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앞서 새로 직속기관장의 중책을 맡으신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 김흥준 원장님과 유아교육진흥원 이양순 원장님, 진로교육원 오병미 원장님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임 진로교육원에서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수행을 했었지만 이제 이번에 9월 1일 자로 임지를 옮겨 가지고 국제교육원에 갔고, 특히나 이 국제교육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과 여러 가지 또 사랑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빛나는 미래 유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폭넓은 직업세계에 맞춰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진로교육원이 되도록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08분)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지성훈 원장님께서 충북노벨과학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로 영국, 스웨덴 현지 방문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관숙 창의인재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성립전 예산 집행률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함께 7월 10일 날 그 옥천 신천지역하고 영동 양산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앞이 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캠프가 수해가 이제 많이 잠긴 데는 1.6m 정도 됐고, 또 적게는 80㎝ 정도 이렇게 잠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지금 글램핑은 저희가 12동인데 4동이 침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기계실이 침수가 되고, 모험시설 이 부분이 침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피해현황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로 따지면 한 2,3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전반기에 한 26기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2기 정도는 가족캠프는 이때 수해가 나서 8월에 운영하는 것을 본원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4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로 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 못한 것은 가족캠프 2기하고, 저희가 시설 개방을 한 5기 정도, 25명씩 5가족 해서 개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수해, 피해를 입어서 그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까요?
그다음에 모래가, 토사가 쌓인 부분하고 청소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게 한 1,7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고, 보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저희가 이제 글램핑이 12동인데 4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운영은 1동은 예비로다, 아이들이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아픈 아이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예비였고, 나머지 11동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글램핑이 규격이 6m에서 9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생은 정원이 12명이고 중학생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6명씩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인원을 좀 늘려서 8명에서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옥천캠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3,600만 원하고 700만 원 정도 물품대금까지 해서, 크지 않았으면 이 사업기간도 지금 3개월로 잡으셨는데 옥천이나 몇 군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급하게,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한 데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수해에 의해서 충분히 예비비 신청이 가능했었을 건데, 그랬으면 여름 동안에 하면 가을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옥천캠프 운영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비비 신청을 안 하고 여태까지 이것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굳이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예비비 신청해서 했으면 벌써 공사 끝났을 건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기에 복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예비비 신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다고 해서, 뭐 사전 설명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무렵에 수해가 나서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을 하고 복구를 하려고 하는 중에 2회 추경 예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4동 중에 지금, 2022년도에도 여기가 침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위치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2동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위치로, 침수가 안 되는 지역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이것을 받아서 지금 복구를 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8동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6명이 사용하던 것을 8명, 10명 하다 보니까 조금 비좁은 감은 있는데 우선 8동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아이들 대기하는 장소는 이제 교사실 또 있습니다. 숙소가. 그쪽에 아이들이 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대기하는 걸로,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뭐 예비비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상황이 좀 운영하는 데 크게 이렇게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피해가 저희가 글램핑이 4동이 침수가 되고 정화조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 활동하는 공간이 토사가 쌓였었고, 그다음에 모험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로 된 트리클라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일곱 기둥인데, 이게 침수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서 기둥 밑에가 지금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저희가 외부 용역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한 3개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면 교체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다가 특교를 지금 한 3억 6,500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은 이제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 모험시설 전체적으로 다시 수리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예비비 신청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은 한글사랑관 인공지능 로봇 구입을 통한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1,81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는 3층에 이제 한글사랑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유치원 학생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그다음에 유아원, 아니 저기 어린이집 학생들이 연중에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체험활동을 하는데 한글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촉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한글사랑관이 한 10여 년 전에 기계공고 있던 것이 왔는데 그것이 옮겨 올 때 당시에 있던 그 환경 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게끔,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려면 인공지능과 관계돼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모양 자체는 AI 로봇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고민하던 차에 올 봄에, 2월 달에 추가경정 예산 정보화 사업 요구 사전심의를 신청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적정하다는 판단이 됐는데, 학생들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흥미라든가 이런 것이 현대에 기본적으로 맞게끔,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 환경에 대한 조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학습도우미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흥미 유발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될 때까지는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떤 그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한글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여기다 내재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까지가, 고민한 가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거에 의하면 대화라든가 또는 이런 것까지도, 학생들이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더라도 앱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연했을 때 학생들 호기심하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흥미 유발의 관점에서 학습도우미 역할로 저희가 요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역할이라든가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담당자가 한번 다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그 이후에 스펙을 따질 것 같은데 로봇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지금 정확한 스펙과 상황을 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 건지 저는 되게 의문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시현이 되는 건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담당자께서도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아마도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일단 가서 정확히 보거나 시연해 보시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 위치 시키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이게 맞이용 프로그램이에요? 안내용 프로그램. 맞이하고 안내용 로봇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기존 콘텐츠하고 실감형 교육 콘텐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학습 안내하시는 분이 그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체험단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체험 들어오시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나하나 한글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세종대왕에 대한 일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한글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또 한글로다가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만들기, 여러 가지 체험, 그다음에 또 영상 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한글의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글교육관 안쪽에서는 조그마하게 장소가 마련된 곳에서는 체험까지도, 한글 관계된 체험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해 놨는데, 그 자체가 보면 너무 정적인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그걸 하나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하려면 이것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아까 체험 형태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친밀감 유도라든가 콘텐츠는 충분하다고 제가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이들 움직이면서 그런 형태로 만든다. 이게 로봇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어디에 위치 시킬 거는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로봇뿐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 뭐랄까 자료를 한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려된 부분이 제가 판단, 본 자료에 의하게 되면 로봇도 있지만 시스템 개념이에요. 빔프로젝트하고 다 같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동을 하면서 안전성도 고려가 됐는지, 현재 어디에 위치해서 그 시스템을 마련할 건지, 지금 현재도 충분히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더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체험형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콘텐츠라든가 지금 터치스크린 방식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저는 지금 현재 기존의 콘텐츠가 부족한 건가, 좀 많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부분은 10여 년 전 것은 상당히 그 학생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말하고 우리말하고 남한하고의 어떤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미디어로다 개선하려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한 소요가 됩니다.
다만 현재 붙어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추경 예산에서 정보화 사업 요구 사전 심의 신청을 하라라고 할 때 저희가 내서 그런 부분에 지속가능한 부분에서 저희가 했더니만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여기서 지속가능한 것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도 된다고.
한글사랑관으로서의 그런 정상적인 콘텐츠의 전달과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그런 체험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 좀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답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다라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기능을 해 왔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일단 부분적으로 저희가 다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호기심 유발의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6월 달에 조달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늦어진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그 당시에 담당자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올리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물론 본 위원 생각이지만 올라오지 않는 예산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2024년도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좀 아시죠?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참여 학교 수와 2023년도, 2024년도죠. 2024년도 참여 학교 수, 그리고 2023년, 2024년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아마도 교사, 이 포상제 담당관에 대한 교사 연수도 진행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부탁 겸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금장, 은장, 동장 포상제에 있어서 2025년이 되면 아마 금장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장 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다시 말해 국제성취포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1956년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이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다시 말하면 해외 탐험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신데 예산과장님, 아이 컨택을 안 하시는데, 예산과장님.
그래서 우리 수련원장님과 고민 좀 해 주셔서 국제교류가 필요하거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우리 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의견이 이게 우리 성취포상제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게 작년부터,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도 저희가 예상은 금, 은, 동 예상은 한 577명 가입이, 현재 상태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건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그런데 아직 일반화가 충분히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도 예산까지 내년까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하기가 지금 아직 크게 학교에서 많이, 전체적인 학생 수로 보면 많지는 않아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고 학생들 성취포상제에 가입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한 일이 년 정도 좀 늦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 우리 탐험활동 이거를 진행을 해 보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교사 연수도 이 포상관, 담당관 교사 연수 인센티브가 있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과학교육원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9쪽 내용입니다.
유레카 프로젝트를 신규 계상을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가정 및 지역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과학, 수학 분야 잠재적 성장을 위한 TF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유레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레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레카 프로젝트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영감과 열정을 이끌어 내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지금 과학과 수학 분야에 관심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지역이라든가 또는 가정여건에서 이런 학생 성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들을 추천을 해 주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좀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는 어디선가 지적인 영역, 어떤 부분에서 놓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넓은 선진국에 가서 그 학생들에 맞는 그런 맞춤형 해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첨단의 프로그램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의 좀 뭔가 자극이 돼서, 또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일단 TF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 쪽 분야고, 또 하나는 수학 쪽 분야에서 2개의 기수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서부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AI 관련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쪽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2기로 필즈상 파헤치기, 그래서 2022년에 허준이 교수가 수학 분야 노벨상에 해당되는 필즈상을 받았죠.
중요한 것은 이 TF팀 구성을 새로, 신규로 사실 해외연수 목적으로 일단은 새로 신규 계상하신 거네요.
선생님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꼭 해외를 가야지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느끼나요?
지금 여기 아이들 선택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에서 나와서, 또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를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동기를 배울 거며, 물론 뭐 흥미는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대한민국이. IT 분야? 전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런데 교육만은 지금 여전히,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서로 해외를 연수를 하는 것을 경쟁하듯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 교육이에요. 교육.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 하나만 들어가 봐도 아이들은 막연히 들었던, 예를 들자면 구글을 보는 것하고 들어가서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작년에 노벨… 이제 영국에 간 학생 하나가 그 다이아몬드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거기에서 차재훈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죠.
시골에 가보면 어떤 아이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가보지 못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면 좀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과학교육원에서 과학과 수학 분야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서부에 가서 실리콘밸리를 보여준다는 그 방식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레카 프로젝트에 선생님들 객실임차료, 뭐 연수하는 비용에, 시설임차료 해서 이렇게 금액 자체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76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달라고 갖고 오셨어요. 맞죠?
단재교육원 북부분원에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시고 퇴근 후에 거기에서 교육발전에 대해서 토의하시고 논의하시고 하십니까? 그거 아시죠?
그 좋은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행사계획을 보면 ‘아, 정말 이것은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본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시설은 있는 대로 다 지어 놓고 지금 잘 활용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예산 세워서 어디 밖에 나가겠다.
해외가… 제가 어제 도교육청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AI와 디지털이 마치 모든 교육의 해결방법인양 말씀들을 하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무조건 해외연수가 다 모든 것인양,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각 교육지원청의 글로벌 인재 연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들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무슨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보면 좀, 글쎄 저 같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저 같으면 지역의 가까운 SK하이닉스라도 다녀올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 맞춰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나 어떤 경제 위치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이런 교육에 대한 계획도 새로 다 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해양교육원장님께 몇 가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계실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원에 저희들이 한 당시 2003년도에 준공 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해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아파트입니다. 저희들이 7채를 얻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끼리 이렇게 두세 명씩 이렇게 살고 그랬던 곳인데 그게 올해 5월부터, 거기도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육지보다는 망가지는 그 저기가, 진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수선충당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빨리, 저희들도 서둘러서 이런 예산이 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관사를 모르기 때문에 요번에 공동관사가 됐는데도 벌써 수리비가 나오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주분원에, 제주분원은 외부 페인트 공사나 이런 것 언제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 바로 인근이 바다이기 때문에 매년 해풍 청소를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라든지 이런 데 해풍이 끼어 가지고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장기적으로 쓰려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풍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수욕장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풍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뭐 일부러 누가 노후를 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너무 시설이 노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평상시에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제 궁금증은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아서요.
한글사랑관 어떤 곳이에요?
한글사랑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이 1년에 한, 연간 한 5,000명 정도가 계속 매일 아침저녁, 오전 오후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려면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도우미 역할도 하면서도 그 안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해 가지고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단어 퍼즐이라든가 아니면 한글 맞춤 그림 영상게임 같은 경우 학생들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학습 보조 도우미 역할을 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원에,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원에 호기심 있는 부분들을 거기다가 내용을 넣어서 안내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어린이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친근감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의 유발이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글짓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K-문화에 내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체험하러 들어오는, 꾸준히 체험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어린이, 저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봐준다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나름대로 한글교육에 대한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건데 한글사랑관의 그런 해례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유치원생들한테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와서 설명을 한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뭘 여쭤보냐면 한글사랑관에 지금 주요 이용객이 그렇게 초등 저학년이나 어린이집 원생들, 유치원 원생들이라고 하면 한글사랑관을 그렇게 맞게 다시 꾸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원장님? AI 로봇 하나 갖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꾸준히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 체험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체험에 대한 부분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접목할 때 보다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하려 그러면 학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프로그램 안에, AI 로봇 프로그램 안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한글 모음, 자음과 관련된 퍼즐 말씀하셨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시현하고 구동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 영상 프로그램은 따로 구비를 하시고 그것을 AI 로봇이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AI, 인공지능에 대한 그 로봇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글 맞춤 그림 영상 게임과 그다음에 단어 퍼즐 게임 요것을 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도 계속 이제 답변이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I 로봇 같으면 사람이 접근하면 로봇이 그 사람을 이용자로 인식을 해서 상호 대화를 한다든가, AI 로봇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 2017년 구입한 그 빔프로젝트가 지금 한 7년이 경과돼서 이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이들 진로체험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리를 맡겨도 부품이 지금 없다, 또 수리가 불가하다 하는 그런, 여기 업체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진로체험 왔을 때 이걸 이용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전자칠판처럼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교수 활용도 되고 여러 가지 VR 체험 이런 그런 공유하는 활용이, 성능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용을 못하니까 체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것을 불편함을 느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또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예비비 사전 설명 절차라는 게 있어서 예비비 사용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해가 나고 피해액을 산정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 신청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직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사전 설명회라는 그런 절차가 7월부터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2회 추경 예산이 또 바로 편성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글램핑이 12대 중에 4대만 침수가 돼서 8동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응급복구가 가능한 정화조하고 활동공간 평탄작업, 청소작업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1,7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이 글램핑을 예비비로 신청해서 이동하려고 하면 또 그게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신청을 못하고 이렇게 2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의회에 어떤 보고, 어떤 기본적인 보고절차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쓰시고, 그리고 급한 사안들, 특히 수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급하게 쓰셔야 될 그 항목들이 있으면 우선 쓰시고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예비비에 대해서 사전에, 이번에 이렇게, 이런 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의안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그 보고를 해 달라는 거지, 사업부서에서 이거 예비비 뭐에 쓸 거니까 의회 와서 일일이 사전 보고하고 심의 받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하고 도 예산과 예산파트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상황이 또, 우리가 이제 수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 신청절차를 준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학교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옥천의 초등학교를 갔더니 수해가 나서 이틀 동안 물을 퍼내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 25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그럼 예비비라도 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수해복구나 응급복구 공사에 쓰라고까지 현장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 의안심의 전에 예산과에서는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소통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은 사전에 이렇게 바로바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흥미를 주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여러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국립과학박람관인가 이런 박람회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또 각 기업체들, 특히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기업홍보관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연과학원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의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자연과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특정 아이들에게 너무 치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기술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육계에서는 마치 해외에 모든 게, 이것도 또 디지털 교과서나 AI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모든 해결의 열쇠가 해외에 있다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특정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리더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거기에 맞는 해외를 아이들이 체험을 갔다 오는데요. 거기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나은 넓은 세상에 가서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교육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하는 이유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장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며, 그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것을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에 대한 성과보고회,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좋은 과학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이 과학관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접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가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그래서…
8억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부장님 설명대로라면 충청북도 전체 학생들 다 해외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자연과학교육원 기관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자연과 과학과 수학과 관련한 그 흥미 유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하는 게 그 자연과학교육원이 하는 일이지 미국의 교수가, 대한민국 교수가 교수됐다고 그 사람 만나 갖고 아이들 연결시켜 주고 하는 게 그게 자연과학교육원이 본래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수학·과학 탐구교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학과 과학이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양하게,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 더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학생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잃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자연과학원의 본래 목적 아닌가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도 저희가 TF팀이 모여서 중부권광역발명교육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논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체험물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 전국의 한글사랑관들이 많고 또 한글에 관련된 박물관들, 또 국립중앙박물관인가 그쪽,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글박물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다녀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충북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돈과,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으셔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예산심의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예, 박진희 위원님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지금 해도 될까요?
제가 오후 지원청 질의 관련해서 지난주에 서면자료 요청 제출한 게 이제 도내 폐교현황 요청한 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 직속기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예산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채움 관련해서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예산,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자책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모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다채움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예산 주시고요.
제가 어제 미래교육추진단장님께 데이터 이음하고 우리 다채움 구축 단계에서 계약자료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거 아직 못 받아서요. 요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기관장님들 계시나요?
(…)
그러면 우리 저기 예산과장님, 오늘 기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직속기관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나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알겠고요. 이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더 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희들 소통하는 데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8월 12일 날 저희가 예산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수정해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소통도 하고 치밀한 검토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안 협의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김인권 교육장님과 단양교육지원청 나광수 교육장님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옥천 교육청으로 부임한 옥천 교육장 김인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옥천교육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임기 중에 또는 다음 분한테까지도 우리 옥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것들을 또 정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양 교육장으로 부임 받은 나광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도교육청에서 체육건강안전과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양 교육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교육청 채민자 교육장님께서 글로벌 에코리더 국외 프로그램 관련 독일 현지 방문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보나 교육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음성교육지원청을 본 위원이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과, 행정과, 또 학교지원센터를, 음성 교육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교육과장님, 지금도 자리가 머릿속에 맴도는데 거의 다 부서져 가는 파티션을 제 기억으로 아마 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을 해 갖고 쓰시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음성 교육청 직원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청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점심들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교육장님들, 특히 우리 단양으로 가셨던 우리 나광수 교육장님은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먼 단양까지 가셔서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일 반가웠습니다, 오늘 다시 봬서.
남신초 덕생폐교는 2023년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서 덕생폐교가 지반 침하되고 기둥 이탈이 되어서 작년 12월에 안전등급 A, B, C, D, E 중에서 E등급을 받아 매우 위험한,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추 때 건물 철거비를 3,435만 원 확보를 하였…
3억 4,035만 5,000원을 확보하였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검토하던 중 교실 철거비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석면에 관련한 해체공사 감리비, 그리고 주변 포장 및 화단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과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해서 본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2추에 확보 후에 2024년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자 2억 8,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폐기물 처리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에 산출이 처음에 안 돼 가지고 올라온 건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설계는 초반에 다 끝났던 것 아닌가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정보나입니다.
교실 철거비가 3억이 산정이 되었고요. 폐기물과 그리고 포장 및 조경 철거 폐기물의 금액이 시설비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674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설계용역비도 추가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추 소요 예산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을 누락하지 않고 꼼꼼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누락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고 지금 임시로, 임시로 운동장 중간을 파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게는 해 놨는데요.
그것을 민원을 완전 원천 차단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고 앞에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유자형 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2추에 반영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또 거기에 계상, 올린 거는 이제 경계도 불명확해서 옆에 있는 농경지에서 자꾸 침범해 들어오는 일이 있고 해서 경계측량도 하고 아예 망까지 설치해서 저희들의 그 재산의 경계를 확실하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염소가 몇 마리가 죽었네 그런 소리까지 있곤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재무과 쪽에다 한번은 여쭤는 보겠는데, 이게 임대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만 분명히 한다면, 주변 민원은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임대료가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게 한 구천몇만 원이니까 이 임대료 1,700만 원 내는 데에서 얼마나 그 외의 수익이 오르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거기 캠핑장 운영하는 그 자체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해 준다면 10년 정도 장기 계약해서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청에서도 폐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 민원이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나와서 아마 이 내역서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역서 변경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한 65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안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누락된 부분들, 설계는 다, 1차 설계는 다 끝났는데 2차로 검토를 하다 보니 이 폐기물 문제나 여러 가지 누락된 공정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기준에 따라서 내역 작업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천 교육청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경찰서 연계 비상벨 설치입니다.
또 이거 설치하려는 설치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찰서하고 연계 가능한 양방향 소통 비상벨을 설치해서 요즘,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담당자를 그런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리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그 지침상 민원실이 별도로, 민원실이 별도로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제천교육지원청만 지금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어때요? 혹시 다른 지원청들도 다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되어 있으신 지원청 있으세요? 비상벨, 민원실에.
옥천 교육청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비상벨 말고 그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강화벽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으신가요? 제천 교육청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청과 본청에 설치된 내역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의 보도자료도 있고 해서 비상벨, 강화유리, 또 웨어러블 캠 등을 통해 가지고 민원담당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혹시, 그러면 여기 교육장님들 계신데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강화유리, 비상벨 다 되어 있는 지원청 있으세요?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은 비상벨하고요, 웨어러블 2개의 구입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화벽은 아직…
(…)
알겠습니다.
좀 잦은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있다 보면 웨어러블 캠이라든가 강화유리벽을 통해서 분명히 장단점이 발생이 될 거예요.
민원상담자들이 직접적인 아이 컨택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벽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이해의 폭이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강화벽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님도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과장님은 그 현황을 한번 보시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 보시면 좀 더 다른 형태의 강화벽이라든가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진로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도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나 진로·직업 체험의 날이나 꿈틀진로캠프 운영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장님,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환류하시나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성과평가를 하면서 검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성과에 대한 이런 평가도 하고요. 또 만족도랄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도 초등수업 나눔축제 있지 않습니까?
487,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떤 행사든 어떤 프로그램든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하고 욕구조사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환류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 주도의 어떤 원웨이식 프로그램을 세팅하시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업나눔축제는 해마다 하는 행사로써 선생님들 간의 수업을 공유해서 역량 제고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끼리 교육기부식으로 나눔을 했었는데 좀 더 질 높은 그런 행사 추진을 위해서 강사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육과정 행사는 환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발전방향, 또 더욱더 효과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주관부서가 창의특수과예요. 그런데 옥천이다 보니까 옥천 교육청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교육특구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건가,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반기 때 옥천군 도의원이신 박용규 도의원께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추진이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8월 5일 날 사전, 최종보고회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교육장님 옥천에 오셨는데 앞으로도 남부3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갖고 교육장님 계실 때 꼭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마다 몸 활동 운동은 다 하고 계시죠?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거는 사실 우리 생활체육, 아이들 체육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우리 체육 과장님 하셨던 분이 단양 교육장으로 가셨는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학교마다 본 위원은 구기종목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많은 데는 두세 개 정도는 해 주고 아이들이 없는 데는 한 가지라도 구기종목을 다 이렇게 아이들마다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단양지역에 한번 그런 구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장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학교마다 구기종목을 꼭, 학교마다 한 가지 이상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생존수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 생존수영이 1년에 8시간 하는 것 맞죠? 청주시 교육장님.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에는 각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생존수영을 8시간 아닌 진짜 80시간씩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라 최소한 못해도 30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실제 경험이 중요하지 그냥 물속에서 한두 시간 해서 이 생존수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거는 잘 추진을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추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에도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추 심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단양 교육장으로 오신 기념으로 단양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배구시합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교육청마다.
이미 도교육청에서는 몸 활동 일환으로 해서 그런 동아리 활동,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청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대회 같은 것 하게 되면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 배분해 주고 있는 예산은 사실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미흡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교원도 그렇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약간, 요즘 사라지고 있는 부분을 언뜻 지나가다 본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한번 먼저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학교에서 새마을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원래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진천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몇 개 학교나 진천교육지원청에 아마 새마을기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느껴 가지고, 우리 진천교 육장님, 새마을기를 이렇게 게양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새마을기를 게양한 배경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1970년 4월에 시작되었고 범국민적인 잘 살기 운동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시금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오늘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신이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찬반양론이 있지만 저는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의미와 참뜻만 되살려 제가 소신껏 새마을기를 게양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74개국에 전파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도 등소평, 후진타오 주석이 신촌운동, 애심양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면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가난 퇴치를 위한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이었다면 21세기인 오늘에는 무한 경쟁 시대에 경제대국을 꿈꾸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재탄생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긍심의 일환인 우리 새마을기가 어떻게 봐서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아예 잊혀져 가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서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각 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여야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향상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보은이나 음성, 청주 지원청 다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 관리에 폐교 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보은지원청의 경우에는 내북초하고 보덕초폐교 사택 부지하고 환경 정비, 그리고 장갑·아곡, 아곡 같은 데 폐교는 벌목하고 수목 관리 등에 대해서 관리비로 증액이 계상됐고요.
또 내북초나 아곡초 같은 폐교는 U형 플룸관을 아마 설치하는 비용이 지금 신규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환경 정비하고 수목 관리나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 교육청 관내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전에 아까 유상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아곡폐교 소재지가 아곡리가 아니고 상궁리 46-2번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 제가 올해 교육장으로 가고 나서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의 문제가 하나가 폐교입니다.
저희 보은에는 25개의 폐교가 있는데 그중에 11개를 매각을 했고요. 지금 4개가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요. 9개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교를, 보은 관내에 있는 미활용 폐교뿐만 아니라 대부한 폐교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끊임이 없어요. 그래 지금 거기에 수목 정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은 학교 폐교에 대한 학교 주변에, 울타리 주변에 나무들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거는 그 옆에 보면 집들이 있어요. 집들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너스라든지 전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서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낙엽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배수로가 또 막히기도 하고 뭐 이러한, 아주 민원의 근원지가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 2추에는 안 올렸는데 내년에, 그리고 폐교를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다 부서져 가는 쓸모없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매각을 할 때는 건물도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이 건물을 쓰지 못하는 건물을 사 가지고 또 철거하는 비용 들고 그러니까 아예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는 지금 미활용 폐교 2개교에 대한 철거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도 같이 보은 관내 폐교를 몇 개 교를 다녀 봤습니다.
그래 좀 아까운 것도 많아요, 보면. 아까운, 팔기 아까운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추에 올린 것은 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완전히 이게 정글처럼 남아 있어 가지고 미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회남폐교, 회남에 있는 분저폐교 같은 데는 진짜 마을에서 보면 어디 폐허도 이런 폐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민원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학교에 남아 있는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음성 교육청, 아까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일부에, 그래서 지금 덕생폐교는 철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7개교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부분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7개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폐교된 학교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에는 폐교 수가 총 11개가 있고요. 매각을 4곳을 했고 지금 현재 7개의 폐교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를 하고 있는 폐교는 3개교고요, 미활용 폐교가 4교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는 지금 현재 남신초 덕생폐교는 건물을 철거해서 공시지가 토지 9억 원 정도의 토지로 만들어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7교의 폐교에는 석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석면검사를 실내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2년이 되는 기간이 2024년이기 때문에 폐교 한 교당 50만 원씩 7교 해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쨌든 음성 교육청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나 음성, 또 보은 지원청 같은 경우에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청주시 교육장님께서는, 청주시는 지금 폐교도 한 4개 정도 되나요?
거기는 건물은 D등급이고 지금 뭐 활용가치가 좀 그런데요. 거기가 방사광가속기인가요? 그게 들어와서 거기는 아마 추후에 중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 근처거든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의초 구룡폐교도 거기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지금 임대 있는 분하고 지금 다 끝나기는 끝났는데 아직 활용계획이 그렇고요. 그다음… 구룡폐교는 청남대 가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미원에 용곡폐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건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터만, 다 터만 있는데 중간중간에 국유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부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야영장이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데 아직, 공고를 내도 대부계획 저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원중에서 관리하는 운암폐교가 있는데 이것은 담쟁이 그쪽에서 국수공장을 하다가 온라인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에너지고등학교 전공과정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아직 지금 대부 검토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당초등학교가 이번에 신설돼서 옮겼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내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개 지금 말씀드린 그 학교만 미활용 상태이고 차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창 쪽은 광속기 근처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또 활용도, 나중에 그게 거기서 보상 받는 부분에서 활용도가 클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학력과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고 또 인구가 감소되면서 청주, 각 지원청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폐교가 점점 더 늘어가는 이런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집 하나가 폐허가 돼 있어도 으스스한데, 특히나 관공서 건물은,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짜 노후가 돼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속된 말로 귀신 나오는 집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을 열기도 겁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폐교 학교를 군 단위에서는 아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개 울타리에 나무가, 옛날 학교들이 나무가 주로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운동장에 풀만 무성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수로 문제, 여러 문제로 점점 더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우리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보은 교육장님부터 폐교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뭐 의견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진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같이 폐교를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폐교는 가지고 있을수록 골칫거리다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폐교는 가지고 있을수록 골칫거리다.
그런데 지금 잘 활용되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이런 폐교들은 진짜 계속해서 민원의 소지이고 저희들은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보은 같은 지역에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뭐가 개벽천지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갈 그럴 개재도 별로 없어요.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 이 폐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좀 부탁 말씀 드린다면 저희들 지역 교육청, 이게 매각이나 이런 권한이 지역 교육청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이제 진짜 쓰지 못하고 하는 그런 폐교가 있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근심을 조금 덜어 주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폐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은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를 어떻게 재배치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많은 폐교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좀 쓸모 있고 그다음에 유용한 가치가 있는 폐교들은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도 쓰기 어렵다는 그런 폐교를 뭐 관공서라든지 혹시 거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산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상당히 처리하는 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교육장님들께서 폐교가 생기는 데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폐교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교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유지 관리도 최소화시키는 것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늘 고생을 하시는데, 이 폐교 학교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최대한 잘되면서 최소 비용을 갖고 최대한 잘해 달라고 하면 참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무한정 그렇다고 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인 앞날을 보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기 관련해서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송구하지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새마을기를…
새마을운동 관련해서는 어떤 경제성장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를 빈곤국가에서 탈출시킨 공로가 있다라는 어떤 이제 다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사업들이 공과가 다 있겠지만 그런 공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공을 인정 받아서 한때 새마을 깃발 게양이 의무인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72년 유신헌법 통과 이후에는 이 새마을운동이 영구집권, 독재정권 수단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기 게양 의무조항은 이미 30년 전에 사라졌어요. ’94년도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국기게양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있나요?
(…)
이거 어떤 지침이나 조례 없이…
충청북도교육청도 새마을기 게양하고 있지 않죠?
이 새마을기 게양은 누가 결정하신 거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지자체도 아니잖아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2024년에 새마을기 게양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육장님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놀랍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앞으로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를 표하면서 저는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손기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400쪽이고요, 특수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7억 1,9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어요.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면 6분의 1이 감액된 거거든요. 꽤 많이 감액이 된 건데, 이 사업이 특수학교와 일선 학교, 특수학급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죠?
그다음에 요거는 특수 방과후입니다. 14만 원인데, 그 바우처는 카드로 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카드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과후는 방과후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외부에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도가 작년하고 올해 바뀐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특수 방과후를 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비영리단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영리단체까지 풀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학원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지금 청주가 2,780명 정도의 특수 대상자가 있거든요. 본예산에 2,500명을 계상을 했어요. 14만 원씩 열두 달.
그랬는데 올해 실제로 해 보니까 많이 늘어날 줄 알았더니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에, 그게 그전하고 거의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잔액 처리가 많을 것 같고,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일반 학원은 영리잖아요. 특수학생이 오면 거기에 가는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작고, 바우처는 카드를 줘서 쓰는데 이거는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돈을 여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과 이용이 저조한 것과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특수학생들은 교과 방과후 그런 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흥미로운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예산은 5억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기정 보니까 450회로 우리가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학교폭력이 타 시군은 잘 모르겠는데 청주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450회로 본예산을 했는데 지금 예상이 한 500회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삼백몇 건까지 저기 들어오고 있는데요.
학폭이 올해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폭력조사관 제도가 생기면서 자체 해결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는 율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심의회로 안 넘어왔는데 요즘은 거의 심의회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늘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사관이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손을 놓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자꾸 하는데 의무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사관한테 맡기면 되는 식이다 보니까, 직접 선생님이 이렇게 조사할 때는 조사를 하면서 자체 해결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벌어지면 조사관한테 딱 맡기니까 거기 학교서도 그냥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조사관께 이제 조사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민원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사를 하시는데 거의 경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하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조사를 받으면서 더 상처를 받았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면서 조사할 수가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사관 제도가 선생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여태까지 봐 온 과정이 있고 이렇게 다루는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관님들 연수를 많이 시켜서 좀 정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조사관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나 어떤 회복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 사법화 쪽으로 간다는 게 이제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들조차 아, 내가 이 학교폭력심의위원을 맡아서 어떤 결정을, 처분을 내릴 자격이 있나라는 데 대한 그런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본 분 중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폭력 심의위원들, 지원관들, 조사관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뽑혔는데 아무런 교육 없이 지금 몇 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 같거든요.
우리 모든 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 민원 발생한 현황 주시고요. 뭐 건수랑 간단한 내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폭력예방제로센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학교폭력 관련 연수 이수 내용, 뭐 학교폭력예방제로센터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그리고 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까지 현황과 교육 이수 내용, 교육 이수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담당 보호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2월 달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정을 하고 충주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민원실을 제정 이후에 찾아갔을 때에 이미 그때 비상벨, 또 녹음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캠을 사무실 상단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직원들의 의견도 들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 앞의 보호벽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까지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 폭언에 대비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민원실이나 관공서에 와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화도 저지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았던 관계로 각 지자체에서 대응훈련을 굉장히 잘하다 보니, 이제는 좀 민원실 내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은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횟수는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에서 이런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 설치조차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폭언에 대한 민원 대응을 적절히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또 실제로 민원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는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전화기라든가 또 이런 보호기구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게 학교에 지원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제는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 부서에도 최소한 폭언민원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민원담당 조례가 또 중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법적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정에 있어서의 수집을 위한 그런 정비들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이렇게 잘 제공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녹음이 되는 전화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제 안내가 되어서 아마 점차적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미 교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투지폰을 보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2개의 폰을 보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지도상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도 좀 이행이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비책들이 각 부서와 이 기관에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민원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한 번은 주의를 하고 한 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이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또 사실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또 정신과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얼마나 여러 가지 행정력으로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어체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자, 그래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특수교육원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14만 원으로 올리고 치료범위도 지역에서 충청북도 전체로 이렇게 확대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치료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후 정산으로 돈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다른 업무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좀 잘 보급이 돼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실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날 충북체육고등학교에서 장애인 특수교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7일 날 10시에 있어요. 이 행사가 작년에는 충주에서, 호암체육관에서 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하시다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와 그 장애인 학교 가족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각 교육지원청의 선생님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 교사들만 그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 봤더니 특수교육 교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회비로 그 체육대회를 다시 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체육대회를 하시면서, 사실 그동안 특수교육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물론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의 어려움들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담당 기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행사를 하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을 또 안 세우셨다고, 못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체육대회 지원을.
올해 각 교육청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다 진행을 했죠?
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교육이 됐든, 지금 우리가 이은학교도 가보고, 혜성학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또 이 공교육에서 특수교육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또 가톨릭 재단에서 각종 성심, 성모 학교를 통해서 특수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도 사실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교사 직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누수가 생긴 건지 뭐 그 원인은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고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행사장을 가서 봤을 때에 이곳도 이렇게 지원에 대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교육주체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폐교가 그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소멸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교육청 내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서 이 좋은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있는 재산을 다 팔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도 필요로하는 폐교 자산이 있고 필요치 않은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파는 것으로 중점을 두다 보면 계속해서 관리만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지금 우리 충주시 노은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노은분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은지역에 게이트볼을 만들어서 땅을 제공을 해서 지자체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게이트볼을 치러 외지에서 게이트볼 치시는 선수들이 또 그 지역을 왔다 가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떠한 소멸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교육장님들께서 교육 최일선에 계시다 보면 각 학교 방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작은 소액 공사들, 또 학교에서 그런 시설공사들을 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씀을 못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학교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요청들이 있으실 때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연락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죠?
’25년도부터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아마 말씀하시면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역은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 계시고 북부지역은 또 제가 있고, 그래서 청주지역에 계시는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유상용 비례대표님께서 남부지역도 좀 같이(웃음소리) 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충을 들어보면 정말 가서 보면, 현장을 가서 보면 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상반기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됐던 새마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지금 급하게 자료를 찾다 보니 사실은 국가에서 이 새마을기에 대한 자율권을 지자체에 줬어요, 보니까.
예전에, 박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의무조항은 삭제를 했고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서 지자체에서 그 자율대로 아마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더 파악을 해서 좀 상황을 더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또 우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먼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시설비가 3억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폐기물 등이 들어가서 증가가 되어서 그 시설비 산출액에 따라 설계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이 증액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또 부득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시작에 앞서서 우리 또 오늘 음성 교육청 교육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사실은 음성 교육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체 충청북도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시설이 새로 개량이 돼서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음성 교육청처럼 정말 낙후된 시설에서 이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추진단 학생 스마트 기기, 미래교육추진단 다채움 학생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원, 유초등교육과 문해력 코스웨어, 글쓰기 코스웨어, 실력다짐 학생성장 웹드라마 제작,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 한글전시교육로봇, 자연과학교육원 유레카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의 116억 3,905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 중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향후 전체 총 연부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부 사업별 타당성과 목적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책 활용 수업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5개월 사용 후 이용 건수 및 완독률을 분석하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예측되는 과다 예산 증가 등 향후 발생되는 문제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말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김정일 박병천 박봉순
박진희 유상용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원호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예산과장노재경
미래교육추진단장장원영
인성시민과장조선진
재정복지과장박종한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정관숙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백순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용모
·국제교육원
원장김흥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박종길
·중원교육문화원
원장배상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송석록
·진로교육원
원장김흥준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은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인권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손태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손희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나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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