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4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3.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충북여성재단
라. 충북도립대학교
마. 충북학사
바. 청주의료원
3.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월 1일 자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어 보건복지국이 5개 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함께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두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찬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준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균형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균형있고 고도화된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수요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6월 개원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격려 등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 전몰군경유족 등에 대해 3개 수당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증액하는 등 총 8,034명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의 신뢰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18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인사 관리 154개소, 종사자 공통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우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힐링프로그램 추진, 대체인력 지원 등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광역 푸드뱅크, 충북복지넷, 법률홈닥터,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9쪽,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만 1,000여 명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7,412건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취약계층 목돈마련통장 사업 등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 빈곤층 일자리와 소득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체계 구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운영,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 지원 등 초등돌봄 수요 대응 및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만 8세 미만 7만 7,000여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위기아동 2,500여 명을 조기발견하여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본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피해 아동 쉼터 추가 설치·운영,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설치,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충북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 제공입니다.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모급여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충북 특성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영유아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 사업과 어린이집 무료급식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보조교사 또 처우개선수당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공영역을 확장하고 전문가 모니터링단 위촉 열린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 지원 내실화 운영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 지원 내실화입니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23만 5,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중심의 소외계층 발굴 및 안전관리 제공을 위해 경로당지키미 4,389명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기본소득과 기초안전 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찾아가는 경로당 스마트기기 교육,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유튜버 양성을 포함한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문화체험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촘촘한 돌봄 지원입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고령자 맞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감사효도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9988행복지키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으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도 노인종합복지관, 4,265개 경로당 등 여가문화시설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안당 설치, 화장로 개보수, 장례지도사 양성,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등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과 자격 관리, 시설종사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돌봄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이 존중받는 상생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증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을 3만 2,0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자립·체험홈 제공 등 자립생활 여건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보조기기 및 발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을 위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회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이 건강한 재활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복지·일반형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권역 재활병원 지정과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의료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시설장애인이 존중받는 환경 구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43개소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권 실태조사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공기청정기와 문화체험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 강화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인 의료후불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관리 강화 및 보건기관 종사자 관리·교육을 통하여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을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영유아 의료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과 함께하는 마음이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소 및 정신요양시설 4개소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살위기대응 생명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발굴 등 빈틈없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어떠한 여건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서비스 구현입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 내 응급실 운영 및 원격 협진을 추진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으로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응급의료 대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등 신속한 재난의료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관리, 의료관광협의회 운영,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청주의료원 음압격리병실 확충, 충주의료원 심뇌혈관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공중보건장학생 및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및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 취약지 및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립요양병원 운영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충북입니다.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방역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조기발굴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과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일제방역의 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수립, 취약시설 집중방역 등은 하반기에 추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영유아와 만 5세 이상 3만 9,000여 명의 도민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안전한 접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잠복결핵 검진 및 환자 집중관리를 통한 결핵 퇴치 사업과 기생충 및 에이즈 등 매개감염병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성신부전 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한센인에 대한 진료와 생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맞춤형 대응역량 강화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39개소 지정·운영, 모기 발생 감시시스템 1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도·시군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역량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반 23개 운영 및 고위험 취약시설 대상 183개소에 대해 감염병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훈련 등은 하반기에 실시하여 대응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간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민간 제공기관 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사업 수탁·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서비스원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으며, 조직·운영 규정 및 사무공간 마련, 직원 채용 등을 거쳐 지난 6월 개원하여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대상과 생활상이 반영된 자서전을 지역 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인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유튜버를 양성하고 영상자서전을 신청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촬영하는 등 영상자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상자서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7억 6,000만 원이고 연면적 1,815㎡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조달청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하고 11월 개원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권역재활병원 지정·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와 후유질환 치료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집중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확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4월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돌봄 등 장애인 재활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입니다.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시군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돌봄사업에 대해 5월 공모를 통해 괴산·음성이 선정되었고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복지환경 마련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감사효도비 지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효도비를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도내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당초 연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로부터 재협의 요청이 있어서 생애 1회 30만 원으로 변경하여 6월에 재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빠른 협의를 통하여 감사 실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원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서원구청 내 지하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서원보건소를 독립된 건물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건축연면적은 8,48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1월 착공 등을 예정으로 향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단양군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2,995㎡, 지하 1층 지상 2층 30병상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1년 11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플란트, 슬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등 6개 수술이며 7월 현재 146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며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원 질병 확대 또 치아교정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인 7개 군에 대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서 수용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대응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응급실 전담인력인 의사·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은한양병원 등 7개소에 대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특화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외국 현지 의료관계자 대상 충북 의료기관 및 관광상품 체험 제공을 통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 지원 공모사업, 현직 의료관계자 초청 의료관광 팸투어 및 의료체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모로 참여기관을 확정하였고 6월까지는 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컨설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제천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도 의료취약지역인 제천권 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신규로 지정하여 필수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주요 기능은 필수보건의료 협력 유도 및 조정, 급성기 퇴원환자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정신건강 증진·재활의료 협력 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규지정 공모계획이 없음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함에 따라 전 도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접종 대상으로는 만 6개월 이상 전 도민이며, 2월부터 영유아에 대해 기초접종을 실시하였고 5월부터 1·2차 기초접종을 1회로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국민 대상 연례접종, 고위험군 접종 등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 예방 및 사망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7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과장님들도 다 새로 바뀌시고, 특히나 그동안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를 분리하는 부분도 오랜 숙원사업이 이번에 돼서 과장님들 이렇게 새로 오시고 그러셔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23년 4월 돼서 충북이 전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사회복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관계가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도 새로 설립해서 여러 가지 지형적인 변화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부터 해 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 특히 국장님·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에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사회복지가 다양하고 폭넓고 또 세세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하고 쭉 같이 추진되던 사업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서 그 흐름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장님·팀장님들이 세세한 부분들은 답변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초고령사회 진입 관련해서 실제로 세부자료, 시군에 대한 자료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원하고 장애인 기관·단체 아니면 노인단체가 원하는 노장과 분리는 너무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는 복지를 논할 때 선택적인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인 복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떠한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상자 복지, 이용자 복지, 클라이언트 복지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도민이 감동하는 복지충북 실현을 위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새로운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업무 파악이나 기관 인사 다니시느라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지·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7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서도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존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7월 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 지원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어떻게, 파악을 하셨죠?
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군에서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희망하는 시군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024년도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를 대비하려면 도내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저희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를 독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인건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사업 대상자도 특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확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라도 해당 시군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몇 개 시군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애인단체나 기관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식적으로 운영 중인지 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이나 홍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라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7월 3일 날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게 한 8월 15일경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완료가 되면 9월 초 정도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신청은 대상자가 이용하기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비로소’ 홈페이지라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사용하기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처음 생긴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발달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원 중심의 어떠한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확장성 있는 회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어린이집 무료급식, 우리 지사님 공약이기도 한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약에서는 2024년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1,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앞당겼어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부터 지원하게 돼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현재 아동 1인당 2,595원의 식품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요즘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게 추세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급식비 지원도 동일하게 지급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의견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배려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일단 1,000원을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교육청이나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는 일부 현재 소위 선도교육청이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연차별로 최대 2,000원까지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공약사업에는 돼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추진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보통합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우리 지사님 공약이 임기 내에 최소 2,500원까지 증액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의 요구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들 수를 따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원으로 증액을 하고 2025년에 2,000원 그리고 2026년에는 2,500원을 증액하는 걸로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2,580원인데 여기도 교육청이 100% 부담을 하고 있고 전북은 650원인데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시군하고 같이 재정이 겹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하고도 더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동안 사실 잠잠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최근 급상승해서 우리 국내 감염병 환자들이 2만 명 대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추세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내 코로나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요, 7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에서 1,000명 정도 선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한 1에서 1.2 정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실내활동 증가나 전파력이 상승하는 쪽이고요.
감염 재생산지수를 생각할 때는 숫자가 좀 늘어난 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교육청과 협조하에 추가확산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건의료기사연합 발대식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관심이 좀 없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게 아니, 4년 가까이 그동안 있으면서 물론 의사나 간호사들에게는 그분들의 노고가 집중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사실 의사와 간호사 뒤에 가려져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그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우리 음성에서는 다 친환경 쌀, 유기농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전체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실무팀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 좀 중요하게 잘 챙겨보셔서 우리 도내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에는 전체 다 친환경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면은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종종 보도되고 있고 한데요. 특히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노인학대 사례 10건 중에 6건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우리 도에서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예, 올해 전반기까지 상담 건수는 686건이 들어왔고요, 신고 건수는 93건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학대 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을 위해 시군에서 155개 시설에 인권지킴이를 위촉 중이며, 2023년 5월까지 87회에 걸쳐 2,495명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노인인권 교육을 추진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에 CCTV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요. 올해 6월 말까지 있는 시설은 전체적으로, CCTV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했고 ’23년 6월 이후에는 요양시설이 만약 개설이 되면 CCTV 의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도에서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강화를 해 주셔서 노인학대가 100% 없어지기는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100% 없앤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50쪽입니다.
50쪽부터 나와 있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확인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1쪽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보면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실무진은 채용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본부장하고 일부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서비스원에서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미집행되게 된 원인에는 이게 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 사업계획 수립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쯤에 저희한테 추진계획이 시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까지 도하고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요구를 해서 현재 청주, 충주, 증평, 진천이, 수요조사 결과 4개 시군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에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그 이외에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51쪽을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0%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51페이지 긴급돌봄 지원에 보면은 사회복지…
지금 0%인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사업계획하고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를 해서 사실상 지원 신청자가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사업 시작하는 시기도 하반기로 좀 늦어져서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을 통해서라도 도민 중에 잠재적 대상군을 선발해 가지고 집중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다른 사유로 해 가지고 긴급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돌봄인력을 지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8월 중에는 실시될 수 있을 걸로 보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건가요?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시군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어떤 총괄 역할, 그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도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집행률이 0%면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재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사업 중에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시간선택제 나급을 채용하는 것을 복지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나급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그 비용으로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복지부에도 그런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게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채용한 실적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각 시도에서도 그런 상황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아마 지침을 새롭게 마련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에 맞춰서 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일반적으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공무직 뽑은 데도 있고 시간선택제 뽑은 데도 있는데, 8월 달에 도 아동복지 전담요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을 뽑을지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사업들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2년도 실적을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합동평가 중 정량지표 달성현황에 보니 자활참여자 성공률지표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대해서 미달성으로 평가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실적 제고 관련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우리 도 목표가 44.21%였는데 저희가 41.16% 정도로 달성을 못해서 저희가 미달성을 한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현재 6월 말 기준 목표, 그러니까 2023년도 실적 목표가 42.05%인데 6월 기준해서 23.35%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55% 정도는 달성을 해서 작년도에는 미달성됐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권역이 3개 권역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 권역에 있어서… 아,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리고 제천권에 하는 부분에서, 단양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저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간담회가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도의원들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 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수의료 관련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보고자료상으로 말씀드리면 2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딱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크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뉴스 헤드라인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충북대병원 필수의료 일부가 구멍이 났다.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0%, 아무도 없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왔었는데 충북대병원의 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2022년 작년을 기준으로 외과와 산부인과는 50%였고요, 그리고 흉부외과는 1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북의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총괄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런 3차 병원인 충북대병원마저도 매년 이렇게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는 분야의 전공의 충원이 계속 어려워지는 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또한 전공의 지원율도 그렇고 충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일수도 2017년에 비교해서 작년에는 외과 같은 경우에는 2.1일이 증가를 했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1.8일 그리고 흉부외과는 전공의 부족과 마찬가지로 3.2일이나 진료를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날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우리 충북의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필수적으로 가장 우선해서 공백이 일어나면 안 되는 진료과인지 이런 부분의 선정을 해서 해당 과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에게 매달 육성수당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신 바 있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주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같이 시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의료인력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병원 의사를 의원에 파견한다든지 또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공간호사도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몇 개 시도에서 수당으로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100만 원 때문에 의사가 더 오고 안 오고 하지는 않을 거 같고 그 이면에 새로운,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의대 정원 수를 좀 늘린다든지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의사제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지역의 의대 나온 사람이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뭐 이렇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더 줘서 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그런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저도 뭐 언론에서 들은 거지만 10억을 준다고 공모를 해도 지역에는 안 온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의료인력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어쨌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이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긍정적으로 도입한다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고찰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게 되는 법익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본 다음에 실질적인 도입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지원수당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쨌든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검토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 같아요.
저 역시도 이게 월 1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이긴 하지만 전공의과정을 선택하는 분들한테는 미래를 선택하는 데, 평생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100만 원 혹은 여유가 있다면 그 이상을 책정하면서 전공 필수의료과에 유인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그런 금전적인 지원수당 지급이라는 것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아니면 효과의 지속성 같은 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시군과 아니면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 질병 확대를 추진하고 계세요.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고자료에는 38페이지 의료비후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세부 향후계획 작성해 주신 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이정범 의원님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면서 지사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억하기로는 대상 수술 중에 암 치료라든지 라식, 입원비, 조산비 이렇게 구체적인 시술·수술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의료후불제 관련해서 현재는 6개 질병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전 질병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것은 한 6개 정도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 시행하는 거를, 그렇게 논의가 돼서 새롭게 당초 6개에서 추가 6개 질병에 대해서 확대하는 걸로 추가 협의를 7월 3일 날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실무진에서는 그 정도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면 그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8개 요청한 거는 치아교정이라든지 암질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8개를 협의를 요청드려놓은 상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저희한테 회신공문이 지금 안 왔기 때문에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최종결과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인 협의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과질환 중에 백내장하고 녹내장 같은 경우에 현재 협의하는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비급여인 수술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포함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본 건데 뭐 백내장·녹내장 수술이라고 하니 저희 사업 대상과도 좀 수요가 맞을 거 같고, 앞으로도 협의하시는 데 녹록지는 않으시겠지만 더 많은 지원 시술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노인과·장애인과 분리돼서 참 좋은데요. 그래도 직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다 같이 아쉽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노인과 같은 경우 전체 도내 32만 명의 노인 그리고 시설도 700개, 경로당 4,200개 그 부분을 10명이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장애인과도 14명이라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력 증원을 꼭 좀 노력해서 연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웃음).
예,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의견 듣는 부분들이 보훈 관련한 수당이거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수당도 신설하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금액도 늘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공상환자, 그러니까 전쟁 외의 군대생활 중에 다치신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53년도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공상환자들에 대한, 공상 군경에 대한 어려움들 얘기 듣고 있고, 특히 미망인들에 대한 지원이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같은 보훈대상자면서도 특별히 도에서 대상이 없는 부분들은 차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팀하고는 계속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인데 관련 조례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은 노인복지과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촬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부 우리가 할 목표가 따로 있고 또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목표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총괄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워낙 또 양도 많고 그래 가지고 혼선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국 전 직원께서는 충북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대 의회 출범 1년 동안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해 주셔서 정책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상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김명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남선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우은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로 정원 26명, 현원 27명입니다.
현원 중의 1명은 시설직으로 파견된 조상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797억 6,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비전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충북’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문화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에 체결해서 지금 현재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정책포럼·토론회 지원 등 민간의 정책제안을 반영해서 관과 민이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 성과평가에 양성평등과제 선정을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성평등 실천을 위한 서약 등을 직원과 함께 진행해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체활동 지원, 여성지도자 양성 사업 또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위원회별 여성 참여위원 제고율을 점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며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의 소통·문화공간인 미래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안에는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서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 26개소에 운영비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의료적 지원, 직업훈련,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서비스 또 야간 시 발생하는 폭력에 대비한 출동상담사 배치 운영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형별 맞춤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생활 속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인지적인 정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홍보물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폭력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2쪽, 양질의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추진입니다.
디지털 혁신 등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신산업 대응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과 일자리 종합플랫폼인 청춘잡담, 충북 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아카데미와 여성창업협의체를 운영하고 또 역량 있는 여성 창업가들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여성 창업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 가족친화기업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1인 가구에서 다문화가족까지 모든 형태와 구성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할 가족센터의 건물 신축도 6개소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 교육과 자녀 학습 및 진로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생계 및 주거 지원,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충북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올해 무사히 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운영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로 다양하고 통합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15쪽, 청소년 안심환경 조성 및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13개소, 동반자 프로그램 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 퇴소 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지역협의체와의 공동운영으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또 성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올바른 성지식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참여와 활동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세계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으로서 도 자연학습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해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의 구심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창업과 심신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17쪽부터 3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5월 여성폭력 피해 방지시설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종사자들의 업무와 근무환경 등의 어려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내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타 시도 및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처우개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총 24개소이고 138명이 근무 중입니다.
저희 종사자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8%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조금 높고 상담소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야간수당을 포함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대우수당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대우수당을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를 경력에 따라 지급하고 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도에서 일정하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정도가 그 외의 기타 추가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이직률이 높고 또 그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창업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 연구용역입니다.
6월에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셨죠?
저희가 어제 착수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두 사람 참여했는데 거기서도 청소년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다른 청소년센터에도 창업과 관련된 그런 여러 직업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 또 중요한 정책 고객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학업만이 아니라 학업과 연계해서 혹은 학업과 분리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민선8기에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름은 아마 다른 이름으로 될, 그러니까 정리가 될 텐데, 문화공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도내에도 시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좀 있고요, 창업공간에 대한 것은 별로 따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복합문화센터라는 게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거기에 창업이든 청소년 각종 센터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은 저희가 일단 과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나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 다양하게 아마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연구진 중에 청소년 관련 전공자가 지금 포함돼 있나요?
먼저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성이 되고 나면 어렵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어제 착수보고회에서도 요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금방 낡아버리고 이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가변형 공간으로 가능하면은 해 달라, 그게 어떤 형태로든 변형시킬 수 있고 또 유동적으로 용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좀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진이 청소년 정책이나 혹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전문가가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자문단과 부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주인은 청소년들이거든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라 청소년 입장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공간도 많지도 않은데 창업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에 일단 충실하면서 창업 문제도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우리 플라자가 복합공간으로, 문화소통 복합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카페 쉼’ 열린 공간이 제가 그때 갔을 때 봤던 2층에 위치한 그 작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동명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 봤을 때 왼편에 대강당 있는, 대회의실 있는 쪽에는 앞에 좀 빈 공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방문을 할 때마다 그 공간이라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정말로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데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2층에 있는 공간은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거기에 믹스커피 한 봉도 못 놓고 있습니다, 음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전에 알아본 결과 수익이 그 정도 나지가 않는다 해서 아직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A동에 로비 공간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이 적은 공간이 2층에 조리실하고 3층에 다목적홀이라고 해서 운동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 동그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지금 유휴공간에 대한 이런 설계,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여성들이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아니면 양성평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양성평등 관련한 책을 놓아서 서점 같이는 아니어도 그냥 간이, 간단한 도서관 형태로 해도 그걸 열람을 하면서 식견도 넓히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수익적인 측면에서 거기다가 멋진 프랜차이즈 같은 카페를 놓고 이렇게는 저도 바라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쪼록 플라자라는 이름에 맞게 좀 더 개방된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며 생각난 건데, 혹시 이 플라자 활성화 방안 같은 게 양성평등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한번 더…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래여성플라자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도… 아, 용역은 아니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이제 그 주변에, 뭐 코로나도 있지마는 그 주변이 그동안 계속 공사 중이었는데 아마 올해 말이면 거의 입주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요청이 더 많고요.
안지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활발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공간 자체는 현재는 교육장으로 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그렇게 200명, 300명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주차나 그런 걸로 좀 더 활성화, 교육 대관 장소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 그런 점에서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데,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 주제와 조금 다른 대관은 저희가 되도록 줄이고 원래 설립취지에 맞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령 아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1일 자 충북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수사 의뢰 건수 3건과 관련해서 모두 미혼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열악한 지원책이 미혼모들을 범죄의 극단으로 몰았다고 보는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미혼모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안치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미혼… 그러니까 사라진 아이에 대한 뭐랄까, 조사는 어느 간호사분이 본인의 경험 속에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BCG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시리얼 넘버가 남는데 그것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저희 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상에 있는, 태어났으나 살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보는 저희에게도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문에도 연재가 되고 있고 한데 충청북도에서는 미혼모·부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지금 새생명지원센터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받고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미혼모·부에 대해서 초기 지원, 그러니까 병원비나 기초적인 그런 용품과 병원비를 지원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구해 준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가장 지원이 필요한 출산 전후에 한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을 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본생활 시설은 자모원이 폐쇄된 이후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주시하고 계속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 해오름마을이라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공간에서 따로 미혼모 기본시설을 운영하려는 그런 것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있고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쟁점은 사실은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서류상에 혼인신고 한 것이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 아기를 낳고 나면 그 혼인상의 신분이 어떻든 한부모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본인들이 미혼모는 그냥 이혼이나 사별이나 기타 여러 사유로 해서 한부모가 되신 분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그런 구별을 하고 싶어 하신 건 사실인데, 일단 정부의 지원체계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한부모 시설에서의, 혹은 한부모를 지원하는 몇 가지의 그런 것과 함께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출산 그 직전과 직후 혹은 출산 여부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지금 현재는 새생명지원센터가 있지만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사건의 상황하고 외국 사례를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보고하신 것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충북의 성평등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그 정확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평등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점점 개선돼야 되는데 보면 전통적인 가부장제 의식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구조적으로 가족도 해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에 의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 관련한 의식들 또 성평등한 데 대한 관점들이 희석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중앙 차원에서는 여가부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여성계, 성평등한 사회적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도내에서도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예, 말씀해 주시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지수는 지금 현재 ’20년도 수치를 발표한 상태고요, ’21년도 지표는 지금 아마 올 하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가지 지표는 좀 변경된 상태라서 아직은 모르는데 원래 전년도, 그러니까 ’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됐을 때의 내용에는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전에 대한 것은 몇 가지 강력사건에 대한 보도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표를 좀 꼼꼼하게 살피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현장에서 우리 양성평등정책관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서 다는 해결이 안 되고 전 사회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데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또 여성계에서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드리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진흥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이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청소년 활동주간 및 청소년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간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께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권익 향상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6억 8,026만 6,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3년도 비전은 ‘충청북도 성주류화 기반 및 성평등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 개선,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연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충북 경력단절 혹은 보유 여성 실태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충북 청년여성의 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는 충청북도 2030청년여성의 인구유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여성이 충북지역을 떠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면접조사와 정책토론회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 등 연구와 정책개발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소기업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일·생활 균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충북 소기업 일·생활 균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대응정책 개발 연구입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자 충북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충북 남성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정책과제 그리고 충북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과 환류입니다.
충북 양성평등 전략 개발 연구로 2023 충북 시군별 성인지통계와 충북여성재단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면접조사를 통해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충북 여성자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충청북도 여성자살 현황 보고 연구는 지난 5월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서 ’28년까지 5개년 동안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의 근간이 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탁과제로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주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성평등 이슈 발굴 및 환류 사업으로 2023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 발간, 연구과제 결과 보고 및 신규 연구과제 제안 토론회, 충북연구원과의 교류 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결과의 환류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입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으로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아빠의 손바닥 육아 에세이’를 주제로 공모 중에 있으며 성평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은 도민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축, 영화, 음악, 의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토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그램과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은 7월에서 8월에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 양성평등인재 양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과정, 도·시군 의회 의원 성인지 전문과정, 여성 문화활동가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민단체 역량 강화 교육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자기방어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젠더폭력상담소 상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2023년도 제6회 충북 성평등 축제,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 사업, 충북 청년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 사업, 충북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을 615건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 18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3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개선 이행 점검, 기관 담당자 합동 연찬회, 성주류화 포럼 등을 통해 성주류화 내실화를 위한 환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폭력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피해 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슈퍼비전과 역량 강화 교육,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질 제고뿐 아니라 직원의 복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충북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북 소기업 일·생활 균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일·생활 균형제도가 소기업 등의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현실과 소기업이 많이 분포한 충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로, 일·생활 균형에 취약한 소기업 중심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소기업 노동자 및 인사담당자 면접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업은 전문적인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여 도 및 시군에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성평등 전문인력 풀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서류심사를 통해 35명을 선발하였으며, 80시간의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평등 공감 남성[성공남]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그램은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남성 공무원 대상에서 일반 남성 도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7월에서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4쪽, 주요 신규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충북도민의 행복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정책수요에 귀 기울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 되도록 다양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향유와 인식제고 노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고, 주말과 저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걸맞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신나게 누리는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1366센터장님, 임정화 센터장님 이렇게 새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고생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채용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직이 이번 주 초에 접수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자라든지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을까요?
충북여성재단 대표 박혜경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대로 사무처장 채용 일정 중이고요.
1차는 저희가 사람을 뽑지 못했고요. 2차 공고를 해서 지금 서류전형 1차, 7월 18일에 1차 서류전형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3명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요, 이번에는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날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10일이 마감이었고요, 18일이 1차 서류전형일입니다. 서류심사를 1차 합니다.
아무래도 사무처장직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 직원을 채용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셔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무처장의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든지 아니면 보수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충분치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게 있으셨을까요?
보수는 타 시도의 경우에 사무처장을 두지 않은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사무처장 유사한 직위를 두고 있는 기관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무처장 채용요건, 그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출자·출연기관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수준에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저희 목표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서류심사나 이런 데서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어서요.
지역에서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러진 인재가 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좋은 분을, 적임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사실 오전에 도 양성평등정책관에 질의를 하면서 미래여성플라자 공간 활용에 관련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A동 앞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혹시 플라자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양성평등계획에도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냐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할 거 같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그 연구 자체는 재단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괜찮은 부분인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의 제안에 의해서, 수탁은 아니었지만 제안에 의해서 미래여성플라자 활용·개선방안을 저희가 과제로 수행한 바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수용이 돼서 아마 정책관실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 중이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양성평등 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5년 동안 이루어질 내용 속에 거기다 연차별로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정책관실의 사업 이행도 비교적 쉽게 힘을 받을 거 같고요.
저희가 도 정책관실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저희는 당연히 기본계획 연구에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자가 정말 플라자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성평등 기본정책 연구용역은 재단에서 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 보면 충청북도 여성 자살현황 보고 신규 연구과제 관련해서, 저희 당초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충청북도 현안 관련 문제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했고 주제가 사실 확정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 현안과제로 우리 충청북도 여성 자살현황 보고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도내 여성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자살률이 높다든가 또는 도내 자살 예방정책이 좀 미흡하다든가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여성 자살현황 보고는 저희가 특히 코로나 시기에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또 세계적으로 여성 자살이 다소 그전에 비해서 추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여러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지역사회에서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의회에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자 수가 다소 적은 데다가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만 새로운 분야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안치영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초자료라도 좀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10대·2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연예인들의 자살에 따른 베르테르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별 자살추이뿐만 아니라 성별·연령별 추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보고시간에 인사말에 참 이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신나게 누리는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우리 박혜경 대표이사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7쪽.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충북연구원 업무보고 때 질의했어야 되는데 혹시 충북연구원이나 아니면 충북여성재단에서 청년남성 인구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 혹시 논문 있으신가요, 과제나?
저희가 청년여성 유출을 파악하다 보면 청년남성 통계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초점을 맞춘 연구과제가 수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그게…
그중에 특히 여성이 20대에 많다는 그 점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것일뿐이니까요, 청년정책 다, 유출 방지를 위한 남녀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업무 보고받으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질의 답변을 못 했던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성평등지수가 우리 충북이 중상위권에 있었다가 중하위권으로 최근에 ’20년도까지 그 결과에는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는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전국에서 공통된 통계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내니까 지표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가 2022년도에 나온 건데요. 2022년도 말에 나온 건데 사실은 통계는 2021년도 통계를 가지고 했고요.
또 최근에는 산식을 조금 달리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요, 산식이라기보다는 지표, 자체 지표항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매년 바뀌는데요. 조금, 올해 기준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 조정이 조금 있는데요.
충북은 대체로 중하위이다가 2020년에는 사실은 하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랬다가 ’21년도는 중하위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앞에 정책관님 답변하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안전 이슈가 있고요. 저희가 또 문화 향유 이런 데서 다소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표가 다 공통적으로 낮아서 그 순위에서는 낮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표가 낮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들만 보다 보면 그건 또 관리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가사노동 참가라든지 이런 데서 성평등과제는 아직 달성하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은 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정책적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어쨌든 발버둥치는 그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도 어쨌든 여가부 해체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고 그래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쨌든 사회 구조에 있어서 가족도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1인 가족도 늘어나면서 또 다양한 성범죄 관련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될 부서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여성재단이 성평등 교육·연구의 명실상부한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학은 설립 이후 최초로 7개월의 총장 공백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은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는 관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도립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 인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경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회생 지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기업 회생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총장이 되겠습니다.
입학설명회에 직접 제가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저의 신용과 저희 공립대학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입학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또 질책·지적·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저희 대학은 ’98년 개교하여 2019년 현재의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금년 2023년도에 국비 7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시는 2쪽에는 저희 대학의 기구와 인력입니다.
저희 대학 조직은 2처 1국 11개 학과, 현재는 11개 학과입니다. 12개 부속 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현원이 62명인데 이 중에 도청의 파견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 38명 중에 교수 27명… 교원 38명에는 현재 교수 27명과 조교 11명을 합쳐서 교원 38명과 사무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직원 24명이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신분입니다.
재학생 현원은 749명이고 휴학생 현원은 오늘 현재 현원은 275명인데, 여기에는 한두 명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적학생은 현재 공식적으로 1,024명입니다.
3쪽에는 재정규모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쭉 보시면 되겠고, 5쪽으로 넘어가서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인데 오늘 오후에 의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미래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제까지 검토해 둔, 제가 취임 이후 검토했던 미래혁신추진단, 우리 도에서 재단에서 권고한 추진안과 여러 가지 저희 자체에서 협의한 사안으로 미래혁신추진단을 방학기간 중 7∼8월 한시적으로 교명 변경에서부터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혁신안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형식적인,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이라는 이런 형식적인 비전과 추진전략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체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5등급 학생들을 받아서 3등급 학생으로 졸업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신입생 유치 설명회에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방학기간이라 교수·직원과 전원 면담과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학생들이 9월에 학교로 돌아오면 작은 대학이니까 전교생을 제가 면담을 해서 그 학생의 희망 그리고 우리가 그 학생에게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7쪽에는 혁신교육을 통한 대학 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외부 용역에 의해서 I-BRANDS 2023 추진을 위해서 저희 대학 비전이 용역보고서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소 형식적이고 우리 구성원들끼리도 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경험이 부족한 제가 독선적으로 제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를 저는 구성원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 보자라는 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 교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서로 학교가 살아야,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가 충북의 공럽대학으로서 설립 취지에 기여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이 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BRANDS 2023 같은 그런 외부 용역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제출할 생각이고 저희들도 이 외부 용역보고서를 갖고 구성원들끼리도 심도 있는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물론 저는 다 훑어봤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학교육 추세가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전과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작고 기술 기반인 대학에서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과제도를 실시해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다녀 보고 학생들이 과를 옮기거나 다시, 지금 졸업하고 다시 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이탈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 대학에 와서 이제 취임한 지 10일 됐는데 교수님들도 사기가 저하돼 있고 교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돼 있고 개학을 아직 안 했지만 학생들도 저는 분위기가 침체돼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성원들 모두의 아쉬운 점을 제가 왼쪽·오른쪽 귀로 다 듣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새로운 총장, 배의 선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의·융합인재 양성도 우리 교수님들의 인사적체라든가 처우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 들어서…
교수님들의 사기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사람이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 사기가 지금과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사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의 얘기를 다 들을 생각입니다.
그리고나서 여기 9쪽에 써있는 학습역량 강화에, 우선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부터 좀 추스르고 그리고 나아갈 생각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실무 중심의 실용 전문교육 실천인데 저는 이 10쪽이 저희 대학이 설립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오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국에서 7개 광역…
그 시절에는 제가 이때 국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도장을 막 받으러 다니던 그 대학이 이 대학이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니까 참 인연이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말씀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 그렇게 제가 사회를 위해서 유의미한, 내가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을 사회를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저께 전입신고로 충북도민이 되면서 제가 여기 재임 중, 4년이 아니지만 제가 재임 중 저 스스로 유의미한 일을 이번에는 좀 이 기회에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그래도 저희 대학은 충북대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실무 중심의 트렌드 테크놀로지에 맞는 그리고 우리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도의 3대 역점사업…
저는 기업 다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인력을 필요로 하고 기업 계약학과도 어떤 어떤 회사하고는 기본적인 MOU 얘기는 다 했습니다, “저희가 등록금을 대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 교육 좀 시켜주고 취업을 시켜달라”. 물론 충북에 소재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실무 중심의 실용 전문교육… 충북에 소재한 사립대학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간호학과라든가 그런 사립대학의 생존을 위한 학과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희 도정 철학에 부합하는, 충북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 실무 중심이라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설립취지를 잊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의 신입생 등록 제고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에 이제까지 진학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DB를 잘 검토해서 충북에서, 대전에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의 출신고교를 잘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저의 기업경험과 제 살아온 인생에서 여러분이 우리 공립대학, 등록금 100%, 그다음에 신관 기숙사, 저희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명을 해서 애정을 가지고 총장이 직접 면담하고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과 짧은 기간, 2년∼3년 짧은 기간 학생을 위한 그런 정말 가까운, 작지만 강한 대학을 하겠다라는 설득을,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신입생 등록률은 93.3%인데 2024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지금보다는 언더가 아닌 최소한 지금 이 선을 지지하고 여기서 상위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는 단순히 레토릭(rhetoric)이나 구호가 아닌…
저도 지금 학교 업무 파악이 제 생각에는 한 30%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좀 더, 좀 더 많이 그 안까지 제가 다 자세히 살펴서 정말 학생들 실무능력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에 가서 제가 무슨 부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도 많이 공부할 생각이고요.
우리 방학 중인데 학생회장한테, 제가 지금 현재 학생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할 것도 없이 총장실에 아무 때나 오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학생회장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라.” 했더니 벌써 세 번, 세 번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듣기에는 소박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부탁이 너무 소박해요.
제가 세명대학에서 3개월 경제원론을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 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기분이 비슷합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느꼈던 기분하고 세명대학에서 느꼈던 기분하고, 지금 도립대에서 느끼는 기분이 세명대학에서 느꼈던 기분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참 소박하고 제가 마음속에 하여튼…
저는 아들은 없는데 우리 학생회장은 아들이니까 이 진정성, 학생들이 교수를 만나기가 어렵고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기숙사 입주율이 낮은 이유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저 스스로, 저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공무원 신분보장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별로 우리 교수님들 크게 대우받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 하나하나 붙잡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취업경쟁력…
지금 방학 중인데 어제 제가 예고 없이 시설물 돌다가 조리제빵과에서 성인 학습자들하고 조리자격증 따려고 더운데, 후드도 잘 안 돌아가는데 막 요리하는 교수님하고 그 학생들을 보면서 또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취업경쟁력, 자격증 취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에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네트워킹 활성화는 이건 제가 학교에만 있는 교수님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학협력체계 내실화·네트워킹은 7월 24일 날 우리 학과장 전체, 보직교수 전체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회의가 있는데 이때 제가 공기관하고 유관기업하고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우리 학과별로 그 기업들과 매칭할 수 있는 MOU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24일 날 구체적으로 할 생각이고 끝으로, 조금 1∼2분 더 하겠습니다만 끝으로 제 소박한 소망은 제 재임 중에 연세우유처럼 옥천 포도든 옥천 복숭아든 브랜드를 꼭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한 두세 개 밀다가 1개로 밀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재임 중에 지역브랜드를 대학이, 대학의 신뢰가 보장하는, 보증하는 그런 브랜드를 꼭 하나 만들어서 저희 학교도 교외수입을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지역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 도시로 가버리고 지역에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특화산업을 각별히 챙기고, 1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라고 돼 있는데 최근 저희 공립대학은 충북도정 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고 마시는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을 저는 꼭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도민의 세금으로 충북도의 범위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충북도가 팔라우라든가 일본의 야마나시현, 팔라우는 우리가 미국으로 뉴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간통로이기 때문에 단순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에 팔라우는 우리한테 디딤돌이 되니까, 그다음에 자매도시가 야마나시현인데 그걸 저희 학교가 학생들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인데, 마찬가지로 저희 옥천이 묘목, 가드닝, 전국적인 경쟁력은 있는데 저희 대학이 농업이나 이쪽 스마트팜에 특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공업 쪽으로 많이 특화가 돼 있어서 지역에서도 저희 대학을 도립대학이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도립대학 때문에 옥천에 크게 그렇게 저희가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라든가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지역에서 사랑받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맞춤형 인프라 구축인데, 충북의 4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신관을 9월 7일 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모시고 9월 7일 날 신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정말 이 지역 전체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조금 시대 트렌드는 크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네이밍, 브랜드 네이밍…
저희 신관도 예를 들어서 충북이 낳은 나라를 지킨 위인으로 저는 세 분을 꼽으라 그러면 최명길 선생 백성을 구한 재상이라든가, 우리 의병의 발상지 제천이라든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나라를 구한 충북의 위인이 세 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공립대학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관에 저 12층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라운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단재라운지’라든가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저희가 등록금도 면제받고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 그런 정체성도 같이 아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19쪽에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 현대화인데 이건 전적으로 충북의 지원으로, 충북의 예산으로 저희가 9월 7일 날 신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보서비스 고도화는 정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고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1쪽에 학업… 21쪽입니다. 학업성취도 제고와 학생 후생복지 확대인데 지금 금년, 100% 장학금 면제는 금년 2023년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다고 생각이 되고 기숙사를 지을 때 레지던스 칼리지, RC기반 프로그램이라고 계획을 해 가지고 기숙사에 학생들이 100% 다 들어올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 토익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쭉 그냥 아예 한 건물 안에서 자고 먹고 공부하고 다 해 가지고 취업률을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관을 신축을 했는데 지금 기숙사 충원율이 60% 정도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거는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 복지관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들 별로 안 옵니다.
라이프스타일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오락이든 뭐든 하여튼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그걸로 바꿔서 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MZ 기준, MZ 선호로 맞춰서 학생들이 공무원처럼 끝나면 퇴근하는 게 아니고 좀 학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 그걸 해 줘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게 해서 그래서 이 후생복지, 물론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그분들, 그 학생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게 저도 처음에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장애학생 개별면담을 저희가 13명 실시했고, 저희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장애학생들에 관해서는 수에 관계없이 각별히, 비용 관계없이 신경을 쓰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학생복지는 우리 도청의 보건직 공무원이 저희 학교에 파견을 나와 있어서 양질의, 우리 전통적인, 학교에 양로원… 이상의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비교육자 출신이니까 대학 외의 교외 영업수익을 올리겠다 저는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22쪽에 보시면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교학처장님, 기획처장님, 사무국장님, 우리 산학단장님,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더 저희가 충북의 앞으로 RISE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하는, 교육부 가서 이제 돈 타오지 않는 환경에서 저희도 내실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전교생 장학금 지급 말씀드렸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전액장학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부모님 소득증명서 떼 오라 그래 가지고 일정 분위 이상이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데 저희는 여건에 관계없이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록금 예산은 6억 9,00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추후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아마 혁신안을 만들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총장님, 그 혁신안을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혁신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혁신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시간 있을 때, 우리 처장님들 또 수시 1차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시간 있을 때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진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분을 처음 봬서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정 있으신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도립대에도 전반적으로 활기가 도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심 어린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총장님께서 학생들, 그러니까 구성원들과 다 일대일로 면담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학생회장이랑은 몇 번 만남을 가지셨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 면담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총장님께 관심이 없어 보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개별면담을 하자고 부르면 사실 제가 학생 때 10년 전 생각을 해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개인으로 다가서는 것보다는 과별로 학년별로 먼저 조금 얼굴을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다가가시면 어떠실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고 잘 알고 계시는 처장님들,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도립대를 찾아봤는데 채널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한 개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게 검색했을 때 2개가 나오면 충북도립대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아, 여기 학교 관리도 안 되네!’ 이런 인상이 사실 제일 처음에 오게 돼서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셨으며 하고요.
혹시 유튜브에 그래도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던데, 그 제작과 운영은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그 미디어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센터로 기관을 통합하고 3개를 새로 만들 건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은 현재는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총체적으로 기획협력처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지시하신 내용 중에 충북도립대학교의 유튜브에 등록된 회원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혁신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학문화 증진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요즘 영화 한 편 보려면 1만 5,000원 가까이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수요가, 규모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학생이 몇천 명씩 되는 학교는 아니다 보니.
그렇지만 최근에 인기 있는 영화들을 학교에서 상영해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학교 캠퍼스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과 다른 교수님들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옥천군에 작은영화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배급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필름을 상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대학처럼 라이브러리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법적인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차 여쭤볼 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인데요.
ESG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교육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 때 ESG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때 학칙을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자료에 보니까 학칙이 개정됐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 이미 작년 말에 학칙이 개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본 건지 아니면은 보고상에 확인 오류가 있었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ESG 경영체제가 과거에 NCS 교육체제를 통해서 대학평가를 추진했듯이 ESG 경영체제를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짧은 시간 내에 ESG 경영체제들을 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차례 위원님이 보셨던 그 시점에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 관련 규정 정비는 학칙 개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영방침 이런 거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학칙 개정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그 부분을 재차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제가 사실 답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는 ESG 운영에 관한 취지나 도입 이유를 여쭤본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상의 내용과 실제 학칙 개정시점 간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여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 제출하는 서류의 실수가 있으셨을 수도 있죠.
모쪼록 그 부분 확인하셔서 피드백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이 자료는 좀 참고로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총장님이 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간부님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보면 충북형 고등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이오프라이드 공유대학에 당초 도립대에서 참여하려고 했던 학과는 2개 학과였거든요.
바이오생명의약과와 헬스케어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자료집에 보면은 1개 학과, 바이오생명의약과만 참여하고 있는데 헬스케어과가 제외된 사유가 있을까요?
헬스케어학과가 스마트헬스케어학과로 학과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바이오의료기기 쪽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학과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마트헬스과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궁금한 게 24페이지 보면 2023학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표가 있습니다.
총장님, 집행률 보이시죠?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상반기 집행률이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특히 11월∼12월에 좀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산 집행상황을 우리 총장님께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예산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집행돼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스물다섯 쪽의 업무보고보다는 오늘 총장님 취임사 겸 각오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치는 열정이 우리 도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을 보시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건립계획이 ’21년 5월부터 해서 ’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준공은 된 건지 또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만약에… 총장님 아니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관은 ’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 일단 준공은 된 상태고요.
어제그저께 준공검사까지 마친 상태고, 이후에 가구 반입이라든가 이사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8월 말까지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신축 학생생활관 수용인원이 396명이고 2인실이네요. 그리고 기존 기숙사 수용인원이 4인실 해서 263명, 합하면 659명인데 이는 학생 현원 749명의 8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지난 3월 생활관 사전 수요 결과를 보면은 230명만 지금 입실을 희망했는데, 2학기에 생활관 입실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월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223명이 입사를 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초에 사실은 이 기숙사가 민선7기 공약으로 추진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제가, 연구했던 용역서를 보니까 재학생 대비 기숙사생 수용률이 그때 당시에 타 도립대 평균이 한 56%가 됐었고요 저희 도립대가 2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도립대 중에 최하위였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인 1실 체제이고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됐었던 사항인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건립 규모를 봤을 때, 건립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똑같이 설문을 통해서 한 500여 명이 입사를 하겠다라고 설문이 이루어졌었고 그거에 맞춰서 규모가 산정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학령인구가 감소가 돼 왔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학생들 유형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가 됐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 학습자, 그러니까 30세 이상 학습자들이 전체 저희 도립대 인원의 한 43%, 그 전년까지는 한 10%대였었는데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성인 학습자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인 학습자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자가에서 직접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당초 기획했을 때, 건립 기획을 했을 때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223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7월 말에 실제로 2학기에 들어올 사람들의 입사수요를 조사를 할 거거든요.
아마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전체 학생의 70%, 80%까지 기획이 되긴 했었지만 하여튼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기숙사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립대학인 충북도립대의 옥천에서의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거는 기대도 크고 또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기본일 테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옥천군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도 부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요. 생활관 입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유입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건립이 예산낭비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청년인구가 지역에서 많이 생활해서 그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관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7개월 공백 동안에 우리 김종구 교학처장님 그리고 김태원 기획협력처장님, 전영미 사무국장님 그리고 임채현 산학협력단장님, 김종구 평생교육원장님 그리고 강태수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장, 우리 교수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아쉽거나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대개 리더는 말로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행동으로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에 대한 충북도립대, 아니면 충북도립대 김용수 총장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부정적인 연관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심리학에서 초두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두효과. 그리고 후광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들이나 우리 수험생들은 대개 충북도립대를 검색해보면은 이런 단어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개 구전을 통해서 입시정보,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지만 진학 지도교사를 통해서 또한 옥천 도립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대개 학부모나 수험생들은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총장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또 존중하면서 검색을 하면은 연관검색들이 부정적인 단어가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도 같은 애착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옛날에 15대, 16·17대부터 시작해 갖고 뭐 다양한 단어로…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총장님의 열정을 제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열정을 갖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대개 모든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되게 비슷합니다, 보고서하고 중장기.
그런데 도립대의 어떤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라포를 형성해서 같이 학교를 이끌어 가느냐, 그 가운데 총장님께서 기업과 학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과 학교.
그런데 대개 기업의 핵심요소는 아마 기획과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학교의 핵심요소는 교육자하고 피교육자하고 매개물이 되겠죠, 라포 형성이 되든.
그런데 기업은 찾아가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아웃리치를 해야 되고 학교는 또 들어와야 된단 얘기죠.
신입생 유치를 하고 그리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복학률을 높이고 또 취업률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총장님 혼자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서 같이 대학의, 충북도립대학교 홀을 이끌어 가느냐, 선장으로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게,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행정직원들이나 학생들한테 선장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존경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외람된 말씀이지만 2년 7개월 동안, 2년 7개월 동안이에요, 더군다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고 대학 중장기 비전을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녹여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총장실 와서 경청해 주고 카운슬링을 한다, 심리적인 차이, 정서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 인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간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식당에서 만나든 동아리방에서 만나든 강의실에서 만나든 찾아가는 카운슬링이 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열정이나 비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로드맵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정말로 한번 진솔하게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번 저희들도 갖겠지만 총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뵐 때마다 제가 정말, 정말 제가 종사하지 않았던, 제가 종사하지 않았던 분야에 평생을 종사하셔서 참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도립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돌담병원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석규 같은 김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가족들한테 총장 없을 때는 면전에서 저보고 김사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나를 애칭으로 불러 달라,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하는 김사부는 표시 생색내지 않고 이렇게 뒤로 다니면서 사람들 어디가 아픈지를 잘 살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사부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를 이 말씀으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안지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한데 정말, 정말 기업식으로 5인 1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희망 면담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연필로, 예를 들어서 청주에 땡땡땡 기업… 아니, 원래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저는 영리법인에만 있었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가까이 안 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저는 위원님을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교수님 걱정을 메모 지금 잘 했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도립대학교 모든 구성원들, 충청북도 도정, 저희 의회와 함께, 정말 같이 투게더, 가치 있게 밸류, 정말 귀한 대학으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신관 개관 전에 오시든가 아니면 좀 형식적인 세리머니 말고 위원님들이 신관 개관 이후라도 위원님들만, 우리 담당 위원님들만 전후에 오시면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브리핑이나 걱정도 다 저희가 메모하고 좀 위원님들만 모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방문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봤고, 어쨌든 총장님께서 오시고 또 총장님 체제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들이 될 수 있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일정을 한번 따져보고 9월 7일이든지 뭐 어쨌든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많이 저희가 좀 놀라기도 한 부분들도 있고 너무 기대에 어긋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실망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 우리 간부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주도해서라도 혁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한 게 있습니다.
총장님, 그 부분 쭉 한번 좀 보시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에 대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쭉 한번 꼭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도립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었고요, 또 도립대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충북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도립대가 우리 도내 인재들을 육성해서 우리 도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도립대의 역할이라면 충분히 도립대가 다른 지방대도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잘 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다 안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 보직교수님들께서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어쨌든 냉정한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도립대에 11개 과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충북도에서 지금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성장동력 관련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 맞춰가고 또 못 길러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도 잘 안 맞아가고 안 돌아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립대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학생들도 소극적으로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억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도하고 지역사회 옥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서 예산을 투여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처절하게 평가가 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 총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좀 그동안에, 취임은 며칠 안 되셨지만 그동안에 공모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본은 지방재생이라는 말을 쓴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2003년에 지방재생 특별법을 입법을 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많은 도시·농촌 사례가 일본에 있고 미국도 조금씩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했는데 당연히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특히 위원장님이 나중에 아주 함축적인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메모 다 해서 전년도 지적사항, 감사 지적사항, 혁신사항, 우리 위원회 회의록 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개 과가 있는데 지금 이 11개 과가 아까 말씀드린 충북의 신성장동력, 주력산업들 그리고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거랑 잘 안 맞아가는 거거든요.
또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있고 또 교수님 한두 분들 계셔 가지고 이렇게 과를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 기업들이 요구하는 마인드라든지 그런 실력들을 갖출 수 있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학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총장님 답변, 지금까지 생각하신 거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은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고 조금 전에 총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디테일을 말씀하시니까, 간단한 예로 지금 재단에서는 스마트팜 쪽에 저희 학과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6개월 동안 스마트팜 관련 책들 꽤 봤어요.
꽤 봤는데, 우리 전체적인 대학 가족들도 여기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스마트팜 보급률이 2%입니다. 우리가 세계 1위라고 하는 네덜란드는 98%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팜 보급률이 떨어지는 거는 직불금, 고령화, 쌀, 모든 게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육성하고 제가 갖고 있는 계획 중에 안동의 상상텃밭을 벤치마킹한 옥천에 청년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약용 대마를 재배를 하든, 여러 가지 도립대라는 브랜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한 상황에서 학교가 먼저 나갈 수는 없고 우리 도하고 다 협의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 다 적확하신데 저희 이차전지학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계약 학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원 다 40명 정원이면 하여튼 간에 LG 아니라도 다 취업시킬 수 있고 한데, 우리 지금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비전임, 초빙, 겸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 총원 대여섯 명이 강의를 다 부담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은…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일단은 그러면 학과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참고로 아까 스마트팜 얘기를 하셨는데 스마트팜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스마트팜이 지금 그게 핵심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이차전지라든지 우리 자동차산업 그리고 태양광 부문들에 실제로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도립대가 했어야 될 역할을 그동안에 일정 정도는 특성화고, 반도체고등학교 이런 데서 오히려 더 채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총장님의 실질적인 의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혁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좀 알 수 있을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보다는 총장님의 구체적인 의지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이라는, 우리 도립대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침체돼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현실을 2023년도 7월 이 현실에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리더가 말로 구성원들이 따라오지 못할 솜사탕 구름 같은 얘기는 저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새로 바뀐 선장의 열정, “빈곤과 풍요 사이에는 열정이 있다”라고 어떤 책에 씌어있습니다.
제가 열정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추상적인 것만 추구할 사람도 아니다. 돌담병원의 김사부라는 상징, 나의 롤모델, 그 상징으로 위원장님의 걱정과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립대가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다 함께 도립대에 기대했던 부응들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천군이나 우리 충북도가 기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제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도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립대학이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와 미래사회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충북학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기관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서울관 사무국장 임기 만료에 따라 3월 6일 자로 신규임용된 서서울관 최종훈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재단 이사회와 사무처 그리고 서서울관, 동서울관, 청주관의 3학사의 조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와 4쪽에서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소통과 참여, 혁신과 변화, 상생과 협력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미래인재 역량 강화, 경영혁신 및 효율화, 지역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소통·홍보 강화, 창의·융합형 인재계발 및 미래역량 강화, 청년 주도적 참여 및 교류 활성화의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소통·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 입사생 선발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서서울관 100명, 동서울관 100명, 청주관 80명, 총 28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입사경쟁률 등 입사현황 분석과 과다경쟁률에 따른 입사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서울관 재사생 정원을 남학생 194명, 여학생 162명에서 남학생 162명, 여학생 19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자녀가구는 3%에서 9%로 선발비율을 확대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선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대학과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사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24개 고등학교 교사 및 10개 시군청 방문을 통한 직접홍보는 물론, 재사생으로 구성된 학사홍보단과 사생 제작 브이로그 게시 등 사생 주도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계발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을 겸비한 미래인재상 구현을 위한 창의인재 특강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고시, 자격시험,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16개 학습동아리와 80명의 사생들에게 학습자료 구입비로 892만 원을 지급하는 등 물심양면의 지원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와 면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진로·취업 설계 지원을 위한 직업선호도 검사는 90명이 참여하고 청주관 진로특강은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2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사회 진출 졸업생의 성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는 사생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15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년 주도적 참여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신입생들의 학사생활 적응과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생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재사생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 유대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생 주도의 동아리·향우회 운영과 학사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사생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 건의 등 제안방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감과 소통의 사생 중심 학사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위해 경영관리체계 개편 및 효율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면학환경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경영관리체계 개편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사무처 기능 강화 및 청주관 이전과 재경 8개 학사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성실하게 후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관 운영 효율화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과 직무역량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인당 평균 인성교육은 1.4시간, 직무역량교육은 29시간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인권경영 시행,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공공 노사관계 구축,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생동감 넘치는 운영조직 활성화로 기관 경쟁력과 상승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및 법인 결산검사를 통한 회계관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 운영관리의 체계화와 재무성과를 더욱 강화하고 기관 핵심기능 집중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전년 대비 2023년도 도·시군 보조금 8.1% 축소 등 재정자립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면학환경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으로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생들의 침대 매트리스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관리시스템, 출입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상생 및 열린 학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수혜 환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상생 및 열린 학사입니다.
기업과 지역 청년의 교류 및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 유망기업 탐방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역량과 자원 활용을 통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숭실대학교 진로취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사생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과 상생발전 및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열린 학사는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물품 구매 등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충청북도 정책에 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중인 충북인재 멘토링에는 학사생 1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나눔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도내 농가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2회 55명이 참가하였으며, 고향 사랑 헌혈운동 헌혈증 55매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동서울관 인근지역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한 중랑디딤돌 활동은 상반기 11명이 참여하는 등 관할 구청과 협업으로 소홀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수혜 환원입니다.
졸업생 모바일회원 수첩 구축을 통한 연락망 활성화 등 소통채널 구축, 연말 홈커밍데이 개최 등 체계적인 동문회 조직 구현으로 졸업생 상호간 유대관계 형성 및 교류 활성화방안을 구체화하겠으며, 학사 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졸업생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는 상반기 현재 대상 인원 8,376명 중 2,650명, 약 3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정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진출 졸업생과 재사생의 멘토링을 통한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졸업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1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인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지난 1월에 보고드렸던 미국 연수일정을 일본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야마나시현·도쿄·오사카 일원 4박 5일 일정으로 참가 인원은 40명입니다.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의 실질적 교류 확대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연수를 통해 학사생들이 세계시민 역량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한 기준을 통해 3개 학사 고른 분포로 38명의 선발인원을 확정하였고 8월 말 연수 전까지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성과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연수 후에는 결과보고회 개최 등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상생 글로벌 강소기업 탐방입니다.
우수인재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현실과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사업 승인 등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 학사생들의 도내 강소기업 탐방을 통한 기업 이해와 채용설명회를 주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도내 입주 대기업 탐방을 협의한 결과, 코로나 이후 기업 탐방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기업의 경우 채용설명회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3쪽에서 24쪽에 2023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인재는 충북발전의 미래의 동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저희 충북학사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학사 원장님께,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충북학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명은 ‘청주관 운영 활성화 및 활용방안’이라고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학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아니라 청주관에 한정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발전계획에 청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충북학사 전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합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청주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서 청주관에 국한해서 지금 용역을 축소시켜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주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본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청주관의 입사생들도 당연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한번 청주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시설 문제를 포함해서 다 함께 이번 용역사업에 과업지시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5년 후도 어떻게 우리 충북의 학령인구가 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 연구가 돼서 우선 시설부터라도 좀 개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북학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와 관련 질의입니다.
당초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 본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제공, 선진기업체·대학·사회문화 등 현장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수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스마트팜, 레이크 관광사업과 같이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당초 취지대로 대학생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까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원래 계획은 미국 서부에 가서, 조금 더 큰 지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4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여행사들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1인당 예산을 525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4월에는 여행사랑 협의할 때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5월에 입찰을 해 보니까,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무응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러면 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런가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4월에 저희가 준비할 때에 비해서 연수를 7월 14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7월에 가게 되면 물가도 상승을 하고 환율도 올랐다고 하고 여행객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도 하고 이래서 비용이 한 칠팔백만 원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8,400인데 이거를 800만 원씩 주고 과연 미국 연수를 지금 이 시점에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해외연수 600만 원밖에 안 잡혔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8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해보고 싶어해서,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해외연수니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도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분야인 쪽도 우리 청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원래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목적이 변경되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월 28일 날 출발 예정이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
안 계시면 원장님, 9쪽에 입사생 선발제도를 바꾸신 건가요?
잠깐만요.
다문화를 좀… 뭐지?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저희가 경쟁률이 남학생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아서 여학생 비율을 좀 높이고 하면서 조정해서 이번 상반기에 한 사업입니다.
그 층을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올해는 이대로 갑니다. 올 입사는 그냥 가는데 또 가다가 남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또 형평에 맞게 비율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통합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을 하되 어떤 실익이 더 큰지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더 상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도대체 뭐가 있기에 통합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밝혀서 그 당위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재사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학부모들이 함께 소통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좀 투명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전제로 해야 된다, 통합을 전제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랑 약간 의견 충돌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통합을 해야 되는 목적과 함께 통합이 되고 났을 때 어떤 조직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여서, 이 용역은 과학인재국에서 용역을 주게 될 거고요, 그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직접은 못 들었는데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까지는 직원들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평원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주장하거나 그러는 걸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방침에 따라서, 그쪽의 입장은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발전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측면으로다가 가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통합을 무리하게 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얘기를 했고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하시기는 하되 실제로 뭔가 확실한 개선점이나 시너지가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학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전 직원께서는 충북학사가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청주의료원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복지와 도정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상경영체계 가동 및 의료의 질적 향상 노력,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병원 이미지 개선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환자와 수입이 코로나 이전 대비 아직 70% 수준인 상황으로 정상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업무 시작 후 1년이 된 지금 경영회복 부진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청주의료원 모든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건립 중인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도 정부의 낮은 수가정책, 장애아동 예약 부도율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연간 7내지 10억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아동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금일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기획조정실장·관리부장이 참석하였고 현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진행 중으로 청주의료원은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처의 배려로 혹시 모를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자 진료부장과 간호부장은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민 건강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부처의 넓은 배려에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혁과 부지 및 시설현황입니다.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의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3만 7,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8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03병상, 정신병동 180병상으로 총 583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6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1,13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599억 9,500만 원으로 53%를 달성하였고 이 중에 의료수익 34%, 의료외수익 117%, 자본적수입 22%,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입원 가동률은 처음에는 30%에서 현재 50% 정도, 300명 정도로 상승은 하였지만 원하는 만큼에 비하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수익이 34%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은 430억 9,900만 원으로 38%를 집행하였고 의료비용 44%, 의료외비용 55%, 자본적지출 21%, 과년도미지급금 5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충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치공사 등 시설현황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비 보강으로 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8억 2,700만 원, 일반장비 6,300만 원 등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건강안전망,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감염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8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간 대표 및 실무 원외협의체 운영을 상반기에 3회 시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의료정보 제공을 월 87건 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필수보건의료 분야 협력 중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퇴원계획 수립 71건, 모니터링 120건을 상반기에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서는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 및 복지관 등에 교육과 자문을 총 52회 시행하였고, 도내 유관기관 및 감염 예방정보 공유는 상시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 기반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1,173명,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68건, 사회복지시설 기초 건강검진 285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83명,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검진 시행 예정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636명을 제공하였고, 1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서비스 1,121명, 만성질환 관리 152명, 치매 조기검진 229명, 지역 의료봉사 146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감염 및 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 전담부서 의사 1명, 간호사 4명, 감염병 대책본부 및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 상반기 모의 대응훈련 및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료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하여 4개 분야에 대한 감시 각 6회,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참여 2회, 원내 감염관리 관련 교육 및 평가 15회, 소식지 게재 6회, 주간행사 1회를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비상경영체계로 경영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환자 및 의료수익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경영위기 속에 전사적 차원의 노력으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13페이지입니다. 첫째, 비상경영체제 운영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총괄TF와 부 단위 TF를 운영하여 진료 활성화, 비용 절감, 조직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및 이미지 개선활동 ‘10% 더하기, 10% 빼기’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 직원 경영참여 강화입니다.
젊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굿아이디어클럽’을 6회 운영하여 37건의 의견을 수집하였고, 전 직원 자유 소통의 장인 대나무숲은 온·오프라인 형태로 운영하며 전 직원의 경영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 주요 추진과제 실천입니다.
진료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안과·소아청소년과·정신과·이비인후과 임상과장 등 총 네 분을 초빙하였고, 응급실 활성화를 위해 충북소방본부와 업무 간담회, 안전센터 9개소를 방문하여 응급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수 전문치료실 설치 및 도내 체육단체와 업무협약을 하여 재활치료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정신과병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180병상에서 45병상 축소한 135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내 시설 활용도 향상을 위해 외래시설 재배치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2024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넷째,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입니다.
지역 내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보도자료 작성·배포 22회, 의학칼럼 기고 6회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 언론기관 간담회, 건강행사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 및 광고 외에도 지역주민 9명으로 구성된 홍보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 중이고, 또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청주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학술제를 공동개최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13개 기획안을 발표하였고 홍보영상을 제작, 10개 팀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행사에 의료진 및 물품 지원과 타 기관의 병원 장소 활용 및 대여 등 협력행사 개최로 외부기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준비로, 병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및 내·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청주의료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위해 18페이지 첫째, 새로운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입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내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중장기계획을 담은 비전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고 이에 걸맞은 기구 및 조직의 개편 등도 계획할 예정입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지사님 지시·관심사항인 충북 남부권·괴산권 의료취약지 진료 및 의료진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정간호사업 확대 운영 및 혜화학교 의료진 파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료공간의 효율화입니다.
본원 동관은 향후 재활센터 및 정신진료 분야의 중심센터로 구축할 계획이고, 본관은 고객 편의 및 업무효율 증가를 위해 외래 재배치 관련 국고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별관 및 행정동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료 수준 향상입니다.
의사 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원사업 및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용하여 2명의 과장을 초빙하였으며, 자체 노력으로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4명의 과장을 초빙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저명한 의료진을 영입하여 복강경수술센터를 오픈할 예정이고, 수술현미경 등을 신청하여 신경·뇌·척추 수술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간호인력의 경우 공공간호장학생 사업으로 올해 24명을 채용했으며, 내년에는 11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 방문홍보도 4회 진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직업만족도 향상입니다.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외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료 및 경조사 지원을 시행하였고, 장기재직자를 위한 종합검진 지원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높아진 의료소비자의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과제로, 22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기관 외부평가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인증 획득을 위해 금년 초에 인증규정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2023년 9월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둘째,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의료의 질이 상향화될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 개발·갱신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반기 5건의 시술을 개발 및 갱신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안전 측면에서 부서 내 안점지킴이, 고장유형영향분석 등의 활동을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셋째, 의료인프라 개선입니다.
의료장비의 경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40종의 장비보강 구입에 24억 4,200만 원, 음압병실 및 기관지 내시경 장비 3억 3,400만 원, 장애친화 검진기관 장비 1억 4,40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비 13억 원을 하반기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은 현안사업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진료업무 효율화입니다.
예방접종 전담의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검진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업무의 전담 및 확장으로 진료분야 특화서비스를 지속하여 활성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84억 8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 부서 재배치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이 기대되어집니다.
현재 공사는 건축협의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4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이며, 총사업비 108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 및 생애주기별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은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장애아동 진료의 어려움 등으로 연간 7억 원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설 준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내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들에게 양질의 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음압격리병동 확충 및 기관지 내시경실 설치 사업입니다.
총 2개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본관 2층·4층에 각각 음압격리병실 3실 3병상, 기관지 내시경실 1실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16억 4,000만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감염병 격리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원내감염 예방과 호흡기 질환자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하여 올 5월 준공하였고 대가 지급 및 완료 보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지난 7월 11일 자 보도에 의하면 청주혜화학교, 충청북도 특수교육원과 중도·중복 장애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그 학교를 하루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해 준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청주의료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도민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취임 후에 지금까지 아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적으로 의료노조 파업이 있습니다, 의료노조 파업이 있는데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실제 파업 당일 문제가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 혜화학교에 저희가 가정간호 전공하고 있는, 실제로 법 규정상 거기에 있는 보건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의학과 교수님, 과장님께서 정기적인 진료를, 상황 파악을 해 주시고 저희 전문간호사가 케어를 해 주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간호협약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도내 이런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 가족들,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더 확장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의료노조 지금 파업 중인데, 제가 오고 나서 저희 청주의료원은 노조가 그렇게 아주 강성이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도 노조든 비노조든 다 같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병원의 문제나 이런 걸 소통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서로가 하고 있고 우리 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력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 그것도 우리 노조지부장께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 일어나고 분위기가 지금 약간 상승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희석시키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장이 없도록 잘 협력해서 이번에 뭐 큰 문제 없이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부분들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6쪽에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추진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방수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어서, 이게 거기에 방수 처리를 하려면 장마가 좀 끝나고 위에 습한 그게 없어져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만 되고 나면 거의 예정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금년 9월∼10월이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뭐 장비를 도입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소아재활을 전공하는 사람도 이미 오기로 저희가 채용도 예정돼 있고 그런데,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수가정책이고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인데,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도에 조례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아까, 어린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듬어줄 수도 있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운영비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오히려 요즘 큰 기업들, 충북에 뜻있는 기업이 있으면 요즘 ESG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지인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해 줄 수 없냐 하니까 사실은 하도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도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장애아동, 사실은 회사 홍보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효과도 그렇고 또 실제로 소외된 계층이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크든 작든 제가 좀 노력을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후원을 좀 받아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 저희 의료원에서 그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단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불법일 것 같아서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센터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우리 어린이들이 필요한 재활치료를 좀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에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를 활용한 의료인력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해서 올 초 업무보고하실 때 9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현재는 정신과 한 분만 채용이 됐죠?
이에 변동 없으신 거고요?
관련해서 언론보도만 보면 사실 이 한 분을 모시게 된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전국에서도 지원자 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하고,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실제 지원과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의료계 쪽 이런 신문들 찾아 보니 그쪽 언론보도에서는 이 제도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또 한시적이기도 하고 기간제이기도 하고 이런 고용 안정성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충원이 좀 저조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최근에 관련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 같던데, 그래도 법안 개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3년인가 그렇죠? 3년 안에 되기도 힘든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법안이라는 거는.
그래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정말 이게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이 자리의 한시적인 요인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우라든지 아니면 지방의료원 파견 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실제 지원이 저조한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봐 왔지만 2년간 계속 채용공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부는 한시적이고 신분이 불안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요즘에 국립대나 교수로 있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거 논문 써야 되고 귀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 교수가 1년 근무하고 2년은 의료원 가고 이렇게 하면 자체 내에 내부적으로도 사람들 간에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대에서 충북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1년만 있다가 딸랑 또 의료원 가고 들락날락해서 같은 구성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의사라는 거는 한 군데 꾸준히 있어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엄청난 슈퍼 대가가 아닌 다음에는 1년 갔다가 환자 모집하는데 환자 몇 명 보지도 못하고 대학에서 적응도 못하고 의료원 2년 있으면 그것도 어중간하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으로 공공의료 교수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대학병원 자체가 에티튜드라 그러죠?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냐 하는 거하고 그 대학병원에서 자기 위치, 그러니까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 역할이 우리 지역 공공의료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을 충북에 와서 근무하라니까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의 단맛을 다 봤는데 지방 시골에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살았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여기 청주 처음 왔을 때 서울로 갈까 말까 고민도 참 많이 하다가 저는 30년 평생을 여기에 있게 됐는데, 그래서 충청북도가 의료진이 많고 학생도 많고 그러면 전문의 수련과정도 많이 있어 많이 배출이 되면 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북대학이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충북에서 유일한 기관이 충북대학인데,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이, 그래서 충북대학에서 그런 의료진을 전문의를 많이 배출해 주는 역할을 충북대가 첫 번째로 해야만 지역 공공의료가 산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공공병원의 서로 협력관계가 되면 충청북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의료는 지금 이 부분이 억지로 모집한다고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에 물어보면 그냥 의료원으로 직접 고용이 돼 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기록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지원을 국립대에 주지 말고 의료원에 달라. 그러면 저희가 급여를 더 많이 줘서 하겠다.” 이런 제가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떤 지역은 비교적 인력 공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충남대라든가 강원대는 그 규모가 작은데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대학별로 얼마나 적극성을 갖느냐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원대도 대학생이 별로 없음에도, 의료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교수를 제법 뽑아서 강원도에 의료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내주는 것 같은데, 충남도 그렇고.
충남대는 많은 것 같고, 저희는 워낙에 자체도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정도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 제도가 사실 고안이 되고 처음에 도입을 시작한 건 지난 정권에서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립대 의대 교수직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추진을 했으나, 사실 현장에서는 그 자리에 대한 메리트를 그렇게까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제도의 맹점이 발견되거나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것이 어쨌든 강원도·충남이랑 우리의 실태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게 충북형 필수인력 수급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거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아무쪼록 의견은 도와 말씀 나누실 일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원연합회에든 이거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서울대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모델케이스라는 거는 수준이 중간쯤 되거나 못한 걸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대학병원을 시범케이스로 서울대를 하니 거기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죠.
서울대 교수하고 충북대 교수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정말로 시범사업을 하려면 전국의 중간쯤 되는 데를 갖고 모델로 해서 잘되는지 보고 시범사업을 해야지 대한민국에 가장 의료진도 많고 가장 잘, 하버드대학 같은 데고, 거기의 교수직을 준다 그러고 공공의료 교수하면 거기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방대 교수에 그것도 전임교수도 아니고 공공의료 교수를 지원할 거라는 이런 꿈을 꿨다는 자체가 그분들은 내가 좀 비판하면 그 울타리에서만 살다 보니까 다른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모임에서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등등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희 공공의료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참고해서 제 말이 좀 영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의료원에서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고 했던 건강검진센터, 그때 둘러봤을 때 시설이나 이런 장비가 어쨌든 최고고 거기에 의료진도 특별히 모집하시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어떤지, 애초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이 사실은 건강검진센터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거로써는 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난번부터 도에서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일반검진 건물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검진 부분도 저희가 한 곳에서 이렇게 제대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굉장히 동선이 짧고 잘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좀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안락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저희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증가되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도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시설 부분도 있고 시스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친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사실 검사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고 그 상담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수준이 받쳐주는 의료진이 있어야만 그래야 완벽한 건강검진센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단이 되면 잘 아는 전문가가 얼른 상담을 해서 내려주면 그분한테 만족스럽게 다 해결해 주면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더 강화해서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진단하고 장비하고 상담 그 뒤에 마지막 출구를 이렇게 완벽하게, 뭐 기업으로 치면 밸류체인, 가치사슬이 있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의료원에 오면 편하기도 하고 서비스 좋기도 하고 완벽하게 수준 높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가 정상운영될 때고요, 검진은 그 중간에 코로나 처음에 시작할 때 3개월 정도 저희가 외래까지 해서 중단됐던 적이 있지만 그걸 떠나면 ’22년도에도 ’19년도랑 비교했을 때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봐도 ’25년도 대비해서도 한 15%∼20% 정도, 지금 인원뿐만 아니고 수입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역대 최고, 검진은 역때 최고 실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청직원들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전 직원께서는 의료원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 건강증진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으로 상정된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1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역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평생교육분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당초 27억 9,831만 8,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경상비, 평생교육분야 사업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 5,948만 9,000원, 경상비 8,092만 3,000원, 평생교육분야 목적사업비에 9,500만 원으로 총 2억 3,54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출연금 30억 3,373만 원으로 출연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출연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추가 출연금 지원이며, 변경출연금은 당초 출연금보다 2억 3,541만 원이 증액된 30억 3,373만 원입니다.
2쪽, 출연금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신규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 보수 부족분 지원을 위한 인건비 5,948만 원, 공용차량 임차료, 국내 출장여비, 통합법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및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운영비 8,092만 원,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9,50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범 이후 사무실 이전 비용,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정원 확대로 수반되는 보수 추가분을 위한 추가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북농협대학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비 증액분도 예산 성립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은 추경예산 편성 후 실질적 예산 성립시기를 고려할 때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출연계획 변경안은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규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출연계획 변경안에서 논의된 부분을 반영하여 추후 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먼저 과학인재국장님 그리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아마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 잘 모르는 영역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 행정프로세스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출연계획 변경안 4쪽을 보시면 출연금 세부내역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0만 원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자서전 사업 자체는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명확히 존재하고 또 반드시 기간 내에 수행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요청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집행부와 상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관리 감독하시는 우리 부서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학인재국하고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의회에 신속히 보고드려서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이나 소통의 문제네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 위원들께서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협조를,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역시 출연계획 변경안 4쪽입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출연금 세부내역, 사업비 관련입니다.
충북시민대학 사업비의 경우 사업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로 4,000만 원 증액하는 안이죠?
그리고 실제로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시기는 9월 말로 올해 안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꼭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LiFE) 사업에 의해서 충북인평원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내에 내년부터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 상반기에 시민대학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델 개발과 아울러서 시민대학에서 담을 콘텐츠·커리큘럼을 개발해야 됩니다.
당초 저희 자체 연구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업무 사정상 외부 인력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1차 연구용역은 모델 개발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하반기에 시민대학에 담을 커리큘럼과 콘텐츠 개발을 완료해야지 내년에 차질 없이 시민대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사업비를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24년도 상반기에 모델 개발하고 하반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계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라이프 사업에 의해서 약 20억의 교육부 예산 지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원래 계획대로 시민대학을 시작하지 못하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과정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 부족하더라도 금년에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해야지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 차질 없이 시민대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조사가 될까요?
이게 졸속으로 조사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안을 마련해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 사업 또한 ’25년 본예산에 같이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두 사업이 다, 시민대학과 충북통계조사 분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업을,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라이프 사업 지원금의 집행 및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고요.
충북평생교육 통계조사는 저희 충북인평원이 장애인평생교육 거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된 시기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실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다면 우선 시민대학은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통계 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크시다면 말씀처럼 금년에 추경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도 우리 자체의 일정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준비작업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어제도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농협하고의 평생교육대학은 제가 농협 측에 확인해 보니까 농협하고 서로 지역본부하고 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농협 자부담 부분은 매칭으로다 해서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농협체계 내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특히나 인건비 이 부분은 의회하고 전혀 협의나 보고 없이 선집행한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지역본부를 저희가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했고 우선 지역본부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는 실험적으로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에서만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라도 매칭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단위농협 두세 군데랑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또 농민들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서 할 경우에 농협 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런 의사를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사전에도 그렇고 지금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출연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출연계획 변경안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실질적 예산 성립 시기를 고려할 때 사업 정상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김진형 과학인재국장님,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RISE추진과장송병무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고영대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충북도립대학
총장김용수
교학처장김종구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전영미
산학협력단장임채현
평생교육원장김종구
일자리지원과장강태수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김영철
현장실습지원센터장김형숙
국제협력센터장최문석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윤석규
·충북학사
원장전정애
사무처장유경선
서서울관사무국장최종훈
·청주의료원
원장김영규
기획조정실장이규석
관리부장오석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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