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라. 자치연수원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은
도정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통하여 도정이 한 단계 성숙되어 쌍방향 홍보 분위기가 정착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6쪽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를 위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사업비로 5년간 96억 9,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도정의 주요정책과 국제행사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소식들을 도민에게 신속 정확히 제공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매년 계획과 연동해서 수정·운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세출예산의 0.1%인 35억 3,570만 2,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3억 7,330만 5,000원의 4.7%인 1억 6,239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협력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 도정홍보를 추진하고자 도정홍보컨설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로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업무추진비 등 2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을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전자스크랩 이용료, 저작권료 등 언론보도 분석 및 스크랩스캐너 구입비 등 1억 6,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DB구축된 도정사진 유지 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정영상 DB구축 인부임으로 1,3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충북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지상파 TV, 케이블 TV,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사업비로 14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전광판, KTX 이동방송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 1억 7,200만 원과 서문 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전광판 교체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언론·방송인과 명예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 영상 홍보물 제작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중 400만 원은 충실한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이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홍보대사 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워크숍, 포상금 등 직원으로 구성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온라인 광고, 인터넷신문,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생활·행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도정의 이해를 돕고자 매월 제공하는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비로 3억 1,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유익하고 누구나 즐겨 찾는 사이버쉼터 구축을 위해 인터넷방송 사업 추진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직원 2명, 전광판을 관리하는 직원 1명 총 3명에 대한 인건비로 7,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비 1억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충북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도정홍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는 물론 도정의 주요사업도 도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쌍방향 도정 홍보를 위해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 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3억 7,330만 5,000원보다 4.8%인 1억 6,239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4,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2% 대비 2.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서문 전광판 교체공사 2억 원과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사업과 같이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표-4)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먼저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못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3쪽하고 이게 두 장이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이런 서류 제출했을 때에는 정확한 서류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전광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 운영을 했지만 다시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된 거예요?
이것은 서문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표출이 되지 않고 그 문자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서 벌써 7년 동안, 그동안에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 몇 개 사업이 특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광고를 해 주는 홍보를 해 주는 그 회사는 창립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창립기념일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우리 도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실적을 올렸을 때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초가 안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흘림문자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이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새로 동영상에 표출이 가능한 그런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그런 문제성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교체를 하고 소자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자를 교체해 가지고서 수시로 거기에 대한 그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반쪽만 또 표출이 된다거나 등등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 꼭 11년째네, 그렇죠?
얼굴인데, 지금 타 시·군조차도 모든 동영상 전광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어떤 문자, 그 전광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도에 어떤 그 상징,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또 원활하게 잘만 운영이 된다면 몰라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선비라든가 그리고 또 멈춰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소기의 어떤 홍보효과를, 광고효과를 갖다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조금 더 나은 동영상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갖다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뭐 알아서들 잘하셨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지적한 사항이 페이지수를 잘못했는데 19쪽하고 20쪽이 이렇게 2장이 똑같은 내용이 2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성의있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5쪽, 첫 페이지죠.
이 도정홍보 컨설팅이 항상 저는 좀 걸리는 데요, 올해도 역시 똑같이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그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거든요.
그 홍보협의회 회의, 홍보기획 회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 회의인데 이 회의에 컨설팅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홍보교육,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영상물 제작해서 TV에 송출한 것과 라디오광고 제작해서 송출한 것, 두 가지 이외에는 보고되지 않아서 하려면 확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꼭 방어하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정홍보 컨설팅을 더욱 잘하든가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요즘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도 반성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이미 예산은 상당부분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활용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어떤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했지, 그것이 우리 도정 전체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 맞물려 돌아가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홍보를 갖다 보완해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행정하고 아주 밀접되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홍보협의회 회의라든가 홍보기획 회의라든가 등등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참석을 시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실·과별로 실·국별로 그 홍보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 문제점을 갖다 발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전체적인 또 우리 도청 홍보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가 전술에 대한 그런 사항도 저희가 또 자문을 받고 해서 금년 초에 홍보컨설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차후에는 컨설팅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께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7쪽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통신사 뉴스 수신료가 늘은 거죠, 이게?
기존 통신사는 연합하고 뉴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통신료를 IP통신료를 월 500을 줬었고요, 그리고 뉴시스는 400을 줬습니다.
400을 줬는데, 지역에 그동안에 이제 통신사가 다시 또 국제통신이라든가, 동양통신이라든가, 아시아뉴스통신, 뉴스1, 그래서 4개의 통신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이것이 보니까 저희 도정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판단을 해 봤을 때 그중에서 뉴스1하고 아시아뉴스통신은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도 실·과에서 인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개 통신사를 갖다 추가로 해 가지고서 각각 월 50만 원씩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총 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도 뉴스1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감액을 한 사안이거든요.
공보관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상황과 내용을.
그런데 올해 다시 2014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선 보면 아무리 새로 진입 뭐 활동한 지는 꽤 됐죠?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차이는 너무 많이 나네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 뉴스1 그 당시를 갖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뉴스1에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뉴스1에서는 이미 보도를 갖다 이렇게 올린 이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보니까 그때 아이스박스에 들은 것이 뉴스1에서는 저희가 송이버섯일 것이다, 그러면 송이버섯이 상당히 비싼데 ㎏당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갈 건데 그렇다면 이게 뇌물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추측성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자로 하여금 전부 다 확인을 시켜주고 나중에 사과를 받고 했는데 통신의 성격상 그 정정보도 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14쪽인데요, 여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 300만 원씩 2회 600만 원 포함해서 예년처럼 3,3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에 명예홍보대사 실비보상비가 얼마였었어요?
300만 원씩 2회를 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10월 말인가 그때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19쪽에 보면 인터넷신문 및 뉴스레터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 증감사유는 뭐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레터 사업비야 왜 이게 신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8만 명한테 2013년도에도 10월 말까지 43번 보냈는데 뉴스레터 사업비가 신규 계상이 돼서 500만 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것은 편성사유는 될지언정 증감사유, 증액사유는 안 되고 해서 이게 왜 올랐습니까, 500만 원이?
김형근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뉴스레터는 올해 3월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보기가 좀 뭐랄까 그런 질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성 있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나가는데 그거를 전문디자인 업체한테 용역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계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달 10 곱하기 12 해서 올린 겁니다.
제가 타 시·군이나 아니면 일반업체에서도 전문용역회사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전에 근무하던 데가 파견나간 오송첨복진흥재단이었는데 그 업무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교를 해도 영 수준이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고객 8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깔끔하고 알차게 하자라고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신문매체, 11페이지에 방송매체, 12페이지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이게 작년보다 전부 늘었어요. 이게 신문은 8,000만 원, 방송은 2,000만 원, 시설물은 2,000만 원 이렇게 늘었는데 이 밑에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은 국제행사가 거기에 늘었다 그래서 계상했다.
이런 내용인데 ’14년도에 충청북도 행사 내용을 보면은 ’13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행사는 줄었는데 홍보비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늘었는데 이건 왜 그러나요?
그거 행사도 행사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를 하지 않았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그동안에 어떤 광고비를 갖다 적게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지역 신문이 사실상 어떤 지역에 있는 신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주간신문인데 우리 도내에 총 2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영동신문이라든가 등등 해서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지역신문이 오히려 어떤 지역 일간지보다도 더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접근이 되고 어떤 도정소식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홍보를…
웹하드에 있는 사진 같은 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원래 문화체육부장관이 그 업무 소관을 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면 거기서 일정부분을 공제를 하고 한 13% 정도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고서 그 돈을 다시 또 언론사한테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 아까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주도를 딱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도 보면 도정홍보 컨설팅이라 하면서 함께하는 충북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도 거기에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거기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함께하는 도정, 함께하는 충북 홍보비로 순전히 광고비로 신문사에 하고 방송에 주는 걸로 5억이 섰어요, 5억이.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 주도적으로 장악을 하고 어떤 공보실에서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별도로 또 각 과에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나가면 안 맞는 거지, 그죠?
당초 5억을 갖다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경위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거의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기획관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거 5,000만 원이여 이건 5,000만 원 거기는 5억이요, 5억.
그래 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홍보판 기법이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걸 갖다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해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집행 예산은 그쪽에 서 있는데 집행은 전적으로 기획관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 성립이 이제 그런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서 있어가지고…
위원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이유는 그걸 함께 하는 충북이 어떤 도민운동 차원에서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전 도민이 다 참여하는 어떤 그런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22페이지 인터넷방송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방송을 하죠?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위탁은 주는 건 주고 또 여기서 제작은 별도로 하고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부분을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방송에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등등 해서 총괄 소요되는 그 금액이 저희가 4억 4,000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거하고 저희가 영상콘텐츠라든가 제작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콘텐츠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방송국에 하여튼 홍보를 위한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민 홍보를 위해서 또 아니면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도민교육을 위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콘텐츠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CBI-TV에서 제작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터넷방송 자체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특별히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방송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제작을 하겠죠, 그죠? 해 가지고…
저희가 해 주지는 않고요.
다만 그 기획회의만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3억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도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정에서 꼭 필요한 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년.
매일 하는 111뉴스하고 주간 그…
그리로 진흥원에다 위탁비를 이건 위탁비네 그럼 위탁, 그죠?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도보는 매주 금요일 날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고 주로 법령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것이 발간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도청 실·과에 14부하고 시·군에 34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도서관 등 총 해서 32부가 나가서 8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80부면 그쪽에 도 본청은 과에도 못 가겠잖아요?
몇 수십 부, 수천 부가 됐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그 도보라는 것이 인터넷 때문에 전자도보로다 다 활용을 하고, 이것은 사실상 자료 보관용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지, 활용은 지금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고견과 대안을 주심으로써 그동안의 감사행정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발전의 디딤돌로 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맡은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8억 2,358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억 3,319만 1,000원 대비 5억 9,039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사업비로 재산등록업무 및 감사직무수행을 위하여 재산등록자의 금융자료 조회비용 766만 5,000원과 감사직무수행 활동비 2,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청백-e시스템 사업비로 5억 2,6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로 청렴도 의식향상을 위한 청렴명상CD제작비 500만 원, 자체 청렴도 측정조사비 2,000만 원, 부패방지토론회 개최경비 30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구축비 8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로 청렴도 향상교육 등을 위한 자료작성과 각종 서식유인 및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진정민원조사, 공직기강감찰 등 감사활동 추진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원 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중앙기관의 수시감사수감, 도 자체감사 및 시·군 등 각종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1,000만 원과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자료유인,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현지감사 수행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자체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사업비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인 도민감사관들의 감사 참여와 청렴후견인 활동에 따른 참여활동수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감사관실 운영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등 8,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 시 사용하는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450만 원과 상설감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냉방기, 복사기, 팩스 등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구입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감사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2,3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319만 1,000원보다 253.2%인 5억 9,0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맑고 투명한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한 성과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2,648만 원과 자체 청렴도 측정조사 1,000만 원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35쪽 부패방지 토론회 개최 건인데 이 부패방지 토론회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올해 언제 실시했어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실시는 못했고요, 28일 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300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8일 날 개최하는 부패방지 토론회에도 지금 500만 원이 빠듯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 심사과정에서 300만 원으로 됐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 때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하는 거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을 위해서 우리 부패방지 토론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모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효과면에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 추경 때 꼭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게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그 뷰티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계로 저희들 감사일정도 그만큼 늦어지고 하면서 정기감사가 이제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확실히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실한 부패방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33쪽 청렴 명상CD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명상CD 제작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침에 청내방송을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없었지요?
예,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렴 명상CD는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아침에 근무시작 10분 전에 8시 50분경에 선조들의 그 청렴한 공사생활일화라든지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목민심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아침에 청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해서 청렴도를 제고코자 노력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저희들 사무관리비 쪽에서 한 270만 원 정도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쪽에 자체 청렴도 측정조사인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청렴도는 일단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기 전에 미리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을 해서 일단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미리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설문 형태를 가지고 일반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 정도 하고 일반 외부인들 지금 언론이라든지 근접해 있는 저희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평가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청렴도 한다는 거 더군다나 청렴도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부정을 안 했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 같고 예를 들어 자기 업무에서 능률을 많이 올렸다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나타나지가 않을 텐데 저희는 이게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게 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를 하는 건데 외부로 공표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지사님과 본인한테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로다 할 거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부정한 부분이 나왔다 한다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모두가 다 대외적으로는 사실 나가는 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를 해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고요.
37쪽에 공직부패신고 보상금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내부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또 있네요. 이거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죠? 내부에서 누가 신고하신 분이 없잖아, 그렇죠?
공무원들이 솔직히 있지만은 그걸 감히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끼리 그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노출이 될 텐데, 염려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똑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예산이 불용처리될 거가 뻔한데 이것 내년도에도 또 하신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심사할 때와 또 아니면 결산검사를 할 적에 꼭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포상금 이제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서 상징적인 사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부 공직자, 내부 고발자를 뭐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이렇게 함으로서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포상금 예산을 세워놓음으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게 저희들이 1년에 평가를 두 번 받는 게 청렴도평가하고 반부패 경쟁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평가 항목 중에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포상금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지금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33쪽에 청렴 명상CD 제작이 있는데 성우가 오셔서 성우를 이거 채택해서 그 말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100만 원이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걸 CD를 제작해서 요새도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지금 CD 그 일부 일정부분을 여기서 한번 들려드리는 걸로다가…
그리고 하나 또 부패방지토론회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이거 근무시간은 어려우니까 이거 청렴부패방지 토론회니까 이거 제가 제안합니다.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회의실이 적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한번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아무리 감사과에서 부패방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직원이 참여 안 하면 그 좋은 말씀을 패널이 말씀하는 내용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한 거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직원만이라도 다 참석해서 뭔가 보여 주면은 이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복이 좀 되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청렴 명상CD 보면 감사관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그거는 참 좋은데 실효성에 있다고 보는데요. 명상CD 참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방법이 청내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무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말씀하시나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렴 명상CD를 제작을 해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공보관실에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청렴하게 살았던 그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대개 지금 대체로 공감한다는 게 93%고 인식 정도가 높다는 게 83%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의 의식함양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중도거든요.
툭하면은 청내방송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게 또 나올 때에 이 집중도,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청렴학습시스템처럼 이것을 개별 직원들 컴퓨터에서도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죠? 개별 컴퓨터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겠죠, 예산문제는 아니고 시행방법, 시행방법의 문제, 시행방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에 돈이 더 든다. 그러면은 풀사업비로 하든가 임시적으로 하고 추경에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청내방송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와서 그 방송에 집중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컴퓨터에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조사 받아봤거든요.
최근에 하더라고요.
교육청 걸 하더라고, 교육청 청렴도 조사 설문을 받아봤는데 우선 문항이 물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문항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비리 비위라는 것의 특성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은밀하지 않습니까?
본인과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타깃을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여론주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뭐 목격한 일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당사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수차례, 여러 항목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대답할 게 있어야죠.
야, 이거 효과 없다, 그런 비리 비위에 관련된 도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샘플조사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모른다, 또는 감으로 이렇게 하겠고 정말 그 당사자들 정도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값의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것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간부들이 또 얼마나 알겠으며 간부들이 또 우리 직원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앞서 있을 텐데 얼마나 또 안다고한들 객관적으로 응답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의심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에 응하고 설문에 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설문이 너무 항목 수도 많고 또 어떤 유도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설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신빙성이라든가 객관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설문조사를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 막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에 나타난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미리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더 잘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6쪽에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인데 이거는 반면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게 평가가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작년에 4월부터 5개월 시행을 한 예산인데 이 800만 원이, 올해 1년 내내 한다면서 예산이 똑같으면 이거 안 모자랍니까?
어떻게…
작년에는 5개월 시행했지만 매일 했고, 올해는 연중 시행이지만 횟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체청렴도 측정조사라든가 공직부패신고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평가를 위해서 이것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나중에 평가받기 좋겠다 하는 의미,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어쨌든 외부적으로 갔든 내부적으로 됐든 저희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시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를 예산 심의하면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업을 책정한 동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평가 이런 걸 좀 많이 해 놔야 나중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청렴도라는 게 청렴이라는 게 공직자 내부의식이 개혁이 돼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안행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을 하게 돼서 시작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부통제 자율시스템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현재 모든 행정업무가 IT기반으로 하는 전산업무로다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문제가 모든 지금 행정이 전산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화된 데서 이제 잘못된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공무원비리가 전산을 악용을 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만 하더라도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인사시스템,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악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다가 조작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조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리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다 통합을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백-e 프로그램으로다가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게 된 거고, 저희들 우리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는 그 시스템에 동참을 해서 이번에 5억 6,000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개발을 하고 도에서 이제 분담금을 주는 우리 충청북도의 분담금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뭐가 들어가나요?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일개 몇 사람이 해요, 그거를?
그렇게 되는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담당자들이 다 입력을 하고 그게 오류가 생겼을 때 크로스 체킹을 했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게 팝업창에 뜨게 되고 1차로는 담당자가 그거를 시정을 하고, 2차는 담당 계장이라든지 하고, 최종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할 때는 그게 시정이 안 될 때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이제 감사부서에서 직접 그거를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이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데 모으는 거지 연결 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12시47분 청취시작)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렴1번지를 지향하는 충청북도 청렴방송입니다.
충청북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하여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청렴한 생활을 일화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라는 일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에 속해 있는 ‘발포’라는 지역에서 만호라는 벼슬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이순신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왔습니다.
“좌수사께서 무슨 일로 자네를 보내셨는가?” “네, 이곳 발포진영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하십니다.”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그래, 무엇에 쓰신다고 하더냐?”
“예,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좌수사께서는 풍류를 즐기시는지라….”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발끈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전함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거문고를 만들어 풍류를 즐기려 하다니!’
그러나 이순신은 그런 기색을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좌수사께 말씀드려라. 관아의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이니 함부로 베어 쓸 수 없다고.” 심부름꾼은 ‘하찮은 만호 따위가 자기 우두머리에게 대들다니, 미쳤군’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직속상관인 좌수사의 명을 거역한 것이니 이제 이순신의 운명은 바람결에 쓸릴 낙엽과도 같을 터, 심부름꾼에게서 이순신의 말을 전해들은 좌수사 성박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는 이순신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청렴은 위로나 아래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선조들의 청렴결백하고 올곧은 정신을 깊이 새기며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시49분 청취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및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속에서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특히, 통합시 4개 구 획정, 청사위치 선정, 행정조직 설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 통합시의 기초를 마련해, 내년 7월 1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통합시 출범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9,100만 원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총괄과 운영부담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대외협력과 운영부담금으로 1억 6,900만 원, 행정지원과 운영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합의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양 시·군에서 60%를, 용역비 등 사업성 경비는 양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8쪽부터 14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6,5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38쪽부터 139쪽까지 기획총괄과 소관으로 총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원, 통합추진공동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 수용비, 운영수당, 자문료 등 4개 사업에 2,700만 원,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임차료, 청소용역비, 관리비 등 9개 사업에 6,000만 원, 통합추진기구 해체에 따른 사무실 철거 및 이사비로 1,200만 원, 통합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통합시 의회 개원 및 재정 통합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 자료유인, 금고지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2개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대외협력과 소관으로 총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청주시 현안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2,000만 원, 통합청주시 출범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2014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안 2억 9,1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세출예산 요구안에서 최종 조정된 부분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기간 충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청원·청주 통합이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 2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 대망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예산은 통합 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통합준비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통합시 출범까지 전 분야를 세심히 살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9,082만 6,000원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운영비 4억 5,138만 원의 60%인 2억 7,082만 원과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2억 9,082만 6,000원을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분담한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6,4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통합시 계획, 재정 통합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통합 청주시 현안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비와 고속도로 등 옥외광고탑 설치 등 (표5-2)에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입수정안입니다.
2014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439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8,64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세입예산안 후에 청원군, 청주시 등 통합 주체 간의 운영예산이 조정 협의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혹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774쪽, 학술용역인데 어떤 논리 개발을 위해서 국비, 뭐 예산 등 확보를 위해서 이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6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9월이면 이게 해체가 되는 기구인데 이게 벌써 이런 논리 개발이 벌써 돼 있어야지, 이제 와서 학술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현안사업 발전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청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정이 판단이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지만은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응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 2,77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100%가 넘게 증할 사유가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이면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지역신문 정책광고하고 홍보용품, 시내버스 광고 해서 1억 1,63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 청주시와 청원군하고 협의한 이 홍보계획은 중앙단위의 홍보는 도의 지원단에서 해 주는 게 좋겠고 지역은 지역신문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시나 군에서 그 준비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이 한 1억 2,7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런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전국단위의 홍보를 주로 하게 됩니다.
홍보동영상 제작은 두 가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20초짜리 방송하고 주민이라든지 각종 교육 시에 홍보할 5분짜리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통합청주시 출범 매체홍보는 한 1억 8,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KBS, MBC, SBS, YTN 중앙단위 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5월, 6월에 한 200회 정도 해서 송출하는 계획으로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옥외광고탑 홍보도 고속도로변에 양성화 된 광고탑을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한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세웠고 또 상생발전방안 39개항 75개 항목에 대해서 그 추진내용을 내년도 출범 전에 시민, 국민들한테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에서 저희들이 한 2억 4,400을 쓰고 반반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이 옥외광고탑은 2011년도 이전까지는 청원군에 설치돼 있는 게 허가를 받아서 활용이 가능했는데 그 후에 이 불법광고로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허가를 받은 광고탑이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상을 했는데 한 며칠 전에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다 전부 다 이걸 철거하는 쪽으로다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 경부고속도로에도 양성화된 이 광고탑이 8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정도는 이 예산 갖고서는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뭐야 관광과에서도 6개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아, 이천 얼마야? 이게 2,2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안행부 불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개소는 여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5,500만 원, 아니 550만 원 곱하기 4개소 해놓고 2,200만 원 써 놓으면 안 되죠, 이거를 그렇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청원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4개 지역 중부·경부고속도로 25번, 36번 국도변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서 여기다가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4개소를 1개소로 하는 게 4개소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건 못하고 현재 경부고속도로변에 양성화가 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몇 개 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쳐주면 되지?
이거 몇 개 돼요?
한 열 건만 고치면 될 걸, 그렇죠?
예, 임현 위원님.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죠?
그래 이제 경부고속도로에도 주식회사 전홍이라든지 한승공영이라든지…
동서남북 4면으로 40㎡ 이상 크기에는 전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그 규모에 맞는 광고판은 전부 다 그 전에 설치돼 있는 것도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그래서 양성화 조치된 게 경부고속도로변에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여기도 양성화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우고 이제 쓰는 거요, 그죠?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거기다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페인트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페인트 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실크 인쇄를 해서…
당초에는 55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계획이.
그 550은 프린트해서 양면 하는데 예를 들으면 청원생명축제라든지 생명쌀오송바이오엑스포는 550만 원씩 그 인쇄비입니다.
광고탑 사용료가 아니고, 그래…
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거 당초에 1개에 550만 원 한다 했던 것이 돌연 변경돼 가지고 1개에 2,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예산 요구한 거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더 확실히 알아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1.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8쪽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56억 1,000만 원이며, 2014년도 사업예산은 11억 8,700만 원으로 주요 투자내역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9,7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234만 3,000원보다 4.4%인 452만 8,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사유는 비합숙 교육생들의 생활관 이용감소를 들 수 있으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매점 임대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 사용료 597만 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4억 2,300만 원의 3.7%인 1억 9,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20억 6,700만 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부터 151쪽까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 사업의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255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8억 8,300만 원, 외래강사 급량비로 155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731만 원,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과 여비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에 따른 우수자 시상 포상금 70만 원과 방학 중 연수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교실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 공무원교육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입니다.
도민행복교육비로 1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방송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472만 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300만 원, 급식비, 교육생 시상품 등으로 2,293만 원, 교육생 응급 치료비 50만 원과 농기계훈련관 사무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연수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8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9,500만 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2억 7,500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5,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대민활동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로 공무원, 도민 생활관 냉온정수기 임차 400만 원, 교육보조시설 리모델링에 2억 원, 테니스장 보수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경비용 CCTV 교체, 의무실·생활관·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비 3,700만 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 전정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2쪽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농업인 양성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재 유인,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 영농실습 재료비로 350만 원, 영농기술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농기계교육 교재인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99만 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급식비로 110만 원,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용 쇄토기 등 교육용 농기계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기계 교육훈련비는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와 보험료, 사후관리지도 여비, 교육재료비 등으로 224만 원, 교육생 급식비, 교육생 지급공구비로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9억 8,700만 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 154쪽부터 157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2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대체구입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충북이 중부권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생명과 태양의 땅을 만들어 갈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7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234만 3,000원보다 4.4%인 452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시설사용료가 전년대비 1,070만 원이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시설사용료 급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인 1억 9,982만 1,000원이 감소한 52억 2,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자치연수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개설 등을 위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계상된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비와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위탁계획비 등 (표-5)에 주요증액 및 감액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797쪽, 외국어연설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게 사업 목적은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내 공무원 대상 외국어연설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이 12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들어와 있는 분들은 6급 공무원입니다. 도하고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2시간씩 외국어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아주 우수 인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1년에 한 번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분야에 해 가지고 시상금 최우수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래 가지고 뭐 700만 원이에요. 도내 우수인력 국제화 공무원을 만드는데 7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떤가요?
이거는 교육과정하고 별도로다가 저희 연수원의 특수시책으로 도, 시·군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은 그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언어 영역별로 심사위원하고 시상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6급 장기교육과정은 교육 종료 시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외국어과정을 또 별도로 저희들 2주 과정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다 연설대회를 한다는 건 기간도, 일반 외국어과정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 과정을 가지고 연설대회를 한다는 거는 아마 역량 발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로다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6급 그 10개월짜리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날 무렵에 지도강사나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을 매겨서 수료식 때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 대회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들어오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6급?
그래서 3명, 시상내용은요?
그래서 그 배는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우리 도내 공무원들 교육하고 실력 향상시키고 그러는데 투자가 미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예, 김봉회 위원님.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한번 설명자료 804쪽, 2013년 다 2013년이에요. 투자계획에서.
이거 오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783쪽에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주는 1,070만 원이 생활관 이용자가 이렇게 적어서 감소가 된 건가요?
이거 왜 시설이 다른 데보다 시원찮아서 이렇게 사용료가 확 줄었나 왜 그렇죠, 이거?
저희들 자치연수원의 대여시설이 생활관, 운동장, 대강당, 강의실, 전산실습실, 분임토의실이 있는데 주 세입이 생활관입니다.
이제 생활관이 사용이 급감하게 된 게 교육훈련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시·군에서 올 때 4만 원씩 숙박비를 받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생활관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생활관비를 1만 원을 받기 때문에 3만 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관 이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면 여비를 그렇게 주면 안 되고 그 공무원의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생활관을 이용해야지, 여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집으로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운용상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이건 조금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여비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시·군에다 시·군에 통보를 하면은 시·군에서는 어차피 1만 원밖에 숙박비를 안 썼으니까 나머지 여비기준에 받은 거는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매점 임대료 그거는 어째 또 11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게 매점 이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나요?
이거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 건데 이렇게 처음에 계상은 34만 3,000원을 잡았는데 그게 이렇게 줄은 거죠, 그렇죠?
그건 매점 임대료하고 이용료하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매점 임대료는 그 건물 평가액을 평가해 가지고 건물 평가액이 줄다 보니까 임대료가 몇 %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 1년에 얼마나 수입을 올리시나 혹시 물어봤어요?
인건비를 또 80만 원 한 사람이 있거든요, 종사자가 그래서 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방금 정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783쪽, 시설사용료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시설사용료는 도나 시·군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 또 일반 뭐 주민, 이런 분들의 사용료 수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운동장이라든지 생활관, 또 우리 같이 강의실, 이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요.
지금 사용료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일반 도민들한테 하는 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생이 도 교육생이 비합숙일 때는 생활관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죠.
그런데 비합숙생이 먼 거리 단양이나 영동에서 올 때 생활관을 쓰면은 사용료를 받는 거죠, 교육 공무원이라도.
그런데 1년에 생활관 쓰는 사람이 30명으로만 예상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인원수를 계산한 거는 30명 정도를 계상을 한 거죠?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합숙과정이 있고, 비합숙 과정이 있습니다.
합숙과정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생활관의 사용료를 안 받고 비합숙인 교육생이 왔을 때 본인이 원하면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관을 좀 써야 되겠다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 1만 원을 받고 생활관 이용을 하게 해 주는 거죠.
그게 연간 예상되는 게 30명 정도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비합숙으로 들어오는 교육생들은 다 먼 거리에 단양이나 이런 분들은 인근에 친척집에 있든지 아니면 주변에 숙박시설에 있든지 아니면 연수원의 생활관을 이용하든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 평균치를 내보니까 내년에 한 30 정도밖에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30명으로 잡은 겁니다.
비합숙과정 중에 30명 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것은 올해 보면은 공공기관의 시설사용 그 현황이 총 34건에 3,063명, 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5건 344명이에요.
그래서 39건의 3,400여 명이 시설을 사용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대략 한 10월 달 현재 그런데 좀 더 늘 수도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시설사용 예상을 이렇게 적게 잡고 그에 따른 수입도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 아니신가요?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당연히 피교육생 유치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생활관을 일부 도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뷰티박람회하고 또 중국 페스티벌 때문에 개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바이오엑스포하고 중국 페스티벌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올해에도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문에 일부 관람객들을 여기에서 재웠단 말이죠, 자치연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9건에 3,407명이라는 통계가 그것도 포함해서 많아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대로 바이오엑스포가 또 있고 아까 3,407명에는 그 박람회 참여인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무 보수적이고 보수적도 아니죠. 작년에 3,400여 명이었는데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적게 너무 소극적으로 수입예산을 잡았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수입 적게 잡았지만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단체 다른 공공기관 또 다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시한 대로 저희들의 대원칙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민간한테 적극 개방해 갖고 이용을 많이 시키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 시설을 개방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3쪽 사이버외국어과정인데요, 이게 내년도부터 전 시·군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도에 예산 신청을 6,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여서 5,000만 원 가지고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에 가입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 인원수하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서버를 운영관리하는 그 유지비용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1,000만 원을 확보를 못했으면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터주지 못하면 하려고 그래도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또 예산 소요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또 도 예산담당관에게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수당은 사이버교육과정별로다가 담당 지도교수가 있어 가지고 담당 지도교수는 저희 원내 교수도 있을 수 있지만 도청에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지도교수가 돼서 교육생들이 질의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의견이 있을 때 거기에 답변해 주고 상담해 주는 이런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이버과정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위탁운영을 했는데 영어는 일반운영으로 바뀌어서 강사료로 2,6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다. 2,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도 그 675만 원, 추경 때 감액된 675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강사료 이외에 한 700만 원 가량 증액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시달을 할 때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을 준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보다도 현격하게 강사수당이 적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섭외를 하려고 그래도 강사수당이 적어가지고 꺼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가급적이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똑같이 지급은 못하더라도 버금가게는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지침도 그렇게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해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792쪽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감당을 못해서 위탁을 시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위탁교육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들 직무교육과정 중에서 이를테면 리더십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직력 강화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전문컨설팅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러한 컨설팅 회사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고 교육생들도 거기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위탁교육하는 과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리더과정, 팀리더과정, 에이스리더과정, 이런 리더십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원내교수라든지 일반대학의 교수님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적인 강의는 가능한데 몸으로 같이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생들 일단 저희들한테 오게 해 가지고 우리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보내면은 교육비용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니까 그 비용은 그만큼 절감이 되겠죠.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는 거가 그분 업체를 줄 게 아니라 그분들 우리가 교육을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 강사료 줘가면서 하면은 훨씬 더 쌀 텐데 이걸 구태여 또 그런 리더십과정 같은 게 크게 적용되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분들 불러서 리더십 강사 불러가지고서 교육시키고 그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나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5,000만 원씩 이렇게 줘가며 지난번에는 또 700만 원이 감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3,600만 원이 또 감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조금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그룹 컨설팅회사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그 회사별로 특색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업체라고 하겠지요.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사료만 줘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과정 자체를 전담해서 하려고 그러지 개별적으로…
이런 과정을 저희들 연수원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각 시·군별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휴양림 이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시·군 지역의 실정도 이해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연수원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는 역량이 그렇게 되지를 못한…
전문과정 하면은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치연수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당초에 공무원 대상이었으면 총무과에서 그 기관으로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옛날에, 과거에 새마을운동 교육받았을 때 그거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치연수원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에서 그런 자격이 권한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신규 채용반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2주, 3주죠?
3주 동안에 교육을 받으면서 1박 2일이고 3일이고 가서 또 이렇게 출강, 다른데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해가 가는데 전문리더가 우리가 구태여 자치연수원에서 뭘 이걸 감당을 하느냐 이거지. 예산을 여기다 세울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각 시·군이나 도나 여기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이런 리더과정을 2박 3일씩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오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담당 기관에서 부족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담해서 그 과정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행할 때 공모를 합니다. 기관별로 공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금액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특정 과목에 대해서 강사가 하는 거 보다는 말하자면 팀이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줘 가지고 팀이 와서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장소, 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컨설팅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컨설팅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개별강사들도 많거든요.
지금 예로 리더십과정 말씀을 하셨는데 리더십과정 쪽에 강사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강사로 와서 할 때에 컨설팅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지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전문가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예산투입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 보아서는 능력 있는 강사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가 정지숙 위원님께 담겨져 있다고 보고 저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교육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위탁교육비가 줄긴 줄었네요.
외국어과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부터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까지는 외국어과정은 전부다 위탁을 줬습니다. 외부기관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외국어는 이제 사이버교육과정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2주씩 운영할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1주로 줄이면서 우리가 직영해서 강사들만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만치 감액을 시킨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의 교육 운영은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재정투입이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위탁교육비를 그 외국어과정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줄였는데 꼭 필요한 그 위탁과정이 지금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숙 위원님 말씀도 신규과정 같은 경우에 외부 1박 2일 같은 거 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려고 그러는 게 인문학리더, 팀 리더, 에이스리더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저도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문학리더나 팀 리더, 에이스리더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리더역할을 할 분들, 5급 그다음에 6급,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아갖고 왜냐하면 기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하면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 소속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도 직원뿐만 아니고 1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생으로 받아갖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최근에 가장 앞서가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최고의 강사진을 가지고 있는 교육, 개별적인 사설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최소화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다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이게 더 그래도 우리가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위탁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 간 교육기법을 우리 도민,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군 공무원에도 이렇게 좀 경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탁교육비 쪽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자치연수원이 교육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 그 회사가 전문인을 양성하려면 위탁기관에다 보내요, 그분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자치연수원은 이미 교육기관으로 다 인정이 돼 있는 덴데 또 다시 위탁을 해서 한다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뭐 전문강사가 제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또 이 전문, 이거 교육하는데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관이 또 생겨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데도 있겠지만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리더는 그래도 자치연수원에서 얼마든지 초빙해 가지고 리더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아시지만 공무원들은 노하우로 인해서 리더가 다 되잖아요.
말단 직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리더가 되는데 이걸 구태여 또 장기교육도 아니고 얼마 며칠간인지 모르지만 그 교육생을 다시 뽑아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전문기관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치연수원이 그렇게 오래 됐는데 저는 전문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수도 있었고, 전문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예산 절감해서 우리가 직접 하면 이만큼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투입되는 그걸 그 효과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나 우수한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와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강사를 섭외하려면 우리가 이 위탁교육비보다 아마 더 들지 않을까? 뭐 정확히 제가 추측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위탁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영을 하는데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모셔 와야 되는데 그 전문강사가 교육프로그램과 그 강의를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제시하는 액수를 가지고 올 거냐, 이거보다는 그 전문기관에다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전문기관끼리 경쟁을 붙여서 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갖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고도의 교육프로그램과 강의기법을 가진 교수진들이 지금 민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셔오기 위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직영을 했을 때 그 효과, 우리가 이제 최고의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 효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한 3개 과정은 위탁을 주는 게 우리 교육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겠다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한테 합니다.
이쪽 내부 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청주에 에이플러스성공자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으로,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수원으로 교육 갔을 때 2박 3일간 하는데 딱 네 사람이 옵니다.
네 사람이 와 가지고 2박 3일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나머지 1년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 연수원도 그 전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나 내년도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서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게 전문기관이야 새마을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기관에서 전문기관에 전 우리나라 전체를 불러가지고 1주일씩 과정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자치연수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예, 이상입니다.
임차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대당 얼마에 하나요? 보통 거의 1년에 수십 대를 하는 거 같은데…
그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도외, 저희 도내에서는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도 밖으로 갔을 때에는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농기계훈련 같은 경우는 대구, 전남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교육은 주로 현지 견학이 도내에 이렇게 돼 있고요. 영농기술교육은 타 시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도가 대구, 전북, 익산, 완주 이런 쪽으로 원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영농기술 교육은 한 6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도 산출기초는 같아야지 1개 기관이니까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간다든가 이런 거는 별개로 치더라 하더라도 자치연수원 한 기관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는 같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도내 공무원교육 현지 견학은 평균 4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 그 영농기술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대구나 전북 그런 데로 가는 거는 60만 원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산출을 해 놓은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금한주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자치연수원
원장오진섭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도민연수과장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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