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0월 3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시와의자매결연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시와의자매결연협의의건
(10시13분 개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님으로부터 제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협의요청 및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고져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8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4분)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임시회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11월 6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2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짓고 ’93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실·국별 사전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은 국회사무처의 최민수 서기관으로부터 결산 및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요령에 대한 연찬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날 11월 12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92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짓고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일정계획안을 잡을 때 제가 여러 번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일정을 잡아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확정된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표시에 보면 그냥 D며칠 D며칠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 건 한 건의 시간과 예측하는 소요시간을 전문가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상시간을 집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가능하면 잘못 일정을 잡으면 하루 일거리가 너무 꽉 차서 야간까지 해도 안 되는 일정을 우리가 잘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날짜를 예상일자를 적어주시고 또 옆에서 보시면서 우리가 일정을 잡는데 너무 터무니없다든지, 너무 당겨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든지 하면 옆에서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의회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정을 넣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최민수 서기관이 9일날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11일날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일자 조정만 해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 참 고 >
제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시와의자매결연협의의건
(10시22분)
지금까지의 서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김경회 간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와 서울시와의 자매결연은 작년 개원 이후에 계속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추진돼 왔던 사안으로서 추진목적과 경위, 이것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23일날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운영위원회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세부 추진사항이 유인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일관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빨리 추진을 하자 하는 이런 전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무팀이나 아니면 그 목적,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실무팀이 구성이 되는 대로 앞으로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을 잡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 주실 사안은 목적이나 세부계획은 실무팀에 의뢰를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우리가 약정서 내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정관계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간사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서 자매결연 계획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계획, 이것을 보면 서울특별시안과 우리 충청북도의회안으로 구분이 돼서 일시, 장소, 참석, 약정서안, 그다음에 기념패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회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실무, 이것을 전담하실 실무위원님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실무작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총무계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두 실무위원님을 모시고 직접 서울특별시 실무위원과 앞으로의 장소는 어디서 며칠날 약정을 한다든가 또는 약정서안은 어떻게 잡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기념패의 안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실무협의 위원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선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약정서의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으로 된 것인데 이것을 서울특별시하고 서로 조정하다보면 이 안의 안이 서로 절충이 돼서 별도의 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의회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안에 더 추가 삽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기념패 문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삽입을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오늘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그런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만 오늘 확정을 해 주시면 이 다음 임시회기 동안 한 일주일 이상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조정을 해서 이 다음 운영위원회 때는 정식으로 확정된 안건을 부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확정만 지면 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은 몇 분 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분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서울특별시의 예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맨 끝에 기념패안인데 그것도 문맥을 조정해서 우리의 의지만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무, 오늘 그거만 조정해 주시면 실무위원님께서 그 안을 갖고 저 사람들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총무계장님과 간사 1명과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과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별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경회 간사와 또 총무계장 두 분이 실무위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분으로 하여금 약정서안과 기념패안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매결연에 대한 일정과 장소, 추진상황 일체는 위임해 드려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하고자 추진사항을 운영위원회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정을 만약에 12월이나 이정도 늦춘다, 협의가 돼가지고 늦춘다 하면 6일날 꼭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단 총무계장님하고 실무팀이 서울을 가든지 거기서 내려오든지 해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6일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마 실무 상의를 해 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 기타 다른 협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완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의를 연2회, 1회에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지금까지도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운영이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의원 질의 내용이 타 위원회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이 빈번이 나와가지고 의원들간에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상임위가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상임위 소관 내에서만 질의를 해야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방침을 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건설위원회 간사를 보고 있다 보니까 위원회 순위가 건설위원회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순위대로 계속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방법이, 순위에 대해서야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좀더 어떻게 융통성 있게 돌아가면서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장 회의에서 한번 타협을 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순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 왔으니까 한번 좀 뒤집어서도 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번에도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기 현안사업인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자는 안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포괄적으로 전부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 같아서는 도정질의 만큼은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제목만 체크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협의만 해 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무위원회 인사규정을 질의를 해 보겠다 인사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중복이 돼가지고 건설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문사위에서 중복이 된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은 만약에 내무 것이라고 하면 내무위에서 내무위의 도정질의하는 분이 일단 그 제목만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보충질의를 문사위에서 누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사위에서 그 보충질의를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각 지역의 의원들의 위상이나 또 여러 가지, 물론 전문성을 고려를 한다고 치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정말로 전문가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봤을 때 포괄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한 10일이나 15일 전쯤 해가지고 간담회 석상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분과에서 누가 도정질의를 하는데 대게 문건은 뭐 뭐 뭐다 그러면 대개 간사들이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충 보면 「아 이 문건은 이 분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니까 모든 준비는 해도 된다」하면 시나리오만 조금 고쳐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스스로 각 개인의 의원으로서의 모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저희가 연구해 가는 시간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은 좀 물의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의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번에도 이 문제는 한번 다루어졌던 문제고 그때도 그것이 상임위별로 질의가 안 되고 제각기 다른 상임위 문제까지도 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상임위원장님들도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몰라서 우리 입장에서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다 한다면 전체 간담회에 붙여서라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의원님들의 폭넓은 활동을 갖다가 제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위원회 중심이 의회운영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종완 위원님이나 김경회 위원님이 좋으신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한번 거론이 꼭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반기 때도 도정질의할 때 본 위원은 자리에 앉아서 조금 저런 것은 행정감사나 아니면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떤 지역적인 질의가 나왔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도정질의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지역적인 발언은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의원 내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자기 지역, 자기 지역하는 것을 가지고 도정질의에서 반영을 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보여지는 눈과 아마 그 후에도 지난번 상반기 도정질의가 끝난 후에도 아마 약간의 무슨 가십난 같은 것이 난 것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앉아서 듣기에 조금 거북한, 다른 업무가 잘못되어서 그 분이 잘못해서 질의를 잘못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거북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역적인 발언 일색으로 하다 보니 물론 우리 의원들이니까 지역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인기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발언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번 도정질의는 충청북도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각 상임위에서 맡고 있고 일에 대한 중점적인 또 핵심적인 일을 해가지고 질의해서 질의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충청북도의회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더 선 길이 아니냐 구태여 지역적인 문제를 자기 지역의 문제를 전체 도정질의 하는데 전 도의원의 뜻으로 질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의 위상이 더 깎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어떤 것을 지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엄연하게 각 상임위에서 지금 일단 두 분씩이 아마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 38명의 전체의 뜻을 질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시에 각 상임위에서 도정질의하는 의원들은 가능한 한 지역적인 발언을 삼가고 전체적인 자기 상임위에 속한 업무 중에서 전체 충청북도내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질의로서 또 13개 시·에 전체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질의로써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질의하다 보면 혹간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예시로 들 수는 있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시가 아니고 주안점이 지역적인 발언이라면 조금 우리 의회적인 차원과는 다른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이 옳다면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시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다시 한번 세워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또 있으시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운영위원회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오운균 김경회 정진철 이병두
박종완 김기한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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