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이창희 균형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오송역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상황, KTX세종역 신설 논란 대응방안, 오송역 대중교통 개선과제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을 시속 230㎞로 고속화하고 호남고속선∼충북선∼중앙선∼원강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오송∼제천∼원주 연결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약 1조 3,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호축 완성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호남과 강원 간에 단절된 국토교통망을 연결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호축의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산업구조와 연계한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완함으로써 통일시대에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꿈의 실크레일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예타시스템으로 인하여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9월부터는 정치권과 정부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를 건의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제장관 회의 시 예타 면제 신속 추진방안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에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24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 시 예타 면제 신속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은 후 예타 면제사업 검토일정이 확정되었으며 11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그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KTX세종역 신설 논란 대응방안입니다.
먼저 진행경과입니다.
세종역 논란은 2016년 8월 국토부가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로부터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르겠다는 선언과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B/C가 0.59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2018년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정치권이 세종역 재추진 의사를 잇따라 표명함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여 세종역이 포함된 단거리노선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종역 신설 주장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시가 주장하는 KTX 호남선 내 세종역 신설은 현 철도노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 역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사업비 1,321억 원이 소요됩니다.
역 신설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오송역 이용 불편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철도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남권 주장은 KTX 호남선을 천안에서 분기하여 세종을 거쳐 공주까지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서세종IC 인근에 세종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조 1,800억 원이 소요되며 오송 경유에 따른 시간, 요금증가 등이 주장 이유입니다.
이어서 5쪽, 우리 도 입장입니다.
KTX 호남선 내 세종역 신설은 오송역과 공주역, 서대전역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여 충청권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역, 세종역, 공주역은 역 간 거리가 22㎞에 불과하여 고속철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천문학적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가 저속철도가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역이 신설되더라도 서울에서 세종청사까지 소요시간은 5분 단축에 불과한데 오히려 요금은 3,200원 증가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없고, 세종시가 주장하는 세종역 예정지는 터널과 터널 사이 협소한 공간에 위치하여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본선을 설치할 수 없는 등 역사 건설에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천안∼공주 단거리 노선 신설은 2005년 분기역선정평가단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 오송 분기역에 역행하는 주장으로서 중복투자 문제, 소요시간 및 이용요금 개선효과 미비 등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국토부 국정감사 시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천안∼공주 신설노선은 지역 간 합의가 필요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 중복투자 문제, 오송역 분기의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선정과정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특별위원회,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역 신설 관련은 세종·호남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 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세종∼대전 간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행복청 광역교통협의회 개최 등 오송역 대중교통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송역 대중교통 개선과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오송단지 내 순환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오송단지 내 순환마을버스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국토부의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오송역과 오송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주거·상업지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오송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향후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위탁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주∼오송 간 버스 배차 증차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이 청주에 있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오송 간 버스 배차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2017년 청주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 결과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합의한 버스 30대 증차분을 청주∼오송 노선에 우선 투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하나 청주시 운수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역 이용객의 버스환승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송역 서측 광장에 약 2,100평 규모의 버스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난 10월 철도공사와 청주시 간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목표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관련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청주∼오송∼세종∼대전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적정노선과 교통시스템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문회의 및 점검회의를 거쳐 4개 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복청 광역교통협의회, 충청권 4개 시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대안을 선정할 계획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그림은 대전∼세종∼오송∼청주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의 교통수단별 적정노선을 검토한 것으로 교통수단은 중전철, 모노레일, 트램, 일반철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종역 신설을 찬성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주로 설명한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 5분밖에 안 걸린다, 그리고 열차를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부본선이 필요한데 그런 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청주역이 관문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BRT 도로도 놓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세종역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면 찬성했던 공무원 친구들도 대개 수긍하는 형태로 진행돼 있고, 전제를 드리지만 제가 세종시 공무원 전체 입장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역 설치 지역이 오송역에서 22㎞ 또 새로운 세종역 설치구역에서도 22㎞, 똑같아요, 양쪽이. 똑같아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차정차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차정차하는데 지금 경부선, 호남선 해서 오송역에 정차하는 KTX가 약 90편 정도 되고 있지요? 약 90편 정도 되는데 호남으로 가는 열차의 편수가 한 반 정도 되죠? 한 50% 정도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오송역 주변에 개발이 늦어진 탓이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해 왔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좋은 대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다만,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내리면 택시비가 뭐 이만 몇 천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주시하고 도하고 얘기해서 그 택시비 요금도 내리고.
그것도 뭐 대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세종시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놓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요.
이게 전에 천안이 분기역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오송으로다가 분기역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올 때 호남 분들이 결과적으로 손을 우리한테 들어줬기 때문에 오송역이 분기역이 된 거예요. 그건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어딥니까? 천안서 논산까지 가는 직선거리에 KTX선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오송의 발전에 관련된 로드맵이 나와 줘야 이런 세종역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오송에서 세종까지 교통 불편한 문제가 세종역 신설의 단초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충북도가 지금 현재 오송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도 직원들이 합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로드맵 또는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활기차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전체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거는 제 생각은 오송역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주변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연결망, 대중교통 연결망 이런 게 정말 미흡했고 아직까지, 이슈화되니까 이제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추진상황 보고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이시종 지사님께서 강호축 개발이라고 해서 경부축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강원, 충청, 호남 이렇게 낙후된,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호축 개발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이제 시급한 건데, 이 노선을 제가 볼 때는 이 노선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금 곁가지의 그런 갈등이 조장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역이라든가 또는 호남 직선거리 이런 곁가지의 그런 의견충돌이 있는데, 충청북도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송역의 교통편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바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예타 면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에서 충북선철도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것도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12월 달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반드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특별위원회가 저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함께, 집행부랑 이렇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TX 관련돼서, 세종역 관련돼서 우리 도 입장의 반대 입장에서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천문학적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의 저속화’ 이렇게 논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속도가 얼마인가요?
저속화되지는 않는다는 철도 기관사들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의 속도 그다음에 적정거리 내에서 역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늦춰야 하는 속도, 이런 걸 다 모두 합치면 실제로 세종역이 들어서는 것 때문에 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기관사들의 생각인데, 그리고 세종시도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종역이 들어서는 것과 들어서지 않는 것에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관점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는 오송역에도 서고 세종역에도 설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렇게 역 간 거리를 위배를 해서 역 간 거리와 관련 없이 우리가 한 최소 지금 공단에서 적정거리가 57㎞인데 22㎞까지 역을 설치해 주면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역 설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가, 저속철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역을 오송역과 세종역을 두 번 다 서고 그다음에 이것이 확대 됐을 때는 결국 저속철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속철이 될 거다’ 이거는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새로운 논리의, 정연한 논리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할 때 속도와 또 안전한 거리 내에서 그 철도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늦춰야 하는 그 적정거리를 따지면 저속철에 관한 문제는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역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오송역에 내렸을 때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종역에서 내려서, 아니 오송역에서 내려서 세종역까지 가려면 3,200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돈이,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저는 하여튼 이 3,200원 늘어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를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저는 예전에, 한 달 전에 간이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간이역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 매번 모든 차량이 다 세종역에 서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대표분들도?
그래서 저는 천문학적 건설비가 들어갈 거라는 것도 조금, 간이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보면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천문학적 건설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속철도에 대한 저속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차를 다 세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준비를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이 행정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철도의 기간망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출퇴근시간 정도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쪽 지역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요시간 단축 이런, 금액 몇백 원, 한 천몇백 원 정도 차이 나나요? 이 정도 차이로는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저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종시를,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시 세종시에 더 이상 빨대효과를 만들어 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세종역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몇 년 전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일 수 있고 또 세종시 역시도, 이제는 주변의 지역들과 같이 공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종시 역시도 또 다시 또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아주 역점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강호축에 관한 사업이 세종역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타 면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세종역 예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세종역은 최초에 예타를 했을 때 0.59가 나왔고요, 저희는 0.37이 나왔습니다.
예비타당 0.37이 나왔는데 우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종역에는 예비타당성도 통과 못한 데를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고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하면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를 좀 개발해 달라, 정교하게 개발해 달라라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세종역 문제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비약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 이런 아까 호남 쪽에서 얘기하는 단거리화에 관한 문제도 역시 예비타당성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또 세종역도 그와 똑같은 형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강호축 문제나 충북선 고속화 문제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 거듭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KTX 세종역 문제에 일희일비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 가는 BRT 요금이 한 1,600원 정도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또 앞으로, 아까 예타 말씀하셨는데 세종역 예타가 아니라 사전타당성이라 그래서 예타하기 전단계에서 0.59가 나온 거고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특정한 논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 보강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KTX오송역이 우리 충북지역에 1개밖에 없는 KTX역이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지켜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X오송역 문제만 이야기하다 보면 충북선철도 문제가 전 도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오송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들은 지금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환승역이라든가 버스 배차라든가 이렇게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서너 가지를 만들었는데 충북선철도 고속화에 관한 문제는 예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런 계획들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것이 예타가 통과되기 전에… 아, 예타 면제가 통과되기 전에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만들 수 없다면 전 도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적인 홍보라든가 또는 주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직능단체별로다가, 동·면별로 다 붙어있는데 우선 우리 충북도민들은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우선이란 말이죠, 세종은 다음이고.
그래서 이거를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는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청주권을 보면 청주에 관련된 어떤 사업은 북부나 남부가 열심히 정말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관련된 것은 청주시민들이나 청주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런 식이 돼 버렸어요.
오송역 유치할 때도 정말로 북부권·남부권이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철도와는 관련이 없지만 일반 우리 고속화도로도 저게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몰라요, 북부 제천까지 가는 게.
그래서 이거를 청주권에서, 인구 많은 청주권에서 좀 열심히 충북선철도와 관련된 것은 앞장서서 해 줘야 되겠다.
왜? 이것도 사실 청주 사람들은 큰 혜택도 없지만 어려움이 없어요, 이 충북선 철도가 되든 말든.
왜? 수도권만 빨리 가면 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공감대 형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세종시가 저속철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철도와 관련된, KTX와 관련된 이런 건은 세종 행정도시가 있으니까 이 건이 대두가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전혀 이게 대두될 게 없어요.
“우리 지역에 역 하나 더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할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KTX가 목포까지 가면서. 세종 행정시 때문에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저속철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명분이 안 돼, 이거는. 핑계도 안 되고.
왜? 세종시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속철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게 여기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청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게 오송역 생긴 지가 하마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도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대안도 있어요.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우리 공항에 가면은 2청사로다가 전철 타고 가죠?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오송역이 중심이 돼서 거기는 철도만 왔다 갔다, 전철처럼 왔다 갔다 하게끔 이런 것도 대안을 잡아서 도에서 좀 대안을 내놓고서 어떻게 협상이 아닌 협상을 하셔야지, 그냥 뭐 자꾸만 명분도 없는 걸 갖고서 우기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정상교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북쪽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으니까 충북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걸맞게 대응을 못해 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건 맞고 다만, 지금 충북선 고속화하는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동의가 되고 지원이 되고 동참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송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역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만 갖고서는 설득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외에 오송역이 나름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종시라든가 충남·대전과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쪽에서는 내놓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안을 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 1청사·2청사로 가는 어떤 교통수단 같은 비슷한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종시나 이쪽이랑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세종시나 충남·대전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리해서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오송역 분기역 할 적에는 나름대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히 지원을 해 줘서 된 사업인데, 사실 천안시에다가 분기역을 만들려고 기간시설을 다 설치해 놓은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고속철도 시설 건설단에서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논쟁을 했던 저속철이란 걸 빌미로 해서 “오송역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어떤 기본 정책목표를 갖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의 교통망은 서울서 부산 가고 서울서 광주를 가야 되냐. 오송역에서 출발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니까 오송역에서 출발해서 서울 가고 오송역에서 출발해서 부산 가고 광주로 가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러면 오송역에서 출발해서 천안역 안 서고 가면, 건너뛰면 되고 대전역 건너뛰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송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오히려 대안을 대통령이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크려면 우리가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뭘 했냐, 10년 동안!”, 내가 그 말씀에는 진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추진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대전·충남·세종시와 협업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말까지 안을 정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고 또 우리 충북 발전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 세종역 문제나 충북선철도 문제, 그리고 강호축 문제가 정말 우리 전체의 모든 지혜를 다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오송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저속철 논리가 저는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 갖고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속철 논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닐 거 같고, 그래서 그 논리를 기본적으로 가되 이제 대안의 논리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강호축의 문제인데, 저번에도 국회 토론회에서 정말 많은 토론자들이 나왔고 또 8개 시도에서도 공통된 어떤 지지 입장을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강호축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지형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본 위원도 참가하면서 좀 느껴진 부분들은 강호축 문제가 그동안에는 충북선 고속화 문제에 좀 집중돼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충북이 지역이기주의를 위해서 충북선을 고속화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많이 생각돼 있는 거 같은데,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이 그게 우리 충북 사람들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문가들이 이 강호축 문제는 충북선철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한반도의 미래비전에 대한 문제이고, 단지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이 경부축 중심으로 됐던 부분들을 중앙에 의해서 경부축 중심의 발전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호남·충청·강원도를 연결하고 그것을 넘어서 북한하고 유럽까지 가는 대단히 미래비전, 그리고 크게 보면 어떤 철학적인 문제, 그런 문제까지 접근하고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셔서 우리도 지역에서 그런 측면을 폭넓게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민들,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안으로 다가오는 예타 면제 문제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 정책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 쪽에서 그 광고 홍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발전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 또 포함되면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속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리 보강 좀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나 평택, 수원 쪽에서도 저희들은 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확장되면 저속철이라는 논리는 타당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실 특별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처음 구성하게 된 시기적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저희 도의 입장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처음 취지는 KTX세종역 저지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편하다는 거에서 시작된 세종역 신설이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선택을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 저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처음의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의 현안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송역 역세권 개발, 분명히 먼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세종시로의 인구 빨대현상이 가장 지금 지역에서는 시급한 현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송역 개발이 우선시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고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및 KTX오송역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워크숍 개최, 호남권 의회 방문, 그리고 세종역 신설 저지 범도민대책위 및 청주시의회 특위, 기타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협의를 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될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사태를 추이해 가면서, 관망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계획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또 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연철흠 박성원 이상욱 이옥규
정상교 박문희 이상정 하유정
연종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교통정책과장박기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