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1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과보고 청취의 건
2. 첨단의료복합단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과보고 청취의 건
가. 균형발전국
2. 첨단의료복합단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6분 개의)

○위원장 한창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08년 9월 18일부터 구성하여 활동해 오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가 오는 9월 30일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과보고 청취의 건
  가. 균형발전국
○위원장 한창동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찬인 총괄기획과장님은 유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총괄기획과장으로 임명된 신찬인입니다.
  함께 발령받은 신만인 조성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균형발전국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만 충북도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충청북도를 세계 최고의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성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38년까지 30년에 걸쳐서 34만8,000평이 조성되게 되며 단지 조성에는 코아 인프라와 연구지원, 연구기관,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게 됩니다.
  조성효과로는 5조6,000억원 투자와 82조원의 생산증가, 38만명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에 충청북도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안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81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6월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 3월 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당년 7월 4일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8년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총 129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도의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2009년 3월에는 도의회에서 유치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온 도민이 힘을 모아 성원을 보내주신 데 힘입어 2009년 8월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복수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가 2009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가지고서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에 대한 건축 실시설계가 2010년 1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되고 2010년 11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 공사가 착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2개과 7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위원회도 2009년 9월중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단을 기이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6개 센터장 채용을 내년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단계 핵심시설 착공입니다.
  2010년 10월까지 연구개발 등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비전 선포식 및 착공식을 2010년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과보고는 별책)
○위원장 한창동   총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리고 또 신찬인 총괄기획과장님께서 보고 다음에 하실 때는 평 단위로 보고하지 마시고 제곱미터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가지 염려를 방송매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해서 빨리 그런 오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투자가 5조6,0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신서지구로 분산 배치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찬인 총괄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신 사항처럼 당초에는 한 군데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가 복수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 계획했던 5조6,000억원이 과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요로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두 군데로 복수지정됐으니까 예산도 두 배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또 배로 증액시켜서 당초의 계획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5조6,000억이라고 그랬죠? 5조6,000억에서 이를 테면 50%씩 분산 배치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5조6,000억이 오송에 투자되고 또 5조6,000억 정도가 대구 신서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예산이 뒷받침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에서 또 도민 모두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도의 추진계획에 보면 이사장 선발 같은 경우 핵심책임자를 12월에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타 지역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것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또 권광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마냥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제반사항 문제가 너무 우리 충북도에서는 유치만 해 놓고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한창동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구에서는 삼성부사장이라는 분을 아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현재 규정상에 보면 복지부장관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요. 시도지사가 임의로 임용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국무총리께서 임용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구에서는 존함이 윤종용 삼성 전 부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님께서 그렇게 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청와대를 저희 정무부지사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서 요로에 협의를 하셨고 또 다음주에도 복지부를 방문하실 계획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해외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 추진계획 1단계 두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 이 문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다름이 아니고 복지부장관하고 저희 지사님하고가 공동대표가 되고 과기부라든지 지경부라든지 이런 데 관련부처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이 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례가 아니고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상위법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근거가 있다면 우리 도 추진계획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총괄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나름대로의 법적 근기를 마련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조례에 이런 부분이 규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느 상위법만 가지고 하시다가는 우리 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틀림없이 본예산에 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아마 그쪽에서 본 도의회에 제안을 하실 거다, 그러면 이 시급성은 분명히 있죠. 꼭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 근기 문제가 의회에서 될 적에는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의원이 발의할 성질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동   송은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급단체에서 운영을 조성하지만 우리 도 자체에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 보면은 추진본부가 설치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을 건데 그것 미처 대처를 안 하셨다고 질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신 신찬인 총괄기획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른 안건을 심사할 것이므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첨단의료복합단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2분)

○위원장 한창동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법기 부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김법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치단체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에서 첨복단지가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18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종 입지선정 시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첨복특위 구성배경, 중요활동 및 성과, 활동내용, 활동모습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3회 방문하여 첨복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회의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첨복단지 관련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첨복단지 우리 도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첨복단지 분산배치가 우려되어 첨복단지 집적유치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고 특히 전국 최초로 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첨복단지 오송 유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의 가두캠페인과 서명부 전달식에 특위위원 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첨복단지 입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첨복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금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입지선정 시까지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정치적 논리에 의한 입지선정을 차단하기 위하여 첨복단지의 공정한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10일 우리 도 오송에 첨복단지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한창동   김법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우리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볼 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첨복특위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운영전문위원실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