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6일(목) 오후2시09분
의사일정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예산안 심사를 하고 5월 8일에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원칙에 입각해서 심의와 토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14시10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어촌개발국과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농림수산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농어촌개발과에 농정시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할 농정기획계가 지난 4.15자로 신설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법정 필수적 경비와 당초 사업책정에서 누락된 사업 중 금년도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 그리고 UR농산물 협상 대응대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와 농산물유통사업의 확대실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75억4천3백만원으로써 이는 320억3천7백만원보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업무의 교육청 이관과 또한 경지정리 사업비의 조정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44억9천4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개발 예산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수당 인상분 1천7백3십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신설된 농정기획계의 소요경비로 사무용 비품 구입비 6십3만7천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사업계획서 유인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매년 국제식량농업기구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4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UR농산물 협상대응 및 농정시책 총괄업무추진과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비 등으로 1억3천1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비는 농림수산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농촌지역 가로등설치 및 군단위 종합개발사업 수립 등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9천7백7십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경비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계상된 4십2억2천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 예산은 총 4십1억6천3백만원이 감소된 5십8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유통시설현지지도 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농림수산부 주최로 개최되는 제2녹색시대행사와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홍보비 및 책자발간비 등으로 6천3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회 국비가 보조된 전통식품 포장개선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과 도자체 사업인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지원비 등으로 11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예산은 12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36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예산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비는 농림수산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사업물량의 감소로 배수개선사업은 2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지정리사업은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시기의 조정으로 봄마무리사업비는 43억4천4백만원을 증액한 반면 가을착수 사업비는 60억8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8천6백만원이 감액된 136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기본경상비로 정부양곡창고 점검 및 쥐잡기사업 추진비 2백5십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정부양곡 재고조사 및 추곡수매 시 농산물검사원 및 직원 격려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로는 영동군 양산면 영농단에서 추진하는 청결미생산시설 지원비로 4천만원을 책정하여 총 4천3백5십만원이 증액된 1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한해대책추진을 위한 현지지도 및 격려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는 농림수산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물량이 감소되어 한발대비 소형관정자재 구입비, 밭 기반정비 자재구입비 등 5개 사업비 총 11억7천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용수개발시범사업비 10억9천8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백7십6만7천원 등을 계상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 예산은 6천6백9십만원이 감액된 27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4개과 농어촌개발국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각종수당 인상분 1천8백만원, 관서운영비 1백4십만원, 기본경상비 6백9십만원, 경상사업비로 행정장비 구입비 1천3백9십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요사업비는 청사이전 신축지 부지정리비로 3억8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11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 예산으로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6백9십만원을 농민교육원 예산으로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6백2십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농민교육원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14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은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UR농산물 협상대응 및 농산물 유통사업의 확대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구의 법정 필수적경비 및 금년도 꼭 추진하여야 될 누락된 사업비의 반영 등 ’92년도 농정시책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92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촌개발국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위원장 안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92년도 제1차 추경을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청으로 하여금 우리 산업 상임위에 속하는 자료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예산 편성과정은 재정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 중장기 계획에 계획됐던 국고의 보조 사업이라든가 기타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었던 그 계획 사항이 '92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던가 그 비교 분석표를,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결의를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식적으로 상정을 올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92년도 농어촌 개발국에 소관된 재정 중장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이 제안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재정 중장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것이 원래는 법에 의하면은 요구한 지 3일 내에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제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정리돼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선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메모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것은 원래 자료제출요구를 하게 되면은 3일 이내에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죠?
○김진학 위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사업을 또 우리 충북 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국비보조는 어떻게 받고, 지방비는 어떻게 투자를 해서 충북의 변모 있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겠다 하는 것이 완연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앙부처의 승인까지 받아서 그것은 시행에 옮겨질 수 있는 실행성 있는 계획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목에 의한 '92년도에 투자되어야 될 요목이 과연 제대로 투자 되었는가 안 됐는가 만약, 되지 않았다면은 투자되지 못한 사유서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비단 농어촌개발국이 아니고 제가 우리 위원님의 결의를 받아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 산업위에 속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알았습니다. 집행부 무슨 뜻인가 아셨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들은 제 말씀을 다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어촌개발국소관 재정 중장기 계획서 자료의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고 삼청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진학 위원이 제안하신 농어촌 개발국 재정 중장기 계획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한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13P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네,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준 이유는 대충 알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국고가 조정되고 감액이 됐다, 또 그것이 교육위원회로 이관됐나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정진철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비가 또 감액조정되었다, 그러면 그 감액된 이유와 또 보면은 사업비는 줄었는데 관서운영비라든가 그 외의 경상사업비가 늘었어요. 그 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추경이라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연중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관서 운영비라든가 여비 또는 일반적인 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돼야 할 것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14P 종합농정시책 추진 및 UR대비 수입개방대책, 그 밑에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판매행사 농촌특산단지 전시판매행사 등 이런 것들을 보면 대책비 그리고 정보비 같은데요.
그 집행절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누가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고요.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세세 사항이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지금 정위원님의 그러한 의구심을 저 자신도 갖고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마는 우선 양해를 구하는 뜻에서 다 이해가 되고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그러니까 지표가 되겠죠. 지표가 늘 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즉 예정내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버렸습니다.
플러스 요인이 생긴다면은 조금 이해가 빠른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인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농수산부에서 계획되어서 경제기획원에 반영한 경지정리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계획에 맞아가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88년까지 자부담을 20% 이상 해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 쪽에 먼저 경지 정리사업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0% 자부담을 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데에도 이것을 우리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속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보더라도 금년도 계획대비 75㏊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부에서 하라고 한 돈을 받은 것 중에서 또 75㏊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정의 근본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경지정리가 되면 우선 앞으로 지정되는 진흥지역으로 묶인다 따라서 개인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등등의 요인으로 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경제기획원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전액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더 점차적으로다가 이것은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 하는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말씀드린 214P에 대해서 분명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아는 상식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가장 농어촌개발국 소관 뿐만 아니라 도정의 핵심정책 방향이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문제에 저희들이 첨예의 사항으로 부닥쳐서 우선 저희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는 대대적인 시책을 개발 그리고 펴나가자 하는 목적으로 정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일찍이 각 관계부서의 임원들을 차출해서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내무부장관으로 영전하신 이동호 장관님께서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정전반을 컨트롤하는 농정기획계를 신설케 하는 등 중앙의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정말로 알차고 실속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책도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지 않고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올리는 것은 어떠한 것은 누가 어떻게 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총체적으로 지사님께서 도정을 펴나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더 상세한 질문이 계시면은 다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고보조가 감액 조정된 그 이유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가로등설치비가 줄었다, 그럼 준 이유를 알고 계신가? 왜냐하면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도 심사를 했고 또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 얘기가 됐다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도 그렇고 군에서도 이게 다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을 텐데 지금 와서 국고 보조가 조정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왜 조정이 되었느냐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우선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으로다가 이것이 종결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끌어가고 있고 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소리를 통해서 급하게 가로등 설치 등 희망이 있을 적에는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해나간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요구를 할 적에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늘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을 당초에는 4,110등에 5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3,864등, 4억8천3백만원 금액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금년도부터 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금년도 2개 군이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승인되어서 거기에서 또 가로등설치 사업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상은 5월말 이전에 2개 군에 대한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까지 하면은 그때 계획이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4,110등 하겠다는 것은 더 추가해서 사업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두고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사업…
○정진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이것을 책정을 할 때 사업에 따른 국고내시액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도에서 욕심을 부려서 더 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국고보조가 조정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담당자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자주 묻는데…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도정을 이끌어 나가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비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사업이든, 간접사업이든 그러한데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된 것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기본 본예산에 다 서있는 중복성예산으로 일관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 본예산을 할 때에는 연내에 모든 예산을 이미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제 금년 몇 개월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이미 다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예산이 이렇게 추가될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정원조정표라도 있다든가 이것도 제출을 안 해서 없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예산을 추가심의해야 할 만한 그런 예산의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심층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고 정식으로 정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안건이 좀 미심쩍은 데가 있고 또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사일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하면서 순서에 맞게 과별로 진행을 순서에 맞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울러 또 한 부탁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책질의는 삼가 주시고 우선 먼저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금번 추경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기본적 경비에서 기본경비가 21.7%가 증가가 됐고, 사업비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49.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사업비는 국고예시 중에서 감소됨에 따라 감소됐다고 본다면은 현재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을 위해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내용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것 보다는 관을 유지하는 관서유지에 더 치중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추진시책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면 굉장히 여러 몫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는 실질적 농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시적 농정을 피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농어촌개발시책추진홍보책자 및 홍보물 1,500부 또 농어촌개발계획 및 구조개조추진계획서 400부 또 성공사례집 3천부 이렇게 해서 도합 약 천6백만원의 예산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유인물에 대한 내역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및 관광농업개발사업지도 해서 7백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림수산부 장관이 바뀌면서 이제는 하향식 농정을 지양하고 상향식 농정을 갖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 또 백화점식의 분산투자방식을 탈피를 해서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정책을 쓰겠다 했는데 이것이 금번 추경에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UR대응 대책으로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먼저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각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 사업내용을 본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어떠한 면에서 홍보매체에 먼저 나게 됐는지, 과연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결되는 소지나 이런 것은 한번 염려를 안 해 보신 것인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의회의 위상을 무시한 그런 행정처리가 아니었느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어민후계자 지도 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민후계자관계는 금년도에도 의욕적으로 한 만여명씩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선정과정에 굉장히 늦장을 부리고 있고, 또 농사철에 비해서 좀 역행되는 농정실정에 역행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예산에 전업농 해외연수에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의 시행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왜 제가 묻게 되느냐 하면 금번에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성 자금이 많이 있다면 이것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순회하고서 농민들 내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번 추경을 내용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판정의 기준이 서기 때문에 제가 여쭌 말을 하는 것이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의 요지가 아주 상세한 것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말씀하신 주요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실무적인 문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경상비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시시비비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농촌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힐책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 앉아있는 집행기관의 모든 직원들도 이렇게 이렇게 해 봤으면 이것이 좀 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려움을 덮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쌓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그러한 시책을 펴는데 얼마만큼 우리들이 활발하게 그리고 소신껏 활동을 했느냐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적에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기왕에 금년부터 10년 동안 농촌구조개선특별대책을 42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이런 중앙정부의 발표가 있고 하니 우리도 한번 일을 하자,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한 말단직원으로부터 도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뒷받침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의욕을 갖고서 해나가야지, 지금까지 고식적이고 과거에 얽매였던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자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상경비를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전국적으로 만명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명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중앙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의 결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명 중에서 우리 도가 760명을 확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적에 농민후계자를 저희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퍼센티지는 650명이었습니다. 그래 저도 공식적으로 대략 만명 중에 몇 명이 책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650명이라고 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760명이 할당되어서 지사의 결심을 받는 즉시 각 시·군에 배정작업이 진행되고 아울러서 금년도 신청한 자 중에서 누락된 후계자 예비자에게는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 나간다, 농수산부에서는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만큼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한다 하는 원칙이 서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여러 가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학자금 지원 자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학자금지원은 부모가 면단위의 면지역에 거주하는 1㏊미만의 농가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도가 다시 교육청에 다시 자금을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적기에 단기가 당장 여러 가지 단기가 되다보니까 적기에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번잡한 절차를 피한다 하는 의미에서 농수산부에서 직접 도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직접 전해주는 그래서 이제 저희 도예산은 빠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 걸 못해준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각종 유인물이 어떻게 유인물비가 쓰여졌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달이 지금 이제 5월초고 그래서 많은 유인물을 발간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UR농산물협상대책이라든지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해설책자라든지 또 그동안 농림수산부로부터 내려왔던 각종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인을 해서 군단위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단위에까지 배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기왕에 발간된 유인물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지도 관광농업 추진비 이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인원을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선정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언론에서도 선정작업이 지연이 돼서 차질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 자금이 지원된 추세를 보면 연간 금년의 경우에 760명입니다마는 760명이 한꺼번에 전부 지원받는 게 아니고 이 760명도 분기별로 나눠서 자금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과거 10년 동안 쭉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부의 자금 사정이 한꺼번에 전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수산부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아서 저희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설했던 여비는 그동안 저희 도내에 금년도에도 추가로 2개 지구를 더 선정을 해서 지구 확정까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신청된 지구에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여건이라든지, 개발효과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자들이 직접 현지에 예정지에 신청지에 답사를 해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와 또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관광농원 13개 지구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는 물론 그 후에 또 조금 지구수가 줄었습니다마는 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진해 온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추진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일이 한 지구도 빼놓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가서 현지를 보고 또 직접 운영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하는 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로 조성될 관광농원지구 또 기존에 있는 관광농원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기자회견 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향식 농정 또 백화점식 분산 지원방식을 탈피를 해서 종합지원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농수산부장관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여기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도에서도 과거와 같이 개별사업별로 분산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무언가 이제는 성장유망작목 중심으로 종합지원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월초에 도지사 훈령으로 농정시책 총괄 조정규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농림수산 각 분야에서 추진되는 각 사업은 농어촌개발 과장과 협의를 하도록 아주 훈령으로 정해서 관련 사업이 종합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본 예산서에도 보시면은 213P 농정시책 총괄업무추진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은 그와 관련되는 예산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과거와 같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내려주던 그런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첫째 적용된 게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42조 투자계획 이것에 따른 지방단위 세부투자계획을 과거 같으면은 중앙정부에서 각 분별로 자금을 쪼개주고 그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만 집행하면 됐던 것을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지금 현재 각 군에 지침이 나가있고 군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 군지역의 농촌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서 관계되는 사업을 전부 뽑아서 그걸 계획서로 작성을 해서 도단위에서 1차집계가 되어서 도계획이 되고 그것이 바로 43조 투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식 농정이 지금 현재 실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P에 경상사업비 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농정분야에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 42조 정확하게는 41조7천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큰 돈 덩어리를 놓고 지금 각 도가 쟁탈전이 벌어져있습니다. 얼마나 중앙정부에 특수한 사업을 마련해서 또 얼마나 긴밀히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많은 돈을 우리 지역에 따와서 쏟아붓느냐 하는 것이 각도의 지금 최대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꼭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 판매행사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이 서울에서 할 때에 좀 격려를 했습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농어촌특산단지 전시판매행사 4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아치 현수막이라든지 애드벌룬, 전단제작, 제품안내서 또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더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아주 필요 최소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UR실무기획단 구성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추경 예산에도 UR기획단 관련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14P에 대책계획서 유인비로 2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어촌개발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또 각 실무과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UR실무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회도 거치고 또 금년도 사업을 전반적인 것을 전부 저희들이 모아서 10대 시책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김진학 위원님께서 도대체 사업비가 언론에 발표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UR대응 대책사업비로 확정해 놓고 있는 총 투자규모가 1,836억6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이고 나머지가 융자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는 농어촌발전기금도 있고 축산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예산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들이 미리 계상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비에 집어넣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확정된 사업비만 저희들이 UR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전업농 해외연수가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업농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군에 시달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선정해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국은 그동안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은 여러 차례 갔다왔고 그래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농업선진국 EC지역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2천년대를 지향한 농업을 하려면은 결국은 고도의 농업선진국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 3개국을 정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지역은 덴마크의 경우에는 유통시설이라든지 또 농장현지에 가서 직접 그분들이 영농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게끔 농장을 견학하고 그 외에 각종 농업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농업시책을 알아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방문을 주로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략 연수 시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경에 1주일에서 10일 정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위원장 안철호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책적인 질의나 감사에 관한 질의 이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요구해 주시고, 우선 먼저 이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유인물로 질의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상당한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추가예산안에 유인된 것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정책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박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213P에 UR협상대응 4백만원 막연하지 목표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궁여지책으로 UR을 갖다가 아무 데나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머리에다 붙이고, 어떤 거는 중간에다 붙이고 3가지, 4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먼저 관서당경비에서 나왔을 것이고 또 명분도 없고 뚜렷한 목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사업이 무언가를 짚어서 얘기를 해봐요. 4백만원이 꼭 필요하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3P 농정시책 추진 및 UR농산물 협상대응 추진여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은 신설되는 농정계획계 직원의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된 농정기획계에서 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정시책총괄 그리고 UR기획단에 실무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정부와 업무협조를 해서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직접 사업현장 이를테면 UR대책으로 추진되는 어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라든지 또 아니면은 축산시범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현지에 출장해야 되는 그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는데요. 그것은 먼저 지난번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 이 중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원이 쓰는 것은 아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됐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렇고 그다음엔 또 UR이 첫머리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뚜렷한 계획서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워드프로세스 다 있는데 그것도 다 있는데 1부당 5천원 과다책정이 아닌가 말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관서당경비에 나올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별안간 농어촌개발국에 말이죠. 9천백만원이 판공비에 증액됐어요. 사업비는 싹 없어졌는데 사업이 없으면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9천백만원이라는 거금이 판공비, 정보비 내 생각으로는 정보비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것은 누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아까 개괄적으로다가 4조2천억에 대한 중앙정부의 문제를 갖다가 충청북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한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에 이것도 다 충분히 판정보비가 지난번 예산에 이게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봤단 말예요 이것도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또 으뜸 농산물 전시 판매행사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정보비고, 특산단지 전시판매 행사 400만원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UR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카드로 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곤란한 문제, 남이 이걸 거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첫머리에 붙일 수도 있고, 중간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내 생각에는 필요 없는 먼저 벌써 예산책정한 것을 쓰지도 않고 다 남아있는데 써보지도 않고 또 요구를 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농어촌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같은 성격의 경비가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내용 그러니까 비목이 용도가 다르면은 결국은 당초예산가지고도 집행이 어렵고 또 UR농산물 협상관련 해서 예산이 이번에 예상된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UR농산물 협상대응 대책이라고 해서 이런 홍보물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유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군에 13부 가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워드프로세스로 찍어서 좀 수고스럽지만 복사지에 복사를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뿐만이 아니고 읍·면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참하고 다니면서 참고할 수 있게끔 어떠한 수첩을 만든다든지 요즈음 인쇄비도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의해 주신 400만원 추진여비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 여비에 이번에 4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증원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서 나갈 수 있지 않아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관서당 경비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커가는 여비가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관서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필수적 경비고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현지에 출장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막연한데 목표사업이 없어요. 내가 보기는 목표사업이 없고 막연하게 거기 증원이 되니까 그 사람이 써야 된다 했는데 목표사업이 뚜렷한 게 없다 이거예요. 목적사업이 별로 안 들어 있어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지금 현재 UR실무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당초 기본계획을 이렇게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11월달 즈음에 UR협상대책 평가 보고회를 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R실무기획단에서 구성된 각종 기본계획과 관련한 여기에 포함된 각종 사업을 이것을 총괄적으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또 위원님들한테 탁상행정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다니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현장 위주로 많이 점검도 해보고 다녀야만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먼저 예산 심의 할때에도 문제 됐던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건 인정할 수 없는데 도의회가 개원되고 추경 벌써 두 번하고 할 적마다 워크스테이션 나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할 때에도 넣었다가는 또 3개월 후에 추경되어서 바로 또 넣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자제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무실 사정을 모처럼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워드프로세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워드프로세스를 찍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쁜 사람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워드프로세서를 차지를 못해서 그날 발송해야 될 공문을 동동거리고 다녀야 되는 또 다른 과에 가서 시간나는 데에 가서 찍어와야 되는 이런 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로세서 행정장비만큼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음을 넉넉하게 잡수시고 사주시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범성 위원 중고품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딴 데는 240만원어치 사는데 또 이건 15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당최 기준이 뭐가 있는 건지 뭐 업자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안재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안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재원 위원 이번 추경에 말이에요. 관서운영비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여비, 판정보비, 장비구입비 항목별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또 판정보비 실무 각과에서 각 계에서 일 하자면 정보비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터놓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은 얼마씩이나 판공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계장님은 얼마나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모르는 판공비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명분은 다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솔직히 많아요. 자세하게 좀 제가 말슴드린 항목별로 금액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실국별로 정원 조정표 ’91년대비 금년도 해서 변동상황 그것 좀 소상하게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네, 먼저 관서운영비는 지금 213페이지에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주로 글자 그대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수용비 그러니까 무슨 계획서를 유인을 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사업비 이것은 지금 214페이지에 사업개요 및 정비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변동상황은 저희 농어촌개발과에 지금 현재 4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1개 계가 늘었는데 계장 5급 1명, 직원이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저희 국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213페이지 앞의 인건비나 관서당 운영비는 이런 증원에 따른 법정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 여러분께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그 외의 질문은 가급적이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아니면 안재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별도로 방문해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기서 하지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질의나 이런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추경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과에 대해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네, 유영훈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지 지도 여비 해 가지고 215페이지 3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217페이지에 그 사업으로다가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대지원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 3개소, 대량 저장고 6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이것도 적은 액수의 사업비겠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지원해서 얻은 효과가 있었는지, 왜 그러냐하면 농산물 유통시설 현지 지도여비다 해 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쓰여진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태조사에 의해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것이 비율로 따져서 나온 게 있다면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네,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에 새로운 사업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제2녹색시대행사 그다음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규모나 장소 또 여러 가지 계획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두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지금 과장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계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죄송합니다. 유통과의 유통계획계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기본경상비로다가 농산물유통시설 현지 지도여비로다가 3백만원을 추가로다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비로다가 농산물유통시설이 집하장 3개소, 대량저장고 6개소 이것은 순전히 도비로다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중앙단위로다가 저희들이 신청된 거에서 누락된 부분을 순수하게 도비로다가 지원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지도하는 것은 저희들 과가 신설과인 만큼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시·군을 방문해 가지고 과연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농촌의 시설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지금 현재 농촌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조개선이 어느 만큼 필요한 것인가를 아직 기초 단계에서 지금 현재 우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는 횟수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3백만원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금 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새로운 사업들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사업비로다가 제2녹색시대 행사 이 제2녹색시대 행사는 작년에 우리 산업위원들이 전부 다 서울 여의도광장에 한번 가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 주관을 하면서 농수산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드리면서 왜 이런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극구 칭찬이 돼서 그 효과 분석으로 봐서 금년에도 실시하자 하는 것이 뒤늦게 이 사양이 농수산부에서 계획서가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4월달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도 10월달에 이 행사가 이루어지지만 추경에 이것을 삽입을 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시·군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본 제2녹색시대행사가 다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 3천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하도록 좀 삭감을 해서 꼭 필수불가결한 요소만을 거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은 기이 유인물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이 현재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이 유통단계를 상당히 축소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축소시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한번 추진시책으로 대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전시 판매를 보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작년도에 저희들 체육 행사할 때 2일간 정도로다가 그 사업을 실시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다 소요되는 예산만큼 어떤 효과를 바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쯤 무심천 고수부지에다가 한 5일 정도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사업도 지금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각 동마다 저희 충청북도 106개 농협이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말 장터로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충북관내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에다가 어떤 공한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주말 즉 1주일에 한번 정도로 주말장터를 이용을 해서 농촌에나 또는 각종 단지에서 작목반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기에 빨리 시장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MBC」주관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서울을 얘기하겠네요. 거기에 따른 유명 백화점에 따로 저희들 충북 물상전 행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명백화점을 다시 발굴해 가지고 서울에다가 충북의 좋은 농축산물을 홍보와 동시에 판매활동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상설 직판장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설 직판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5개 구청을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방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성동구청에 저희 현재 지사님께서 구청장으로 계실 때 성동구청에 대해서 지금 좋은 자리가 있다 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청에 과거 소방파출소 자리가 협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도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미국이나 또는 일본 오사카 「EC」등을 통해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내고향 농산물 애용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한 도민의 참여 속에 움직이려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주력을 과거보다 좀 강화를 해서 「라디오」또는 「TV」, 일간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도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다가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대를 저희들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니까 예산을 한 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심천고수부지에다가 다시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는 체육관 앞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체육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장소가 상당히 비협소적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심천고수부지쪽에다가 옮겨가지고 기간을 확대해서 해 보려니까 전기를 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이 예총에서 거기서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같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5백만원 정도의 전기 가설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진철 위원 질문사항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계장님 지금 답변이 말이에요. 다른 것까지 다 답변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철 위원 아주 유통문제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2녹색시대행사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하고 10월달에 한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 행사 참가보상이라고 83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행사 참가자보상 보상하는 건데 이게 천4백만원 돈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명당 이게 17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행사추진경비로 여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천3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서있는지 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에 있어서는 이것은 청주 무심천에서 한다, 거기 홍보수수료를 보면 일간신문 광고료 2회, 홍보전단 2,240매에 해서 천만원 아울러 판로확대사업 우수단체 시상금이 천만원 이런 식으로 서있는데 그런 것을 내용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사장 전기가설을 하는데 그 전에는 체육관 것을 썼는데 이제 다시 가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백만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이것 뭐 전기 가설하는데 새로 뭐를 만들어서 하길래 5백만원씩이면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간다고요. 그래봐질 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유통계획과장 박용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시대 행사에 행사참가보상이 순전히 그네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특산품을 품평회하는 데 그다음에 전통식품 또는 민속공예품 포장재 그다음에 노래자랑하는 데 또는 각 도 풍물놀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품아가씨 그다음에 행·토론자 해 가지고 그게 83명입니다. 그래 단가가 1일 보상비를 하루 서울 올라가는데 8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수준가격으로다가 돼서 한 8만원 정도 했더니 83명으로 해서 천한 3백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행사추진 경비로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또는 열흘간 서울에 가서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특판비가 이제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 또는 뭐 그래서 다과회 정도해서 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했고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쓰는 그래서 공공요금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3백만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의 홍보수수료로는 한번 홍보하는데 4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전단을 한 2,240매 정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판로확대사업의 우수단체 시상은 1개 군단위에 우수한 농협에 백만원 정도 내고향 농산물 판로확대를 아주 잘한 농협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1개 군당 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천만원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호 네, 김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2녹색시대행사,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특산품 전시판매장 같은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도에도 참석을 해 보고 이것을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단 문제는 지금 이러한 내용이 UR기획단 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은 과가 틀린 게 돼가지고 중복 계상되는 예산편성의 모순은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내용을 보면 농어촌개발계에서 UR대책추진에도 보면은 개방대책비 해 가지고 8천만원이 되어 있고 또는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떠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농어촌개발계에 계획되어 있는 것에도 같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 중복된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저희들 과 소관으로다가 UR기획단 추진하는 것에 상세한 세목별로는 전부 분류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파트별로다가 그 기획단에서 전체 계획은 있어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그 해당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일례를 들면은요. 농어촌개발계 경상사업비를 농촌특산단지 전시판매행사 해 가지고 금년도에 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서 있고, 본예산에 1,5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농산물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지역특산물 행사장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들어가 있고 여기에 경상사업비 농어촌개발계에 경상사업비하고 유통과에 경상사업비하고의 관계를 본다면은 결국은 같이 중복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일손을 절약하고 예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어차피 UR기획단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은 하나의 모양새도 낫고 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저희들이 UR기획단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역특산품은 지역특산품 나름대로 별도 운영하고 특산단지는 부업단지 제품만 전시판매하는 행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혀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특산품이라든가 또 전국으뜸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운영하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괜하게 보는 눈에 중복되는 의혹을 갖게 하면서 따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부족한 일손을 허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계획과장 박용길 저희들 녹색시대행사는요. 중앙단위 주관행사의 시점에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에 대한 지역특산품 전시판매행사는요 도단위의 단위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녹색시대는 중앙단위 계획에 의한 그 행사에 불과한 것이고 지역특산품 전시판매행사는 도 나름대로 특수시책에 의한 계획인데 그 사업이 전체 이쪽 부업단지사업이나 지역특산품 사업은 각 과별로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묻는 것은요. 제2녹색시대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지역특산품전시판매행사는 여기 청주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네, 청주에서 하는거죠.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유통과에서 하는 지역특산품전시판매행사하고 농어촌개발과에서 하는 전국으뜸 농산물전시판매행사라든가 농촌특산단지전시판매행사와는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죠.
○유통계획과장 박용길 예,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요. 가공식품에 대한 녹색시대행사하고 으뜸농산물하고의 관계가 중앙단위에서도 이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녹색시대행사는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으뜸농산물은…
○김진학 위원 박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어촌개발과장 박경국 예,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행사와 제2녹색시대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첫째 질문이셨고, 그다음에 특산단지제품전시판매행사와 지역특산품 전시판매행사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는 농어민후계자들이 후계자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자기들이 생산한 주로 원료농산물을 갖다가 서울에서 직판장을 열어서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2녹색시대행사는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은 원료농산물 그 자체가 아니고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녹색시대라는 개념도 전에는 제1녹색시대를 농산물의 단순한 증산으로 본다면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녹색혁명이라고도 했습니다마는 제2녹색시대는 단순한 생산에서 한단계 한차원 높은 가공쪽으로 가보자 하는 것이 주행사의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통합해서 원료농산물도 하고 가공식품도 하고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사의 의미라든지 행사에서 부각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산단지제품전시판매행사는 농산물도 물론 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농산물 이 외에 목공예품이라든지 석공예품이라든지 또 민예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제 10개소를 더해서 3개소가 취소되어서 최종적으로 한 50개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부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전시판매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특산품전시판매는 이것은 순수한 농산물 도는 농산가공식품 이런 전시판매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기에는 행사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전시되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또 어떠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한쪽은 농외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고 한쪽은 농업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통합하면 여러 가지 절약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 또 어떤 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행사에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은 구분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가 농정에 대한 것이 실질농정을 원하고 있거든요. 전시농정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고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복잡한 일손이나 부족한 일손을 많이 덜어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여기 제2녹색시대에도 보면은 행사참가자 보상관계가 일단 한 8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동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농외소득이든 농업소득이든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면 차라리 묶어가지고 보다 성대하게 또 보다 홍보적인 차원을 가지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꼭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전시적인 농정을 피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국장입니다. 김진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갖다가 해서 앞으로 모든 유사한 사업이 통합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권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다가 답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질문 없으시면 농업기반조성과 좀 해 주세요.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위원장 안철호 예, 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입니다. 아까 계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농산물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현지 지도하시는 것 고마우신데 제가 질문한 내용요지가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이나 대량저장고를 선정하는 방법 대상자를 어디다 두었는지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자생조식이나 아니면 개인별로다가 지원된 것이 있는지 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지원된 것이 있는지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저장고 같은 경우에 7천5백만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50%면 3천7백5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서 기준평수에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나 대량저장고는 농산물집하장은 150평 규모 그다음에 대량저장고도 150평 규모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농협에서 주관되어서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농산물 집하장이나 대량저장고는 농협 이외에 다른 개인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방법도 저희들이 시·군단위에서 농협을 추천받아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밑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보충해서 나온 것은 농산물집하장 3개소 대량저장고 6개소는 금년에 시·군에서 다 선정을 받아가지고 농수산부에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받은 걸 전부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작년도 지원한 현안내역하고요. 올해에도 지원이 나간 것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 좀 차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대량저장고가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겁니까?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아닙니다. 대량저장고와 저온저장고는 다릅니다.
○우범성 위원 약간 정책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저온저장고 관계가 지금 생산물이 없는데 저온저장고를 우후죽순처럼 많이 짓고 있다 말이에요. 국고보조나 기타 융자를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운영비가 없어요. 상자를 살 돈이 없다고요. 50평에도 보통 1,500만원 정도에 상응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민의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많이 설치된 저온저장고 이런 것에 대한 운영비 보조문제를 앞으로 예산에 책정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통계획계장 박용길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온저장고는 중앙단위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도특수시책으로다가 저온저장고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단위에서 없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중앙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 즈음 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다가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은 농업기반조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또 질의 있으세요?
○김진학 위원 아니 질문보다도요. 의사진
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두 시간이 지났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 질의를 먼저 요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좀 진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 정책적인 질의를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하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진학 위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그럼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 유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무어가 책정되는데 비싸다든지 꼭 해야 되느냐든지 이런 질문을 해줘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답변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안 했으면 어떠냐라든지 이게 천만원에 책정됐는데 500만원에 할 수 있느냐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셔야지 자꾸 딴 얘기가 나가니까 시간이 두 시간이 가도 하나도 결말이 안 나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 농업기반조성과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양정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실태점검, 쥐잡기 사업지도 이것이 사업개요가 본예산, 당초예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1p 농민교육원 문제요. 차량등록수수료가 15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형승용차를 산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알고 있는데 증형승용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청사이전 신축지부지 정리 금년도에 그게 건축계획이 있는지 부지정리를 하는데 3억8천2백50만원이 들어간다. 부지정리를 꼭 해야 하느냐 신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다른 위원 또 질문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221p의 그 밑에 있는 것 농민교육원 교육생 현지견학지 사전답사 150만원 말이 성립이 좀 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민일반정신교육활성화추진 3백만원 이것도 정보비 성격이 있는데 목표성이 없어요. 막연한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219페이지에 한해대책 추진지도여비 3백만원, 또 한해대추진격려 백만원이 있는데 이 한해대책추진과정은 본예산에도 5천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한해대책 주요사업비에 보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 행정 기미가 보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추진면에 가서는 예산이 감소됐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한해대책을 해야 된다면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또 언론에서도 보면 농업용수개발이 늦어가지고 금년도 농사에 차질이 있겠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대책비는 늘어났다 이 추진비성 경비는 늘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정관리 중에서 정부양곡 보관 창고실태점검이라든가 쥐잡기 사업지도 또 그 밑에 정부양곡재고조사 및 수매업무추진 격려 이렇게 해 가지고 백만원, 150만원, 백만원 이렇게 작게 서 있습니다마는 양곡 적자의 주요 요인이 보관관리비라고 친다면 보관관리비는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뭐냐, 그런데 이런 추진비성 경비를 계속 늘려나간다면 계속 세워 나간다면 과연 관리비나 양특적자가 줄어들 수 있겠는가, 보관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절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민교육원 관계는 아까에 이어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사이전신축부지정리 이것을 보면 기이 확보된 7억8천만원도 그 본예산도 지금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추경된 것까지 하면 평당 십만원씩 부지정리비가 들어가는데 이 건축비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어떻게 따로 부지정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는가 하는 의혹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교재 견학차량임차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것이 기존 본예산에도 보면 240만원 서 있고 또 이번에도 서 있는데 교육생이 늘어나면 교육에 대한 기존 급식비도 같이 늘아나야 하는데 급식비 같은 것은 안 늘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하시죠.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양정과장 박기영 제가 하겠습니다. 박기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경상비가 250만원 책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책정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곡관리기금 시·군지도와 그다음에 쌀 가공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는 각 다양한 기구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제일 바쁜데 아주 바쁜데를 상, 그다음에 좀 바쁜 부서를 중, 그다지 바쁘지 않은 부서를 하로다가 해 가지고서 1인당 여비 그 월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 양정과 직원은 평균 한달에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그룹도 못 가고 하위도 아니고 중그룹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도청직원들의 월 여비기준을 봐 가지고 부족한 데는 좀 더 세우고 또 많은 데는 좀 덜 세우고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부 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과는 전부 국비인데 다만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형평을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세워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예산에 이 여비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백만원은 작년도에도 추곡수매를 할 적에 참 여러 가지 농민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20여명씩 몰려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인제 차를 한 잔씩 대접해 주고 담배라도 한 갑씩 사서 그렇게 줘서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하곡수매가 있고 또 추곡수매도 있고 이러는데 이 과장이 현지에 나갈 때에 그냥 못 나가겠습니다. 하다못해 담배라도 몇 보루 사 가지고 가야 되고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운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백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세운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진학 위원님께서 양특적자가 누증돼 간다면서도 이러한 소모적 경비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 예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경상적 경비 이것은 도의 각 과별로다가 상중하로다 나누어서 1인당 여비 치는 것을 갖다가 감안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나머지 답변해 주시죠.
○기반조성과장 이원로 기반조성과장 이원로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한해 대책 추진지도여비는 늘고 반면에 사업비는 줄었는데 현지지도여비가 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4백만원이 는 이유는 한해 대책추진지도 여비라고 했지만 수해대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수해라고 쓴다는 것이 한해가 돼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자꾸 파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해 수해가 1년에 계속 제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어느 해는 한해가 나고, 어느 해는 수해가 났을 적에 이걸 전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출하를 해 가지고 특히 수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이면 수백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이때 사진비만 해도 상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전부 시·군에를 나가야 합니다. 나가가지고 시·군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며 그 현장을 봐야지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에서는 중앙에서 확인을 하러 실지로 또 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하러 왔을 적에 이분네들 참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저희도 올라가서 길을 때는 1주일씩 그렇지 않으면 3∼4일씩 중앙에서 대장정리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한발대비 사업비가 줄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7천만원 가량이 줄었는데 이것은 한발 대비 소형관정자재 281만원하고 570만원 이것을 사실은 자재를 우리가 공동구입해 가지고서 이것이 자체 값에서 우리가 도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쓰는 바람에 이게 준 금액이고 이것이 사업비로 돌아간 금액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저희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밑에와서 사업비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주로 문제돼 있는 것이 밭기반정비에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이 8억4,35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다시 이것이 농어촌용수개발사업비로다가 10억9천8백이 늘었습니다. 밭기반 조성비하고 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비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할 것 같으면 밭기반조성사업은 밭을 관개하기 위해 가지고 밭에다가 대형 관정을 파는 것이고, 농어촌용수개발이라는 것은 밭에 대한 농업용수뿐 아니라 논에도 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용수를 같이 쓰도록 해 가지고 1공당 1억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만큼 한 것을 다 가감을 해보면 한 7천만원 줄었지만 이것 27억에 대해 가지고서는 줄기는 줄었지만 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 사업비라는 것은 전부가 국고보조입니다. 거기에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왔다갔다 한 것은 저희 당초예산 심의를 11월에 할 적에 중앙에서 그 국비사업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저희 농민교육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차량등록수수료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중형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천만원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는 승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외래강사용하고 원장용 해서 3대가 있는데 지금 교체한 게 ’87년도 3월에 구입을 해서 포니2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가 돼서 교체를 하도록 승인을 맡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에서 중형승용차를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네, 승인을 맡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내무부지침에는 지금 중형승용차를 못 사게 돼 있잖아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중형승용차를 1,200 이하를 사도록 돼 있죠. 총무처에서 요즘에 신문에 난 것인데 그것이 아직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못 봤는데…
○우범성 위원 안 되나마나 정부에서 지침이 내가 알기에는 중형차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중형차라는 게 1,500 이하짜리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형승용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입할 때 그때 가서 1,500이 안 된다고 하면 1,200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이전 신축지 부지 정리비에 대해서 정진철 위원님하고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신축부지 건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8억8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명시이월이 지금 돼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지정리 중에 있고 건축은 21일날 인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전입까지 3억8천2백이 증액되는 것은 농민교육원부지뿐만 아니라 거기가 당초에는 교육단지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운수연수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5만7천평이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민교육원을 짓는 중에 부지매입은 따로따로 하기가 안 되니까 공무원교육원이 들어가는 부지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 소요되는 3억8천2백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생 현지 견학지 사전답사 150만원에 대해서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교육은…
○우범성 위원 아니 답변하시기 전에 국내사전교육을 하는데 150만원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돈이면 일본 갔다가 와도 남겠네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농교육에 대해서는 현지 견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영농교육생들이 바로 특작물에 대한 교육을 받는 분들인데 그 현지를 보는 것이 교육에 효과가 있겠다 해서 금년부터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영농교육에 전부가 반영이 되 는게 아니고 2박 3일 동안의 교육에 한해서만 현지 견학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진흥청하고 진흥원하고 전부해서 이 특수 현장 견학지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현장교육이 가능한 데인지, 또 거리상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덟 군데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지금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견학 차량임대료 관계를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원 확보가 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농교육 견학 임차료가 버스임대료입니다. 당초에 240만원이 돼 있는데 8개소를 견학을 하다가 보니까 240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임차료를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민 일반정신교육활성화 추진 해서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이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민교육원의 도민 일반정신교육을 3,1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강사를 가지고 정신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도 도내의 교수들이 얼굴이 팔리고 강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효과에 문제가 있고 연초에 지사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래의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렇게 해보도록 분부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외래강사를 서울 같은 데서 저명인사를 모시고 오려니까 두 시간에 30만원내지 35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져 보니까 시간당 5만원씩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 2시간 따지고 십만원 또 숙박비 등해서 최대한 뽑아야 우리가 13만7천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최소 30만원해도 17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1개 과정에 한 2명씩은 모셔야지 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10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3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이상으로 농어촌 개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217,585천원으로 지난해 위원님께서 심의확정 하여주신 당초예산액 14,848,503천원보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1,630,918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총 규모가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비 3,277,600천원 중 국고지원액 2,699,200천원이 감액되고 광산지역개발사업비 410,000천원 중 국고보조 내시액 118,315천원이 100,000천원으로 변경 내시됨으로써 18,351천원이 감액되어 총 3,295,95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추가된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그리고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 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 예산과 소속공무원의 법정 필수 경비 등으로 43,591천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면에서는 1,630,918천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금회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에서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가 저희 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상여금과 정액수당으로 이제까지의 기말수당은 본봉만 지급하였습니다만 금년 4/4분기부터는 본봉과 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소속공무원 84명에 대한 추가소요분 16,32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수당중 직무수당은 현재 30%를 지급하던 것을 11월부터는 10% 인상돼서 40%를 지급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8,16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임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하도록 184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정보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월 1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정원 20명중 19명만 계상되어 1명 1,8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56,000천원으로 청주테크노빌 건설업무가 건설부의 지방공업단지지정, 기본계획 국토이용변경절차가 5월중에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될 단계로 이에 필요한 야간근무에 따른 급식비와 현지 및 중앙관련부서 등에 대한 협의활동여비, 각종 회의 간담회 회의서류 인쇄비등 6,000천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안정이 국정의 최대 우선문제로 금년도 물가를 9%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는 물론 지역단위에서도 물가인상 요인을 주별로 조사 분석하여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추진비용 9,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보호 사례를 한데 모아 책자를 발간하는데 4,000천원을 계상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 배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제의 기초로서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 노력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지역 내의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와 협의조정에 소요되는 최소한 추진비로 3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충청출신 중앙경제부처 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경비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에는 22,000천원을 계상하여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위조상품의 유통근절과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도 단속에 필요한 2,000천원과 광주에서 9월중에 개최 예정인 제2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비하여 본도 출전선수 95명이 출전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15,000천원 지원과 출전선수의 격려 간담과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4,000천원을 확보하여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제고하여 금년에도 상위입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표위조의 방지를 위해서 외국유명상표집 제작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에는 3,5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절약목표는 에너지 소비절약 10%로 정하여 자가용 10부제 운영 관공서 하절기 냉방억제 등 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체, 일반주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야만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지도, 계도 활동과 유공공무원, 민간인 등에 대한 시상 등에 2,400천원, 그리고 동력자원집행계획 인쇄 및 서민주택가스 무료점검 유공자시상 1,125천원을 계상하여 절약운동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공업관리는 한국공업표준 협회의 연간 회비가 500천원이었으나 금년부터 600천원으로 인상분 100천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진흥에는 318,9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지역경제 관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40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농공단지 업무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케비닛과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책상을 대체하기 위하여 6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117,900천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입주업체 지도, 상공동원 자원조사, 엑스포관련 자료수집에 필요한 급량비, 여비 등 필수경비로 12,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지난해 동남아 5개국을 순방하여 4백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에도 해외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여비, 광고비, 홍보비, 상담비, 임차비 등에 2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는 1,978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발적인 활동이 어려우므로 이에 필요한 유관관련과의 협의 중앙부처와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450,000천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200,000천원을 더 융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산자와의 간담회, 농공단지 조성정책 토론회 등에 필요한 31,200천원과 행정장비인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유치사무소 운영비 3,318천원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의 초과근무 수당과 단가인상분 등 추가소요법정 필수경비와 농공단지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추진 경비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는 546,058천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대책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50,000천원을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 간담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6개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금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일반노선 중 벽지를 운행하는 17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추가지정하여 벽지운행 노선버스의 결손보전 소요액 1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91년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704,368천원중 시·군 징수교부금과 결손보전금 311,310천원을 제외한 393,058천원을 적립하여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강구되면 운수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관리비로는 49,408천원으로 일용직에 대한 단가 인상분, 초과근무 수당등 10,814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이 건설운영하는 충주면허 시험장에 필수 행정장비, 집기 부대시설비로는 38,5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피복비, 무인속도측량기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에 필요한 필수경비 17,2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비는 3,000천원으로 관광홍보 안내책자 발간에 필요한 사진촬영 안내 비용과 관광업체 종사원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은 2,676,951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 변경에 의한 것으로 광산지역 개발은 옥천 지원탄광지역 도로포장 사업으로 당초 150,000천원이 가내시되었으나 131,649천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8,351천원을 감액하였고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국도, 지방도, 철도변 등 4개노선에 4,625,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총 사업비의 60%인 국고지원금 2,794,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어 그동안 국도, 지방도, 철도 주변은 몇 차례 정비하였으므로 새로 개설되는 내륙순환 도로변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륙관광 순환도로 영동에서 보은 속리산을 거쳐 화양동, 수안보 송계, 단양팔경을 잇는 253㎞의 관광연결 도로로서 새로이 확·포장되어 도로변 마을환경이 불량하여 이를 일제 정비하고자 619,000천원을 계상하여 대전 엑스포 개최 전까지 마무리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연구소관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안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농어촌개발국을 해 보니까 과별로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으시고 또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순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발췌해 놓으셨다가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략 유인된 건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에 예산 편성내역을 본 위원이 심층 검토해 본 결과 관서운영비, 여비, 수용비, 판정보비, 장비구입 순으로써 집계해 보니까 판정보비 부분이 비약적으로 아주 책정이 많이 됐고 주요사업비는 오히려 감된 삭감된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 상당히 의아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얘기는 삼가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사항 짚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9p 청주테크노빌 업무추진 급식비 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이것은 전번에 예산에서 기본경상비에 충분히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테크노빌하고 EXPO를 큰 지렛대로 이용해서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인상이 많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는데 청주테크노빌 급식비 해당이 없지 않을까. 기본경상비에 먼저 예산에 충분히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을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강화훈련 재료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세부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 금년도 할 예산에서 작년도 계획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EXPO문제, 이 EXPO야말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데 국가에서 할 의지없이 전부 삭감했는데 충청북도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내용에서 재료나 기타문제는 253P에 350만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큰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하는데 신문광고료를 3회에 대해서 낸다, 이것도 좀 책정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난 해소대책 용역비 5천만원, 물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이 5천만원을 일반예산에서 도비에서 할 것이 아니라 ’91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초과징수에 적립금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적립금도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은 ’84년서부터 ’91년까지 지난해에 적립의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먼저 5억하고 지금 4억하면 한 9억 되는데 그 9억중에서 교통난 해소대책 용역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적립 금중에서 교통안전 시설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7P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천7백만원관계 이것도 적립금에서 사용한다면 천7백만원 정도가 또 사실 남아서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주면허시험장 행정장비 집기구입문제에서 구내식당 식탁을 20조 사는데 경찰국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경찰국이나 관계당국에서 직영하는 거가 아닌 다음에야 식탁을 8만원씩 되는 고급식탁용을 살 필요성이 있는가, 의자, 어차피 임대해서 누가 업자가 와서 할 건데 도비에서 막대한 귀중한 자금을 의자 사는데 써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대전 EXPO대비 내륙순환 관광도로 정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마는 258p입니다. 국고와 도비 다 깎였는데 다시 또 6억을 넣었다, 이것 논리상 맞지 않다 이거예요. 국비도 깎였고 도비도 넣은 것 깎였고 한데 깎인 걸 다시 살려서 넣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보은, 영동서부터 수안보까지 정비계획이 되겠느냐 확·포장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말뿐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다음 위원님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제가 저희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빌 관련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된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테크노빌과 관련되어서 계상된 것은 테크노빌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자문이라든지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과 보상금만이 계상되어 있고 다만 1억원을 출연을 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도록 해서 경제연구소에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1억원을 그런데 이번에는 앞으로 중앙에서 공단지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승인이 되면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면은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한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야근급식비 백만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지 지도를 한다든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출장하는 출장비 3백만원 그리고 그에 따라는 각종 회의에 따른 인쇄비로 2백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구가 생겨서 운영하려면은 최소의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EXPO 환경정비사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EXPO를 해 가지고 저희 도내의 국도, 지방도, 시·군도, 철도변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대전 EXPO 시설관리비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륙 순환관광도로 지금 닦고 있는 부분은 대개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고 처음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주변마을이 굉장이 불량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EXPO를 꼭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부분이니까 시·군비에서 지방비에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비로 정비가 어려우니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에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우선 철도변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경제기획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은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경제기획원에서 잘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에 안 됐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대전 EXPO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 관광지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마는 EXPO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내륙순환 관광도로정비 이러면 되는데 거의 곤란한 부분에 전부 EXPO를 갖다가 넣고 해서 테크노빌 두 가지를 갖다 지렛대로 이용하는 이런 인상을 가져요. 그래서 32억으로 할 것 갖다가 6억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죠. 그러니까 6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예, 그래서 32억을 책정을 할 당시에는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이나 지방도 전체를 전부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관광순환도로만 하기 때문에 관광순환도로는 당초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EXPO를 저희가 붙인 것은 사실은 중앙에 지원을 좀 받아보자는 욕심에서 EXPO를 붙인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부연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대전 EXPO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개최되는데 여기에 관광 올 사람들이 약 천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어도 기간 동안에 3백5십만명 정도는 우리 충북을 다녀가지 않겠느냐. 또 EXPO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저희 도에서도 적어도 관광지를 가는 우리 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제반 도로변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이 EXPO에서 ’92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전액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약 3백5십만의 저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요관광도변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면 지방비도 따라서 삭감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손님을 대비해서 우리 지방비만으로라도 관광지를 통하는 도로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 계속해 주세요.
○상정과장 정태성 전국기능 경기대회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출전선수에 지원되는 재료비를 말씀해 달라는 우범성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한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주에서 전국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이 저희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이미 출전해 가지고 거기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대표가 33개 직종에 95명의 출전선수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명을 '92년 6월 1일서부터 9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약 3개월 10일 동안 체육선수와 마찬가지로 강화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훈련을 하자면은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작년도에 강화훈련을 하고 기능경기대회 참석까지의 경비를 우선 말씀 올리면은 전체가 3천5백6십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360만원 도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지역개발비에서 협조 받아서 찬조를 얻은 것이 천2백만원 이래 가지고 3천5백6십만원이 지원이 돼서 작년에 전국 4위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최저 3위권 획득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강화훈련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선 작년도에 3천5백6십만원중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33개 직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재료비는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정밀기기제작, 기계제도선반 또 농기계수리, 주조해서 가스용접, 판금 등등해서 33개 직종이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33개 직종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화훈련에 필요한 것이 무어냐 하면 3개월 동안 재료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한번 제작을 하면은 없애고 다시 또 물품을 재료를 사가지고 또 해야 되고 해서 적어도 한 물품을 한 가지 기술을 10번 내지 심지어 20번까지 되풀이하는 강화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료비가 천8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르는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9백4십6만원 또 지도교사들이 방학 때에도 방학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계속하기 때문에 지도비라고 해서 교사님들 일부 급식비 겸 해서 240만원 그다음에 교통비, 피복비는 출전선수들의 모자하고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수용비 일부 해서 3천5백60만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3천7백3십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2천만원은 중앙대회에 출전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천만원은 지방대회경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지방대회를 불과 한 2주전에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 8백7십만원을 지원해 주고 약 백3십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2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2천만원하고 백3십만원하고 해서 2천백3십만원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지방대회 때 각급 공고 교장선생님 또 교도소 이래서 출전선수를 양성하는 학교나 소속기관에서 전체 교장선생님들의 건의말씀이 이 재료비가 기능경기 대회 출전선수를 위주로 해서 재료비를 학교재료비를 쓰다 보니까 기타학생들의 평소의 교육에 필요한 자재비를 많이 그 쪽에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금년에 최저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 주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건의 말씀이 각 교장선생님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된 것이 9천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예산 자체가 저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불가능하고 해서 여기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최저 천5백만원만치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강화훈련에 필요한 자체를 충당하기 어렵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는 그러한 재료비를 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위권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학교입장으로 봐서는 참 다다익선으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줬으면 합니다마는 저희 도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저액 경비 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상정과장 정태성 그렇게 하고 이번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상반기의 6월중에 중남미로 갈 계획으로 했고 하반기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개척비 2천만원하고 거기에 모집공고료를 18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 18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지방신문이 3개 사가 있습니다. 충청일보하고 또 중부매일하고 동양신문하고 해서 1개사에 60만원씩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역시 그것이 깊이 침투가 되지 않고 해서 나중에 가서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한 데가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많이 나왔고 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달라고 하는 기업체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소모성 경비입니다마는 그래도 3개사에 1회 정도는 공고를 해서 1,670개 업체가 다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용역비를 우리가 과징금적립금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과징금에 의한 우리 수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의 첫 번째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전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 운영 그리고 네 번째가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이런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에서 정해진 목적이 다소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징금적립금이 9억원이상이 되는데 그것으로써 일부 시설비 즉 교통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교통안전 시설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 피복비, 무인속도측정기 유지관리비 이런 사항이 1,721만천원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것이 역시 시설에 속한 사항이라면 적립금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는데 모두가 유지관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지금 적립금이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적립이 돼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에 명시된 이러한 용도 내에서 매년 적립금의, 우리가 사용계획을 그해 그러니까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이것도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한 십억원 가량의 적립금은 마침 금년도부터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위험개소라든지 증가지역을 전문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 속에서 집행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및 운영기금적립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도지사는 매년 과징금징수액 중 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다 쓰고 적립금은 얼마를 적립하는 목표액이 없어요. 한 푼도 못해다가 다 쓰다가 보면,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소요액을 전액 쓰지를 않고 적립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용역비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시설 천7백만원 거기 중에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하는 것을 뺀 나머지를 적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액을 적립하고 다른 데는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당국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적립기간도 “’84년부터 ’91년까지를 한다” 이것이 제3조 이것은 우리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 개정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사실 불합리한 요소는 개정해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해야 하는데 적립만 목적으로 해서 9억을 해 놓고 시설은 하나도 안 했다, 말이 안 되죠. 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적립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까지 저희가 적립된 것은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 작년도 저희가 과징금에 대한 세입목표를 잡은 것이 5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좀 더 많이 징수가 돼가지고 한 3억9천 정도가 적립분으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과다하게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91년도 지났으니까 조례는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개정시안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지금 아직 금년도에 적립금이 이제 1/4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앞으로는 적립을 못합니다.
현 조례상으로는 적립을 못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우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지적해 주신 추경에 반영된 비목이 어떤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인속도측정기 손해보험료를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교통관리대라고 해서 전경들은 별도로 조직한 그 대원들의 피복비 그리고 무인속도측정기의 운영유지비 또는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점검하는 여비 그러한 내용들이 계상돼 있지 그 관계법에 있는 이것은 시설 명목으로 추경에 계상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거두적으로, 거국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도내의 교통 취약지에 교통안전시설을 금년에 할 계획을 경찰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과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할 계획을 금년 8월 31일까지 작성을 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이 하나하나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우선 적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사업추진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을 완벽하리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인속도측정기가 손해보혐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요된 경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어느 정도 영향평가를 하는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예산이 아직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또 도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먼허계장이 여기 나와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시험장 충주관계도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면허시험계장 송태경 지방경찰청 면허계장 송태경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 올려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열흘째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설되는 충주면허시험장의 구내식당의 식탁하고 의자 구입비로 45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우위원님께서 개인에게 임대를 주면 식탁하고 의자가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공제회에서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경찰청예산은 없고 시설비 자체도 15억2천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벽하게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범성 위원 거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무인속도측정기가 먼저 예산에 몇 대나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경찰청면허시험계장 송태경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 집행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각 도시에 보면 말이에요. 신호등이 고장 나서 방치된 상태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왜 수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면허시험계장 송태경 네, 그 관계는 신호등이 고장 나는 것은 단순히 전구가 나가 가지고 선이 끊어져 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 전선자체가 끊어져 가지고 수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선이 끊겨가지고 전력자체에 고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소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자체에서 직접 나와서 수리를 하는 이러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업자를 통해 가지고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시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학 위원 이 과학산업단지 관계는 다시 한다니까 생략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
업비 중에서도 지금 현재 경상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는 제 나름대로는 관료행정의 체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해서 본예산에도 3천만원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3천만원 돼 있고 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대책추진에도 본예산에 5백만원 이번에 또 4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물가를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언론에 돼 있는데 과연 이것 지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지 지도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물가안정대책추진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기능대회에 지원금 천5백만원하고 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기능대회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그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고 이번에 기획하는 것은 전국기능대회입니다.
○김진학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이 좀 계상이 되었고 또 여기에 효과가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효과분석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도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이 지도비 5천만원 서있는 것하고 위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지도비 5천만원 별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2억도 추경에 서있는데 요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언론을 본 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예산과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운수연수원이나 계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의 여론은 여전하지 않느냐 그럼 과연 교육은 어떠한 방법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교육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인지 과연 대중교통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관으로서의 교육의 내실이 돼 있는지 그 내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충주면허시험장 부대시설비중에서 간이주유소 시설에 천5백6십만원이 있는데 지금 주유소가 별도 거리에 있는 것만 해도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인속도측정기 같은 것도 그것 설치해 놓으면서 다시 또 그 이후에 보면 관리비 같은 것이 자꾸 추가로 소요가 되고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또 우리가 절약해도 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간이주유소의 필요성 그것을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행정에 대해서 충북을 지금 관광충북을 건설하겠다고 대단히 크게 떠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은 제대로 되지를 않고 또 대전엑스포를 맞이해 가지고 과연 관광충북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현재 되고 있느냐 일례로 든다면, 청풍호 주변의 10대 권역개발도 아직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도 아직 미비한 상태에 돼 있고 또 환경보전지역 책정으로 인해서 축소의 어떤 기미도 보이고 한데 과연 추진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대전엑스포 대비 내륙순환 관광도로 정비에 6억천9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 정비를 하는 도로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국도와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그 6억천9백만원이 투자되는 그 도로의 구분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 질의하세요.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법규차량위반 과징금 초과징수액이 적립되는 금액이 지금 전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것하고 9억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골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벽지노선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립을 해 가면서도 어려운 벽지노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인속도측정기설치를 지금 몇 군데나 했는지 아니면 효과가 어떠한지 지금 실무자가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라도 정확히 모르면 객관적이라도 어느 정도만큼 필요한 것인지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실상 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상응할 만큼 효과가 없다면은 또 재고해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호기 고장 난 문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경우는 곧 수리할 수 있지마는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며가며 가는 데만 보아도 한 3,4개월 이상 방치돼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대단히 많이 빈번한 곳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3,4개월 이상 5,6개월이 되도록 방치된 상태에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하고는 합당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정진철 위원 질의하세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볼 때 총예산이 11%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야 국고보조가 감액됐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고보조가 감액된 이유,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왜냐하면 본예산에 국고 내시가 돼서 사업계획을 했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액됐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것이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주민들과 묻는 사람들한테는 답변을 명확히 해줘야 할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봐질 때 국고가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 규모를 볼 때 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는 23%가 줄었어요. 그런데 경상사업비는 82.5%가 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요사업비는 줄고, 경사사업비는 많이 늘고 다른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답변하시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가 우리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달관적인 변명 같고 개념 같은 답변을 드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 그와 같은 예산에 반영된 내역에 관해서 대단히 너무 과소비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실질적인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업무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직자만의 힘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유관기관단체는 물론이고 또 이해관계인 중앙부처 소위 경제주체가 모두 공감대 속에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같은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해 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어떤 물가상승요인을 단속을 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이것만으로 과연 물가가 잡히겠느냐 그래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행정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모두가 합심협력이 돼야만이 일이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잡혀나간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낭비적인 이런 느낌이 가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업무특수성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김진학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 과장님들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충북의 특수여건으로 봤을 때는 충북의 거의가 농촌지역으로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농촌경제가 부활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국에서는 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도시집중화적인 도시 중심화적인 현재 행정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좀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농산물의 값을 자꾸 내려깎는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역행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가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가 죽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이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기업을 육성하는 의미나 이런 데에서도 대단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해외시장 개척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두뇌가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한 자기 육체적인 노동과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투자되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 두뇌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깨달아짐은 조장할 수 있는 즉,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그래도 이제는 우리 충북도청의 지역경제국에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새롭게 창안할 때가 왔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대책에 대한 예산 몇 가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비단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지마는 특수성도 있고 하지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충북경제를 발전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기업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소폭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쭌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이 되는데 저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어떤 뚜렷한 논리나 이런 것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야 되겠다는 신념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나라경제의 입장에서 중앙으로부터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를 어떻게 하든지 9% 이내로 안정시켜라 우리 도두 총력을 기울이자, 또 총액임금 타결을 총액으로 5%선 이내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자. 또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정을 시켜 나가자.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정을 시켜 나가자. 이 3대 가격시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물가문제는 우리 농산물가격 문제 안에서는 저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다만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농협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홍수철을 예방한다든가 이와 같이 해서 농산물가격안정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물가입니다. 음식류라든가 여관비라든가 등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역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데는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도 1,970여개가 우리 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충 운영실적을 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약 한 60% 이상이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공장규모를 한 80% 이상 가동을 한 공장이 2·30% 내외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이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자금이었어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니까 그다음에가 인력, 그다음에가 여러 가지 조세 등등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는 공장이 생겼는데 그 공업용수라든가 전기라든가 혹은 공장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간접시설이 우리 도에는 그렇게 공장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뒤따라주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도 우리 공업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중소기업들이 지역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유영훈 위원 질문하세요.
○김진학 위원 저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국장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충북의 여건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과 호수의 모든 여건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토플러가 얘기
했던 제3물결의 이론에 봐도 앞으로 농촌이 자꾸 망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UR협상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수출은 그래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농산물이나 어떤 서비스의 계통, 진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전개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충북은 농업도로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도 보면은 그래야만이 농촌이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만이 확고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충북에서는 이런 조금 역행되는 오히려 바로 눈앞의 경제만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이전에 신문에도 보면은 소비자물가동향을 봐도 농산물은 0.7%, 또 공산품은 1.4%, 공공요금이 6.3%, 또 집세가 1%, 개인서비스가 6.6% 전체적으로 2.2% 증가된 것으로 3월달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걸 봐도 지역경제국에서 물가안정대책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아무튼 김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함께 걱정을 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개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관광과장님 답변하시죠.
○관광과장 우병수 김진학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의 관광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EXPO가 인근지역인 대전에서도 열리고 또 하나의 도의 역점사업의 하나로써 추진하는 충북관광 무언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 특히 충주호권관광개발을 예를 들으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의 관광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주호권 관광개발은 ’85년도에 충주댐, 다목적댐이 생김으로써 그 때 생긴 인공호수인 충주호와 그리고 주변의 온천, 동굴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연계를 해서 국제적인 호반관광지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 하에 ’89년도부터 2001년까지 13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호변에 10개 관광거점을 지정을 해서 거점별로 각 기능별 특화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89년도에 청풍면 교리 지구 그리고 충주의 칠금지구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한 77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기타 부지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완전히 관광지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대부분의 소요되는 재원을 민자유치에 의해서 관광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관광지로 지정받은 청풍면의 교리지구하고 칠금지구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10개 지구 중에서 가장 민자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소위 대규모 관광시설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콘도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 제일 먼저 관광지로 지정을 받다 보니까 민자업자들이 투자를 꺼려해 가지고 제천군하고 충주시에서 민자유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북의 장기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국무총리 산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승인을 받고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최초에 ’89년도에 관광공사에서 계획한 당초계획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된 내용을 거기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그 보완내용을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기존의 관광지로 지정받은 칠금지구와 교리지구 관광개발문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지구 문제…
○위원장 안철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시고 간단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제가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3.7%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물가 수치를 잡는 것은 476개 품목을 조사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도가 관리하는 것은 그중에서 86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자물가 중에서 곡물, 축산, 과채류, 수산물, 음식 이러한 등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비생산기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그게 고압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는 직접 반영이 안 되고 성수기 이후에 그것을 조사는 하되 물가지수 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된 지 1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인상을 안 해 주도록 하고 2년 이내의 경우에는 9%, 3년의 경우에는 15% 선에서 억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저희가 253㎞ 되는데 국도가 174㎞입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74.6㎞, 군도가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변은 대개 이제까지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비할 사업이 적고 지방도나 군도의 경우에는 물량은 작지만 정비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중원, 제천, 단양 이렇게 대개 7개 군에 거쳐서 그 지역의 읍면 직원하고 군직원하고 도직원하고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정비할 대상이 1,329건인데 주로 담장, 지붕, 부속사 등 이런 건물 정비하고 불량환경으로 진입로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비하는 게 주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고보조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광산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광산의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은 그 기준에 사실 미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력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천8백만원만 감액돼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내시가 돼서 나온 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지구가 포함도 있어서 경지정리 사업비 일부를 그쪽에 투입해서 전체 물량은 차질 없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엑스포 관련 환경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이 부분은 기왕에 정리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조금 추락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새로 개발되는 관광순환도로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우선 관광도로변만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철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내무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28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다만 얼마라도 교부세를 지원해 주면 도·시·군비를 투입해서 전부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시·군비는 삭감하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은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도로정비인데 환경정비입니까? 도로정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네, 환경정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서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도로주변환경정비라고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도로정비로…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도로정비는 건설국소관인데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우범성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환경정비 우리들이 늘 보는 건데 그 지붕 페인트 칠는 문제, 집은 아주 퇴락해 있는데 담만 우뚝 서 있는 거 그 문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안재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면허시험장 간이주유소 그것도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먼저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원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 즉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규칙 제49조에 의해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매년 약 8천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운수연수원에 집합교육대상 인원이 7,747명입니다. 지금 교육이 시작돼서 4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통 이 분들은 연 여럿 시간 해서 하루 교육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거기 교과편성은 개정된 운수사업법과 운수시책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방어운전기법, 사고사례나 안전사고예방요령 그다음에 안전도전기법, 응급조치요령, 에너지 절약기법 등 하루에 여덟 시간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주로 나가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도로안전협회의 전문직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진우 박사라든지 또는 안전협회의 충북지부의 지부장 그리고 대학의 전문교수 이런 분들이 모셔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질이 그렇게 향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교통사고줄이기」원년을 맞이해서 강도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금 벽지노선의 과징금에 대한 결손보전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립금이 상당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지원하는 실태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까지 저희 규정에 맞는 제천군에 6개 노선만 벽지노선으로 지정운영해 오던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국가에서 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과징금 속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시위해서 작년도에 160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17개 노선을 4월부터 시행을 해서 앞서 보고드린 1억원의 저희 예산이 거기에 인제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아주 기준이 엄격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정을 하다가보니까 대상지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수차 건의해 가지고 벽지노선 아닌 비수익노선으로 개념을 바꿔 가지고 지원책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돈은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벽지노선의 선정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비수익노선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을 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수익노선에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이 수익이 없는 노선에 지원되도록 교통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벽지노선결손보전에 대한 것은 자금이 떨어져도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스러워 그 노선에 대한 협조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업주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내버스를 경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금이 있어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원치 않는다는데 여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글쎄, 기준자체가 지금 뭐 하루에 20.5인 이하가 승차인원으로 기준이 돼 있고 또 포장이 안 돼 있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벽지노선의 기준이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지역이 많지를 않다.
○안재원 위원 해당지역이 돼도 그러니까 버스운수회사를 하시는 분이 이 결손금이 있어도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보전금을 지원을 해 주면 업자들이 쾌히 승낙을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싫다 이거예요. 금액이 떨어져도 그러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점이 해결돼야만 이러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농촌의 어려운 노선이 해결이 되지만 아무리 많은 자금을 확보해 놓는다 하더라도 운수업자들이 우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본인들한테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업자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책정이 돼도 의미가 없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네, 그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써는 우선 지원하는 금액이 운행하는 거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적은 지원을 받는 동시에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운행일보라든지 뭐를 쓰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다 이거죠. 운전하는 분들 하루 종일 운전하고서 뭐 이제 그런 기준단계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가만히 있어요. 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해요. 차라리 결손보전금을 안 받는 게 낫지 거기를 다닐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하면 비포장도로에 산간오지에 가야 손님도 없고 그냥 뭐 경우에 따라서 버스기사 혼자 갔다가 혼자 옵니다. 버스 끌고 그러면 차라리 보전금을 안 받는 게 낫지 그런 곳은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사업은 하나의 공익을 중요시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비록 오지에 살고 있는 몇 가구 안 되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오지까지 차가 들어가거나 또 기왕에 개설된 노선을 축소하거나 변경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더 확장을 하면 했지. 그러면서 저희들은 오지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요를 하고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농촌에도 오토바이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해서 이용객은 점차 줄지 또 안 들어가면 노인네들이라든가 혹은 아녀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강요를 하고 업자측에서는 갔다오면 갔다오는 것만큼 손실이 옵니다. 저희들이 인제 손실결손보전금을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 전체적으로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교통부에 가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야말로 결손보전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25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냥 중소기업육성지도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기업체 근로자와의 간담회하고 2만원 1,440명2,880만 계상되어 있는데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목 하에 있는 것인지 점심값인지 아니면 선물 사준다든지 또 1,440명이라면 많은 인원인데 이것이 지
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어서 실지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농공단지조성정책 토론간담회에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이는데 이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예산관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국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빌 첨단과학단지내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묘목식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나무하고 뽕나무를 많이 심고 있다는데 이것은 차후에 보상관계에 있어서 지상물 보상을 받아 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연유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유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지도 대책간담회, 농공단지조성정책 토론간담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서두에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소기업 자신도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지도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혹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중앙 상공부라든가 이렇게 모두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육성시책의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자주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또 연구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런 거다. 기술개발보급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폭넓은 그야말로 민주행정수요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경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된 것이고 근로자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정부시책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제현실도 다소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나 혹은 사회나 혹은 행정기관이나 모두 공감대 속에서 일체감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함께 기울여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려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수도없이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최선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폭넓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우리 지방행정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야 하고 또 어떤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폭넓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요. 우리 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기업체 근로자 간담회에서 1,44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단위까지도 지금 공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역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것은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16명이상 고용업체 이 중에서 좀 큰 데만요, 고용원이 많은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대화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주로 노동조합이 결성돼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체의 근로자들.
○유영훈 위원 글쎄요, 지역적인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에 농공단지 조성정책 토론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농공단지가 지금 우리 도내에 약 33개가 30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한 두 군데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공단지를 만들어만 놓은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력공급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빨리 변전소도 만들고 해서 우리 공장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라든가 공해문제 해결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무슨 근로자들의 복지후생문제라든가 또 우리 농촌에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가를 내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지역에 그런 공단이 조성되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대학교수 또는 환경문제 관련 전문가 또 토목건설에 관한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좋은 의견을 모아야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좀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우리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에 전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재정 중장기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요망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김인식 안재원○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출석공무원·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 어 촌 개발 과장박경국 기 반 조 성 과 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영 농산물유통계획계장박용길·지역경제국
국 장석상태 지 역 경 제 과 장최돈구 상 정 과 장정태성 공 업 과 정오원식 관 광 과 장우병수 교 통 행 정 과 장김환묵 경 찰 청 면허계장송태경○의안접수·충청북도 농민교육원 조례중 개정조례안(4월28일)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조례중 개정조례안(4월28일)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5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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