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1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퇴장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동 교육청 거 먼저 하겠습니다.
(…)
영동 교육청 25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532만 원이었는데 이게 320만 원을 삭감하고, 아니 감액하고 지금은 200만 원이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당초 5회를 계상했으나 실제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공무원 직무 및 교양,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계획했지만 단재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실시 연수 및 다양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해서 영동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영동에 기초학력은 아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옥천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옥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394페이지에 있습니다. 2394.
(…)
그러니까 이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영동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학습종합클리닉은 옥천을 거점으로 옥천으로 저희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을 저희가 다 이렇게 학생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영동 교육청 소속 학생 관련해서 신청 학생 수 142명 신청을 받았고요. 그중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전부 지원했고 학습코칭으로, 학습코칭으로 학기, 1학기, 2학기 학기 중에도 학습코칭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인원으로 치면 영동 관련해서는 2,244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제 물론 옥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동 같은 데에서도 꼭 챙겨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55페이지입니다.
여기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다항목 보시면 자유학년제 연계 독서교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원래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명자료 2555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문소양교육 운영 내용은 대상은 독서인문소양교육 담당교사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이고요. 그 내용은 독서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또 독서교육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독서교육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드린 이유가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76만 원의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에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뭐 별도의 자료는 만들지 마시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62페이지입니다.
(…)
찾으셨나요?
(…)
2562페이지, ICT 활용 교육 지원 관련 항목입니다.
(…)
지금 드론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다항목부터 학생 맞춤형 드론체험교실, 그리고 드론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드론교육 학생 동아리 운영 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3개 항목 전체가요. 드론 관련 교육들이요.
이 사유가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예산안이 대폭 축소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추경에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데,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추경에 다시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셨다면 사실 본예산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부서랑, 예산부서 담당자분들이랑 협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하고 2년 하고 끝낸다고 이게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역량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이 년 투자하고 삭감하고, 일이 년 투자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박병천 위원님.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27쪽 내용입니다.
다른 교육청도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에서 신규 계상했는데 한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문화·체육 활동 예산 계상 이유는 기존의 직원 예술감성 연수 및 각종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 예산을 종료하고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 사업 항목으로 통합 운영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체육대회나 문화예술 이런 거는 선생님들 사실 모집,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영동만 3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제일 작게 하셨더라고. 300만 원 갖고 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이제 관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영동지역 명소의 둘레길 걷기나 예술공연 관람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589쪽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에서 다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바항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바항 말씀하셨나요?
지금 사업개요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다항하고 라항, 바항은 몇 학교가 얼마를 지원하는지, 전년도보다 무엇이 증액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장)
다음 질의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박재주 위원님.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롤러경기장에 대해서 트랙 보수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롤러가 무지하게 격한 운동이고 스피드가 있는 경기인데, 그 밑에 금이 많이 갔습니다. 벌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의 롤러 활동에 상당한 많은 지장이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거고요.
또 특히 롤러가 충북의 운동협회 중에 아마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체전에도 금메달이 18개인데 10개를 저희들이 따오고, 은메달도 10개, 동메달 11개를 올해 땄고요. 전국체전에서도 16개 중에 8개인가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님이 후원도 많이 하시고요. 또 관리도 잘해 가지고 상당히 충북으로서는 효자종목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는 롤러스케이트장다운 스케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훈련 현황을 보면 초·중·고 9개교, 청주시청, 충청북도체육회 등 약 60여 명이 매월 1,200회 이상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학교의 안전공제 외에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이라든가 그런 건 들어간 게 없나요?
그러면 일반 동호회도 이렇게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사이사이 틈새로 운동을 하러 또 오시나 보죠?
혼자 달리는 경우라면 상관없는데 인라인, 롤러 같은 경우는 단체 경기가 있어서 단체로 훈련하는 경기란 말이죠.
정말 누구 하나, 아차 모래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수수방관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오히려 이런 아이들 운동하는데 좀 많은 위험성이 대두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진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다른 유타 종목들이 제대로 자기 몫을 못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거의 6년 이상을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조차도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위험성 있는 현장밖에 없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 무리해서라도 꼭 시행을 해 줘서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전념할 수 있게끔 충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기, 적성, 치료, 직업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희망자에게 1인당 월 14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특수라 좀 올라갈 예산이 올라가서 마음에는 드는데 어떤 사업인지 세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분야를 학교에서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설 비영리단체라든지 영리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거를 정산해 주는 방식인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요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저희 청주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한 20명 이상씩 늘어납니다. 초·중. 고등학교까지 하면 30명 정도 늘어나는데 대상 학생 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1,703명 정도였는데 올해 2,66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2,500명 정도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학부모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비영리단체를 주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영리단체 뭐 학원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도 갈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자, 정서장애자, 뭐 자폐, 그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든 학생이 다 해당되는 겹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문제도, 우리 일반인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수 쪽에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 카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다 연계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예상치 못한 순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떤 지원체계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특히 단체종목, 점수가 많은 단체종목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미진해서 그런데 최대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교에서의 기본운영비를 좀 보태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답사를 다니셔서 다독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성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장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여섯 지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 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런 사업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를 넣었는데 네 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나만 넣고 네 가지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영동 같은 경우는… 가셨고, 괴산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것을 빼면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예산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편중돼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3월 본 위원이 제정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정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 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업입니다.
현재 제천,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단양 여섯 지역은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향후 충북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 교육여건과 다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본예산이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원래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원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뭐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2023년 7월 8일 날 진천중학교에서 진천 교육청 교직원과 학부모님, 운영위원들, 또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거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1,129만 5,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아쉽게도 참석인원은 1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고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진천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74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교직원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교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진천교육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서 다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옥천교육가족 힐링 한마당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에 선진지 방문이 있어요.
타 시도의 선진화된 작은 학교 방문과 관련하여 132만 6,000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방문지 및 방문시기 등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요.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방문시기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이산초등학교를 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천에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들이 줄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이산초등학교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국제교류학교 선도학교로 선정된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학생들이 영주시내에서 꾸준하게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이산초등학교를 가 보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음성군에서는 우리 지역 교육청에 참가 학생들을 보내 달라는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참가 학생들을 수합해서 보내고 음성군과 우리 교육청이 담당자가 이 학생이 적합한가 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음성 교육청과 음성군이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는 역사기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역사기행을 추진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4명 이렇게 39명이 갔고요. 거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2명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인솔자 여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폭넓은 지혜를 담아 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님.
먼저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아초등학교 증축에 관련돼서 설명회를 들어왔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데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로 중학교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증축하는 과정에 모듈러를 설치하지 않고 그 중학교가 있는 것을, 신축되고 나면 학생을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좀 이용을 하면 모듈러를 설치하지 않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 싶어서.
이 용아초등학교는 2020년 9월 달에 개교를 해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39학급으로 중투에서 심사가 통과됐는데요. 지금 올해가 57학급이고 내년에 64학급입니다.
계속 증가해서 이제 69학급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수직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수직증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용아초등학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특별실이라든지 홈베이스라든지 이게 전혀 없습니다.
막아서 교실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증축을 어렵지만 수직증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듈러 교실은 공사기간이 보면 ’25년부터 ’26년,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25년도는 중학교가, 동남중학교가 한 학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년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여간 교육과정 운영에는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동남중학교가, (손가락으로 그리며)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일반교실이고 요 부분이 특별실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상담실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년도에 들어가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교육과정이 다르잖아요. 40분 수업이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45분 수업이거든요. 층별로 구분한다 그래도 특별실은 또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25년도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 ’26년도에는 중학생 두 학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학생 지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듈러 교실을 어떻게 설치 안 하고 했으면 좋은, 예산상 그렇게 생각은 해 봤는데, 지금 용아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대상이 없이 그거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남중학교가 개교가 됐을 때 거기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26년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민원이 특정 학교를 얘기를,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그 중학교에 증설을 해 달라고 그러고요. 중학교 학부모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도 동남중학교가 용아초등학교 졸업생하고 상당초등학교 옮기는 그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학부모들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또 섞여요.
그랬을 때 그 민원이라는 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줘 보시면 가능한 방법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시고, 또 주변에 학부형들 되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관련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교실을 쓴다는 거는.
그런데 막상 중학교가 1학년, 2학년 들어오면 섞여 있으면 좀 불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오창에 가면 초·중이 또 같이 쓰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영 안 되면 모듈러 설치해서라도 얼른 증축을 해야지 어떡해요. 한번 더, 모듈러가 설치되기 전까지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모듈러가 설치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한번 더 끝까지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더 깊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장 선생님이 다르실 테고, 그다음에 민원이 ’26년도가 가장 심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청주, 충주, 보은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그나마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원청에서는 지자체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서에 보면 비법정으로 잡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없으면서도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보면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삼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지원청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 교육감님이 계속 강조를 해 오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라는 사업에 아마 청주도 금액이 한 7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나, 상당히 또 많이 삭감이 됐죠?
며칠 전에 진천행복교육지구 성과나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마을교사라든지 돌봄교사, 거기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성과나눔에 대한 사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도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것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사업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교직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자체에 가서 얻어 오려고 가지 마셔라. 굳이 가서 지자체에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마셔라.
같은 한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굳이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영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을 어렵지만 교육청에서 그냥 가지고 하시고, 지자체에 가서 쉽게 사정도 하고 해서 예산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 마시라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감히 버릴 건 버리세요.
과감히 버릴 건 버리셔서 꿋꿋하게 그냥 우리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죠. 이걸 지자체에 가서 아쉬운 소리 굳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1 대 1 매칭은 하고 있는데 단 한 군데 청주만, 지금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곳은 청주고요. 충주뿐만 아니라 옥천이며 괴산이며 기타 시군들은 다 사업비에 5 대 5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24년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사례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우리 그러면 예산서에는 그걸 별도로 어디에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충주나 청주나 보은 같은 경우는 3억, 5억, 1억 해 가지고 비법정으로 해 갖고 예산서에 별도 표기를 주시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그럼 표기를 어디다가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 보은 같은 경우에 행복지구 사업비가 4억 5,000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2억 2,500, 지자체에서 2억 2,500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1 대 1로 대응을 해 주는 2억 2,500 중에 1억은 우리 지역 교육청에 줘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고 그러고, 1억 2,500은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1 대 1로 안 보일 수 있는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다 이걸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부터는 4억을 지자체에서 자체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의 사례로는 지역 연계 진로인턴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 탐방, 또 뮤지컬 공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고3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업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고3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드론 사업 등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 대 1 매칭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실무자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교육장님 말씀은 그거죠? 각자 지자체는 지자체 대로 쓰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4억 예산 잡아서 쓰고.
저기, 진천의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
(장내 웃음)
다른, 그러니까 음성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설명서 3029쪽에 있고요. 그리고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2865쪽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 관련된 예산들을 다 교육청마다 잡아서 예선 치러서 이게 아마 청주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하는 본선에 출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그 예산이 있는데, 유일하게 진천에만 그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예선을 치르지 않는 건지 해서.
작년에도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올해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의 예산상황을 확인해 보고 저희도 예산을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모 언론사에서 청주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를 하는 것을 지금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능 이후에, 또는 5월 청소년 달에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청에서는 다 예선을 치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진천만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내년에라도 예산이, 후년에라도 잡을 때 꼭 좀 챙겨서 잡아서 우리 학생들 한마음 축제 진천 학생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른 지원청에서는 아마 상품을 좀 이렇게, 상품권이 됐든 어떤 상품을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고 있는데, 괴산만 유일하게 위탁 운영을, 두 군데에다가 위탁 운영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위탁 운영을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린이날 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체육관 같은 그런 장소에 모여서 여러 가지 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성장도 이룰 수 있고 이런 부스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준다거나 이것보다는 그런 상품도 이제 행사를 운영하면서 특기자랑이라든가 특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잘한 학생에게는 뭔가 용역업체에서 상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일제히 상품비로 얼마 이렇게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로 이렇게 통째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탁을 주면서 그냥 어디에 그냥 줘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300만 원 갖고 직접 운영은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청주에서도 교대 이쪽에서 어린이날 큰잔치 하고 할 때 용역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교대 후원해 주고 또 어디 언론하고 같이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단체하고도 같이하고 이런 형태인데, 우리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어디에 후원으로 주신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그래 다른 어디에 이렇게 용역을 주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학용품이 됐든 어떤 선물이 됐든 이렇게 다른 지원청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천만 어린이 큰잔치 있던 것을 없애셨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좀 대체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우리 제천 교육장님.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 고민을 해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제천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적극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음성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셨죠?
9월 9일, 토요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요.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 이렇게 해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서이초 사건, 청주 또 교사 안타까운 그 사망사건 뒤에 바로 이루어진 체육대회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업체에 의뢰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고민 끝에 진행을 했는데요.
교사들의 안타까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할 때 교사 애도에 관한 그런 묵념도 했고, 또 학부모회에서는 체육관 입구에서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이거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장내 웃음)
음성도 지금 음성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과 음성 관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이 상당하죠?
저희가 교직원 한 1,564명 중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 수가 97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말에 체육대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주말을 희생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모든 체육행사의 본래 목적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행사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운영 방식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참여자가 많은 이런 종목으로 기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도 주말에 나오시는 거 싫으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도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의원이 되고 주말에 쉬어보지를 못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지, 설명자료 30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장님.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라항목과 마항목에 음성 교육청 교육과정 협의체와 저경력 교사 역량 강화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특히 저경력 담임교사 역량 강화 사업이 취소가 된 사유가 뭔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이 학생으로 제한됐어요.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한 금액을 가항 상상대로 학생 진로탐구 역량 강화 캠프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경력 담임교사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다른 연수를 좀 진행하도록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경력 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가 학생 지도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저희가 논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저경력 교사의 어려움 등이 참 많은데 그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우리 저경력 교사들이 반듯하고 우리 음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여에 비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사를 확보해서 젊은 저경력자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기획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상당히 급여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또 집들을 구하기가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주에도 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또 우리 음성군의 군수님은 저희 교육, 지자체와 협력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음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집들이 있으면 여기서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또 인구도 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한 곳을 또 공동관사 부지를 다녀와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국외 프로그램 대응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청주 교육청만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장님 심적으로 부담도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대응투자 현황 자료를 각 지역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가 단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청주지역은 90명 인원에 자체 예산 4억 9,071만 6,000원으로 1인당 545만 2,400원이 지원이 되고요. 충주지역은 270만 8,666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단양군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 봤더니 단양군은 1인당 181만 8,181원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국외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여건을 고려를 했을 때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주지역 학생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교육장님?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양이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성, 영동, 옥천 뭐 이런 지역에 사실은 지금 현재 인구소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건 이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 1인당 계산을 하면 그런데요. 지금 충청북도의 유·초·중·고 학생들이 18만이 조금 안 됩니다. 17만 몇 명인데, 청주 학생들이 지금 1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육십이삼 퍼센트가 청주 학생들이기 때문에 1인당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고요. 전체적인 비율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아침 전북교육청에서 인구소멸 관련된 교육포럼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발제자들의 모든 의견이 지금 현재 지역의 대학이 문을 닫고 인구가 소멸이 되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이거는 대학과 우리 교육청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게 특히 청주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교육청에서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교육과 지자체의 지역의 정주인구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고, 또 굉장히 다가오는 미래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자체를 설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지역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 교육청에서는 K-국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국외 파트 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또 K-국악의 공연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하셨지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잡혀 있는 세부 계획을 보면 지금 악기 구입비와 지역 인재 양성 국외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이 그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또 그 아이 미래의 어떤 본인의 꿈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표된 사업인데 이게 사실 1년밖에, 준비해서 하신 지가 사실 1년이 채 안 되셨죠?
두 곡을 연주를 했는데, 뭐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이 준비는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공연 자체가 굉장히 뜻깊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국악에 대한 강의나 강습을 통해서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외 공연까지 추진하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국악을 하면 우리 국가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는 것이 얘기가 되겠지만 의미로는 케이팝이라든가 등등 우리 문화라든지 이게 나가서,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국익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이 어린이들이 나가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애들이, 여기 있는 단원들이 거기에서 1년, 2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 단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특성화고 저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특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제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 계기라든가 아이들한테 이런 계기가 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충주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어떤 단발성 해외 행사를 위해서 집중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단원들의 어떤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강습 제공을 위해서 쓴다거나 또 여러 가지 연습환경 개선 등에 투입이 우선시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주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주당 52시간이 있기 전에는 충주에서 서울로 야간 심야버스가 운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강의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강의를 받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이게 그 심야버스 운행이 중단이 돼 버리면서 아이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가서 1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된 연주자나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교육만 갖고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K-국악이 출발했고 또 우리 지역의 예뜰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예술 분야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11개 시군,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는 한결같이 공통적인 게 전부 해외 연수입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미 ’22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이에, 물론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게 원래 이 연수목적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해외 연수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연주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심화된 강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괴산도 인구감소지역,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289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교육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1억 이상 예산을 증액해서 수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지원비 신청내역과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은,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은 줄였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느티올하모니 학생 오케스트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특화된 그런 교육과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지역 특색 학력 제고, 또 기초학력 제고 사업, 그리고 독서, 역사, 인문 관련 소양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 수영이나 취미활동 등,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간 공동행사, 체육대회나 축제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괴산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쪽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학교가 그 마을을 형성하고 지역을 형성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취락구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굉장한 구심점을 했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관계인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관계인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적 다녔던 학교를 찾아서 외지에서 그 지역을 찾아가는 인구 예를 들자면, 그것을 관계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모든 지역에서, 특히 이 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들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살면서 내가 다녔던 학교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한두 번은 그 학교를 방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특화된 교육과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보면 그 관계인구들이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에 만약에 교육에 대한 변화가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과 지금 현재의 교육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자식을 그쪽으로 전학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특히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그런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누구나 좀 그 지역에 내 아이를, 주변에 추천을 해서 보내고 또 귀촌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지역의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각 지원청들마다 특화된 교육과정,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어떤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들이 거의 다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승마, 골프, 또 오케스트라 음악.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런 관계인구들이나 지역의 인구를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예산과에서 좀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제주도의 선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학교들이, 소멸될 위기에서 다시 본교로 승격이 되고 했던 과정들을 직접 학교를 가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학교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접적인 교육현장에서 적용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옥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통계로 혁신도시 인구가 3만 5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동초등학교가 1,342명, 상신초등학교가 1,147명, 또 내년도에는 상신초등학교가 60학급에 1,506명으로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신초등학교에서 돌봄 5학급, 옥동초등학교에서 6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자가 한 80명이 넘습니다.
옥동초등학교에서는 특히 돌봄교실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오후에 선생님들 일반 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옥동초등학교 도서관이 1,300명이 활용하는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부끄러울 만큼 시설이 열악합니다. 교실이 아니라 복도를 막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장서도 6학급 경우 대개 1만 5,000권에서 1만 8,000권인데, 1,300명이 활용하는 도서관이 장서도 1만 권 남짓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돌봄 소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청과 연계해 가지고 마을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 소요를 충족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이 늘봄거점센터 신축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충 뽑아 본 결과 약 1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지자체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1 대 1로 50%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도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군수님과 교육감님이 구두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사업비는 늘어나고 또 군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대응투자 비율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진천군에서도 20억 이상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온 공문에 의하면 조금 더 유려한 자세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봄교실이 옥동초등학교 어린이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상신초등학교라든지 혁신도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4층이고 건축규모는 2,43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행정국장님도 진천에 오셨는데 조금 군청에서 공모사업의 경우에 교육청과 통로를 열고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시설 자체가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학교 복합화 사업의 원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획이 돼서 가는 거고, 또 학교 복합화 사업 공모사업 기준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 대응투자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범위가 얼마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공모심사기준 점수 배점 현황이 많게는 10점까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다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지자체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2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언제까지, 사실은 앞으로의 지금 이게 진천 교육청 관내의 돌봄시설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늘어날 돌봄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 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 주민 복지시설과 관련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업에 전향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 부지 매입비를 줄이고 부지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심지 내에서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는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교육과 인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다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20억을 내겠다, 10억을 내겠다 이렇게 흥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게 진천 교육청이 진천에 이런 돌봄시설 사업이, 단독 돌봄시설 사업이 아마 이번 계획되는 게 처음이죠?
언제까지 우리 교육청 예산을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11개 지역의 돌봄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80억이면 약 80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협상을 잘 이끌어 내셔서, 충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복합화 사업을 5 대 5로 했습니다. 5 대 5에 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과 군수님과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업무협약이었다는 것을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에 관련된 건데요. 한천초등학교 후관 증축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 증개축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성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천군은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11월 1일 현재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849명으로 충북 학생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천초등학교가 173명 중에 69명, 퍼센트로 39.8%가 다문화 학생 및 외국인 학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천초등학교에 4년간 공모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1년간, 길게는 2년간 한국어 교실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수준별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학년제로 1학년이나 6학년이나 같은 교실에서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함께 어울려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학년 선생님들은 교실을 오후에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특수아도 7명이 있는데 한 학급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유치원에도 2명의 의심 특수아가 있고 1명의 특수아가 있지만 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천초등학교 후관에 310㎡ 정도 되는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주택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에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2층 규모로 교실 6실, 면적은 42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33억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 클래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 교육장님들 한번 혹시 보셨나요?
(…)
여기에 보면 매년 학생상담 및 Wee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 주변의 공부 분위기를 맞춰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먼저 클래스나 센터나 같은 성격이 확대돼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단양 교육청에 보면, 여기 단양 교육청은 3138쪽입니다. 그리고 보은 교육청은 2222쪽이고요.
단양 교육청을 보면 Wee센터의 예산 관련이, 순회 출장일수가 96일에서 76일로 바뀌었습니다.
상담인력이 미배치된 학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 출장 일수가 96일에서 76일로 이렇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팀 순회교사제 운영 목적이 순회 수업과 치료 지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계상한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의 특수학급 설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순회 교육 대상 학생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교육 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횟수가 96일에서 76일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수학급에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14개 중에 8교니까 6개교가… 아, 23교 중에 8교가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가 미구축되어 있는데요.
Wee클래스 미구축교는 연초에 순회상담 요청을 학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에 미구축교라 하더라도 상담을 필요로 할 때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분, 정규교사 두 분, 정원 외 한 분 기간제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순회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데요.
좀, 이거 그러면 인원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증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정규교사는 다 교원인사과에서 티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인사과에다가 의견을 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등 상담 기회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 상담 지원체계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도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전국에서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6.3%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것도 못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전국 평균 형태도.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철저히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에, 관심군으로 표기하는 데가, 표기하게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2018년도에는 2,092명, 비율로 보면 8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에는 2,264명으로 92.4%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Wee클래스의 구축현황도 전국 평균은 73.2%인데 우리 충북은 64.3%입니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평균치 이상으로는 가야 되겠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학생 도박 예방 관련해서입니다.
이 조례에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도박 관련 실태를 조사해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도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운영결과를 보면 1만 2,692명이 참여를 했는데 322회에 1만 2,692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우리 학생에게도 도박 예방교육이 강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강제 조항은 아닌데 이게 도박이, 저도 이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런 증세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기 한 번 했다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 누구 내기 안 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증세를 분석하는 전문의들은 그런 사람부터 시작이 되고 내기를 했는데 한 번 땄다든지, 떼었다든지, 떼인 사람은 다음에 또 되겠지 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보면 1억 넘게 빚을 진 사람이, 학생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보도에 보면 다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지역지역에, 지역 교육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모임을 하고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런데 이게 이런 교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세종, 충청과 관련한 데가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20명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 20명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와서 대면 강의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대요. 다행히 그거는 충청권에서는 우리 충북이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대상이 만약에 우리 청주로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 10만 명이 넘는 학생인데 한 천몇백 명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보는 위주로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우리 국가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강을 하고 거기에 평가를 거쳐서 그게 이수한 걸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신중하게 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여기 보면 우리 2,765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매년 이렇게 단돈 일이백만 원씩이라도 올려 주셔서 하신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발생되는 빈도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시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들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보내 온 것 보면 Wee클래스는 101명 미만 학교에서는 배치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되는 학교는 전원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럼 구축 안 된 데가 있나요? 지금 101명이 안 되는 데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뭐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겠죠. 몇 명 있어도 해당되는 데는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축해야 되는데 못 구축한 데가 있나요, 그러면?
정서행동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요, 조례도 있지만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요. 지역 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Wee스쿨 정도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는 100명 이상인 학교에 한해서 상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자치과장 할 때 보니까 100명 이상은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Wee클래스가 있고.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 같은 데 공간이 없어요. Wee클래스가 있어야 상담사를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초등학교에 공간이 없어서 Wee클래스를 구성하지 못하는 학교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 학교 외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인원은 상담교사 아니면 상담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인사과는 그냥 배치만 하고요. 인성시민과에서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티오를 따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간제 교사를 도교육청 예산만 있으면 마음대로 썼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원이 많이 감소되면서 한시적 기간제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원을, 그것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 이상은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Wee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가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ee센터 전체 운영비가 2,687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Wee센터에 간식비를 계상을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상담자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Wee센터에 일반 강사 2급을 2급 상당의 강사를 부르는 걸로 이렇게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요구, 다시 말해서 특별 위탁 프로그램이라든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를 줄이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수 횟수를 전부 다 이렇게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역량 강화 연수도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이렇게 감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파악이 기존에 되신 건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는 물론 지역 교육청에서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본청에 인성시민과에 학생상담활동으로 해서 전문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또 역량 강화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상 저희들이 감액해서…
거기도 동일하게 기존 대비 다 금액을 증액했다라고 하면 진천에서 못하는 걸 사실 본청에서 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본청 예산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더라도 기존 대비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럼 실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증액을 시켰던 이유는 해당 저희가 상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들이 부족하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부분,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한 건데, 저는 이건 모순적이라고 보는 게 프로그램은 더 증가를 시켜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하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은 감액을 하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분들의 역량을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감액을 하고, 반대로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 늘려 가지고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지 않나.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지금 Wee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저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 상담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 프로그램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마음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리실 내의 이제 오염된 공기들, 조리활동으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들을 환기시설을 통해서 조리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외부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한테는 실제 그 배출되는 공기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를 하시거나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주민분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고려된 적이 없다라고 하시니…
결과적으로 실내에서 해당 오염된 공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환기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해당 공기 자체가 외부로 나갔을 때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인근 주민이라든지, 주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원분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하든 다른 방안을 마련하시든 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 인근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부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 예산 중에 역량 강화 비용이 감액된 이유는 교사 대상으로 자율연수비가 높아서 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 감액 예산으로는 Wee클래스 미설치 학교 및 위기 학교에 외부 상담 기간제를 출장 보내서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청 예산 2131쪽이거든요. 작은 학교 운영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해서 올려놓으신 사업에, 이게 정보화 기기 유지관리 공동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그렇게 학교단위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전부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지역청들을 다 보면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제천만 정보화 기기에다가 이렇게, 이것은 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보화 기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도 예산 올릴 때부터 지금 설명자료 작성할 때까지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차후에 그 항목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 이 정보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좀 따로 잡으셔서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학교 아이들도 도시의 아이들 못지 않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청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학습종합클리닉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했으니까 이렇게 좋았다,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스스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학습코칭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협력 코칭이 있고, 학습 심리 치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사업이 있는데요.
학습코칭은 방과후에 정해진 시간에 학습에 어려운 학생들은 1 대 1, 아니면 1 대 2 해서 전문위원들이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2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학교에서 지원을 하면 나가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업협력 코칭은 13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정규수업시간에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요. 이것은 지역배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학습 심리 치료, 위원장님이 난독증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많이 기다린다는 이 사업은 이것은 재배정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여러 가지 심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학생들의 학습원인이 그것 때문에 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이 학습종합클리닉에 대한 사업은 학교에서 요구도 많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때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높고 구체적으로 퍼센트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거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또 굉장히 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칭지원단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강사가 주어지나 보죠?
왜냐하면 지금 교원 정년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재능기부를 또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능기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나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교원 되시는 분들의 어떤 재능기부를 이거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을 판결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상담, 학습종합클리닉거점센터에서 강사로 계시는 분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잘 지도를 하더라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이 있어야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뭐 서이초부터 시작해 갖고 교사분들이 한 달이 넘지 않는 그런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때 잠깐 한 이삼 개월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전체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하고도 굉장히 좌우된다는 것 같은데, 학교에 일어났던 거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부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권침해라는 부분이 올해 이 사태에 들어서 그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뭐 지금 현재 통계로는 아직 파악은 못해 봤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서로들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계상된 게. 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이 지난해에 이런 결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50회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변호사님이라든가 또 전직 교육에 관계하고 계셨던 분, 또 아동심리, 아동상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총망라해서 저희는 47명을 이렇게 위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면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소위원회로 해서 9명씩 위원을 꾸려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상을 보면, 올해 보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 소소하게, 초등학교에서도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학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그렇게 싸움이 있는데, 저학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몇 군데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고등학교도 좀 줄어든 상태고, 하여튼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생활지도를 아침 등교, 하교할 때, 등하교할 때 교감 선생님, 또 선생님들, 생활지도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잘하고 계셔서 그건 참 좋은 사례다 해서 저희가 다른 학교에도 그런 것들은 공유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건은 아니고 소소한 그런 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교폭력 또한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인지라 동물인지라, 어떤 누군가 기득권을 항상 쟁취하려고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와 편달이라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감님의 정책 중의 하나가 항상 얘기하는데 체력이라는 부분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한 체력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도 정신적으로 빨리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부분도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저는 명쾌하게 해답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정신적인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라는 얘기를 제가 글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복잡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약이나 영양보다는 자기 몸을 약간 덥혀서, 운동을 통해서 덥혀서 그 스트레스를 지워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체육수업도 마찬가지고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활용하는 그런 축소된 공간에서 어떤 수업이나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이런 학생들 서로 간에 일어나는 폭력사태라든가 또 이건 별개지만 학부형들이 또 가장 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 교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씩만 더 살펴보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학교폭력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몸활동이라든가 운동, 운동이 수반되어 있으면 내 건강이 좋아졌을 때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그러면 건전한 정신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운동장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될 수 있으면 미세먼지라든가 많은 부분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무슨 환경 뭐 해서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동장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폭력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아니면 학업이나 모든 성취도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몸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력도 향상시키면서 여러 가지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럼으로써 학교폭력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2023년도부터 이렇게 몸활동을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24학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몸활동에 중점을 두고 해서 학교폭력이 더욱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지침 하실 때 조금 힘들고 그래도 너희들이 숨 가쁘게 달려다오라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습코칭을 진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에 성취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이 학생이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게 처음 이루어지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음 단계에서 지원해 주고, 다음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1개 교육청 쪽에서 그거를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뒤 조치들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경우에는 학부형과 협의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믿고는 있지만 실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5 내지 10%가 그런 것에 연연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저기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서…
진천상신초등학교는 2019년에 통폐합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대상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업을 검토한 후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신초등학교는 2023년 4월 1일 기준 46학급 1,157명인데 내년 2024년도에 인근 공동주택 C3 블록의 동일하이빌이 건설이 마쳐지는데요. 313명의 어린이가 입학을 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학급 1,506명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가지고는 이 많은 어린이들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체육관을 2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디바인더 공사 설치비가 1억 6,320만 원 정도이고, 또 교실, 복도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2개의 교실을 이렇게 칸막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한 6,339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설명자료 2768쪽 내용입니다.
지난번 9월 달에 교육위원회 본청 질의에서 우리 ’23년도 충북교육청의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24년도 진천 교육청에 수립한 본예산 중 교육홍보활동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도교육청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비 편성 목적은 진천 교육청의 교육정책, 시책,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진천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6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2024년에는 4,400만 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충북, 충청권 일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을 두 번 지급하고 충북, 충청권, 진천지역 신문 및 인터넷 광고는 110만 원씩 1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충북 외 인터넷 광고는 66만 원을 가지고 한 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충청권에 속하는 해당 언론사나 인터넷 신문사의 경우에도 언론사의 인지도, 신문 발행 부수, 접속빈도수가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규모 언론사 및 충북 외의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하는 66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충청권의 일간지가 8개, 충북, 충청권 및 진천 지역신문, 인터넷 언론이 15개 기관, 충북 외의 인터넷 언론기관이 15개 이래서 총 38개입니다.
지급액은 말씀드린 대로 4,4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설명자료 2793쪽부터 95쪽 내용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천 교육청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해결을 위한 고견을 주셨는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삼수초등학교 임야는 진천읍 행정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진천상산초등학교 임야는 진천 교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자는 1942년 10월 26일에 취득을 했고, 삼수초등학교 임야는 6만 5,590㎡고 상산초등학교는 7만 5,313㎡입니다.
처분가격, 기준가격, 탁상감정가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처분가격은 2005년 1월 1일 날 대장에 등록된 가격으로, 대장가격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7,300만 원 정도고요. 부동산 가격에 의한 토지 개별 공시지가로는 15억 4,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한 탁상감정금액은 38억 7,400만 원 정도인데, 탁상감정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관련 서류,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그런 감정평가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수초등학교 임야에 대한 평당 감정평가액은 1만 2,000원이고, 상산초등학교 임야는 4만 1,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8월 달에 건물을 모두 지금은 철거한 상태이고요. 면적은 한 5,949㎡ 정도가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백곡면에 위치한 성대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1999년도에 폐교가 됐고, 지금은 2020년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5년간 문강도예촌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토지 1만 1,200㎡하고 건물 1,383㎡에 대한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서 3,759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대부료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초평면 은암리에 구정초등학교 오상분교가 있는데 2002년도에 폐교되었고 지금은 태양광에너지연구소,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료는 태양광 산업을 위한 토지 6,091㎡ 건물 576㎡, 게이트볼장 1,298㎡를 합해서 1,616만 9,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도예촌은 대부료를 5%를 받았는데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에 따르면 이것은 3%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30조에 지역주민들의 공공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1%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교된 상신초등학교가 이월면 신월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한 1만 6,600㎡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면적도 넓고 주변에 학교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늘봄거점센터라든지 활용방안을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진천군에서 개설한 임도사업 관련하여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잘 아시다시피 진천 교육청과 진천군과의 유대관계는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그동안 많은 협력을 주고받은 혈맹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도 원칙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총을 겨누고 서로 그런 치열한 전쟁을 하지만 또 물밑에서는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접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또한 원칙을 고수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해서 잘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이거 행감 때 다른 교육청도 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죠? 혹시 충주 열었습니까? 올해.
(…)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한 게 법정기구라고…
왜냐하면 직속기관도 없습니다. 없는데 다 이게 조금씩,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00만 원을 다 삭감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얼추 다 동결하고 옥천 같은 데는 감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는데 충주만 많은 금액 계상을 하셔 갖고,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아까 청주 교육장님같이 이거 본청에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서 이게 410만 원인데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목적이, 저희가 증평교육도서관이 2022년 12월 12일 그때 리모델링해서 재개관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개관한 기념으로다가 저희가 독서골든벨을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교육도서관이 괴산과 증평,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해서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독서라는 그런 골든벨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하고 친화력하고 책을 읽음으로써 뭔가 아이들의 인문학적인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골든벨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인구감소지역 각 교육장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 1차 추경에 좀 해 주세요.
아이들하고 인문적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개발했습니다.(웃음)
꼭 해 주실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추경 때 꼭 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696페이지, 청주 교육청인데요.
그다음에는 이게 제가 자꾸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이야기할 때도 자꾸만 이야기했는데, 고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기초학력이나 또 무슨 상담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독서교육 진흥 조례.
그런데 이게 독서교육 진흥 조례로 하다 보니까 독서만 기억에 남으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읽고 쓰고 말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기인데 이게 내년도 교육과정에 학교에서 편성을 할 때 여기에 읽고 쓰고 말하기에서 독후감이나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외국 가셔 가지고 좋은 제도를 보시고 와서 출장보고서에 나타냈듯이 토론 활성화, 그룹 토론이라든가 이런 토론 활성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도 읽고 쓰고 말하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또 꼭 필요한 것도 그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이 내용이 고루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이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글도 써 보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제가 있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끝나고서 저녁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님인데 학생이 뭘 쓸 줄을 몰라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고 글쓰기인데도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너무 답답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저기 글을 작성, 어떤 구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글을 못 쓰는 친구가 대학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가 봐요, 아마.
그리고 또 선진국 보면 대개가 토론, 몇 명씩 조를 짜 가지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자 이런 쪽, 뭐 정보, 컴퓨터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외국 선진국 같은데 보면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4명이면 4명씩 한 분단을 만들어서 주제를 주고 자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점수를 잘하는 데는 95점 이상을 주거나 못한 데는 80점을 주거나, 이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을, 학생을 바꿔서 분단을 형성해 가지고 하고 이런 수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엄청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다시 결론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교육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2월인가 언제 그걸 하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이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현장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만나야 몇 분만 만나는 거지 다 만날 수가 없는데 그걸 또 교육감님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여튼 교장 선생님들하고 만나셔서 간담회를 하건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정범 부위원장님.
그래서 일정 시설에 관련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명확하게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 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협약서를 보다가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 게 교육장님께서 직접 교육장과 진천군수와 학교장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약식에서는 협약상대자가 학교 복합화 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님과 교육장과 시장님 세 분이 협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협약사항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물론 협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쓰는 협약서가 각각 교육지원청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협약 내용대로 해서 지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최대한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잘 숙지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아서 하는 그 차원이고, 또 대응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신력 있는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주 업무협약서 참고하고 잘 작성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다시 한번 협약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계신데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적정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 공사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아직 선정도 되지 않았고 할지 확정이 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사전 용역비를 올리는 것 자체가 예산 성립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복합화 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서 진천의 옥동초 늘봄센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복합화 사업 신청 이후에 저희들이 옥동초 늘봄센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사업 필요성을 검토했을 때 복합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의 늘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사전 기획 용역비를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문제가 됐고 그걸 가지고 진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진천군에서 지금 사전 설명 왔을 때 사전간담회 설명 왔을 때 한 1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10억 그 이상을 한번 더 확보를 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진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20억 이상 30억 정도를 낼 거면 우리 복합화 사업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복합화로 가는 것이 저희 교육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합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늘봄시설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복합화를 신청을 하기 위한 관건은 지자체 분담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충족을 해야지만 복합화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비율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사업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충주 교육장님도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진천혁신도시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학생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돌봄수요가 굉장히 긴급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거점센터를 세워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열화와 같이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 교육청 대응투자 비율이 50 대 50이었기 때문에 같이 복합화하는 게 좀 어렵다. 그 퍼센트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주민들과 함께 큰 시설을 건축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처음보다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80억에서 지금 118억까지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진천군에서는 좀 난색을 표시하는 것이 도서관을 학교 안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 내에 도서관이 좋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옥동초등학교 돌봄센터에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 대 50이라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5%인 시군에 대해서는, 20%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분담률을 조금 하향 조정해서 25%로 하자, 이렇게 내부에서 저는 논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118억에 대한 30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과장님도 여러 가지 지금 진천의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시려고 재정이 됐든 공모가 됐든 양쪽, 투 트랙으로다가 아마 지금 준비를, 지원을 해 주시려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 교육청마다 지원청마다 지역마다 이 공문서의 양식이나 내용들이 다 틀리고 협약 대상자가 다 틀리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협약서의 표준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통해서 지침이나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이든 지침이든 내려보낸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담아서 개선하는 걸로 하고요.
옥동초 그 늘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늘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정이 10%가 더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자체 재원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님과 진천군수님이 말씀 나누신 것에서는 20억까지는 저희들이 이끌어 냈어요.
그런데 단 지금 10억이 부족해서 그 지자체 분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복합화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주 매우 필요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커질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솔직한 표현으로.
이게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각 시군에다 계속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오늘은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개를 동시로 가려고 하는 것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꼭 뭐 당장, 하여튼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고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청주 교육장님.
그런데 그전부터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이 잘 안 돼서 공문을 낼 때에 자부담이 있을 거라는 그 단서까지 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95명이 신청을 했는데 4명이 불참을 해서 91명을 전원 합격시켰고요.
저희 청주 교육청에서 하는 글로벌 스쿨은 그냥 문화탐방 이런 것이 아니라 호주에 2주, 2주를 갑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학교를 한 5개에서 7개 학교를 정해서 직접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91명 중에 1명은 타 시도로 진학을 한다고 해서 90명 정도가 가는데요. 그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생들이 13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학생들.
그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77명에 대해서 자부담 15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호주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150만 원이, 좀 가면서 부담을 본인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진천상산초 토지 매각과 진천삼수초 토지 매각 등 2개 사업 38억 7,491만 3,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 우선순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유초등교육과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운영, 유초등교육과 국내외 국제교육협력, 창의특수교육과 전자칠판 보급 사업, 창의특수교육과 학생 스마트 기기, 재정비 사업은 제외입니다.
인성시민과 학교폭력 예방 해외 선진지 탐방 연수 운영, 총무과 청사 증축, 자연과학교육원 방사광가속 과학 체험물, 교육도서관 인문학 콘서트 서원아카이브, 그리고 세입예산 삭감에 따른 일반 예비비 등 24개 사업에 212억 7,595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사업은 ’24년도 사업 지역별 협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추진 시 시군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교육위원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미디어센터는 집행 전 세부 내역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8시02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기초학력 및 다채움 학생성장 플랫폼 관련, 교육활동 보호 세부 사항 이행 관련, 단재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 교원 정원 감축 및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문제점, 공유재산 업무 처리 과정 미흡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박화용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예산과장노재경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심선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정민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안순자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남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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