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0일(월)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23분)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3억4,42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4,805만9,000원보다 1억376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에서 향후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하여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2000년도 일용직 전원 감원에 따른 여직원 4명이 조기 퇴직하여 발생되는 불용액 1,60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부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만8,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 1,600만원 등 2,03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731만원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 부응에 따른 30%의 절감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부응하고 향후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절감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뉴밀레니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사항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가 감액된 33억4,429만3,000원으로 도 전체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7,957억2,992만5,000원의 0.4%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안과 비교 감액된 주요 요인은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도 지자체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공고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한 것과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자 및 직원급여 집행잔액 삭감 등에 따른 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부가 감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 사유와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정도의 심사형태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8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심사 및 자치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목적을 두고 1999년 12월 1일 의회사무처를 감사실시대상기관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반 편성은 장준호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이근성 간사님을 비롯한 오장세, 유동찬, 신택수, 한현태, 박노철, 김소정 위원님 등 전체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운영담당, 보조직원, 속기사 등을 사무보조원으로 하여 12월 1일 11시에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장소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여 현황보고 및 청취를 하고 정책질의를 한 다음 자료심사 및 기타사항을 다루었고 그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청원 및 진정접수 및 처리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6대의회 개원 1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한 대토론회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 결과 등을 분석 요약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제로 활용토록 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도정에 반영케 하는 한편 도민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의장단 협의를 거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처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본래의 위상을 정리토록 할 것, 세 번째로 개원이래 채택한 대정부 건의나 탄원서를 별도로 대장 또는 카드로 관리하고 중앙에 처리결과를 제때 통보하여 의회차원의 대책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네 번째로 도정질문시 본질문 의원과 보충질문의원 모두가 언론매체에 고루 방영되도록 언론사와 적극 협조 조치할 것, 다섯 번째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이 정확 신속하게 홍보되도록 모니터 할 것 등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우수한 의정사료를 수집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줄 것, 두 번째로 의회 청사시설의 청결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 세 번째로 충청북도의회사 발간은 책자보다 전문기술자의 자문이나 지원을 받아서 CD로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것, 네 번째로 도정질문 대상 의원을 현재 위원별로 1명씩 하고있는데 증원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 다섯 번째로 의정회보의 디자인 개선과 수록내용을 다양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좀더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 등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만순
총 무 담 당 관김종록
의 사 담 당 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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