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4월 24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9.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
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필용 의원 외 13인 발의)
1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8인 발의)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이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중에 있으며, 교육청 교육국장이 단재교육원에서 혁신교육 특강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으로부터 초·중·고 학생의 내고장 문화 탐방을 통한 관광 활성화 기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인사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4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인사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 이필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 인사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9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합심사 시 나타난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시·도비 반환금이 과대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채는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명확한 근거와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것과 용역비 계상 시에는 용역의 세부내용과 산출금액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투자 재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의 시기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개 사업에 2억1,3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개 사업에 1억8,946만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8개 사업에 17억2,210만원,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1개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21억7,45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을 확대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는 효율 있는 기업운영 지원 및 민원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뢰되는 시험용 검체의 처리기간을 식품첨가물 검사와 식품의 기구·용기 및 포장류 검사기간을 20일에서 18일로, 하천수·호소수·오하수·분뇨 및 폐수검사는 14일에서 12일로, 목욕수 검사는 8일에서 7일로, 대기·소음·진동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는 25일에서 23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4항에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2항의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1조제10호에서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여 시 공가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에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학교 주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 이전,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해당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였고 청원군 오창읍의 승격에 따른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주소를 오창면에서 오창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9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4월 9일 민경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민경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7년 7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포함하는 관련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안 제9조의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운영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5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내 장애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의 숙원사항인 사무실 마련을 위한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의 건과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신축의 건 그리고 (주)하이닉스 청주공장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매입을 계획하였던 공장부지를 (주)하이닉스가 직접 매입함에 따른 매입계획 취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현지점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1980년 건립한 충주의료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BTL사업 방식으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국비 50％, 도비50％의 재원 부담률에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충주의료원의 신축지는 충주시 안림동 산45-1번지이며 사업부지 규모는 9만9,000㎡이고 사업비 한도액은 국비와 도비재원을 각각 50%로 하여 총 571억원으로 하였으며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30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달천댐 건설 반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정부가 그동안 백지화되었던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달천댐건설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규제와 농작물 피해, 재산권 피해 등을 당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에 정부에서 수립한 댐 건설 장기계획에 달천댐 건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충청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만약 달천댐이 건설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21.8㎢의 면적에 해당하는 괴산군의 괴산읍, 감물·불정·장연면이 수몰되고 800여세대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괴산군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정부계획을 철회 백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개최한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백지화되었던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달천댐 개발 가능 입지 등을 조사한 바 있으나 1999년 12월에 댐 건설 계획이 없음을 충청북도지사에게 회신하였으며 또한 2001년도에 수립한 댐 건설 장기계획에도 달천댐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달천댐 건설 기본 설계비 27억여 원을 계상하였다가 그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달천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댐 건설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때마다 우리 도민은 생업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강력히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댐 건설 논란으로 해당지역과 주민들은 주거의 불안감과 생산손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는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달천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댐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또다시 도민들을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정부정책을 불신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천댐 건설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 지리 하단에 위치하여 맑은 물과 청정환경지역으로 천연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선나무, 망개나무, 다슬기, 청둥오리,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만약 달천댐이 건설된다면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21.8㎢의 면적에 해당하는 괴산군의 1개 읍과 3개 면이 수몰되고 800여세대의 이주민이 발생되어 삶을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주변지역에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괴산군은 자치단체로서의 존립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다목적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발전용 댐인 괴산댐이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완공된 대청댐으로 인하여 청원, 보은, 옥천군 등 3개 군 11개 읍·면 66개 리·동에 2,600여 세대 1만7,000여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하였으며 ’85년도에는 충주댐으로 인하여 충주·제천·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0여 세대 3만8,000여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정부는 우리 도민들에게 호반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장밋빛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댐 건설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상당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안개일수와 습도 상승으로 인한 각종 질환과 농작물 피해, 재산권 피해, 생활피해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민은 정부의 댐 건설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매우 실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찬가지로 달천댐도 건설되면 충분한 보상 없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과 댐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희생만 강요당하는 이러한 댐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도민을 불신케 하고 힘들게 하는 달천댐 건설계획이 즉시 백지화되고 도민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150만 도민과 함께 달천댐 건설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년 4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필용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3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1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복지여성국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임용 철회요구가 계속 되고 있고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임용되는 등 일련의 인사가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충북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은 충청북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의회 차원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정당하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시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매도한다 등의 표현으로 의회가 아닌 외부에서 기자회견의 형태로 반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는 충청북도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도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이필용 의원 외 13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 주어진 행정사무조사권은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사무가 집행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안이 있다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개선시키거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이필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중 4항의 조사시행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안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도의회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사와 관련한 문제는 전문성과 소관이 분명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용과 성격이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인사행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사무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동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상정을 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해야만 의사진행 원안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죠. 수정동의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재청이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송은섭 의원님의 진행발언에 관련돼서 반대의견에 있어서 법률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요구합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 발의 자체를…)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다음에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은 얼마든지 의장님이 접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가 있으면 그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해야지…)
(○강태원 의원 의석에서 ― 예.)
8대 의회 우리의 자화상은 약한 의회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의회의 모습에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집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0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와 토론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업무 범위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도청인사에 국한된 것도 있지만 이미 합의된 대로 본질적인 이번 이 필용 행자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보다는 대의명분상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수많은 토론 끝에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는 본회의에서 의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의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서명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상으로도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의 건전한 발전 축에서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약한 의회의 모습에서 탈피할 때만이 건전한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염원했던 젊고 강한 충북을 만드는데 그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 150만 도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뜨거운 시선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조사요구서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의 가결여부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민의의 대변자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민주주의가 또 한번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찾아오거나 전화 등으로 특위 구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그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특위구성을 방해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도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특위에서 이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의원님들을 이 곳 본회의장에 보내주신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보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여망에 부양해야 될 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논쟁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난상토론 끝에 비공식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담회의 의결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의가 이 본회의장에 넘칠 때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론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으로다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은섭 의원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자는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8인 발의)
(12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자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은…
그럼 사무처 직원들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상황 점검을 위해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연만흠 의원님과 김환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 맨 뒷줄 빈 좌석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원 의석에서 ―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용이?)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기 있잖아요, 행정조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면 찬성,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기를 바라면 찬성으로 하고 반대하면…
다음에 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을 겁니다.
(12시20분 투표개시)
(12시24분 투표종료)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사무처 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감표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중 찬성 18표 반대 12표 충청북도 인사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청북도 및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 임직원의 정실·보은·낙하산인사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외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조사계획서 건으로 해서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조사계획서 문제예요.)
(「나중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
(12시26분)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날의 학창시절에 소풍과 수학여행의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며 현행 학습제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으나 본 의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학장시절의 즐거웠던 여행을 가끔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경주나 제주·설악산 등지로 떠났던 아련한 수학여행의 가슴 설레는 추억을 되돌아 본적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로 갔던 수학여행을 회상하면서 즐겁고 아름다웠던 여행이었기에 더욱더 뚜렷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을 회상하며 가끔씩 추억의 여정을 떠나곤 합니다.
귀중한 이 순간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만 잠시 지난날에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학창시절로 돌아가 그날의 설레임을 회상하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초·중·고 특수학교에 25만9,700여 명의 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키우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요. 나라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산자 수려한 우리 고장의 자연과 문화유적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은 한반도의 남서쪽으로 솟구친 백두대간의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이 병풍처럼 어우러져 있고 청옥처럼 맑은 물을 담뿍 품은 충주호와 대청호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한강과 금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삼국문화가 어우러져 중원문화를 탄생시켰는가 하면 66억 인류의 소중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를 탄생시켰으며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유엔사무총장이 탄생하는 쾌거를 낳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장에서 우리는 이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양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절경을 돌아보며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역사의 향기가 가득 서려 있는 내 고장의 문화유적을 찾아 선조들의 찬란했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면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어린 가슴에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지난날의 아련한 추억을 회상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듯이 그들은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 제도가 이루어질 경우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도내 관광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최근 침체되어 가는 듯한 충북관광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관광총회를 유치하는 등 관광경기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련의 예를 든다면 남부지역의 학생들이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청남대를 거쳐 충주의 중앙탑과 탄금대를 지나 충주호 유람선을 타며 제천·단양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산교육이 되겠습니까?
또한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충주호 유람선에 몸을 싣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충주를 거쳐 보은 삼년산성과 속리산을 돌아보면 내 고장에 대한 가슴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같은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본 의원은 이 또한 일체유심조라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한 일이니 만큼 각 업체의 협조를 얻어 입장료도 할인 받으며 후세들을 위한 투자명목으로 충북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충북도교육청의 강력한 설치 의지만 있다면 지극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례로 경북도에서는 문경에다가 태조왕건 세트장을 지어놓고 도내 초·중·고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관람시켜 이 장소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례를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각인시키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양희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상혁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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