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15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2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7분)
소위원회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의회청사 유지비 711만 8,000원 전액과 회의참석수당 2억 8,800만원중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새충북 발간 1억 4,760만원중 2,460만원과 주요행사 음향장비임차료 700만원은 전액을, 국민홍보위원 활동수당 576만원 전액을, 국민홍보위원활동 여비보상 864만원 전액을, 중앙행사참석 여비보상 240만원 전액을, 카메라삼각대 97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서 “충북의 뿌리” 책자발간 7,500만원 전액과 아이다호주지사 본도 방문여비 500만원 전액을, 여성단체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여비 300만원 전액을, 본도 경제대표단 흑룡강성 방문여비 921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조성 1억 1,400만원 전액과 공약사업 홍보책자 발간 1,500만원 전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4,501만원 전액을, 관서당경비 풀 1억 4,000만원중 7,000만원을, 일반수용비 풀 2,500만원중 1,250만원을, 국내여비 풀 2억원중 1억원을, 보상금 풀 5,000만원중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풀 7억 7,700만원중 2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국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 전액과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수당 180만원 전액을, 물가대책 회의서류 500만원 전액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비 18억 7,000만원중 8억 7,000만원을, 우수공예품 기능인 및 업체지정 개발비 지원 8,000만원중 4,000만원을, 디자인 개발지원 모형 시안 제작 500만원 전액을, 디자인 개발지원 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전액을, 산업디자인실 842만원중 800만원을, 다기능사무기기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내무국 소관에서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 1억 9,000만원중 4,000만원을, 어린이집 집기구입 3,652만원 전액을, 실시설계비 503만 5,000원 전액을, 도청 어린이집 시설 1억 1,096만 5,000원 전액을, 텔레비전 구입 140만원 전액을, 냉·난방기 구입 440만원 전액을, 디지털피아노 구입 300만원 전액을, 피아노 구입 250만원 전액을, 냉장고 구입 90만원 전액을, 다기능사무기기 300만원중 150만원을, 녹화기 구입 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임의보조 풀 1억 7,300만원중 4,300만원을, 증평 어린이집 아동영양 급식 2,400만원중 1,200만원을, 충청어린이집 아동영양 급식 2,160만원중 1,080만원을, 주민홍보지 보급 5,400만원중 1,080만원을, 창변경찰제 730만원중 365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상이군경 복지회관 부대시설 건립 1억원 전액과 중·고교 생활지도교사의 마약류 오·남용 홍보교육 125만원 전액과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80만원 전액을,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원 선진지 견학 760만원 전액을, 주변환경개선 사업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가정복지국에서 노인건강교실 강사수당 50만원 전액과 노인건강교실 운영 285만원 전액을, 어린이날 녹지원 참석 보상 200만원중 100만원을, 창변경찰제운영 3억 5,770만원중 1억 7,885만원을, 전통예절 교실 376만원 전액을, 여성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5,500만원 전액을, 여성회관 신축부지 진입로 부지매입비 및 물권보상 2억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소관에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8,000만원 전액을,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2억원중 1억원을, 한우고기 직판장 설치 2억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자산취득비 480만원중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298만 8,000원 전액과 특별회계 지출예산 전산화 700만원 전액을, 송전철탑이설비 2억 8,0029만원중 1억 4,470만 3,000원을, 대체농지 조성비 1억 7,816만 8,000원중 2,747만 9,000원을, 농지전용부담금 49억 8,507만 4,000원중 9,15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2,9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30억 5,563만 4,000원에 대하여는 댐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에 9억원, 농어촌 청소년 학사건립비 5억원, 맑은물 공급, 상수도 교체비 6억원등 20억원을 증액 도입키로 하였고 10억 5,563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 2억 7,376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제120회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특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논의되었던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심층 분석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장님께서 증액 동의를 요구하신 각 사업은 새해 예산안에 편성하여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날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을 의결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소위원회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900만원 전액을, 공무원 재해보상금 4억원중 2억원을, 단재교육원 증축비 20억원중 6억원을,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5억원중 6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4억 9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중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참고하시고 다 얘기가 돼서 넘어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전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사실 ’82년도부터 이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동안 저희 예산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이병두 유명호 김준석 임헌용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이희복 정태정
박제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기 획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행 정 과 장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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