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범 기획국장입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안병대 감사관입니다.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찬동 총무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박영균 행정과장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종한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청주고등학교 행정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한 기본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충북교육이 한 발짝 더 도약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는 2023년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4대 교육시책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2대 중점사업을 추진하여 충북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4대 교육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입니다.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해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서 결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미래인재로 키우는 노벨 프로젝트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국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건강한 몸과 감성을 기르는 예술·체육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도덕적 상상력과 삶의 지혜를 키우는 독서활동으로 마음근육을 튼튼히 하며, 학생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학생으로 자라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더 두텁고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전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교육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빈틈없는 교육복지, 차별 없는 지원으로 학생들이 어디서나 배우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입니다.
모든 교육공동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단단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그 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한 미래형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대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입니다.
2024년은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체·덕·지를 겸비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지 않고 몸활동을 습관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독서 전략을 통해 독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독서습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키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학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특히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과 학생 스마트 기기 이로미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는 이를 수업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며, 학부모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확인하는 모두의 다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탄소중립 지역 기반 실천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두가 실천하는 환경교육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지구 사업은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자체 각각의 목표와 요구가 다양하므로 지역 교육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대도약을 위해 지역마다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작은 학교가 증가하는 교육 현실에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단단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의 너른 품 아래 커지는 학교의 꿈,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힘을 기르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4대 교육시책과 2대 중점사업을 차근히 추진해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본청 국장 및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서성범 기획국장님, 안병대 감사관님, 이찬동 총무과장님, 박영균 행정과장님, 박종한 재정복지과장님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퇴직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퇴직교직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의 포상과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을 재능기부 형태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협동조합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복지증진과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교육감과 협동조합의 책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협동조합 설립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과 안 제6조에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추진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학교협동조합 간,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이해 협력 및 소통을 위해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 확대와 학교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해당 재산평가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을 하여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모범이 되고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학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1일 자 1차 조직 개편에 이어 핵심 공약사업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본청 부서 편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조직 재구조화와 인력 재배치로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1일 자 2차 조직 개편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공약사업인 개인맞춤형 다차원 학생 성장 학생 시스템인 다채움 시스템의 현장 적용과 시스템의 고도화·안정화를 위해 본청 내 한시기구로 미래교육추진단을 설치하고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근거조항은 제3조의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분원 운영방식 변경과 기능 및 규모에 따른 통합으로 직속기관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환경교육센터는 본청 창의특수교육과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의 놀샘이음터팀을 중원교육문화원 소속으로 이관하며, 작은 규모 분원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교육도서관 진천문학관, 학생수련원 옥천분원, 국제교육원 북부·남부·중부 분원은 본원의 팀으로 운영하며, 국제교육원 충주분원은 북부분원으로 통합하고 현재 충주분원 시설은 국제교육원 충주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 1일 자 본청 내 한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 책정의 근거조항을 제3조의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미래교육추진단의 정원은 13명이며, 존속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은 7명으로 모두 일반직 5급 이하로 책정하고,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은 6명으로 4급 상당 1명, 5급 상당 이하 5명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조직 재구조화 및 인력 재배치로 확보한 정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3,462명의 총수의 변경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본청에 한시기구 설치와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직 개편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업무 재구조화 및 인력 재배치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직제 편성을 방안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교육감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직을 편성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축소 및 직제 조정 업무 등 조직 개편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 분석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는 등 조직 갈등 예방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본청 내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한시정원 책정 및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미래교육추진단을 기획국에 편제하여 교육감 핵심 공약인 다채움 플랫폼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학교 현장 적용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다채움 시스템의 고도화, 안정화 사업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13명의 정원은 기존 지방공무원 정원을 유지한 채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책정한 것이며, 총액인건비 증가요인이 없는 인력운용이라는 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점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한바, 사업의 조기 안착 및 기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존속기간 준수와 한시정원 조정 등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금 중원교육문화원장에게 주는 것을 37조 업무에서 그것을 추가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 단재교육원에 있었던 사항에는 이 사항이 들어 있었나요? 그 학생놀이교육에 관한 업무가 단재교육원장한테 있었던지.
있었던 거였으면 그것도 지금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학생놀이시설이 아마 충주에 있는 게 단재교육원 분원으로 되어 있을 건데 거기에 학생놀이시설의 업무를 관장을 했었으면 그 조례안에 그게, 조례나 아니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없었으면 거기의 어떤 조항으로 거기서 운영을 했었는지, 이것을 지금 중원교육문화원으로 넘겨주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단재교육원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삭제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관장하는 업무에서 학생놀이교육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의 목적이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변화하는 교육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좀 전에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놀샘이음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이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따라서 현행 인력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서 이번 조직 개편 이후의 인사에 반영을 해서 놀샘이음터가 우리 지역, 충청북도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종단에는 지금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몸근육 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이 놀샘이음터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한꺼번에 같이, 전체 한 학년의 180명 학생들이 거기에서 하루 종일 최신 시설로 이루어진 놀이기구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고 아이들이 거기서 체육활동 및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에, 향후 이 시설들을 결국은 충주의 북부분원 놀샘이음터를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폐교되는 학교들을, 각 지역에 폐교되는 학교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교육원 북부분원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교육장은 그대로 충주에 두겠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이 제천으로 이관이 되는 사안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과정보다 조금 불합리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어영재 교육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거기에 또 지금까지 국제교육원에서 운영됐던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국제교육원에서 계속 이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영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충주교육지원청으로 프로그램을 이관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지역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장도 지금 상당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안에 2개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건물을, 장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방안도 토론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지금 교육장을 운영을 하는 게 맞겠지만 향후에 교육장을 새로 시설을 해서 변화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좀 교육장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놀샘이음터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에 노력하겠고요.
영재교육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원과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도 한번 현장에 가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창의특수과로다가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환경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나요?
환경교육센터가 자연과학교육원의, 직속기관의 하나의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분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 충북교육청 본청에 창의특수교육과의 하부 조직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탄소중립학교라든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어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기본경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학교들을 컨트럴 타워로서 함께 환경교육의 기본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추진,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랑 함께하는,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위해서 본청에서 큰 틀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들은 충분히 센터에서 교육활동이나 그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요.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나 연구사님, 장학사님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장학사님이 될 텐데 본청에 있는 저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잘 학교 현장이나 또 학생들이 체험하고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환경교육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37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 12개 직속기관과 10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무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총 2만 4,501명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재정 현황은 3조 6,185억 원입니다.
3쪽에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입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은 첫째,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둘째,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입니다.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과입니다.
금년도 정책기획과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정책 실현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중점사업은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주요업무 추진 외 2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43에서 44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공동체와 동행하는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교육가족과 도민이 참여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시 주민참여 절차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민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자율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학교자체평가를 구현하고, 디지털 업무 개선 연구대회 운영을 통해 교직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모전으로 학교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학교 지원 책무성 제고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학교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로 국가시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전 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협력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입니다.
지자체, 유관기관, 교육수요자 등과 심도 있는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상수공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온마을 배움터 확대입니다.
민·관·학 협력으로 개방과 공유의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의 비전은 자율과 책임 기반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59쪽입니다.
예산과는 5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중점사업은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재정의 건전성·효율성 강화입니다.
주요 재정사업의 자율평가 실시,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 강화 등의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환류체계 구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입니다.
학교교육 계획과 연계한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성립전 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여 단위 학교 재정 운영에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교육여건 개선, 교원 인건비, 교육활동비 등의 재정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행정정보 고도화 지원입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학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담당자 교육과 현장 지원 활동 강화를 통하여 정보보안 의식 제고와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의 비전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77쪽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는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것이며, 중점사업은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외 3개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체육 역량 강화 지원과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체육 교육과정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체력 증진 및 인성 함양을 위해 틈새시간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입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운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협업·지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중심의 학교안전관리 정책 추진, 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공감하고 실감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학교안전인식도 진단교육을 통해 체험기반의 안전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동행하는 안전한 현장체험 및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안전한 교육여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위기대응 및 학생안전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체인지 플랫폼 구축, 청소년포상제 운영 등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입니다.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저체중, 비만, 응급처치 교육 등 교육공동체에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학년별 수준에 맞는 흡연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인성 함양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학생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검진과 교직원 잠복 결핵 검진 지원을 통해 학교 감염병을 예방하고 바른 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당뇨병 학생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기청정기의 위생적 관리 및 학교 내 공기질 점검,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관리로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앎이 삶이 되는 영양·식생활 교육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영양·식생활 교육 및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영양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및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사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노사정책과 비전은 공감·동행의 협력적 노사관계입니다.
노사정책과는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중점사업은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외 1건입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 단체교섭과 협의를 추진하고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진행과 교원단체 교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 및 노사 공동 행사 운영으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로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강화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현장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부 추진과제는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하겠으며, 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하여 교직원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2024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에서 15쪽입니다.
2024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홍보 강화로 충북 교육정책 이해 및 참여 촉진이라는 비전과 소통, 공감, 협력, 참여,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2개의 목표와 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로 도민과 교육가족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충북 교육정책 공감대 확산과 참여, 소통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정책 공보활동 활성화와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공감하는 충북교육 확산을 세부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24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18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정책 공보활동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감, 동행의 우수 정책 및 교육지표별 테마형 기획보도를 강화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적극 운영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방송 및 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 공감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보고서 19에서 2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공감하는 충북교육 확산입니다.
학부모기자단과 홍보대사 활동 등으로 협력적 홍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현장 중심의 영상 제작 확대로 언론사와 연계한 방송 프로그램과 교육시책 캠페인 및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충북 에듀PLAY 등 교육현장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대 및 최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 소통 중심의 SNS 등 온라인 채널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 화보, 달력 등 간행물도 충북교육의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담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통학버스, 홍보판 및 영화관 스크린 광고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교육공동체와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홍보 강화로 도민과 충북가족이 충북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먼저 25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였으며, 맞춤형 감사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특정 분야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2023년도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 및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 운영으로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정착에 힘을 써서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2024년 목표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공정, 신뢰, 공감을 핵심 가치로 하여 정책 구현과 대안을 위한 공감 감사와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관 세부 추진과제는 2개이며 중점과제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29쪽입니다.
먼저 현장 지원, 예방 중심의 열린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하여 ICT 감사기법을 확대해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하고 일상감사 및 기동감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전략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현장 지원 감사 실현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와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 집중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 공감 감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증가하는 갑질 신고에 대응하고자 상호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 갑질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갑질 근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감사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감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감사 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지원청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점사업인 청렴 충북교육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4개 충청권 청렴활동 협업을 통하여 청렴 거버넌스를 확충하고 지역별 청렴 서포터즈 운영과 청렴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록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26쪽, 2024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의 비전은 ‘기초·기본을 채우다. 더 큰 꿈을 펼치다.’이며, 3개 목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40쪽, 초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모두의 성장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생각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을 운영하고 아이 성장 놀이학년제와 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41쪽, 학생 성장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다채움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 책임 지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와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5쪽, 유아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지원을 위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유·초이음 교육 및 유아 방과후 과정과 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중심의 맞춤형 장학을 추진하고,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며,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유치원 운영 등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5쪽, 글로벌인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단위 학교 외국어 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한국어 학급 이주배경학생 대상 위탁교육, 다문화·탈북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영재 학급 및 영재 교육기관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충북영재노벨프로젝트 운영 등 미래 리더를 기르는 영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학습과 삶을 주도하는 학생 성장 중등교육을 비전으로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2쪽부터 183쪽, 중등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중등교육팀은 현장 중심 맞춤형 장학과 학교 자율장학을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며, 자유학기제와 진로 연계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습자 맞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과정 특화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고, 2024년 3월부터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2024년 9월에는 온라인학교를 시작하여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진로진학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교사 진로교육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미래형 가칭 단재고 설립 추진으로 치유·전환·미래의 대안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등 촘촘한 관리로 학생들을 지원하며, 일반고 교육력 성장 프로젝트와 진학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6쪽부터 208쪽, 직업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산업체에 실무 중심의 NCS 기반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 중심 직업계고 학점제를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운영 체제 및 학과 개편 지원으로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특수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과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특수·정보화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3개 목표와 1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융합인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생태계 기반 과학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융합교육을 위해 수학채움학교 및 충북수학체험실을 운영하고,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드론코더 300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예술교실 및 자연예술학교를 운영하여 예술 교육과정 지원 및 지속가능한 예술 교육생태계 조성을 이어가겠습니다.
226쪽,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입니다.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단 및 학교 탄소중립 실천단 등 배움의 장을 확장하는 학교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현장 중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위해 특수학교 교육과정 네트워크와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현대화 및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소통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지원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자칠판, 스마트 기기,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와 정품 소프트웨어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안정적인 학교 유·무선망 운영을 위해 학교 노후 업무망과 무선망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성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의 비전은 참여·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인성·시민교육이며, 4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인성독서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삶의 지혜를 키우는 독서·인문 교육을 위해 도덕적 상상력과 마음근육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 인문고전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덕성과 시민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학교공동체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유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을 운영하며,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힐링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협력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교육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공감과 동행의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및 학생생활규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고,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를 추가 양성하여 학교 내 구성원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맞춤형 교육사업 등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의 품을 확대하며, Wee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상회복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 나일락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지원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인식개선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양성평등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검사를 통해 학교 성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성 사안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을 통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적극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목표 및 과제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4개의 목표와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초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유·초등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교육전문직원 및 수석교사 선발 임용, 교원 정원 및 인사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교감과 원감 등 자격연수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자율연수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겠습니다.
293쪽, 중등인사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보순위부 공개, 정기인사 후 인사만족도 조사 등 인사 관리 및 각종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겠으며, 교원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설명회 및 자격연수 등 중등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교원보호지원센터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교원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교원119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교육활동 보호환경 구축비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고시관리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교원 임용체계 내실화를 통해 인성과 품성을 겸비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며, 연 2회 검정고시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교육국은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더 넓고 깊은 교육의 품에서 더 큰 성장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입니다.
310쪽입니다.
총무과의 비전은 화합과 동행으로 서로 힘이 되는 감동 행정 실현이며, 공감, 화합, 신뢰, 감동, 동행을 핵심 가치로 삼아 4개의 목표와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총무과는 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공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313쪽, 314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인 공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수 동호회 지원과 신규 동호회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고,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서로 즐겁고 소통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이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각종 봉사나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의 이웃사랑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나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의 지역사랑 활동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315쪽, 316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인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와 전보내신제 운영, 정기인사 만족도를 조사하여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 행정관리직 연찬회, 인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소통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 운영, 5급 승진임용 역량 평가 실시, 전문 기술 및 지식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317쪽, 318쪽,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충북교육 신문고와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320쪽, 정보공시제 내실화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324쪽, 행정과의 비전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이며, 이해, 소통, 균형, 만족,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5개의 목표와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과는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327쪽, 328쪽,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2029년도까지 총 18교, 유치원 3개원, 초 9교, 중 5교, 고 1교 신설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적정하게 배치하여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29쪽, 330쪽,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도록 고등학교 통합 운영, 초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도록 작은 학교 특색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일방학구제를 확대 운영하여 통학이 불편한 학교에 통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332쪽, 교육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조직과 정원 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 분석 및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해 충북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계약과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상당 공무원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직무영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연구회 5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333쪽, 344쪽, 현장 중심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각종 소송, 행정심판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등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현장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교직원들에게 알기 쉬운 법무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335쪽, 건전한 학원 운영입니다.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지역별 학원자율지도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학원업무 담당자와 관계자 협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장 등 학원 관계자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 연수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복지과 주요업무입니다.
340쪽, 재정복지과의 비전은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신뢰 받는 충북교육, 함께 공감하는 학생복지이며 공정, 성장, 공감, 희망,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재정복지과는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학생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344쪽, 345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등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 결산을 연 2회 실시하여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지방교육재정 공시를 통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46쪽, 347쪽,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청렴실천서한문,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 청렴계약제를 통해 청렴-충북교육을 실현하고 지역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구매 물품 통합 계약을 연 2회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각급 기관과 학교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분기별 구매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선 구매, 우수 기관의 표창을 통해 공공구매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350쪽, 학생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체험, 중등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늘봄학교에 참여시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352쪽, 배움과 쉼이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돌봄 대기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354쪽, 희망을 여는 유아학비 지원입니다.
누리과정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55쪽, 357,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으며, 교육복지안전망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등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58쪽, 359쪽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교육시설 확충 부지 및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국유지를 매입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 점검 및 폐교재산 활용을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361쪽,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학교와 법인에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학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쪽, 363쪽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주요업무입니다.
368쪽, 교육시설과의 비전은 교육의 품에서 꿈과 힘을 키우는 공간혁신, 안심·미래 교육환경 구축이며 공간혁신, 친환경, 복합화,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3개의 목표와 6개의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교육시설과는 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입니다.
371쪽, 372쪽,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입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은 40년이 경과한 건물에 한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공모사업 신청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교 사전계획과 31교 52동에 대한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3, 374쪽, 꿈 품은 공감교실입니다.
꿈 품은 공감교실 사업은 미래형 교육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 학교공간 추진 협의회와 퍼실리테이터 협업을 통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75쪽, 376쪽, 학교 색깔 꾸미기입니다.
색채전문가와 함께하는 색채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색채감리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활용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교육공간을 재구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학교 색채 환경 조성으로 학교시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77쪽, 37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 중심 교육환경 개선으로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육·돌봄 환경을 구축하도록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380쪽,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추진하며, 석면 제거, 내진 보강,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 각종 학교시설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도록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81쪽, 382쪽,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합동감리단과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효율적으로 공사장 관리, 견실 시공, 품질관리, 안전 관리를 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사 관계자와 함께하는 협의를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직 공무원에게 공사감독용 태블릿PC를 보급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직무연수 등을 활성화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행정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보고 내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먼저 저기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량 강화 연수를 2회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사업을.
지난해 저희가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저희가 기초학력 역량을 키울지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어떤 정책에 반영할 만한 그런 어떤 주안점들도 찾아 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연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저희가 그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교대하고 연계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 연수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읽기 따라 잡기라는 연수도 있는데 그 연수과정을 통해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연수를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교의 아이들이 다양합니다.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부터 해서 또 어떤 굉장히 앞서가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잘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지원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한 그런 학습지도 역량을 키우기를 위한 그런 연수 과정입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도 관찰한 부분, 또 아이의 역량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큐 한 75에서 80 정도 되는 학생들로 주로 하는데, 인원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이렇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미래형 단재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조치결과에서는 문제점에 보면 미래형 대안학교에 단재고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교육과정 개발 완료가 7월 달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거와 별개로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 좀 많이 준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산과고에 대해서, 금년에 취업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에서는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임업기사나 산림기사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는데, 우리 옥천의 산과고가 도립대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 개편이 좀 요구되는데,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담아내려고 학교와 소통하고 있고, 또 기초지자체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모집에 78명을 모집했습니다.
그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저희 지역구라 묘목단지 사장님들 많이 얘기 들어 보면 꼭 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참고하셔서 그런 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운영과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이렇게 이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도박 문제 관련해서 이 도박예방교육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예산 증가 신청을 했고요. 책정이 되었고요.
주로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학교에 이렇게 찾아와서 강의를 하는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참여 학생 수는 1만 3,866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너희들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냐 하니까 금전 관계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예방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해서 더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산 수립할 때에도 현재로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요. 최대한 강사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수립을 하였는데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도박에 감염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인가에 보면 연 1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범위를, 범위와 방법을 좀 개선해서,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있고 또 온라인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문서를 해서 나누어 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게 지금 심각, 점점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요구하셔서라도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온 분들은 그 교재를 보면서 직접 대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못 오신 분들은 학생을 통해서 집에 전달해서 학부모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와서 하고 그다음에는, 이런 것도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를 했느냐 하면, 이 폭력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수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학적부에도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
또 이것을 학부모들도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여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관심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전파가 돼서 학부모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 관련 부서에서도 좀 교육할 때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주 위원님.
박재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는, 우리 공고나 이런 학생들을 실업계 부분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진로를 형성을 해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더 높아졌더라. 과연 그 비율로 지금의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취업계 고등학교 성향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를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근로자가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현장 근로자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고학력이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학력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쪽에 가서 근로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러한 근로시장이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다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 교육도 전체적인 싸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나라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좋겠지만 취업계 고등학교가 과연 취업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진로를 선택하는 새로운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체계로 가야 맞는 거냐를 좀 핵심적으로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업계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중학교에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급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로 나누어서 진학을 합니다.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것은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업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학생들의 다수는 다니는 동안에 취업 외의 진학도 고민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1년 전 데이터를 보면 취업과 진학이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50% 내외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좀 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특성화고가 표방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을 염두에 둔 교육과정 운영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 패러다임에 정말 맞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증평의 증평공업고등학교인가요? 이런 경우도 취업이면 취업에 대한 것만 투자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고등학교에 인재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 아이들이 취업을 통해서 발전을 했다면 과연 지금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취업이면 취업에, 이 학생들이 나가서 자기를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자기 미래를 꿈꾸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편의 진로를 만들어 놓는다면 교육이 퇴색해 버리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 외고가 있잖아요. 외고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준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면 그냥 미달로 받아야지 애들을 자꾸 채워 넣으니까 결국은 충북외고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도 됩니다만 저희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 보통 학생들이 다니면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해 내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진학도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 성장 맞춤형 초등기초학력 보장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채움 플랫폼 활용, 기초학력진단보정,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이라는 기초학력보정 지원 온라인 콘텐츠까지 개발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지난 지가 한 2년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 기초학력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전보다.
그 기초학력 저희가 이제 3월이면, 매년 3월에 진단평가를 하고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내에서 지원하고, 또 학교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학습클리닉지원센터를 통해서 튜터를 보내서 같이 수업에서 같이 협력수업도 하고, 또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또 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이제 언어 발달이나 심리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생 수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23년도가 좀 더 늘었었고요. ’24년 이제 올해는 저희가 진단을 해 봐야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배움 학교나 두드림 학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좋아지니까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들도 학생지도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편지를 보내오기도 하고 저희가 설문조사결과도 학부모, 학생, 이제 교사 전체 설문조사에서도 저희가 학습 지원 튜터라든가 기초학력 보정에 대해서는 96%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이 점수로 몇 점이 좋아졌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교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라든가 교육과정, 또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수업을 위해서 또 좋은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수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겪는 학급에 대한 지원단 역할을 하고 그 어려운 선생님들의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과 연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기초학력 부분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 되면 성취도의 문제가 많이 빠져 있다. 아이들이 학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즐거움이 뭔지 알아야 자기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업성취, 학업에 대한 성적만 끌어올리려고 그랬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아이들이나 중등과정까지라도 이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 하나, 개인개인이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서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학업이 적성에 맞는지를 또한 찾아주는 부분도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나,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걸랑요.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학습저해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인지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채움 플랫폼에도 비인지 진단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자녀양육 태도 검사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신다든가 해서 비인지 검사도 한 3,00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온라인상담도 학습튜터들이 연수를 받고 이제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다방면으로 이렇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연수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가장 느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를, 어떤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추궁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핵심을 놓는데, 놀이라는 것을 가운데 핵심에 놓고 데이터를 사방 면에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놀이는 아이들이 다 좋아한다. 좋아하는데 이 나머지는 아이들의 성취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찾아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고 좋은 교육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성취도를 만족해 가면서 자기 기초학력이라든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우리의 몸활동이 시작됐고 이제 3년 차라고 하는데 1년 반이,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체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건강까지 다독인다는 어떤 목표 아래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과정과 어떤 결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2023년도에 몸활동과 마음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충북형 몸활동을 모닝 스파크로 해서 틈새시간을 활용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몸활동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가지고 2024년도에 대한 그런 몸활동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몸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디서나 운동장’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차등적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포(4)유(YOU)와 무빙(務騁) 릴레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맨손체조 같은 부분들도 개발을 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해 주고 거기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또 4월 달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또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착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잘되었는지 우수사례 연구발표 대회를 통해서 등급도 부여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지금 몸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웠던 것은 몸이 활동해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선배에 대한 부분과 친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후배에 대한 부분도 익히 알고 배우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소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교육이라고 그럴까요, 훈훈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학생들은 사실 도시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몸활동을 통해서 몸과 그리고 학업이 성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내 친구와 내 선배와 내 후배가 있다는 부분도 항상 인식하면서 그런 어떤 학교의 집단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의 측근들이,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선배들의 어떤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친구들에 대한 우정이라든가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체계도 정말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항상 우려되고 있는 것들, 교권이 침해됐다라고 항상 외치는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계기까지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올 한 해 동안에 추진해야 될 중요한 업무를 세부 추진계획까지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세부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추진계획도 좀 더 많아지고 할 일이 많으셨을 건데, 그래도 그 예산에 맞춰서 너무 잘 짜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이 계획대로 잘 좀 실행해 주시고요. 올 한 해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말씀을 잘해 주셨고,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전년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던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고,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 주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재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4-2에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지금 소요 예산까지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늘봄센터 구축 추진 사항만 지금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동초등학교 늘봄센터 구축 관련은 진천군으로부터 투자를 최대한 유치하여 옥동초등학교 늘봄센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몸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학생들의 건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런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이거를 학교 내부에다 설치하는 게 맞는지, 이런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봄초에서 학부모들과 얘기를 해 보면, 아니 옥동초에서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학생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근 지역에 다른 장소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좀 더 학교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3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여러 가지 학교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 학교 내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방안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 지금 학교에 학생들 등교하는 통학로 확보 방안, 우리 도교육청도 주차장에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로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작년에도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도 이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안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물론 예산상의 이유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향후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계획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체육건강안전과.
나와 있나요?
이 부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비율까지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고 아직 협의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거라면 시군까지도 합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치원, 우선 유치원을 예를 들면 유치원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 유보통합 관련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여기에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지급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방과후 수업을 할 때에 그 들어가는 비용을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우리가 예산을 대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치원의 과정을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끝난 시간에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돌봄부터 시작해서 정규수업이 이제 거의 대체로 오전 12시에서 12시 40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점심식사 후에는 방과후과정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이루어지고 방과후과정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후돌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돌봄은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라 하면 1시부터 17시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녁돌봄은 17시부터 20시까지, 그러니까 6개 학교에서 6개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법에 보니까 국가가 할 일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국가가 교육특별 무슨 회계 어디 있고 이제 지침에 유치원만 되는 그런 걸로다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쪽은 자유스럽게 지급을 하고 이쪽은 안 주고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한번 좀 비교 분석해서 그 차이가 발생됨으로 해서 학부형들, 도민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쪽에 이제 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도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그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잘 나가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봐요.
인원이 몇 명, 서너 명만 돼도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과밀일 경우에 추첨을 해서 어떤 학생은 되고 어떤 학생이 안 되니까 그 만약에 직장을 두 분이 다 다닐 경우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게 되고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책임을 진다고 해 놓고, 그래서 그쪽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런 게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저한테 의견을 낸 거예요. 똑같게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니까 그것 하나하고, 여기 과정에 보니까 과소,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걸로다가 언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서는 어제도 여기 찾아오셔서 민원을 냈는데 자기 혼…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혼자예요. 뭐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애가 1학년을 들어가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 그 학교를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돌봄은 그게 안 됐는데 또 늘봄인가 또 1학년부터 다 시행하기로 했다면서요. 1학년은 전체가 다 하기로 했다면서요. 늘봄교실인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도.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아이들을 모집하고 막 하는 거니까, 어떤 지침을 주려면 빨리 내려 주시고, 저는 학생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그것을 배울 수 있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과밀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과소학급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과소학급에다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교육과정 때 협의를 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도움을 주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하셔서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 좀 해 보실 거죠?
(…)
어렵습니까, 숙제가? 대답이 없으셔서.
왜냐하면 이게 몇 분들이 같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한번 논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두 가지 굵직한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행정과입니다. 329하고 330페이지에 보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도 엄청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상당초등학교인가 그것을 표기한 것 같던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적정규모학교를 하려면 몇 명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동화초등학교를 갔을 때 거기가 학생이 이삼십 명밖에 안 됐는데 이 시내 아이들이 공동학구제 여기에서 한 칠팔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명까지는 이렇게 오는 학생들을 다 받지만 나중에는 추첨을 하든지 시험을 치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몇 분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반에 한 20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꾸며져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더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농·산촌 학교 활성화해서 공동학구제를 만드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요 사항은 되고 요 사항은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학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것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 과밀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과소학교로 가서, 농·산촌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좀 여기 저기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미리,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모 국회의원님께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했던 방법 중의 하나는 융합이었답니다. 융합.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을 하는데 백신 나오는 게 5년 걸렸대요, 평균.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는 1년 걸려서 된 겁니다.
두 가지를 잘해 준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정부가 미리 해 줬고 미국에서, 또 법 조항이나 걸리는 사항들을 다 찾아서 법을 다 개정을 미리 해 줬기 때문에 거침 없이 바로 이게 돼 가지고 판매를 해서 세계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내 부서 니 부서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빨리빨리 회의를 해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농·산촌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오는 즉시 계획을 바꾸어 주든지, 그것을 해 갖고 뭐 특별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교육감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공동일방학구제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한, 차별이 없이 이렇게 하는 방안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올해에도 작은 학교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난독증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어떤 절차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됐을 때 기분이 안 나쁘게 이렇게 좀 범위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학생들이 아, 내가 지금 이것을 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난독증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빨리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거라도 이렇게 알려 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기초학력들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좋은 것이다.
뭐냐 하면 잘 안 들려서, 다 기억에 안 남아서 이게 지금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것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관한테 주문하는데요.
은여울 감사가 연말에 아마 됐을 겁니다. 결과를, 결과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천 위원님.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사업을 하면서 지금 교사노조하고도 대립이 있죠?
그다음에 일시 공무원을 한 6명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해서 한 28명 정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연수 갔다 와 느낀 게 거기는 학교가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학교에서 봐 줍니다.
그런데 학부형도 즐겁고 학생도 즐겁고 교사도 즐거워요. 다 웃고 이렇게, 물론 저희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여쭤봤어요. 거기에 10년간 우리나라 분들이, 두 분 거기 가서 저희들하고 대화할 시간 마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학교를 믿고, 학생들도 학교를 믿고, 선생님들도 학부형한테 믿고 학생들 그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늘 돌봄교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서 이걸 뭔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 계획이 있으면 더 돌봄교실, 늘봄교실이 학교가 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도 더 즐겁고 선생님도 즐거운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미리 마련해 놓고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이거 돌봄교실을 한다? 지금 돌봄시설도 이제서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돌봄교실을 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늘봄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시도의 부교육감님들하고 교육부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공문으로 올 건데요. 그걸 정리해서 내일 1시 반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1시 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도 이런 걸로 하나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돌봄 단어가 없어지고요, 늘봄을 갖다 흡수해서 하나의 창구로다가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내일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세부적으로 잘 좀 해서 아이나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3주체가 다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정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35만 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 3월부터 외국인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을 무상으로 35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지출하는 게 맞는데, 누리과정은 똑같이 지출하면서 왜 외국인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만 지출해 주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지출이 안 되는지, 교육비 지원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 보면 교육부의 2023년도 유아 학비 지원 계획이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제외로.
그래서 도청에서 일부 부담을 했으면 저희들도 이번에 무난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도청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외국 국적의 어린이집 소속의 원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관내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한 300명 정도 채 안 되고,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도 한 300명 채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지금 공교육, ’24년 6월부터는 유보통합으로 다 가죠? 부처 통합되는 거죠?
이런 걸 조금 더 도하고도 상의해서 같은 혜택,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치원 아이들은 보상 받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상 안 되면 대한민국 교육이 좀 우습지 않아요?
이런 건 서로 사실 담당자, 하시는 분들끼리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사실 그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은 물론 지원을 다 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여기 10년째 거주하는 친구들도 이런 어릴 때 유치원 교육과정이 안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상교육 같이 되어야 되는데,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추후에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3월 중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에 상정해서 도청과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뭐를 지금 집행부에서 못했느냐면 매월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첫째는 신규 사업, 두 번째는 특별한 사업, 이거를 꼭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것이 있었으면 우리가 도청 것도 챙겨 봤죠. 같이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은 약간의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하는 사업, 특별한 사업은 꼭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설명이 없는 거는 나중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걸 못해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서성범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찬동
행정과장박영균
재정복지과장박종한
교육시설과장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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