 차원의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설명자료 845페이지에 테러 및 위기관리 국외연수비가 신규 편성됐습니다. 1명입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작년에 충무계획하고요. 작년 8월 2일 날 2020년도 테러 및 위기관리 합동 국외연수 계획을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비상안전담당관하고 시도에서는 비상계획담당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테러 및 위기관리 대비에 관한 관련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거고, 그다음 행정과에 농어촌 교육개선 국가시책 사업 담당자 국외연수비도 여기도 1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국가시책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분야나 사업을 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이나 자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의 폭이 올해 연도에 좀 더 많아진 겁니까?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농어촌 교육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단위…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뭐 계속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테러 및 위기관리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마찬가지고,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또 해외연수 기회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체 계획이 아니라서.
○행정과장 이종수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0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 이게 인상이 또 됐어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 위원   왜 인상이 된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산정기준은 교육부에서 고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고시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2,300원이고 초등학교는 4,000원이고 중학교는 8,500원, 고등학교는 1만 500원입니다.
  그런데 법령상 10%까지를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 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 공제사업 및 예방사업 등 운영경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 대비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학교안전공제회에 운영상황을 보면 ’19년도에 지금 9월 30일까지 47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48억 3,000 정도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감사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니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청에서 감사는 하고 우리 의회 감사는 안 받는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의회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글쎄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투자기관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 그러면 안전공제회의 총괄 저기는 부감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부감님이 이사장님이십니다.
○서동학 위원   부감님이 이사장인데, 이거 법규를 잘 한번 찾아다 줘 보세요.
  그리고 여기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10%를 또 올려 가지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배상을 해 주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걷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배상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증액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17년도에 45억 8,000이고 ’18년도에 47억 6,000이고 올해 연도에 48억 3,000 정도 예정을 하거든요. 지금 모이는 수준으로 해도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들어오는 금액에 대비해서 배상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17년도보다 ’18년도에 배상금이 월등히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진단을 받은, 특히 십자인대, 무릎 십자인대가 장애진단을 많이 받아왔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공제회에서도 또 이중으로 그 안전장치로 보험을 넣는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보험의 형태로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국내 보험에다 넣으면 그 보험이 또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하고, 다른 보험이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해서 쭉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은 도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안전공제회에서 요 돈만 가지고 있다가 요걸 가지고 보상해 주는 형태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전체를 다 이 공제료를 가지고 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걷은 돈을 가지고 배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요.
○서동학 위원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서동학 위원   이거는 자세히 알려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타 시도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제회만 운영을 해서 이 돈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를 학생들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이중으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결국은. 보험이라는 게 안전장치기 때문에 공제회나 이런 부분이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서동학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아이고, 무슨 말씀을.
○서동학 위원   오늘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예.
○서동학 위원   이 학교자율운영지원단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기준이 뭐고.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은 뭐 기준을 딱 정해서 학교를 미리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를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의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내년도는 한 10개교 정도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서동학 위원   위탁경비라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렇죠. 저희들이…
○서동학 위원   학교에다 주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 줘서 10개 학교만 관리하겠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10개 학교를 처음부터 정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10개 정도 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처음 한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성화에서 마이스터고가 있고 기술계가 있고 농업계가 있고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특성화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든지, 아니면 인문계고에 대해서 우리가 평준화를 실시했던 부분에서 평준화고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재나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데 무엇을…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개별 학교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진단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구성원들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생활지도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 주변 주거지역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교직원들의 인적 구성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설배치에서도 학교가 처음 세워지고 각종 특별교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배치가 아주 적절하지 않게 배치가 된 학교인데, 학교가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공간 배치를 재배치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컨설팅단을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서동학 위원   신청을 해서 우리 학교가 뭐, 뭐,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봐라.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종합진단을 하는 거죠.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겠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지원이 필요한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원대책도 강구를 합니다.
  거기에는 교원인사, 학생배치,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교라고 학교명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정 학교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10개 부서 정도가 같이…
○서동학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지금 그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따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서동학 위원   아,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교원인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하겠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예.
○서동학 위원   이런 부분인데, 교원인사과장, 지난번에 행감 마지막 날 제가 서면으로 답변 요구했던 부분이 아직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벽지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해서 벽지가점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벽지에 가 있던 분들이 이제는 다 관리자가 돼 버렸어요.
  관리자 돼 버렸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임용되는 선생님들이, 이 선배들이 이것부터 가르쳐줘요. 이것부터. 야, 너 승진하려면 벽지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직장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관리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 갔던 중앙초 같은 경우는 1,700명씩 되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안 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 인센티브 있습니까? 가점 있어요?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서동학 위원   너무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제가 지난번에 있던 학교도 벽지학교입니다.
○서동학 위원   네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제가 3년간 근무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는 단양에 근무만 하고 와도 승진한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지역점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들을 굉장히 많이 낮추어서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인사제도를 개정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같은 경우는 이미 벽지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있기는 하지만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의 선생님이 매년 서너 분씩 교체가 되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오신 분이 한 분인가밖에 없습니다. 벽지학교라도.
  그래서 지금은 과거만큼 그렇게 승진 인센티브가 강하게 부여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학교자율운영지원단을 가지고 주실 때 폭넓게, 폭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저희들이 나중에 진행된 사례를, 또 학교의 개인적인 명예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아니지만 위원님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컨설팅한 결과를 한번 보고서를 보여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또 118쪽에 보면 학교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건 뭐예요, 이건. 신규 계상됐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이거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신규 계상된 사업인데요. 자료를 제가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은 원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리고 기획과에다 전화까지 해서 이거 무슨 내용이냐라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준비 안 해 갖고 오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아니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용어가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서동학 위원   항상 준비를 잘해 갖고 오셔서 제가, 신규로 올리시면서 제대로 부서장께서 업무파악을 안 해 갖고 오시면 안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교육통계 지원 시스템과 학교 일과 관리 시스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통계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각종 통계자료 요구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과거 자료들, 누적된 자료들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학교가 감사나 의회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도 업무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요.
  학교 일과 관리 시스템은 지금 개별 학교들이 각자 시간표 관리나 일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사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학교 급별과 학교 특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일과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우리 직속도 그렇고, 그리고 각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시스템 구축,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래 가지고 온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야, 이게 너무, 그러면 통합관리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이따 확인을 해 보세요. 각 직속기관이나 여기에서 모든 시스템 관리 이래 가지고 3억, 뭐 4억 이래 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어쨌든 외주를 주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2기에는 너무 전산화에 대한 예산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간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제가 잠깐만…
○서동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제가 잠깐만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 쪽에 대한 요구는 가면 갈수록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전산화시켜야지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도 전산직 파트 공무원들의 정원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해당 부서들이 따로따로 이래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현재 우리 교육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전산통계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통합될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팀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팀이 무언가 구성이 돼서 각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인 부분으로 개발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통합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나이스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나이스는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해서 개발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속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정리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먼저 세우고서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을 올려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부족한 부분은…
○서동학 위원   아니 기획과에서 필요하다고 이거를 또 시스템을 가지고 4억 1,200을 쓴단 말이에요. 또 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원대로 또 써요. 그게 어느 부서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과장님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확하게 모릅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모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서동학 위원   기획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래서 그걸, 특히 전산과 관련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통계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통계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은데 통계를 외부의 통계 결과 발표하는 거에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통계자료들도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계와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통계전산팀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그 검토된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조직에 필요한 그런 협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그 시스템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저기인데,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하시죠 뭐. 이따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까 보충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이숙애   네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제가 그 이후에 안전공제이사회 그쪽에 확인을 했더니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김영주 위원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기관 소개에 있어서 명확히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을 위해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이 설립한 기관이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 교육청도 감사를 하지 말아야죠.
  교육청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요.
  4분의 1 이상이, 저번에 그걸 말씀드린 거를 「지방자치법」에 4분의 1 이상이 교육청에서 출연·출자를 했으면 대상기관이에요.
  근데 당연기관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행정국이나 교육국은 안 들어가도 당연 감사기관인데 본청은, 계획서에 집어넣고서 본회의 의결만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만 들어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도 가운데 점 교육청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빠져 있어서 그건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시도 알아보셨나요? 경기도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리고 몇 개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기관이 직접 감사를 받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해 보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안전공제회에 관해서는 안전공제회의 사무처장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시도 그 기관이 있잖아요. 출석대상 기관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벌써 받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가 된 건데 또 이사가 어떤 분한테 알아보시고 그렇게 자꾸…
  교육감이 사무처장 임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연직 부감님이 거기 이사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출연기관 맞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맞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설명자료 322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도 2,09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죄송합니다. 몇 쪽.
○위원장 이숙애   322쪽요.
      (「노사협력과장」하는 이 있음)
  아, 노사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보면은 3.4% 고용률 미달돼서 계속 매년 똑같이 20명분에 대해서 지금 내고 계신데요. 이건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행복나눔 실무원 80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기존 근로자도 있고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니, 지금 계속 20명 매년 똑같이 내고 계시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서…
○위원장 이숙애   적어도 1명이라도 올리셔야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올해 추경 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고용률이 달성돼서.
○위원장 이숙애   아, 그러셔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리고 요번에 반영한 건 장애인 고용률을 연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그래 월평균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장애인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특수학교 3학년하고 전공과 학생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위원장 이숙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정식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정규직으로 채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좀 장애인 고용률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계속 올리시잖아요, 지금.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황규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두 번 했어요.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가덕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 다녀오셨나요?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오지 않고요. 청주 교육장님하고 청주 시설과장, 그다음에 재정과장 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학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의영 위원   어떻게 위치는 변동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양개석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갔던 위치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쪽으로 학교장하고 협의한 결과 충분히 운동장 폭이라든가 이런 게 건물을 증축했을 때, 남향으로 지었을 때 운동장 폭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일단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개석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위원님하고 직접 설계단계부터 협의해서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식당 그 부분도, 식당 리모델링 그 부분에서도 좀 급식소 문제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예, 급식소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추가 추경 때 더 확보하거나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미래인재과.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이의영 위원   특성화고 10개교에 2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몇 쪽이죠?
○이의영 위원   547쪽, 설명자료 547쪽, 그리고 그 내용은 550쪽에 뒤에 있네. 550쪽에 사업 기간하고 나온 건, 550쪽 특성화고 10개교.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요거 특성화고 10개교는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5 대 5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0억과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억 해서 특성화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특성화고가 총 몇 개가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26교입니다.
○이의영 위원   24개교로 나와 있는데 특성화고가.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마이스터고 3교 빼면 23교입니다, 특성화고는.
○이의영 위원   자료하고 틀린데 여기 24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요 책자에 보니까 교육행정요람에 보니까 24개교로 나와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특성화고 23교와 마이스터고 3개 해서 총 26교입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여기는 24개교로 나와 있다고, 알았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양업고등학교를 아마 거기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10개교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요것은 대상교가 작년에 7교에서 10교로 확대 사업하는 건데 단위학교에서 요걸 신청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이의영 위원   아니 24개교 정도면 10개교씩이면 2년이면 다 한 번씩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일단 학교에서 희망의사를 표시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한 학교당 한 2억 원 내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2억 원, 여기 보니까 1억에서 2억으로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표기된 게 맞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해 준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교당.
○이의영 위원   교당, 그럼 전체가 2억이 아니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전체 20억 예산입니다.
○이의영 위원   전체 20억인데 학교당 2억씩 주는 게 아니고 1억도 주고 뭐 3억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최대 2억 원인데 학교별 규모 요런 걸 생각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차등 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20억이면 10개교에 2억씩 주면 20억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최대가 2억이라면서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렇죠.
○이의영 위원   최대가 2억이면 2억 이하로 주는 학교는, 지금 이렇게 보면 10개교니까 2억 이하로 줄 수가 없잖아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1억에서 2억 원 사이로 그 학교…
○이의영 위원   아니 사이로 주는데 지금 여기 10개교에 20억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개교에 2억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렇죠. 예예, 2억 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게 1억에서 2억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2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만약 20억을 줘야 되는데 20억을 평균적으로 주면 평균 2억을 줘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 내외에서 2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의영 위원   글쎄 2억 이상이 가능하다면 이게 말이 되는데 2억 이상이 안 된다니까 기재한 내용하고 사실 틀리지 않느냐 이 얘기지.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2억 이상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줄 수 있습니다. 내외기 때문에 2억 원을 약간 넘어도 괜찮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여기 표시할 때는 2억이라고 했지 2억 내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책자 보시면. 그걸 표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에는 487쪽 좀 봐주세요.
  설명서 487쪽 보면 충북예술고등학교에…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이의영 위원   2억 2,000을 지원하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충북예술고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요것은 충북예술고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따라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문적인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글로벌 예술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모델 개발비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방과후 레슨비라든가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아트바우처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역의 예술명사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1 대 1 진로코치를 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고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수업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수업역량 강화 연수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지금 이게 사용되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저희가 이 사업에 예술고 발전을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기 편성에 협조해 주시면 예술고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예술고 학생들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이의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무상급식 합의과정에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합의를 했고 저희 교육청이 지난 1년간 미래 인재 육성 모델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영역에 대한 미래 인재 육성 모델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종합계획을 도민들께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개 영역에 미래 인재 육성 모델 구축을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이번 예산에 각 단위별로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예술고에 2억 2,000 예산 반영된 부분도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또 영재교육, 대안교육 해서 8개 분야에 각각 조금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8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서 나중에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고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술고 발전방안 속에 내년도에 투입될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이 2억 2,000이고 또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중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예술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고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한 그런 학교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학교혁신과.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 김기선입니다.
○이의영 위원   399쪽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찾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보면 혁신도시 미래학교 추진을 위해서 약 1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2개교에 각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내에 초·중·고를 연계하는 사업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에 서전고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중을 연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방금 김상열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교육협력 학교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전고는 지금 KEDI(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하고 있는데 초·중도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있는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미래역량 관련한 학교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이게 2개교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이의영 위원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선정은 안 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그 혁신도시 내에 있는 초·중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의영 위원   이것도 공모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응시할 학교들이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성중학교가 의지를 표명했고요. 초등학교도 그 옆에 있는 동성초등학교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공모하는 학교 수가 정해져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혁신도시 내에 있는 초·중입니다.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466쪽을 봐주세요. 거기 468쪽에 있네, 468쪽에. 고등학교 청원고하고 단양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의영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 선진형 교과교실 구축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억이 들어가 있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중에서 고교학점 과목선택제 확대에 따라서 교실증축을 신청을 했고요. 이건 교육부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이걸 보통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준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청원고하고 단양고가…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이의영 위원   교육부에서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공모해 가지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원고하고 단양고가 돼서 6억씩 지원받는 거예요, 그럼?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몇 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실이나.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별로 3실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 정확히.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과목선택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동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업보다 교실수요가 더 있어 가지고 세 칸씩 증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단이나 부대시설까지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 공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황규철 위원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 사업은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골프장을 거점으로 해 갖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황규철 위원   영동산과고를…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골프장을 주변 학교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황규철 위원   공립중 9개하고 사립중 1개 이렇게 해 갖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수 학교 밑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뭐죠? 바로 밑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잘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 12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지역 스포츠데이 클럽대회도 출전할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전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황규철 위원   대회 출전하든지 아니면 학생들 생활지도…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유니폼도 맞출 수 있고…
○황규철 위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같이 몰아서 한 번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 그 뒤에 가면 마번에 지역 거점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은 뭐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 세대공감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특교로 4,600만 원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은 그러한 예산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행감에도 지적을 했듯이 생활체육, 그러니까 학교체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몰아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 교육청이건 아니면 우리 본청이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세대공감 얘기하는데 지금 쭉 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3대가 함께하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활체육교실 500만 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거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학교, 생활체육.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보면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배드민턴, 탁구, 요가, 아니면 음악 쪽도 그렇고 미술 쪽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체육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뒤져봤더니 교육지원청마다 1,000만 원 안팎인데 이거를 교육지원청별로 이 생활체육 예산은 주세요. 주시면 우리 일선 학교에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흥위원회를 연초에 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를 좋아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여학생들 요가를 한다든가 남학생들 풋살을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교육지원청도 우리 본청에서 주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열어요. 열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해 주는 거야, 일선 학교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 이거 뭐 각자 따로예요, 이게. 심지어는 이렇게 하려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대가 함께하는 몸도 튼튼, 제목도 좋죠. 그렇죠? 마음도 튼튼 생활체육교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예산이 더 많아요.
  거기는 강사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용품까지 살 수가 있어요, 이 예산으로. 주객이 전도된 거지, 사실은. 관리의무자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 게 아닌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마을공동체하고 주민들, 학부형들하고 노는데 애들은 몇 명이 안 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이거를 여기서, 본청에서 하지 말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5,000만 원, 5,000만 원. 많이 줄수록 좋죠. 이거는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교직원 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주셔 갖고 그쪽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활용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거를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생활체육에 학생들 부분도 일정 부분 대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바둑대회도 열어주고, 바둑도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추경에,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 갖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241쪽, 설명자료 251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계획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49억으로 공기청정기를 임차한다는데 여기 보면 유·초·중·고·특수 이 임대료가 다 다른데 이유는 뭐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임대료가 다른 것은 아마 용량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용량을 왜 다르게 해 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죄송합니다만 이거 보건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규철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보건팀장 이순분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진행했을 때 1차 452대 진행했을 때 입찰 봤을 때는 3만 5,600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2차 5,200대에 대한 걸 했을 때는 2만 원씩 입찰이 됐습니다, 단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단가가 입찰 볼 때마다 단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차이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아무래도 452대 했을 때하고 5,000대 했을 때하고 단가가 좀 다릅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면 1만 3,000대 할 때는 더 비싼데, 3만 원인데?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3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최종 입찰이 되면 단가는 조정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상을.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단가는 내려가겠네. 그렇죠? 대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팀장님, 우리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나 이 문제 갖고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공기청정기 배치할 때는 임차를 할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할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저희는 임차로 가기로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거는 구입은 안 하는 거예요? 구입 예산은.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구입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들이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학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 요번에 예산 세워준 걸로 하면 공기청정기 임차가 학교마다 다 배치는 가능한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 다 배치 가능합니다.
○황규철 위원   다 되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 일반 교실하고 다 배치가 되고 특별교실하고 관리실까지, 저희들이 방과후교실까지 다 배치가 됩니다.
○황규철 위원   배치가 됐다. 그다음에 그러면 청정기가 배치가 됐으면 순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순환기 같은 거는 지금 1차 추경에 특수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추가로, 아직까지 순환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이 내년 6월 말쯤에 돼서 아마 효율성 평가가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더 그거는 효율성 평가가 진행된 뒤에 저희들 추가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선 임차를 해 갖고 설치를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환기 문제는 일단은 효율성 평가를 거쳐서 추후에 할 계획이다.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3만 원은 추정치죠.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공기청정기의 유형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 입찰을 봐야 그거는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321쪽, 설명자료 380쪽입니다.
  저는 놀이문화센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감 공약사항이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다, 남부권에는 공통공약 말고 지역공약이 달랑 2개예요. 아시아문화체험관하고 특수학교 딱 2개인데, 이 도청도 지역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달래기로 남부출장소도 남부 해 주고 북부에는 북부출장소도 해 주고, 또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대추연구소, 포도연구소, 와인연구소 영동에 이렇게, 아니면 농업지역이니까 기술원 또 분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연수원도 실제적으로는 청주나 이쪽 남부권이 이용하기는 청주가 좋죠.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제천 쪽으로 지금 공약도 하고 지금 용역도 주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천에 어디다 하는 게 좋은가.
  근데 달랑 2개 있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시아문화체험관 용역을 줬다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용역결과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부지역에 어디가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 값을 줘야 지 충청북도를 다 털어 넣으면 당연히 인구 많고 이용도 좋은 청주가 당연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처럼 예를 들어 1,000억이 넘는 우리 교육연수원도 제천에 어디가 좋으냐 어느 정도 규모가 좋으냐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용역기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용역 값이 나오지, 도를 다 털어 넣고 하면 이게 용역이 뭘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발 빼자는 건지.
  아니 남부3군에 공약을 했으면 남부3군 중에 어디에 어떤 규모로 우리 아시아체험관을 지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특수학교도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맨날 간담회, 토론회만 하고 이거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하여간 저희들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부권에서 저한테 수시로 전화와요. 덜렁 2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뭐 이 놀이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부권이고 북부권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달랑 2개 있는 지역공약은 지켜 줘야지 이거 말이 되냐,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 수를 좀 이렇게 비례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유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부 쪽이 충주시와 제천시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치우친 경향은 있습니다. 마침 또 유휴 학교공간도 마침 적당한 곳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부 쪽으로는 아시아문화센터하고 특수학교 쪽을 지금 용역 의뢰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아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쪽에 저희들이 남부분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옥천중학교도 저희들이 또 유휴공간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치가 않아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왕 센터를 개소할 것 같으면 그래도 좀 규모 있게 또 유용가치가 있게 이렇게 하려고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남부3군에 특수학교를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용역을 맡겨서 지금 최종 보고회를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교육청의 그러한 어떤 의견도 조금 더 반영하고요. 지금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해서 고려해서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하여간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고,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달랑 2개 있는 공약 꼭 지켜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329쪽입니다. 설명자료 394쪽, 역사현장탐방 예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금년도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여러 논란 끝에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은 약속대로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금년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요 사업은 작년에 일회성 사업으로 승인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역사탐방 중국 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결과 너무나 의미… 제가 사전답사를 갔었거든요.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요. 거기가 우리 독립유공자들, 유공자가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선친들이 지나간 흔적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는데, 아이들은 그 본진에 가 가지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결과보고회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가슴 뭉클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 중에는 30명 중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도 같이 참여를, 우리 추천들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해서 이게 비록 그렇게 됐지만 지속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찌 보면 아까 통합학교 인센티브기금 예산으로도 갈 수 있고 꼭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도 장학기금을 통해서 연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격년제로 이런 부분은 해소할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설명자료 118쪽 학교지원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각급 학교에 있는 행정용 PC나 업무용 PC에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해서 접속을 하게 해서 통계 DB를 구축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 저희들이 통계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기에 다 지금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118쪽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통계 시스템 하나와 학교 일과 관리 시스템하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4억 1,200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비용과 하드웨어 구축비용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 관한 통계 DB가 다른 지금 프로그램들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통계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 통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분석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박성원 위원   그래서 어떤 통계 DB를 구축하시겠다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종단 관리가 필요한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특히 사교육비의 변동추이나 이런 내용들도 종단 추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누적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진로나 영재교육 등에도 종단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자료를 탑재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그 외에 감사나 의회 요구자료 같은 이런 통계수치가 요구한 내용들도 간혹 학교에 저희들이 해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들을 저희들이 누적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계데이터들이 없었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장비면, 다른 장비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가능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라면.
  그런 사교육비 통계라든가 또는 기초학력 미달에 관한 통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종단 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들이 없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신뢰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또 저희들이 더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한 더 추가적인 통계자료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나이스에서 제공되는 내용들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차세대 나이스를 올해부터 개발을 해서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려고 하는 그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구축을 해도 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제공도 받고 또 학교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경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당 부서, 직속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100% 일치하지 않지만 약간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은 저쪽 프로그램의 내용을 갖다가 얹혀서 가면 프로그램 하나를 더 구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하고, 내부적으로는 통계와 전산업무의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두세 명 정도이고 지금 현재도 그런 인력이 미래인재과와 해당 부서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체계적인 한 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전산 프로그램과 통계를 관리하는 팀을 새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일과 시스템은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학교 일과 관리 시스템은 시간표부터 시작해서 수업이동이나 결·보강, 또 교사들의 수업 변경, 또 일과 관리, 시수누계 여러 가지, 그리고 방과후와 돌봄교실 기록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이게 통계 지원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일과 관리 시스템이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가 제안을 한 이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이 이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민간에도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1억 2,200만 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사서 까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억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바로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일과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학교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오더를 보내서 거기에 학교급별에, 또 학교유형에 맞는 개발을 요구하는 거죠.
  기존에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것들을.
○박성원 위원   서버를 구축하셔 가지고 각 학교나 직속기관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박성원 위원   망으로 접속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각 학교가 클라이언트 형태로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예예. 그렇게 연결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그러니까 통계 시스템하고, 일과 관리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뭐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돼 있었다면 이걸 되게 만들려면 1억 2,2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가 가능할까? 이거 절대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수십억 되는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연구정보원에도 있고 도교육청에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하여튼 계획들을 한번 자료를 줘 보시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학교가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소통메신저 같은 경우도…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파편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런 것도 비용에 각 학교별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박성원 위원   그런데 그 500개가 넘는 기관들, 본원까지 합치면 500개가 넘는 각 학교 단위의 분원들의,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정실의 업무도 있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있는데 그걸 총괄해 가지고 하는 통계 시스템과 업무 일과 관리 시스템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한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특별교육재정 있잖아요. 이거 매일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 여기 예산책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특별한 교육시책 또는 안전 관련된 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쓰신 것 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를 왜 이 돈으로 쓰셨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똑같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과에서 집기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일부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3월 달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즈음해서. 저희가 추경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지역 교육청별로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각 기관별로 필요한 부분을 집행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간단하게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뭐 긴급한 사안이 아닌 학교시설 개선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여기 휴게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좀 지양을 하고 정말 각급 학교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들이 많은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2020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원칙에 위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학생 탈의실 설치하시는 게 있는데요. 혹시 탈의실이 지금 현재 있는 학교는 어떻게 탈의실이 있고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공문으로 해서 받고요. 그런 기존에 있는 학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 않고 필요한 학교, 없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탈의실 공간이 나오는 학교는 지금까지 다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해 줬고요.
  공간이 나오지 않는 학교는 내년까지 이동식 탈의실을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각 학교가 어떻게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게 어떻게 탈의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학교체육 진흥법」인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일괄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배분을 하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간이 나오지 않는 학교는, 아마 이동식 탈의실이 한 실당 6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 지난번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체육교구 법적 준비 때문에, 체육교구인가요 과학교구인가 그 준비 때문에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돈 배분하셨잖아요. 그렇죠? 각 학교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여튼 교구 있었는데 학교에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돈 쓸 수가 없어서 아우성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교가 30명인데도 있고 300명인 데도 있고 1,000명인 데도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일괄,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동식이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동식인 것, 또는 공간이 어떻게 생긴 곳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A, B, C, D 형태를 나누어서 예산들을 쪼개서 잘 배분해서 학교에서 이 돈을 받으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예산 쓰기 위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체육교구도 그렇고 현재 탈의실 이 부분 아마 현장 내용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는 한 52%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2년 안에 전 학교에 학생 탈의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잘된 학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지금 9억 5,580만 원이 115교에 균일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현재 예산편성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우리 탈의실 필요해, 탈의실 필요한 곳 손 들으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탈의실 없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이 115교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처해져 있는 학생 수라든가 이런 여학생, 남녀학생들의 분포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아닌가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준을…
○박성원 위원   추후에 하실 거예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준은 1교당 최소 두 학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로 일단 기준안은 잡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도 해서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예전에 과학교구인가 하여튼 교구 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들은 15명인데 돈은 똑같이, 얼마씩 나누어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학교 환경 관리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이게 지금,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용역비, 이거는 한 학교당, 30개 학교에다가 150만 원씩 주신다는 건가요? 맞죠? 253쪽입니다.
      (…)
  설명자료 253쪽.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이 부분은 20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할 때에 20교를 선정을 해서…
○박성원 위원   30교인데요.
○기획국장 민경찬   20교… 예예, 아, 예. 어쨌든 학교를 선정을 해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원인에 따른 어떤 방안이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기순환기 등 해서 효율성을 한번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공기정화장치 예산 통과시킨 게 몇 학교였었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1만 3,774실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몇 학교였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몇 학교는…
○박성원 위원   우리가 특수학교하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전체 학급당 다 공급하는 걸로…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니 공기정화장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환기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지금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고…
○박성원 위원   이거 공기정화장치가 공기순환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는 공기청정기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 예산이 공기청정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거는 공기순환기 예산입니다. 효율성 평가하는 거는, 30교.
○박성원 위원   헷갈려 가지고, 순환기, 청정기 헷갈려서.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순환기입니다.
○박성원 위원   임대한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아닙니다. 이거는 순환기입니다.
○박성원 위원   순환장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가 됐냐니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30교…
○박성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논란 속에서 예산을 일부 통과를 시켰는데 그 학교가 몇 학교였으며 몇 개 학교를 완료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지금 원래 공기정화장치에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같이 했을 때 두 가지가 됩니다.
○박성원 위원   묶어서 이야기 하세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예예, 그래서 공기정화장치를 구분해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공기정화장치는 공기…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공기정화장치 속에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든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든 어떤 학교든 30개를 선택해서 효율성을 평가하는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저는 순환장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용어를 좀 정확하게 선택해서 쓰자니까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원래 공기정화장치라고 했을 때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저희 지금 하는 것은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추진한 거는 공기청정기.
○박성원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공기순환장치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성원 위원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이게?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그겁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그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네.
○박성원 위원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이제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이게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지금 현재 아직 공기순환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 언제, 1추 아니었나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시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예산, 1추 아니었어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네.
○박성원 위원   1추인데 6월 달에 했는데 이제 내년 예산에 하셔 갖고 하시겠다고요? 이거 순환장치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 보건팀장 이순분   지금 방학 때까지 아마 시설과에서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과장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통과한 것까지 치면.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1회 추경에 선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설계용역을 거치고 입찰을 거쳐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겨울방학 때까지 1추에 선 것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다 완료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토캐드 라이선스 돈이 예산이 있네요. 이거 54만 원씩, 이게 대체 왜 필요할까 보니까 아마 라돈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맞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요거는 오토캐드 라이선스는 석면지도 프로그램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석면구역이나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오토캐드를 쓰시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건 본청에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본청에서 갖고…
○박성원 위원   본청에서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박성원 위원   요거 연관된 거라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탈의실 설치 관련된 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거 지금 연결된 거라서 다른 얘기지만 연결된 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434쪽에 이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바깥놀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 유치원에 일괄 돈을 주시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고 또 이거를 샘플로 몇 개 유치원들을 해 본 다음에 이게 효율성이 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 한번 해 보셨어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올해 2019년도에 놀이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 교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냥 학급당 정액분으로 예산을 세웠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규모나 이런 걸 보고서 저희들이 배분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다음에 수요조사가 있는 곳에 현장 상황을 측정하고 현장에 맞게끔 다시 예산을 배분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그전 것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현장에 맞게끔 쪼개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근데 삼백 몇 개 학교를 전부 다 분류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이미 이렇게 놀이중심 이게 다른 데서, 다른 시도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이게 바깥놀이에 관한 것들이 놀이중심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 교육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전에 벌써 수요조사나 이런 걸 현장조사들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산 세워놓으시고 예산 통과된 다음에 내년에 시작하실 때 현장 조사하고 다하신 다음에 예산 다시 조정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방학 걸리고 겨울방학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정액분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급 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방법, 예산 편성방법이 하여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바깥놀이 지원 434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그다음 공사립 유치원에다가 바깥놀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영주 위원   지원하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내용은 설명자료에 있고, 저는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같은 과정, 뭐 교육부하고 섞일 수 있겠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바깥놀이는 어린이집에서도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충분하게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서적이건 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말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연령대에 공립유치원 못 가면 선택을 하는 여부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눠져 있어서.
  그건 그렇다 치고, 바로 밑에 보면 유아보호장구 카시트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에도 있죠. 행정과에도 882페이지에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행정과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어쨌든 다 있습니다. 혹시나 이 어린이 카시트를 설치한 게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난 저희 추경 때 거점유치원을 두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 얼마씩, 단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1개당 10만 원씩입니다.
○김영주 위원   10만 원씩이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김영주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면서 얘기했죠. 공기청정기 단가가 굉장히, 3만 원대, 2만 원대로 바로 떨어져서 422대 했을 때하고 5,000대 했을 때하고 계속 차이가 있다고, 거점학교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까 바깥놀이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유아용 카시트예요. 그러니까 차량에다 장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용차에 장착하는, 이런 애기들 말고요. 이거는 장착을 하면 그냥 안전벨트는 벨트니까 위험하거든요, 하고 있을 때. 아이에 맞게 이렇게 엑스자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출근거가 왜 10만 원이죠? 산출근거가 왜 10만 원이냐고요, 대당. 무슨 근거로, 예산편성지침에서 10만 원 이런 건 규정 없죠. 찾아보니까 없대요, 이거는. 없습니다. 왜 10만 원으로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난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거점유치원에 40개씩 해서 8,960만 원 예산 지원할 때 저희들이 유아용 시트 가격을 알아보니까 대략 1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얼마를 하냐면 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공립에 하는 거는 1,796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립에 하는 2,158대예요. 2개 합치면 3,954대, 4,000대가량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저희가 2,158개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러니까 2개 합치면, 합쳐서 같이 내면 가격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다 통학차량에다가 이걸 했습니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도고.
  지금 충청북도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어린이집 차량에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예산이 1,00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등록한 통학차량만 하는 거거든요. 거긴 7만 원이에요. 충분하다고, 더 낮을 수 있다고, 대수가 많으니까.
  1,000대가 안 되는데 똑같은 건데 7만 원 주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이나 똑같은 차량이고 무슨 뭐 외국 차도 아니고, 똑같은 차량에 똑같이 설치하는데 똑같은 연령대가 그걸 승차하고 안전을 보장하는데 왜 교육청은 10만 원이고 또 다른 데는 7만 원에 하냐 이겁니다. 과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는 7만 원으로 잡아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똑같은 건데 어디는 10만 원짜리 안전하고 충분하다고, 안전은 보장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7만 원으로 계상하면 지금 총 2개 합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9억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잡으면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잡아도 충분하다고 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한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세운 사립유치원 유아보호장구는 전체를 다 지원 못하고요. 요번에 50%만 지원하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50%고요.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들과 똑같은 차에 타는데 예산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기관이 틀리다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과도 같은 예산이니까요.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이 1억 7,960만 원이거든요. 유치원까지 합하면 약 한 4억 정도, 총 합하면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차량에 부착되는 거는 보편적으로, 다른 데 경기도는 전체 다 해서 어린이집에 7만 원씩 하는데, 굳이 우리 충북, 더 낮게 하는 데도 하는데, 10만 원씩 해서 예산을 과하게 잡거나 불필요하게 쓸 필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19년도에는 조달청 단가가 7만 원이었는데 ’20년도에는 조달청 단가가 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달 가격입니다.
○김영주 위원   조달 가격이라고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보면 2개가 똑같은 예산인데 아마 부딪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 단가가 아니고 단가가 높아질수록,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그렇게 해서 협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제품이면 가격을 낮은 걸로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그다음에 69페이지하고 100페이지가 있습니다. 공보관실하고 정책기획과인데요.
  특정업무 경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라고 함은 말 그대로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렇죠?
  이 지원비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처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직접 본인한테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실비변상성의 성격이라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다고 월급은 아닙니다.
  실비 계상인데, 근데 지금 이 175페이지에 예산안편성지침에, 그렇죠, 올해 또 느닷없이 원래는 특정업무 경비는 대개 감사, 예산부서, 소방부서, 동향부서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175페이지에 보면, 이거 예산매뉴얼입니다. 감사, 학생배치 담당하시는 분들, 또 예산부서, 평생교육부서, 학교보건부서, 회계담당부서, 여론동향부서, 복무담당부서까지가 특정업무 경비를 월 6만 원에서 직책에 따라서나 업무에 따라서 15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근데 올해 느닷없이 기획조정하고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업무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기획과장님 이하 기획직원들 월 6만 원씩인가요? 그렇죠. 과장님은 8만 원씩 월에 더 받으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월에. 그러면 96만 원입니다, 1년에.
  그다음에 또 대외협력, 공보관실에 아예 써 있어요, 보좌관이죠, 보좌관.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감 보좌관이죠.
○공보관 오영록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대외협력을 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테고 기획과가 안 생겼어도 기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달리 김상열 과장님이 과장님이 되시고 그 보좌관이 거기서 근무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왜 특정업무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세웠냐. 무슨 특정한 업무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특정하게 봐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외수당이나 아니면 출장비로 안 되는, 이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왜 올해, 그전부터 그럼 지원을 하든가 왜, 갑자기 이 예산을 계상한 거를 보니까 이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에 3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 정책보좌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전에 비서실 2명이었다가 5명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대외협력에 저희들이 특정업무 경비로 6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이유가 사실 저희 정책보좌팀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나름대로 정책 공유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할 때 우연히 만나게 되면 공식적인 저희들이 출장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출장경비를 내서 하는 업무 여비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이런 만남의 자리가 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 속에서 특정업무 경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서의 특정업무 경비를 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의 답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정책기획과의 입장은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대부분 전체 업무를 기획하고 그래서 본청 내에서도 사업비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 조금 외람되지만 제가 과장이어서가 아니고, 제가 과장을 계속 한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대외 협력하는 업무를 아예 교육청은 대외 협력의 업무를 안 했어요? 기획업무가 아예 없었어요?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안 주다가 왜 하필이면 올해 이렇게… 그거 뭐 특정인하고 연관이 없겠지만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과에서 요청했나요, 예산과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주겠다고 권유를 했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도 좀 이 업무상 그렇고 격무고 업무 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는요 밥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저녁에 만나 가지고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적으로 쓰는 건 안 되지만. 뭐 다른 부서는 혹시나 이 특정업무 경비가 필요한지, 수요파악을 해 봤는지.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특정업무 경비는, 이 지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구분에 보면 감사나 배치, 예산, 이런 지급 대상자를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교육감한테 위임을 해 주면서 일정한 비율을 한번 정하면 4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4년마다 한 번씩 그 대상을 정하도록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심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김영주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혹시 다른 시도 교육청도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기획업무하고 정책보좌업무 하시는 분들 들어갔냐는 말이죠.
○예산과장 주병호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네.
○김영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다 하셨어요?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보 통합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보 통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누리과정비도 받아서 지자체로 전출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아이들이 어쨌든 사립보다는 공립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도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벌어져요.
  우리 어린이집에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깥에 놀이시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나중에 유보 통합이 안 됐을 시에는 격차 간에 좀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들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사립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번에 놀이시설 지원은 사립유치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립유치원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유치원만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만.
  어린이집은 안 하다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일단 어린이집은 저희 도청에서 해야죠.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에서 하는데 그게 결국은 누리과정비를 복지부에서 지자체는 받고 우리는 교육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교육부 전체에서 누리과정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자체 주는 건 29만 원 주고 우리가 이 29만 원 주는 거 외에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추가적인 부분이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서동학 위원   사립유치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공립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단설이나 공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더더군다나 우리 어린이집하고는 이게 부처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부처 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과정비가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온다고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교육적인 부분보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누리과정 전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답변은 누군가는 해 주셔야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방과후과정비나 처우개선비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그래서 놀이시설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서는요.
○서동학 위원   이걸 길게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리과정비 29만 원을 우리가 전출시키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서동학 위원   도로 전출시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누어줘서 거기서 알아서 씁니다.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누리과정비를 가지고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29만 원을 주고 그 외에 교사지원비, 학급지원비 이래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과 사립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과 또 어린이집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특교나 이런 사업이 아니죠? 우리 자체 사업이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바깥놀이는 자체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리과정 외에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속 우리 국공립과 사립유치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너무 처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공보관님.
○공보관 오영록   네.
○서동학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 홍보판 운영.
○공보관 오영록   네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올해 이걸 또 슬며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죠?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제 시내·외 버스 광고하고 영화상영관 홍보에서 영화상영 홍보가 삭감이 되고 시내버스 광고 이거는 작년에 통과가 돼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버스는 통과가 됐고 전광판 및 영화관이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보관 오영록   아, 전광판은 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이 1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   이거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6,9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영록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크게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이 홍보판 철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거나 전광판, 전자게시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옥외라든가 기관의 현관이나 로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판이 12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8월,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출상태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점검결과 안전에, 비효율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홍보판을 4개를 발견했습니다.
  철거대상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옥천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홍보판이 있습니다. 남일초, 율량중, 음성여중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대로상 지나가다 보면 음성여중 벽면에 크게 홍보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덜렁덜렁할 정도로 소음이 나고 특히 대로상을 갈 때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이 안전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밑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예비비 가지고도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오영록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다 꼭 세워서 다시 새로 재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오영록   아닙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실 거예요?
○공보관 오영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예비비 가지고도…
○공보관 오영록   지금 홍보효과가 없는, 나무에 가리거나 아니면 앞에 건물이…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 오영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덜렁거리고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면 예비비 가지고 미리 처리를 하는 게 맞죠. 여기다 세우는 게 아니죠.
  예산과장님, 예비비 그런 데 써도 되잖아요. 안전 위험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비비를 안전에 쓸 수 있는데 아마 그 예산에 편성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위험하대잖아요. 덜렁거리고 위험한데 지금 이거 예산 세울 때까지, 여태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오영록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동학 위원   아니 떨어져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보관 오영록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판 12개를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4개는 동시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재설치는 몇 개예요, 12개 철거하고.
○공보관 오영록   재설치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다 철거만 하는 거예요?
○공보관 오영록   아닙니다. 12개 중에서 4개니까 8개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관별 홍보비, 홍보예산이 우리가 직속기관까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까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도교육청의 공보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공보관님이 아셔야지 그래. 이거 어차피 공보관님이 어디어디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공보관님이 어디어디 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균등 배분 같은 거는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다 관리하시잖아요.
○공보관 오영록   다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서동학 위원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 관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 한쪽에 숨겨놓은 게 민간보조금이에요. 민간보조금이 한 20억 됩니다. 민간보조금. 언론사 및 지역의 민예총부터 쭉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죠?
○공보관 오영록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저희들 공보관에서 민간보조비로 나간 돈은 올해 4,0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올해 민간보조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공보관에서는.
○서동학 위원   아니 전체 그렇다는 얘기죠.
○공보관 오영록   아,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이따 드릴게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공보관 오영록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하고요. 제가 질의가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관 오영록   네.
○서동학 위원   체육건강과로 가볼까요? 체육건강은 좀 많아서, 여기 일단 예산과 한번 여쭐게요. 이 주민참여예산, 우리 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시군 운영위원회도 다 있어요.
  실효성이 뭐예요, 실효성이.
  어제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편성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거 주민참여예산제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뭐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청에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나 이렇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참여 저기 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수렴이 됩니까, 이게?
○예산과장 주병호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발굴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비용도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여비 4만 원 이래 가지고 14만 원 기본 주고, 이게 잘못하면 정말 실효성이 있다면 가능한데 실효성이 없다면 교육감님의 정책을 알리거나 이런 부분밖에 안 돼요.
○예산과장 주병호   어제도 박성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예산의 어떤 그런 참여를 하고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서동학 위원   이해는 이따가 할게요.
  하여튼 체육과장님, 운동부 연습장에서 체육관 바닥 보수 이래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자료 199페이지입니다.
  바닥을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당 바닥 보수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관 바닥 보수는 201쪽에 있습니다. 몇 학교가 있습니다. 비봉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서원중학교 3개 학교의 바닥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은여울중학교 풋살장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삭감되지 않았나요, 이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뒤에 경사진 곳에다가 풋살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난번에 이 토지매입비는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래서 풋살장을 그러면 경사지에다가 하면 옹벽을 쳐 가지고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예산 올리시면서 저보다도 모르시면 그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학교 내에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토지비를 우리가 삭감시켰다고요. 삭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왔으면, 지금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경사지에다가 옹벽 쳐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풋살장을 그렇게 올릴 수 있어요?
      (…)
  요거 통과하고요.
  하여튼 요건 이따 답변 주세요.
  그리고 청주고 야구부 버스교체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버스는 2008년도에 아마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운행 킬로수도 너무 오래돼서…
○서동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운동부에 버스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지금까지 청주고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기용 교육감님이 교육감이셔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학교에는 운동부에 버스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그때는 그분이 대장이었으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이거 지원해 주면 다른 교육청에, 형평성에 맞습니까? 다른 학교에. 다 해 주실 거예요? 운동부 있는 데.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야구부는 야구훈련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야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성심학교 야구부에는 야구장 있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성심학교 내에는 야구장이 있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서동학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획국장 민경찬   어쨌든 타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교내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이런 운동시설이 없어서 이동해서 하는 학교에는 다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든 여건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주고에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재로 가서 하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해서 우리가 해 줬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그 운동부에 시설이 없어서 이동하는 데는 다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우레탄 트랙 다목적 보수, 그러니까 우레탄 트랙이 있는 곳에 가운데는 잔디구장이겠죠? 인조잔디구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네, 인조잔디구장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거 설치해 놓은 사례를 가보셨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서동학 위원   설치,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인조잔디구장이고 트랙이 우레탄인 경우에 우레탄을 걷어내고 지금 마사토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셨어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문제점은 비가 오고 하면 마사토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다 들어가죠. 이게 그냥 걷어내고 한다고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아예 인조잔디까지 싹 다 걷어내고 그리고 친환경 마사토를 깔든지 이렇게 돼야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고요. 또 유해성 검출이 안 된 인조잔디를 걷어내기는 조금 또…
○서동학 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요. 트랙을 마사토로 하고 나니까 이게 신발에 묻고 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비 왔을 때 이 마사토가 쓸려 들어가서 인조잔디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죠. 그렇죠? 하여튼 당황스럽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런데 하여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세요, 다른 방법을.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다른 방식으로 설치를 하셔야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학교 흡연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흡연예방 사업. 그런데 청소년 흡연율이 한 20%가 더 올라갔답니다. 이 줄인 이유가 뭐죠? 211페이지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 흡연예방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도 다른 사업은 국고보조가 끊겼어도 우리 자체 예산 세워 가지고 잘하시더만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소년 흡연율이 지금 2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 안 주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가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도 학교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교부를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아마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사업은…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게 올라가냐고요. 비율이 떨어져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조보조금 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흡연예방 사업이 된다면 흡연율이 떨어져야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위원님 흡연율 떨어뜨리는 거는 저희들이…
○서동학 위원   이거 예방 사업이라며요. 예방교육 사업이라며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들이 예방 사업한다고 그래서 그게 딱딱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요. 이 흡연예방 사업을 이렇게 13억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씩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국고보조금 안 준다고 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무슨 수당 주는 거 이런 거 없애 가지고 여기다가 더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다가 더 넣으셔야죠. 흡연율 떨어뜨려야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들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편성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요. 데이터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걸, 아니 우리 교육청에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고 추후에 검증이나 이런 부분 안 하시면서 이런 거는 다 통계청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근데 위원님 이 흡연이라는 것은…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좀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오늘 예산심사가 전에는 계속 국장님들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은 과장님들이 하시느라고 애먹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기, 지금부터는 답변은 국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 민경찬   과장님들이 상세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 전에는 국장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 오셔서 과장님들보다 더 잘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쉬었다 하세요.
○서동학 위원   쉬었다 해요? 지금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설명자료 454쪽, 진학역량 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나 북부나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진학상담전문가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20년도에 저희가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학교교육과정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지역별 진학 담당하는 장학사들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을 맡아 가지고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근무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진로교육원에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진로교육원에 있고, 그러면 출장 해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황규철 위원   들어오면요.
  그러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남부나 북부에서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수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현재 저희가 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12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전문직은 5명이고요, 파견교사 한 4명 정도 생각하고 외부 전문가까지 해서 총 1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쪽 북부하고 남부하고 전담팀을 둘 건가요, 아니면 뭐…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전담팀을 둘 겁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입니다. 설명자료 591쪽,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찌 보면 학생 수도 줄고 이 예산도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반납했던 우리 1억 1,600만 원 정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을 해 줘야지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우리가 수급한 학생들을 매년 통계를 내보면 한 7,0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불희망하는 학생들을 한 6,000명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저희가 올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5,3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희망 사유로는 낙인효과 등 이런 것 때문에 희망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절차간소화 및 홍보 강화로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요. 과장님 저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월부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 지원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1월 달 지급할 거는, 지원할 거는 벌써 신청을 받은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7월에 결정돼서 그다음에 6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는 저희들이 550명분을 반납했는데 그 인원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건 550명, 예.
○황규철 위원   그러면 뭐 이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지자체에서 오는 인원은 매년 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0명으로 올렸는데 더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노력해서 대상자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급할 대상자는 6월 이전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맞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신청은 5월 말에 지자체에서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정보화 지원 부분 누락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시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은 저희가 7월에 결정이 됩니다.
○황규철 위원   여기 저희들이 결산자료도 보니까 컴퓨터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없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이 컴퓨터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400명분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대상입니다.
○황규철 위원   보니까 본체가 90만 원, 모니터가 30만 원, 소프트웨어가 13만 원 해 갖고 컴퓨터 한 대당 한 133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6월 말까지 집행액을 봐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사업 변경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통신지원비 예산이 남을 것 같다, 집행잔액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컴퓨터 지원 사업으로 사업변경이 안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이 있으니까요, 추경 때 재원을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추경 하기 전에는 같은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인데도 사업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정보화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산과장 주병호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목이 같으면 저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목이 같은지, 목 간 전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같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 갖고 내년 6월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그거는 목이 다르답니다.
○황규철 위원   아, 다릅니까?
○위원장 이숙애   예예.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515쪽입니다. 설명자료 73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건강증진센터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출장여비가 1,880만 원인데 그거 보면 공무원 여비하고 비공무원 여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6만 원씩 8명이 80회 가서 88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비공무원 여비도 6만 원인데 4명이에요, 4명. 4명인데 75회, 그런데 2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의 구성원이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넷이고 나머지 6명이 공무직인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는 공무원이나 비공무원이나 여비가 6만 원 똑같잖아요. 그렇죠? 1일 여비가. 똑같은데, 그 위에는 8명이고 밑에는 4명이에요. 그 반인 4명인데 80회이고 75회인데 위에 여비는 880이고 밑에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냐 이거죠. 어떤 산출근거인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이것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봐도 그 여비는 똑같고 8명, 4명인데. 80회고 75회인데 위에는 880이고 밑에는 1,000만 원인데 어떠한 산출근거로 이 예산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안 618쪽입니다. 설명자료 893쪽요.
  거기에 보면 학생 복지 사업이 있는데 소외계층 학생 지원하고 우수 학생 지원이 있어요.
  거기 찾으셨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몇 쪽이죠?
○황규철 위원   설명자료 893쪽.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예.
○황규철 위원   소외계층 학생 지원하고 우수 학생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달라요. 소외계층하고 우수 학생하고 20만 원하고 24만 4,000원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우수 인재 육성은 해당 과에서 추천을 해 주는데 여기는 인원이 470명이고요, 소외계층은 1,424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서 줄였다.
○재무과장 안용모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뿐만 아니라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이게 교육사랑카드를 제휴를 하고 나서 그 이익금 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트 가지고 그때부터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많다고 뭐 적다고 해서, 어차피 복지사업인데 소외계층 학생 지원하고 우수 학생 육성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소외계층 학생 지원은 종전에는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이 부분을 2016년도부터 20만 원씩 이렇게 인상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수 학생은 원래부터 24만 4,000원이에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거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 왔고요.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좀 다르니까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안 627쪽입니다.
  사립학교 지도 육성, 거기 보면 설명자료는 919쪽입니다. 과장님.
  사립학교 경영평가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사학경영 평가라고 해서 2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지금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 이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법정부담금을 증대한 노력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2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년마다 사립학교 평가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 갖고 최우수교 2개하고 우수교 4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이 줄만한 학교가 나오기는 나옵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100%를 부담하는 법인은, 저희가 이제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신흥학원하고 제천의 대제학원은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재무과장 안용모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유지하는 거는…
○황규철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를 그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납부실적이 거의 없는데 인센티브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이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안 하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규철 위원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 안용모   그래도 저희가 평가를 함으로써 증대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규철 위원   약간요.
○재무과장 안용모   예.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도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교육감기대회가 있는데요. 이거 경기운영 협력단체에다가 민간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박성원 위원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민간 지원한다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박성원 위원   여기 제출된, 어디에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거를 제가 리스트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이라 아마 빠지지 않았나.
○박성원 위원   (웃음소리)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여튼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 가지고, 이건 따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민간단체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간단체의 종목마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 이거를 운영하는 데다 돈을 주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교육감기대회는 운영하는 경기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한 곳이네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한 곳이 아닙니다. 종목별로…
○박성원 위원   아, 종목별로 다 주는 건가요, 얼마, 얼마씩?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소년체전 개최하는 종목은 다 교육감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중에서 이게 사실은 책임보험을 들게 해 준 건데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관한 거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행감 있을 때 지방공무원들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2019년도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책임보험을 들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3,150만 원 중에 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지방공무원 정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포함하게 돼 있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공문 올 때는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왔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해서 10월 19일인가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무 중인 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는데, 왜 행정직 공무원들만 했다는 얘기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법 개정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관련된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1만 원씩 해서 이거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후에 납부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관련 근거를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요구를 했던 게 어쨌든 행정업무 수행에 따른 본인들의 과실, 그러니까 적극 행정 관련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으로 하다가 본인들의 과실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들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을 똑같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법의 취지가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음은 중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놀이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성장지원센터하고 두 개를 복합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그러면 2023년에 준공을 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21년 10월입니다.
○박성원 위원   ’21년인가요. 그러면 지금 벌써 TF팀을 만들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금 자투 통과를 했고요. 올해 설계비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TF팀 예산까지 여기 지금 올라와 있던데 680만 원인가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는 도에 있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현재 자치과에 있는 건데…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도에 있는데 팀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업무상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하고 학부모성장지원센터하고 뭐가 구별되는 겁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도에 있는 학부모지원센터는 어떤 행정업무 이런 거고요. 성장지원센터는 실제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업무를 하는 거고 거기서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죠.
○박성원 위원   여기는 행정업무만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원센터인데, 말이 지원센터인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학부모컨설팅 전담인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학사 한 분하고, 컨설턴트 1명하고 장학사하고.
○박성원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학부모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도교육청에, 도 전체의 학부모교육을 총괄하는 거죠. 지역과 협력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거점지원센터는 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공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성장지원센터요?
○박성원 위원   네, 성장지원센터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성장지원센터는 복합센터에 설치하는 거죠, 같이. 놀이센터하고.
○박성원 위원   이게 학부모성장지원센터에서, 그러면 학부모성장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학부모지원센터하고 거점지원센터의 역할은 없어지는 겁니까? 내년에 예산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아니죠. 성장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동아리활동이나 학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센터고요.
  학부모지원센터는 업무를 하는 거죠. 행정업무를 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박성원 위원   일반 장학사님들이나 이렇게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름만 학부모지원센터고 거점지원센터나 이름만 붙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박성원 위원   위상을 이렇게 대폭 축소한 상태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예산이 1,194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설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뭐 특근매식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TF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부모성장지원센터요?
○박성원 위원   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지금 학부모성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이런 거는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건물도 안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기도 한데요.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목도고등학교 폐교를 전제로 하고 괴산에 전환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전환학교가 그러면 이게 언제인가요? 이천이십…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23년 3월 1일 자.
○박성원 위원   ’23년 개교를 따로 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프로그램은 몇 년짜리인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1년짜리 전환학교입니다.
○박성원 위원   1년짜리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목도고등학교에 관한 반대목소리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분들의 어느 정도의 정규적인 저기는 아니지만 이게 에콜레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에프터스콜레.
○박성원 위원   에프터스콜레인가, 예.
  그러면 괴산 분들은 어느 정도 반대목소리를 개교하고 나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학교개념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어제도 괴산군청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짜리 전환기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는 계속 전환기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 괴산군의 관계자들을 한번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창원의 자유학교나 서울의 오디세이학교 같은 데를 견학해서 이것이 생각하는 그런 1년짜리 학교라고 그래서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박성원 위원   여기 담당 교사분들이 1억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외국 가시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연수 가시잖아요. 이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현재 그 생각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민간인들한테 저희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육 담당하시는 지자체의 담당자하고 협의하셔서 실제로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같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보게 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가능한 한 갈등을 조절하고 우리 교육청의 전환학교가 이게 새로운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해외연수 가시는 걸 세워놓으셨으면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괴산군청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좀 봐주십시오. 마이스터고 관련된 건데요.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마이스터고만 따로 이렇게, 교과과정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는 돈인가요, 이거?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이 마이스터고는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운영비를 별도로 매년 18학급 미만은 9억 원씩, 18학급 이상은 10억 원씩 별도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교부금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고보조금 이런 게 아니고 교부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별도로 보통교부금 기준에 의해서 마이스터고 정책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8쪽,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내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내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박성원 위원   스쿨넷은 완료가 됐고 학내망은 제대로 안 돼서 스쿨넷의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학내망을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병행을 했었다면 지금 이 대형 대기업들한테 회선비 주는 거 이만큼 안 줄 수 있잖아요. 같이 묶어서 순차적으로 하셨다면…
○교육국장 김영미   근데 때를 놓친 거구요.
○박성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망의 속도가 50메가밖에 안 되고 스쿨넷은 500메가 돼서 10배 차이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내망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쿨넷의 완벽한 장비, 완벽한 속도를 완전하게 못 써먹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그렇죠. 지금 이제 학내망 개선 사업한 학교만 지금 500메가 비피에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스쿨넷은 500메가가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2016년에 저희들이 스쿨넷은 한 거기 때문에 이제 2021년에…
○박성원 위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스쿨넷 회선비는 다 주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스쿨넷은 500메가고 기존의 낡은 학내망은 50메가기 때문에 학내망을 500메가 가까이 바꾸기 위해서 스쿨넷을 더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학내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라도 학내망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대 대기업한테 당한 건가요? 한 30억씩 매년 주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용료를 30억씩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30억씩 매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했다면…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559회선 가지고요.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같이 학내망과 같이 추진을 했다면 그렇게…
○교육국장 김영미   위원님 지난 거를 뭐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이 학내망 사업 관련되어서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데 회선비는 1년에 꼬박꼬박 30억씩 가까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이용료가 3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52쪽 봐주시겠습니까.
  본청에 체력단련실 개선하시는 건데 이게 22종 사시는 건데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2005년도에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한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의 시설로는 헬스장하고 창고 이런 게 있었고요. 그걸 변경을 하는데 헬스장, 탈의실, 샤워실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난 4월 달에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걸 물어봤더니 시설과 장비가 이렇게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사용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80% 이상이 그걸 고쳤으면 좋겠다…
○박성원 위원   체력단련기구 22종을 사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예, 22종. 체력단련기구가 이제 런닝머신을 비롯해서 입식 사이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22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낡고 그래서 그것도 다 교체되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1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요.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저기 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83쪽인데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관리가 있거든요.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이 언제 설립됐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건 연도는 제가…
○박성원 위원   983쪽입니다. 옥상 방수하고 예산이 한 3억 9,500 올라와 있는데 요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숫자를 잘못 얘기해서 또 속기에 남고 이래서, 아까 유아용 보호장구 행정과하고 학교혁신과에서 제가 억이라고 했다가 10억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
  그래서 10억대가 아니고 억대입니다. 총 2개 합치면 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 3억 9,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7만 원씩 단가로 하면 한 일억 얼마가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까 제가 10억이라고 숫자표현을 잘못 얘기해서 일단 그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 이숙애   기왕 하신 김에 질의하시고 끝내시죠.
○김영주 위원   베트남 교류 사업 있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김영주 위원   보면 베트남 하노이 교육청 학생 교류 사업도 있고요. 국제 학생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그중에서 보면 된 사업이 있죠. 명시이월 우리 3회 추경 때 봤던 거 보면 해외 인사 초청 프로그램하고 베트남 현지체험, 베트남 학생 및 교사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사업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2020년 사업이 잡혀 있는 거고,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김영주 위원   또 예산액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2개가 잡혀 있는데, 보니까 1월 달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베트남 교류 사업은 저희들이 가는 거는 1월 달에 가고요, 베트남에서 오는 거는 5월 달에 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되면서 또 5월 달에 쓸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베트남 학생, 교사 초청 사업도 명시이월시키지 않았나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이 같은 예산인데요. 5월 달에 베트남에서 오고요,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김영주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가는 예산은, 해마다 1월 달이죠.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예 1월 2일 날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이렇게 태생적으로 명시이월하고 또 예산 세우고 이렇게밖에 운영될 수가 없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게 갈 때 예산이 12월 달에 준비하고 1월 달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1월 달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과 1월 달 해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1월 달에 가는 것은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계속 예산구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이후에 여러 가지 지출행위가 들어가는 게 전혀 없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외 국제교류로 저희들이 방문하는 거는, 학생들이 나가는 거는 1월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글로벌 캠프라든지 또 크레테이 교육청과의, 프랑스 파리로 학생들 프랑스 보내는 거라든지 전부 저희들은 1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시이월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네.
○김영주 위원   지금 본예산을 세워서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항공권도 예약을 하고 숙박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준비를 해서 바로 1월 초에 출국하기가 어렵다는 예산이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1월에 현지에 가서 지출해야 되니까.
○김영주 위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1월 달에 있는 행사라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때 사업시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그게 원칙은 그렇지만 사업 시행을 보면 1월 달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교류 사업은 5월 달에는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예산은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미리 이런 걸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가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744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사업으로는 베트남 하노이 교육청 학생 교류 사업이고요.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김영주 위원   베트남 현지 체험이 있고요. 현지 체험은 우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학생 및 교사 초청이 있어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는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건 5월 달에 온다고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올해 5월 달에 왔습니다. 아니 5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인가요? 올해 후반기에 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베트남 학생하고 교사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초청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안 했다고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초청하는 거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올해 썼으니까요.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 베트남 현지 체험은 이제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실시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게 맞고요. 저희가 베트남에 나가는 거는 2021년 1월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베트남 방문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김영주 위원   혹시나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3회 추경 예산안.
      (…)
  찾아보실 동안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에게)이거 갖다 주세요.
  찾아보실 동안에 그러면 문 닫은 학교 폐교관리에 관해서, 지역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옥상 방수를 한다든가 석면에 관해서 시설비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예산서 세입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대부분 5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죠. 연에. 그런데 3,000만 원 들여서 방수도 해 주고, 뭐 해 주고 사용을 하니까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비용을 들여서 하든 간에 하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폐교라고 해서 기능을 잃고 문은 닫아 놨는데, 닫아 놨는데 그걸 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면서 비 새고 그러니까 계속 시설 개선을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이니까 교육청이 계속 그걸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 준단 말이죠. 이게 올바른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폐교라는 것들은 기능이 상실됐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본인 집이 있단 말이죠. 낡았어요. 그러면 임대를 안 주면, 임대료 받으려고 임대를 줬는데 이 집이 임대료보다는 시설개선비가 더 들어간다면 본인, 개인 같으면 임대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교육청 보니까 폐교를 임대 주면서 거기서는 비 새니까 계속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시설개선비가.
  차라리 임대를 안 주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교육청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이런 현상이 올바른 건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원칙을 세울 때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개량공제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자가 개량을 했을 경우에 그 임대를 해서 몇 년 간에 걸쳐서 개량공제비를 공제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에서 공제를 해 주니까 결국은 교육청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안용모   결과는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이제 세입예산서 보면 임대료가 빠져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왜 빠져 있는가를 보면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시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을 제외시켜 주는 계약조건에 돼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폐교를 그냥 두면 간단한 유지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시설관리비만, 폐교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적으로 더 투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올바른 건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해 주는 거는 거의 지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폐교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를 안 하고 또 그냥 관리하기는 지역사회도 그렇고 이게 언론에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희가 매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부지는 학교설립을 할 때 증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에 매각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가 기증을 한 건데 매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에 매각을 했을 때 혐오시설이 들어올까 봐 지역에서 강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설여건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임대를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임대하고 들어오고 나서 여기 담장 세워 달라, 방수 해 달라, 여기 철망 철거해 달라, 몇천만 원,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그럼 다 수용해 줄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임대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임대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를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까 안 될까를 이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또 임대해서 이분이 사용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확인됐나요, 명시이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김영주 위원   명시이월을… 초청하는 거, 오는 거.
○교육국장 김영미   해외 인사 초청 프로그램 이거는 저희들이 베트남 하노이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하면서 저희들이 항공권을 그때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항공권은 그쪽 하노이 쪽에서 끊어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잔여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조선족이 있는 고려인민족학교하고 저희들 MOU 체결을 했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그래서 예산 집행 잔여금을 그쪽에 있는 우리 민족, 고려인 조선족을 초청해서 이번 1월에 초청할 이런 예정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
○교육국장 김영미   명시이월을 해서 1월에 고려인민족학교를 30명을 초청하는 걸로. 사실 당초에 세워놨던 거는…
○김영주 위원   예산을 변경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하게 됐더라도.
○교육국장 김영미   그냥 내부결재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우리 올라오기 전에 변경을 했어야죠.
  아니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걸 이월해서 베트남 초청한다고 이렇게 딱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누가 봐도 내년도에 그 돈 남아서 베트남 초청한다고, 명시이월하겠다는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서, 명시이월 받고 또 그걸 예산을 전용합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이 같아서 내부결재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렇게 집행청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지금 초청 예정으로 있고요. 그쪽의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 서류로만 보자면, 그렇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올해에 베트남 초청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가는 거는 1월 달이라서 회계연도를, 독립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하여튼 확인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거기 내용 보면 고려인민족학교 해외 인사 초청,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은 해 놨죠. 여기에. 상세히 이월사유에.
○김영주 위원   어디요.
○교육국장 김영미   333쪽입니다, 명시이월.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는 건가요?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예.
○교육국장 김영미   예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영주 위원   333쪽에 뭐를 해 놓았습니까, 여기다가. 무슨 동포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교육국장 김영미   맨 위에.
○김영주 위원   거기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교육국장 김영미   2020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고려인민족학교 해외 인사 초청 프로그램 운영비로 회계연도 내 완료 불가, 이렇게. 그거 아닙니까?
○김영주 위원   아니죠.
  그 밑에…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 위원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 베트남… 그거는 원래 그 사업을 가지고 이월해서 쓴 거고요. 지금 답변 안 되네요. 세 번째, 베트남 학생 및 교사 초청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있잖아요, 거기. 당해 연도에 안 된다고 해 놓고서 5월 달에 간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영미   그 첫 번째 있는 거랑 세 번째 있는 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교사, 교육 관계자, 학생 초청해서 항공권으로 그게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첫 번째 있는 거랑 세 번째 있는 거랑 합해 가지고 고려인민족학교를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명시이월조서 올라오기 전에 방침이 결정된 건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거기도 상세 이월사유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1월 달에 쓴다고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기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유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놨어야죠. 사유에다가는 내년에 쓴다고 해 놓고선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제가 점검을 더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촘촘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81쪽, 학교혁신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383쪽.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383, 거기 보면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찾았습니다.
○이의영 위원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가지고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총 6억 4,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공동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공동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저희가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에 학생 수가 부족해서 소수 선택 교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끼리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이런 경우 과목 개설이, 단위학교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학교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교육과정이고요. 그것도 어려운 경우는 지금 현재 청주와 충주 같이 지역 연합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요거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소수 선택 심화과목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 연합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도강사가 한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교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일단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 중에서 교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다른 강사들을 초빙해서 코티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주로 교사, 선생님이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1교로다 운영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현재 올해는 6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를 5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온라인 교실은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가변형 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개교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은 특교예산하고 저희 자체 예산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그 스튜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한 지역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청주에 있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요. 온라인상에 아이들이 충주나 제천, 옥천, 영동에서 동시에 쌍방향으로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는 공동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현재 요번에 고교서열화 해소나 정시 확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과목선택권을 많이 확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시작되는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저희 학교혁신과에서는 모든 도내 고등학교에 온라인 교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8쪽 봐주세요. 378쪽 설명서, 학교혁신과.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의영 위원   379쪽에 보면 놀이문화 기반 조성이라고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4억 원 편성된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학교는 어떻게 해서…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이의영 위원   근데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학교당 한 3,000만 원씩 10개교에 지원이 됐는데, 요번에는 1억 원씩 4개 학교로 편성된 것 같으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거기 3억 9,590만 원에서 저희가 72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놀이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부분 놀이교구 위주로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예산을 소모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해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선도학교 운영을 해서 놀이터 재구성 사업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설계로 해서 선도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학교당 1억씩 지원됐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지원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전년도 예산보다는 금액적으로는 415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올해는, 2019년도에는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72교에 이 예산을 뿌리다 보니까, 전출하다 보니까 주로 교구 위주로 사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것보다는 놀이터 재구성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해는 선도학교로 해서 샘플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의영 위원   올해는 신청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올해에 신청 받은 걸로 봐서는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다, 작년에 72개교였다면서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4개교를 선정한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의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를 선발해 가지고 일반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제대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중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 설립을 하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59억 1,960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12억 6,8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거기 복합센터 설립계획하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총예산은 96억 9,000이고요. ’20년도에 시설비 30%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21년도 저희 10월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한 시설비를 ’21년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어디다 설치할, 장소는 어디다 하실 건가?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충주의 대소원초등학교 폐교자리에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   장소는 선정된 거네요,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대소초등학교?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대소원초등학교입니다.
○이의영 위원   대소원초등학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총예산에서 2019년도 예산이 경직성 빼고 얼마나 돼요?
○예산과장 주병호   제가 사업예산을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사업예산이 한 1.6% 좀 작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아니 ’19년도 예산이, ’19년도 예산이 경직성 빼고 나머지 총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네, 19% 정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19%면 얼마 정도 돼요?
○예산과장 주병호   6,100억 정도.
○서동학 위원   6,100억.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본예산 반영 금액이 4,390억이에요. 4,395억.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공약하고 생각한 예산이 거의 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4,400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게 추경에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큰 예산틀로 보면 그렇지만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아마 우리 보편적인 어쩌면 전체적인 교육예산에 골고루 녹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하여튼지 간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의 공약사업을 성공사업이라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Non-GMO 예산이, 지난번에는 Non-GMO 된장 예산으로 올라온 걸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on-GMO 식품 예산으로 해서 15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15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원품목은 된장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1년 치 예산입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저희들이 일단 지난해에 추경으로 세운 예산은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좀 과다 책정이 됐고요.
  요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국산콩 100%로 만든 장류를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15억 4,000이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1년 치 금액이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일단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좀 더 편성해서…
○서동학 위원   근데 이걸 전국 최초로 충북교육청이 Non-GMO 양념류를 쓰겠다라고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럼 여기다가 식용류 정도만 집어넣으면 양념류라는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런데 위원님, 식용류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콩으로 만든 식용류는 양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산 식용류의 경우에 양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다 보면 Non-GMO 식품비로 내려보내야지 맞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게 Non-GMO 지금 장류 구입비로 내려보냈죠? 어떻게 목적사업을 받는 거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Non-GMO 식품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목적사업이 Non-GMO 식품이 되는 거예요? 장류가 아니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여기서 차액 남는 거는 나머지 두부나 순두부 이런 것들 써도 되는 겁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6,000억 정도 경직성 외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님이 4,400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렸고 그럼 추경 예산까지 하면 한 5,000억의 예산이 거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사업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덜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좋지만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바뀌는데 현장에서 요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Non-GMO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이 안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조금 더 세워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요. 대회입상 지원 이래 가지고 4억 5,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없던 사업비인데 이게 뭐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요거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또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입상했을 때 학생한테도 포상금이 나가고 지도한 운동지도자한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서동학 위원   안 줬잖아요, 여태까지.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줬습니다, 해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내역에.
○기획국장 민경찬   2018년까지 없었고요.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2019년에는 아이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서에는 ’19년도에 없는 걸로 나옵니까? 설명자료에 없습니다, ’19년도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글쎄요, 저희들이 지급은 했는데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럼 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19년도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건 아마 편제해서 조직개편 때문에 과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서동학 위원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온 거예요?
○예산과장 주병호   지금 지난번에 체육안전보건과, 과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명칭이 바뀐 거하고 이 예산서에… 안 올라오면 다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 예산서에는 지금, 지난번부터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이체 문제, 현액 문제를 지적으로 해 주셨고요. 그거를 개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서는 그렇고요. 설명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전년도 예산에…
○서동학 위원   설명자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자료에 없다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찾아서 놓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여기다 써 주시든지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사업의 항목이 바뀌어서 밑에 카하고 타에 보시면, 차, 카, 타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차, 카, 타라는 명목이… 아, 밑에. 그 금액도 틀리잖아요. 이게 다, 그럼 이게 세분화시켜 놓은 거네요. 이거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네요.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대회입상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276페이지에.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그거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냐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매년 지급되던 거예요? 또 빠진 거죠, 이것도?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예.
○서동학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응원 지원이라고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저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 예산은 원래 저희들이 충북소년체육대회 개회식을 했던 그런 예산인데 개회식을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안 하면서 그 예산을 전국소년체육대회 4강 들어가고 결승에 진출하는 학교에 버스를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서동학 위원   한 학교에 100만 원씩 가지고 임차료로 되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래서 한 2대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를 보니까 버스 값도 천차만별이에요. 특수교육원은 40만 원, 다른 데는 60만 원, 다른 데는 또 70만 원 이래 가지고, 아니 이 예산편성의 지침 내역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부분에 몇 킬로는 얼마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의 단가표기가 다 그냥, 아까 도내에 있는 것도 도 외 지역까지 가는 특수교육원 차량도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그 단가 부분은 총액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수 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제천 몇 학교, 청주 몇 학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표기방법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표기방법을 40만 원 하면 관내면 관내 기준에 맞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협력과의 338페이지에 보면 교원노조 단체교섭이라고 해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서동학 위원   뭡니까?
      (…)
  33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교원노조 단체교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네.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저희들이 올해 지난 9월 달에 충북교사노조가 새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노조의 사무실 임차료와 집기 지원할 금액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노조가 몇 개예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저희들 총 8개 있습니다. 교원단체 하나 있고요, 교원노조가 2개 있고, 공무원 노조가 2개 있고, 공무직 노조가 2개 있고, 총 8개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좀 뭉치시라고 그래요. 예? 이거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기획국장 민경찬   서울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가 됩니다.
○서동학 위원   노조 명칭 다 아십니까?
  노사협력과장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노조 339페이지의 노조 조합 사무실 지원비도 또 마찬가지겠네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맞춤형 복지비에서 343페이지에 이거 사립교가 뭐예요, 사립교가.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사립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는 이 사립 중·고·특수를 분리해 놓고 이걸 왜 또 이렇게 모아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올해까지는 사립 중·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사립학교 해 갖고 한꺼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서동학 위원   특수까지 다 뭉친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중·고·특수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서동학 위원   아, 유도리를 두기 위해서.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여튼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고인가요? 저희가 예산 세워 줄 때…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서동학 위원   반도체고 저희가 설계비 한번 세워드렸죠?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세워드렸는데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계속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때 당시에 특성화고에 대한 어떤 1 대 1 저기를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우리 마이스터고는 이런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기숙형도 거의 100%가 다 돼 가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기술계나 그리고 상업계나 그리고 농업계 같은 경우에 너무 특성화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더 깊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인데 그들이 결국은 지원비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그만치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습득을 못하다 보니까 이 취업이 되는 거를 보면요, 위에 층이 없어요. 거의 다 개인, 상업계나 이쪽은 거의 다 개인 사무실에 다 들어갑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부분으로 해서 한 100페이지 분량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갖다 주신 게 이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은 게 있는데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예, 제출하였습니다.
○서동학 위원   제출 이거 한 거, 오늘 이거 한 거…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요?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서동학 위원   제가 다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399페이지에 혁신도시 미래학교는 뭐예요, 이거? 학교혁신과에.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KEDI(한국교육개발원) 협력학교라고 해서 서전고등학교가 혁신도시 교육협력 학교 모델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이게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들만 해당이 되겠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혁신도시 안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왜 혁신도시 안에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연구…
○서동학 위원   기업도시 안에도 좀 하시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추후에 요구가 있으면, 만약에 학교가 세워지고 하면 그쪽에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니 그 학교가 세워지고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운영 및 지원금으로 주는 거네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한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 5000만 원씩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서동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획과장님, 이거 국외연수 가는 거…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서동학 위원   정책발굴단 해외선진교육 기획 국외연수, 아, 이거 거창해요. 이거 아까도 위원님들도 여쭤보셨죠?
  이거 열여덟 분을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본청의 전문직, 일반직 망라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동학 위원   굳이 다른 과에 있는 거를 이쪽 과로 옮겨 가지고 또…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 이전에는 국제교류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국제교류팀이나 학교자치과, 미래인재과 이런 쪽에 예산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전에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아서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책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해외의 선진 교육모델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정책기획과가 처음 생겼고, 그래서 올해에도 미래인재과와 학교자치과 쪽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주관을 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계속 저희들이 이걸 주관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몇 년째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계속 매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5년 됐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네네.
○서동학 위원   과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한 번도 못 갔다 왔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왜 못 가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그전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했었고 그리고 이쪽 정책에는 제가 굳이 안 가도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안 갔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외국 감사제도 아까 여쭤봤는데요. 벤치마킹 국외연수에 대한 그럼 뭐 17개 시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세요.
○감사관 유수남   공문이 시도 교육청 감사협의회하고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문이 각 교육청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감사관 유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총무과의 852페이지에 체력단련실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아까도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을 주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력단련실 2005년도, 한 14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설치가 돼서…
○서동학 위원   교육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교육청 안에 6급, 7급 우리 직원분들은 맨날 밤새우느라고, 늦게까지 하시느라고 운동을 못하실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오히려 간부들이 더 못 갑니다.
○서동학 위원   간부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총무과장 박승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학 위원   밑에 직원들 좀 많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지역 교육청에 이렇게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게 있는 곳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아마 지역 교육청에도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가능하면 지역 교육청, 물론 도교육청이 고생하는 거를 알지만 지역 교육청에 먼저 잘해 주고, 어느 정도 해 주고 도교육청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여건 되는 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작은 예산 나누어서 지역 교육청에 해 주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이게 아까 누가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각 지역 교육청에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지금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 지침을 내려보냈고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되면 아마 2020년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계획에 보면 예산안 제출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일정을, 실제 개최한 적이 있나요? 1차, 2차. 그 지역에서.
○예산과장 주병호   본청, 지금 지역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원 위원   네네, 지역의 계획.
○예산과장 주병호   그건 올해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부터.
○박성원 위원   여기는 지금 2019년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지역 교육청의 협의회는 완벽하게 재개된 게 아니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올해 2020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577쪽인데요.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발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이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은 2회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학교 공모해서 학교별로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구축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 공립교 5개, 사립 1개, 초등학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김영미   소프트웨어 교육 모델교실은 6교…
○박성원 위원   46개교로 다 교부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네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 감사관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오전에 청렴교육콘텐츠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85%가 증가돼 가지고 그 부분에 오전에 답변이 미흡해서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행동강령 관련해서, 청렴교육이나 공무원행동강령 관련해서요 의무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수를 위해서 교육자가학습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이상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버교육으로 대부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270만 원 정도 연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이 ’1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이 이수되고 나면 종료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분류나 확인이 좀 다소 미흡한 요소가 있고요. 그 속도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한 거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서 조절이 된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나 속도 면에서 조절하는데 지난번에 27만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감사관 유수남   예, 그래서 ’20년도에는 46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 교육청 인원을 대비하면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오전시간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예산의 증가는 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지만 퍼센트는 높잖아, 그렇죠?
○감사관 유수남   네,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   예.
○위원장 이숙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과장님, 설명자료 201쪽입니다.
  체육관 바닥 교체 사업에서 용전초에 1,07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이.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201쪽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용천초예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용천초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용전초가 아니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위원장 이숙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었는데, 아참 박성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었는데 공기순환장치,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매뉴얼이 있어서 지금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교육부에서 내려 온 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이번에 그 효율성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에 사실은 미세먼지나 라돈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조치, 그러니까 건축자재 이건 시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과나 예산과, 재무과 이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자재부터 일단 미세먼지나 라돈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 기준을 충북 차원에 전국 최초로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는 효율성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그 방진망에 대해서도 효율성 평가를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인천에서 아마 방진망 설치를 아마 했었나 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인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효율성 평가를 해 보시라고요, 충북에도.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223쪽, 설명자료 223쪽에 보니까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양성평등교육 사업은 거의 전무해요. 성인지 감수성 직무연수 1,260만 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제목이 양성평등이 앞에 들어갔는데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으셔서요, 과장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건 그쪽에 대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검토해 보고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미래인재과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건강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교육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 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자료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료 연구개발비가. 물론 교육부의 분담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나와 있는 자료, 여가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나는 도대체 충북단위에서 그렇게 자료 개발을 위해서 매번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하고 원고료 나가고 인쇄비 나가고 몇 부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교육효과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실무진들 그쪽으로다 우리 교사 중에서 또는 전문가나 학계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위원장 이숙애   제가 그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저희들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발된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운 받아서 재구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평화통일교육도 마찬가지고, 어제 국장님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예.
○위원장 이숙애   다들 좋은 자료들이 너무 정말 여러 번 검수하고 다시 만들고 또 검수하고 다시 만들고 해서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왜 충북의 한 10명 정도 모아 가지고 매번 회의하고 해서 원고료 나가고 인쇄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체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을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직속기관 포함해서 본청 다 포함해서, 물론 교육부 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담금 표시해 주시고요. 자체 자료 개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분야별로 얼마인지 그 예산내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는 자체 자료 개발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지역 특성화교육 예를 들자면 청주, 충북의 특성화 지역사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의무교육에서의 자료 개발비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학교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치과장님.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설명자료 661쪽입니다.
  보니까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다가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인성교육 포함해서 학생 민주시민교육까지. 이게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이에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게.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성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이 그전에 학생생활지도팀에서 맡았었는데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민주시민교육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분리하는 작업이 무지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숙애   왜 힘들어요. 그거 민주시민교육이 학생 생활지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숙애   근데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더구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을 갖다가 160만 원을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다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성별영향평가는 업무가 생활교육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넣은 거고요. 저희들도 이거…
○위원장 이숙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는 성인지 예산 총괄을 저희가 하고요. 그 담당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이거를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다가 이거를 다 끌어모으신 것은 이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자치과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내년에는 개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822쪽입니다, 설명자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20팀에 100만 원씩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속기관도 보니까 다 이게 동호회 활동비가 다 1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 사실은 이게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동호회마다.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활동하는 동호회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이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승렬   예, 보통 인원은 한 15명에서 35명 정도 사이되고요. 그렇게 하고 사용하는 내역은 봉사활동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에다가 만들어놔서 적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 계획서대로 정산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외로 이 동호회 지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직속기관도 보니까.
  요거 왜 그러냐면 이런 NGO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거 연 50만 원짜리도 철저하게 카드로 사용하고 철저하게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966쪽에 보면 설명자료 장애인 편의시설에 무대경사로 346교, 혜원학교. 346교에 34억 6,000만 원, 혜원학교 2,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시설과장 황성수   예,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이거 교육지원청 저희가 예산 심사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대경사로만 있는 것처럼만 교육청은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과연 수요조사는 하셨는지 이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무대경사로를 1,000만 원씩 하고 혜원학교는 휠체어리프트 해서 2,500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출입로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게 수요조사를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요구조사를.
  학교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게 346개 학교가 다 무대경사로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너무 일방적인 예산편성이시잖아요.
○시설과장 황성수   이 무대경사로가 최근에 진 거 말고는 설치된 데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이숙애   그것은 진작 하셨어야죠. 그거는 벌써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요. 10년도 넘었는데요.
○시설과장 황성수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꼭 학교로부터 수요 조사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936쪽에 보면 영동유치원에 화장실 확충비가 2억 5,500만 원, 화장실 확충비가 좀 비싼, 유치원 화장실 확충비인데 이거 좀 과도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요? 누구한테,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나요? 시설과장님.
  936쪽이에요. 영동유치원만 6억 4,000 정도 지원을 하시는데 영동유치원이 아주 거기만 열악합니까? 유치원 중에서.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열악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영동유치원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화장실 동수가 많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화장실하고 틀려서…
○위원장 이숙애   아, 규모가 크다고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습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56개교에서 2017년에 30교, 2018년에 20교, 올해는 6교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학교색깔꾸미기 사업이 951쪽에 수곡중학교 이외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디자인 컨설팅비는 거의 3,000만 원대에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색비용은 왜 수곡중학교만 편성을 하셨어요?
○시설과장 황성수   수곡중학교만 편성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 이숙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장 황성수   그게 다 환특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표시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수곡중만 하신 게 아니라 3개, 4개 학교가 다 한 건데 수곡중만 표시를 한 거예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그렇게 색깔꾸미기는 표시가 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거는 되게 오해하기 좋은 게요, 수곡중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수곡중학교에만 이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색깔꾸미기 시공비는 환특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가 895쪽에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게 위탁을 하는 건데요. 3,600만 원을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지금 저희 충북학원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숙애   아, 학원연합회가 교육을 합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이게 법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나요, 주로?
○재무과장 안용모   여기 교육내용은 이분들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학원 운영하면서 불법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점검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무과장 안용모   예,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지금 위원님들 계속 이게 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거 사실 3,600만 원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번 교육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내망 개선 사업,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사업,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 83억 7,040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사업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과다하게 계상된 해외 체험활동을 삭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가덕초·중 통폐합에 따른 건물 증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신축 중학교 건물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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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