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9월 2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4.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2.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19.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20.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21.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2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3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39.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40.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44.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5.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4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17.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8.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8인 발의)
2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오송2초등학교 신설
·(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설
·(가칭)화곡초등학교 신설
·(가칭)오송2중학교 신설
·(가칭)동남중학교 신설
·특수교육원 국유지 매입
·생명초·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내수중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우암초등학교 후관, 별관 및 유치원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주공업고등학교 희망관 증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종합실험실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융합관 증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충북고등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화산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장락초등학교 교사 증축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증축
·칠성중학교 본관교사, 급식소 개축 및 다목적교실 증축
·괴산고등학교 교사 증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수중학교 본관 용도폐지 및 처분
·충북고등학교 본·후관 용도 폐지 및 처분
·양화초폐교 처분
·금성초 장선폐교 처분
·회인초 회동폐교 처분
·장연중폐교 처분
·추풍령초 신안폐교 처분
38.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0.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4.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5.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4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현문 의원
o유재목 의원
o박봉순 의원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변종오 의원, 박지헌 의원, 조성태 의원, 이양섭 의원, 박경숙 의원, 김호경 의원, 오영탁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중에 도지사가 청주대학교 특강으로, 행정부지사가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 참석으로 이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호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40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요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등 제6개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2022년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총 61개의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복지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을 규정하여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체계를 정비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일자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주요 정책 추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도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1개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기권의원(1명)
이동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기권의원(1명)
이동우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기권의원(1명)
박지헌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박지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투표기는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송시간으로 바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3.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17.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8.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임기 만료된 위원이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수요 등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의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산 119안전센터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및 감리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 용어 변경 등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은 2027 국제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충청권 스포츠 발전 및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시 개최권료를 충청권 4개 시도별 분담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에 8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기권의원(1명)
박지헌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사단법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0.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4.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6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과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출자 계획안은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에서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 펀드에 총 28억 원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SUP-유니콘육성투자조합 펀드’는 충북도 출자금 20억 원을 포함한 총 273억 원의 규모로 초기 창업기업 및 도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에 중점 투자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는 충북도 출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5억 원 규모로 조성되고,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조합’은 충북도 출자금 5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충청권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와 같이 초기 창업기업 및 이차전지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입니다.
동 계획안은 출자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생태계 개선 및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을 “제52조제1항”으로, 안 제3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4항”을 “제52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근거가 삭제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6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양섭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수산식품 수출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의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 도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안 제2조에 병해충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계획안 1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5.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8인 발의)
2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6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도내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 확산에 따라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대상기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약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계법규 등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설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구조대원의 치료와 보상에 관련된 조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32.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오송2초등학교 신설
·(가칭)오송3초등학교 신설
·(가칭)화곡초등학교 신설
·(가칭)오송2중학교 신설
·(가칭)동남중학교 신설
·특수교육원 국유지 매입
·생명초·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내수중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우암초등학교 후관, 별관 및 유치원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주공업고등학교 희망관 증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종합실험실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융합관 증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충북고등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화산초등학교 교사 증·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장락초등학교 교사 증축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증축
·칠성중학교 본관교사, 급식소 개축 및 다목적교실 증축
·괴산고등학교 교사 증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수중학교 본관 용도폐지 및 처분
·충북고등학교 본·후관 용도 폐지 및 처분
·양화초폐교 처분
·금성초 장선폐교 처분
·회인초 회동폐교 처분
·장연중폐교 처분
·추풍령초 신안폐교 처분
38.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6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안은 이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북 직업계고 학생에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취업역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이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이번 조례 제정안은 충청도교육청이 충청북도교육 청렴감사관 운영 규칙으로 시행해 온 청렴감사관 제도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로 승격시켜 운영하려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이에 관한 사항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 이득취득 및 취득·알선행위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학부모위원의 자녀 졸업으로 인한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고,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정한 규정의 위헌 판결로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일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 밖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이번 개정안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산취득은 신설 (가칭)오송2초등학교 외 4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내수중학교 본관 개축 외 6건, 청주농업고등학교 융합관 증축 외 6개 교 등 총 19건이며 재산처분은 장연중학교 폐교 처분 등 총 7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로 정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충북고등학교 본관 및 후관 교사 개축 212억 9,800만 원, 청주농업고등학교 종합실습실 55억 5,5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63억 5,3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비 한도액 287억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39.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0.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4.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5.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6.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충청북도 세출예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결산 관련 승인의 건이 4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지난 9월 7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2일부터 9월23일까지 2일간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해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되도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은 지난 9월 7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예산안 조정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연말에 예산액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제통상과의 충북 광시좡족자치구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등 3개 사업 6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의 충북교육영상뉴스 제작 등 11개 사업 8억 8,514만 2,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취지에 맞춰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6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4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수급 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글로벌 물류난 등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 데 반해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하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남아도는 쌀 매입을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 과다경쟁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창고마저 부족해서 쌀 수매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쌀값 폭락 방지 등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급등, 유가상승, 글로벌 물류난 등의 여파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 데 반해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가격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농자재가격, 비료가격, 농업유 등 농업과 관련된 비용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실제 지난해 10월 80㎏ 기준 22만 7,000원이었던 쌀값이 9월 현재 16만 4,000원으로 6만 3,0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7만t을 매입하였고 3차에 10만t 매입을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공매 방식은 발주자인 정부가 예가(預價)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낮은 가격을 써 낸 입찰가격을 우선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격불안 시기에 벼 보유 농가들이 빨리 출하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낮은 가격을 적어내 결국 낙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볼 때 향후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높고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쌀 수매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쌀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농업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 우리 국민에게는 식량안보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하고 ’21년산 벼 재고량을 즉시 전량 매입해 주십시오.
하나,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국비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22년 햅쌀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 격리를 신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하나,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제도화해 주십시오.
2022년 9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48.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현문 의원
(11시34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질문시간은 모두 20분이나 일괄질문·일괄 답변을 신청하신 박봉순 의원님은 일괄답변을 들은 후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율량·사천동 도의원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집행기관질문으로 김영환 도지사님께 충청북도 무료법률 상담에 관한 건,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건, KTX 세종역 신설 주장 관련 건, 청주시 지하상가 활용에 대한 건, AI 영재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고, 윤건영 교육감님께는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운영에 관한 건,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건,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건, 청주 지하상가 활용에 대한 건,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시죠?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 원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지원센터부터 연중 주 1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 도민 대상 법률무료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서비스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우리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후에 우리 경제, 나라의 경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마는 일일생활권으로 이동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생활방식 및 산업구조, 물류수송 체계 등을 바꾸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가 조령을 넘지 못하고 이것이 추풍령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충북을 포함한 내륙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이 천안, 대전을 거쳐 감으로써 충청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도 굉장히 우리 충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우리 충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충북 경부IC, 경부고속도로의 서청주IC와 오창IC가 청주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구도심의 여러 가지, 원도심의 사실 몰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청주의 교통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무슨 연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도면을 들어보이면서)이 도면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길로 돼 있고 이게 중부고속도로가 돼 있고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중간을 타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요기 지금 사선으로 말한 오송과 청주 사이를 관통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음성 근처에서, 이게 어디 음성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고부라져서 이렇게 또 내려가는 이상한 그런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오송의 서쪽… 아, 동쪽으로 또 청주의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면 청주 원도심의 상당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노선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을 교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주가 지금 서울로 가는 교통이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고속도로는 많지만 고속도로에 진입 또는 오송역의 진입에 상당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광역철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종시에서 오송을 거쳐서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도심을 통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는 교통은 많으나 교통이 상당히 난맥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의 노선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노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데요. 2008년도 광역경제권 30대 발전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해서 남북5축에 따라 제2경부고속도로를 물류고속도로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목표라면 남북5축의 도로는 안성… 용인에서 안성으로 와서 안성에서 천안을 거쳐서 동세종인 부강으로 직진해서 내려가는 건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연필로 그려진 도면에 의해서 서세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 제2경부고속도로는 시작 때부터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행복청, 행복도시인 세종시와 음성·진천의 혁신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의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 도로를 우리가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오송지선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대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내용은 충북도민들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과연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계획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대안으로 항상 국토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2경부를 주장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 주겠다, 요새 와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해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매번 해 놨다가 없어지고, 해 놨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4년, 2006년도에 확장 예산까지 서 가지고 고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쪽에 치우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쪽은.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부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도 지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주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또 제2경부고속도로 또 내륙고속도로가 충청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도시의 경쟁력은 서울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강남 또 마곡, 여의도, 광화문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청주는 교통은 많으나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주 원도심에서 오창IC나 청주IC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송이 청주에 있다고는 하나 원도심에서 오송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송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맞먹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의 상당수가 살고 있는 청주시의 교통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2고속도로를 차리면서 다시 또 오송지선을 만들고 하는 일을 벌이는 것은 그것은 청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송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TX 세종역 신설 주장 관련 건입니다.
세종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도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KTX 세종역 신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 지사님께서 KTX 세종역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입장이시죠?
이거는 불가하고 불필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세종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강면, 청원의 부용면의 땅과 인구를 세종시에다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국토부가 KTX 세종역 신설 예정지는 고속철도 효율성 저해와 정거장 안전성 문제 등으로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번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시에 세종청사에서 오송역까지 현재 30분 소요에서 18분 소요로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즉,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서 지금 오송으로 오고 있고 오송이 청주공항으로 오는 이 철도가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세종역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자료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 자료도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는데요. 2007년도 5월 2일 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송역으로 한다고 아주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경부·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청주IC, 남청주IC 그리고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청원IC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버리고 그동안 도와준 우리 주변지역, 충남이나 충북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주 지하상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주시 도청 인근에 청주의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는 2,627.25㎡ 124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이건 청주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금까지 텅텅 빈 가게로 방치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이곳을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청주지하상가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청주시가 함께 학생과 청년, 일반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방안은 청주시와 또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안을 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 계제가 못 되고 지금 청년창업 공간이나 또는 무슨 교육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공론을 거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부활 또 이 부분을 살려내면서 이것이 성안길로 연결되는, 서울로 말하면 시청 앞에서 연결되는 서울시청으로 연결되는 소공동 같은 것인데, 명동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고 그렇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주시가 1차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지혜를 내서 저걸 살려내야만이 원도심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야 청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사님은 지난 7월 4일 윤건영 교육감님과 함께 충북의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AI 영재고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오송에 카이스트를 유치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또 이 지역에 지금 수월성교육을 도입하겠다고 우리가 공약하고 이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 교육기회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낙후돼 있는 이 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정주의식 또 인구의 소멸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거론됐지만 전국에 자사고가 35개가 있고, 영재고가 8개가 있고, 국제고가 8개가 있어서 51개가 있는데 충청북도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영재고가 공약이 됐고 이것을 구현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차청을 중심으로 한 오송에는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 또 이 지역의 과학고등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 지금 교원대학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조금 더 우수만 인문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아마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교육감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도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사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초학력평가 관련 건입니다.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기초학력 증진에 두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기초학력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특히 공교육에서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더 심화되었고 수업결손과 학력격차 등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충북의 기초학력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새로운 교육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2021년 9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었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도 이미 7월 8일에 도의회에서 기초학력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충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매해 2월에 새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에 기초학력에 관련된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3월 달에 충북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3월 초에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시도가 그걸 하지만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일괄 전수평가가 아니고 일부 표집진단을 하기 때문데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충북만 다른 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교육부가 2021년 4월에 2021학년 기초학력 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2021년도에 한 것에 대비 부진학생 증감을 발표했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의 각급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는 교사의 여론조사가 초등학교는 51.7%, 중학교는 31%, 고등학교 35%의 선생님들이 부진학생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올 6월 14일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0년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부 학년에서 부진학생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2020년과…
특히 1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학교 현장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기초학력에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얘기할 때 1수준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보면 성취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취기준에 따라서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실행하느냐를 얘기할 때 1수준은 부족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1수준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부진학생을 얘기하고요.
2수준은 그런 성취기준의 결과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한다 이게 2수준이고, 3수준은 상당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 이래 돼 있고, 마지막 4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는 학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1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제시한 성취기준에 대해서 이해도나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결과인데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은 오히려 20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소폭 감소가 돼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저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론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진단평가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학교 간 또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또 바람직한 사고력 향상에 저해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단의 결과를 좀 더 공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했고 지금 2학기에 2차, 3차가 진행되고요,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자료 가져 옴)
다음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셔서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소위 읽기·말하기·쓰기 해서 3Rs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선생님들이 평가 방법도 그렇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여기에는 AI 맞춤형 학습지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계획으로는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5년까지 AI기반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6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현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고도화와 연계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공약을 수립할 때는 다차원적 평가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평가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본질 아니면 취지가 좀 퇴색된다고 그래서 그 명칭을 바꿔서 다차원적 학생성장 플랫폼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2023년까지 AI기반 기초학력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또 평가를 많이 하다 보면 업무량이 증가가 되니까 업무량을 감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 거기서 말하는 에듀테크는 이미 사교육에서는 아주 상당히 많이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데 공교육에는 아직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 산하에 선제적으로, 이미 지금 그 보정 시스템을 얘기할 때 2026년에 교육부가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언제 될지 몰라서 선제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것을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학생성장 빅데이터를 모은다든지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누적해서 관리한다든지 또 충북형 독서·인문·AI, 진학 지원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의 현황을 끊임없이 학년별로 이력을 누적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기본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에는 이미 많은 케리스(KERIS)나 충남대, 여러 군데서 그걸 하고 있고, 특히 경남교육청은 이미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쪽을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문항도 개발하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다양한 충북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기초학력을 포함해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그것을 진단하고 학습하게 해 주고 또 그 과정에서는 첨단 에듀테크를 빨리 학교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 형태가 진행되면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기업은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풀이과정이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고가의 학비를, 학원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나 그러한 여건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교육 가지고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자꾸 공교육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에는 전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공교육이 그런 에듀테크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데 두 가지가 목적인데, 하나는 선생님들이 사교육과 경쟁할 때 그런 첨단기술 에듀테크를 빨리 선생님들의 손에 그거를 쥐여 주기 위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첨단 에듀테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또 다양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좀 들지만 공교육이 빨리 사교육에서 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끌어들여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기준점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탑재된 보정학습자료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얘기한 다차원적 학생성장 플랫폼은 정확한 진단도 하고 학습이력 관리도 하고 또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첨단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공교육에 받아들여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도 하고 또 지금 나타나는 학생의 관점이나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요구된,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의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게 내년 6월쯤 이렇게 구축이 끝나는 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기초학력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추가한다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형이 이거를 공유해서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나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이 주관적인 서술적으로 제공돼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가기 전까지는 어떤 정도의 뭔지도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중학교 2학년 돼 가지고서 학생들도, 앞으로 바뀌겠습니다만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바람에 초등학교 때도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미진했었고 중학교 1학년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2학년에 와 가지고 시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아주 당황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까지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공부를 하더라도 창피하지 않고 당당히 공부할 수 있는 방안 찾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담당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 수학이면 수학, 생물이면 생물 선생님께서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래요. 무료로 한번 와 보세요.” 해서 모여 오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북교육에서도 이미 전국 차원에서 더배움학교나 두드림학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목 단위나 학교가 학교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보충학습을 하게 돼 있고 실지 이번에 교육회복 국가 프로그램에 더배움학교나 두드림학교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두드림학교는 61억이고 더배움학교에는 21억 정도 투입이 돼서 일정 부분 방과 후 학교에 교사가 학생들 지도하면 수당까지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면, 제가 최근에 제자 중에 교육청 집무실에 와 가지고 직접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9년 차 된 선생님이 그렇게 했더니 다음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우리 아이 보충학습 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조금 부족해서 보충학습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학부모들은 낙인효과, 아이가 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을 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이 마음을 합쳐서 지금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창피하다든지 자기가 좀 힘이 더 들어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학부모도 또 학생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지면서 그런 방과 후 학교 속에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지 충북에서도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도화돼 있긴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과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82년부터 2022년까지 충북에서 폐교된 학교가 258개입니다.
그중에 129개는 이미 다 처분을 하고 매각이 됐고요. 나머지 129개가 자체 교육청에서 27개는 활용하고 있고 83개는 대부, 임대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자체 활용이나 매각을 검토 중인 학교가 12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매각에 대한 것도 현재는 각 지원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매각이나 대부에 대한 요청이 오면 본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학교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지고 학교가 있고 없고가 지역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를 지역의 문화적 차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공공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학교를 다녀봐야 되는데 현황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2020년에 송면중학교가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접근이 시작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나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선진 문화국가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생활SOC는 오히려 국가 발전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수준향상이나 생활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자치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지하상가는 2,627.25㎡로 124개의 점포가 있는 청주의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텅텅 빈 가게로 방치되었던 청주지하상가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청주시가 함께 학생과 청년, 일반 도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틀 전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지하상가를 내려가서 걸어봤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참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들어보니 지금 내년도에 시청에서 한 4,000만 원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지하이기 때문에 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보다는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책을 본다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찾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최고의 시설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몸 활동이든 하여튼 지적인 활동이든 다른 어느 시도의 도시에 가도 없는 청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성안길이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문화광장까지 있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그냥 사람 대 사람 문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로봇 문제가 등장을 하고 또 현실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어우러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을 구축해서 그 공간이 청주의 학생들이, 충북의 학생들이 한 번 가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다른 시도와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젊은이들 시각, 10년, 20년 후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네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하는 장소 또 청년들이 뭔가 만들어내서 여기를 꼭 와야지 사는 그런 제품, 더욱이나 같이 미팅을…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요 작가들도 포함돼 있고 감독도 있는데 세계적인 유튜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아주 멋지게 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명소가 될 수 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7월 4일 도지사님하고 합의를 하셨어요, AI 영재학교 관련.
시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과정에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아마 진천 쪽에 가서 전 이시종 지사님과 대화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시종 전 지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충북에 그런 게 없느냐?” 이렇게 의아한 질문을 했을 때 직접 이시종 전 지사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워 답변할 수 없었다.” 이런 애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될 보편적이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균적인 학생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 시대는 정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잘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분야에서 탁월한 학습을 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재학교는 교육감 소관이라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과기부에서 추진이 되면 이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과기부장관 때 지사님이 벌써 오래전에 영재법에 근거해서 부산영재학교를 세우시는 데 선도적으로 하셨던 지사님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추진한다면 그쪽에서 나가는 것은 도청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그게 안 될 경우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영재학교법에 따라서, 현재 영재학교가 전국에 8개가 있는데 AI 영재학교는 없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이 주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도청에서는 과기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투트랙으로 해서 진행하면서 연합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미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국제학교 문제도 경자청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사님이나 제가 등장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교육의 흐름 속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수한 영재, 인재 양성을 위해서 는 영재학교든 국제학교든… 대개 우리가 영재학교, 법으로는 영재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영재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원래 법상으로는 영재학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나 이런 것도 하여튼 지사님이 저보다 더 열정적이셔서 제가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충북이 다른 시도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새롭게 잘 유치를 하고 설립을 해서 오히려 충북에서 전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양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우선은 충북이 유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충북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교육부를 다니면서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큰 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사님은 옛날 경험을 살려서 하고 있어서 일단 충북이 유치하고 나면 충북의 어디가 돼도 충북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치하는 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열돼서 오히려 충북에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경쟁과 화합이,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와, 지사님 제가 모시고 선두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충북 도내 지역현안과 함께 중점적으로 선결해야 할 충북교육행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분의 대집행기관질문과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이 남아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집행기관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o유재목 의원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또 윤건영 교육감님, 도민 여러분!
저는 옥천군제1선거구 유재목 의원입니다.
오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해 그동안 궁금점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지사께 꼼꼼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자료에 따르면 충주호와 대청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000만 명 정도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대략 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욱이 2022년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000억 원 중에서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바다에 접하지 않고 육지로만 둘러싸인 유일한 내륙지역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볼 때 40여 년 전 대청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옛 청원군과 옥천군 등 80여 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4,075세대 2만 6,000여 명이 정부 정책의 강요된 사업 때문에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정든 고향 땅과 가까운 친인척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수몰민 중의 한 사람으로 고향 땅을 떠냐야만 했고 명절에는 고향을 대청호에 잃고 수몰민으로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대청호변 일원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는 환경 및 수질 관련 규제에 대부분의 경제활동 그 자체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청호 주변 지자체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닌 떠나는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또는 소멸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일간지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충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8기 충북 핵심공약 중 하나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광사업을 김영환호 현안사업 첫 번째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많은 100대의 공약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제일 먼저 진행하는 배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의 재발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를 바다가 없는 그런 내륙도로 규정하고 자조하고 또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서 한꺼번에 보게 되니 이곳은 호수가 많은, 757개의 호수와 우리나라 1등 호수, 2등 호수, 용수 역량에 있어서 또 용수 유역에 있어서 1등인 충주호와 2등인 대청호 그리고 757개의 호수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청북도를 재발견하고 충청북도 사람들이 긍지를 가져도 좋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혹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 예산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 없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감면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다 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바로 이런 예산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748만t의 물을 충주호에서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물은 40만t밖에 없고 대청호 356만t 가운데 우리가 지금 허락받고 있는 것이 60만t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충청북도는 옴짝달싹도 할 수 없고 공단도 유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또 발견된 것은 수자원공사가 충주호에서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소양강과 우리 충주댐이 수도권 2,500만의 식수와 용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청호에서 356만t을 가지고 충청남도와 세종시와 그리고 전라북도까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1년에 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자기들이 계산한 것만 해도 1,670억의 흑자를 지금 충주호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들은 우리에게 60억을 주고 있는 그런 터무니 없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달성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충주호 또 대청호와 함께 지금 소양강댐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김진태 도지사와 통화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조하고 같이 싸우기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그렇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고립되고 우리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그런 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 불공정, 불균형한 일을 당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체와 내륙도, 오지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세력을 다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의 주인이 누구인가, 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그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1차로는 지금 강원도하고 연대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전라북도 또 다른 경상북도 이런 지역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체 지방자치체가 연대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댐 지역에서 규제만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에만 이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의 관리와 또 권리에 있어서 지방자치체가 같이 해야 한다, 같이 경영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댐을 돌려달라, 강을 돌려달라,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런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 또 농어촌공사 또는 한수원에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이거 풀어달라, 저거 풀어달라,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을 주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규제만 뒤집어쓰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할 사람이지 우리가 가서 빌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첫째로는 도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같이 우리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세력을 광범위하게 묶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자부에 이 문제를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국민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당했던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법을 만들고 우리가 권리를 찾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이 충청북도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도이며 그들의 희생 위에서 수도권과 전 국민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가를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천에 사시는데 용담댐이 그게 어디 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계신 옥천과 영동이 용담댐의 주인입니다.
수리권이라는 것이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누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써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용담댐 물은 지금 진안 장수에서 나온 뜬봉샘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옥천·영동의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써 왔기 때문에 물의 주인이 바로 영동·옥천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동강이 태백에 있는 황지연못에서 발원하는데 낙동강은 그러면 강원도 강입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용담댐을 막기 전에는 우리가 썼던 물인데 이것을 막아 가지고 지금 새만금으로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과 괴산댐과 무슨 충주댐뿐만 아니라 용담댐도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께서 충북 11개 시군의 유명한 관광지나 또 지역의 곳곳을 이렇게 다니시고서 레이크파크, 즉 호수공원을 전국 최대의 관광지나 충북 재발견을 위해서 구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레이크파크 프로젝트를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를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호수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 레이크 디스트릭트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갖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제주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 450명이 모인 곳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제가 만든 3분 내지 4분 정도 되는 레이크파크에 관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냐, 이렇게 충청북도가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진면목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청북도라는 이 땅이 정말 스위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오스트리아하고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 충청북도는 앞으로 가장 매력적인 그런 도시가, 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유명 피서지를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피서지 1위가 혹시 어디인가 알고 계십니까, 1·2·3위를?
충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제주도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어디나, 전국 어디서나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만갈래의 길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를 잘 알리고 가꾼다면은 충청북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년도, ’21년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관광100선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광100선 중에 우리 충북 관광지는 딸랑 네 곳입니다. 어딘가 혹시 아세요?
참고로 청주 청남대 또 제천 의림지 또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이렇게 해서 청주 한 곳, 제천 두 곳, 단양 한 곳 이렇게 관광100선의 네 군데가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됐다는 걸 지사님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2020년도 우리 충북 통계연보에 따른 충청북도 관광지 방문객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유료든 무료든 이렇게 한 해에 찾은 관광객 수가 3,000만 명이 넘지를 못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려한 자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우리 충청북도를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려면, 지사님!
올해 우리 지사님 어디를 가나 축사를 하시든 레이크파크 홍보를 하실 때 164만 충북도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사님, 충북체류형 관광지 활성화에 관련해서 청주를 기점으로,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가 청주지 않습니까? 2시간 왕복, 하여튼 오든 가든 2시간 이내에 우리 인구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인근에 있는 경기도가 1,300만, 서울시가 940만, 인근 세종이 5년 사이에 지금 38만으로 인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대전광역시, 충남 인근 모든 인구들이 과연 충청북도 레이크파크에 뭔가 빨려들어서 오실 수 있는 특별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레이크파크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거를 문화예술로 덮어야 된다, 그렇게 문화예술의 이불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이크파크의 지향이 생태환경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크파크는 원 상태로 지금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문화를 가미하고 예술을 가미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미하고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전통문화, 역사,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이런 등등을 잘 연결하는 그런 일이 지금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획하고 있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고 전 도민들의 그런 참여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레이크파크가 있어서 관광객이 얼마 오느냐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거 기억나시죠?
참배를 하시고 방명록에다 저렇게 쓰셨습니다.
지사님 글씨 맞습니까?
보통 기관장이나 단체장은 충혼탑에 가서 참배를 하시고 나서 거의 호국영령들에게 감사나 고마운 마음을 저기에 담습니다.
지사님, “충북에는 꿈의 바다가 있습니다” 저렇게 쓰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볼 때 이를테면 옥천의 정지용은, 그 향수는 그거는 옥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청북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야말로 가장 충청도 사람들에게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토속적이고 자연에 대한 그런 애정을 그린 시인데 통틀어서 그렇게 좋은 시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의… 향수의 옥천이 아니라 향수의 충청북도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화를 또 문화의 우리의 예술을,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레이크파크 위에 가미하고 덧붙이고 또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그런 면에서 문화를 강화하는, 예술을 강화하는 또 이야기를 강화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이 충청북도를 찾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정신혁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약이나 공약사업비 관련 예산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언론보도상에 처음에 예산을 레이크파크 용역비를 10억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이번에 5억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우리 말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말고 또 저 말고, 우리 도민들 말고 누가 용역을 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전략을 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고 바닥을,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규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파크는 곧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 또 기획 또 이미 청남대부터 변화가 시작됐고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또 우리 충북도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됐고 각 지역에 그런 관광 또는 이런 레이크파크의 거점이 될 만한 지역들을 샅샅이 지금 돌아보면서 거기에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용역을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 5억을 주느냐 10억을 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조직개편도 해서 레이크파크 전담반도 문화항공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TF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지사님이 위촉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또 거기서 뭐를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여기 도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나 또는 실행에 옮겨지는 문제들은 다 검증을 거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좋은 생각을 듣는 자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TF팀도 164만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지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레이크파크 주인은 지사님 것도 아니고 우리 164만 도민 모두의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물론 담은, 그 프랜카드 현수막에 담겨져 있는 염원이 꼭 저는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그러면 각 시군에 그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물론 각 시군에도 TF팀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라도 여기 TF팀에 담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군·구에서 좋은 기획이 다양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가능하면 트리밍(trimming)하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산만하게 되는 것들을 막되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설정해서 지원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옥천, 영동, 보은, 괴산, 제천, 무슨 충주 등등, 청주 이런 등등의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앉히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인프라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우리 도정의 제일 큰 목표는 역시 출생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사업도 이 출생률을 높이는 쪽에 복무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있어서도 레이크파크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듬어진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워터, 에너지 그리고 푸드 그다음에 하우스… 넥서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잘 조합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고 갖고 있는 저수지, 호수 위를 차경으로 연결하고 귀농·귀촌으로 연결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또 스마트팜이나 또는 귀촌하우스를 만드는 문제나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도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이것이 성공해 나가기 시작하면 충청북도는 상당히 레이크파크가 내실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택을 하셨으니까 꼭 집중하셔서 대한민국 5,100만 인이 찾는 우리 충북형 재발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문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인구문제, 모든 것이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참된 모습을 보일 때, 도민과 소통하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할 때, 살고 싶고 찾고 싶고 그리고 머물고 싶은 충북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충북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의 환호 속에서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이신 박봉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박봉순 의원
(14시18분)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제10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도에서 계획·추진해 온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본 정비사업의 향후 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추진 배경과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경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지방하천이며, 관리 또한 「하천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의 역할이자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간당 9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가경천이 범람하여 도로가 침수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 및 주택 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되고 난 후 충청북도에서는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그해 11월 3일 서둘러 가경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9년 10월부터 가경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보고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가경천 정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 총사업비 35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등을 자연재해 및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교에서부터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일원까지의 7.8㎞ 구간에 걸쳐 통수량 확보를 위해 둔덕을 없애고 콘크리트 블록과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며 보도교를 포함한 교량 17개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등 재해방지 차원에서 안전에 중점을 둔 치수 위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마련되어 하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하천에 환경보전 중심의 정비사업이 확대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자연 상태로 보전이 필요한 구간은 보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민의 친수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곳은 친수공간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하천정비 방향의 패러다임도 종합적인 활용 모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치수뿐만 아니라 환경과 친수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홍수 및 재해방지 효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관·친수성 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하천생태보전 및 복원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쪽으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수자원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관리 정책 중 중요한 것으로 주민들은 1순위로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 2순위로 생태서식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또한 환경, 생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재해방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관, 주민들의 친수공간 활용도 그리고 환경, 생태보전 등의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경천 정비사업은 재해방지 위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겠습니다.
환경상태를 보전하지 않은 점과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죽천교와 발산교 사이에 매년 4월이면 수령 30여 년 생의 살구나무가 예쁜 홍자색 꽃망울을 터트려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죽천교와 발산교 사이에 있던 수령 30여 년의 살구나무 157그루가 갑작스럽게 잘려나갔습니다.
이유는 가경천 정비사업에 따라 대농교에서 발산교까지의 하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바닥을 준설하고 고수부지를 없애고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베어진 것입니다.
사업구간 내 저촉되는 나무는 총 749그루였었고 그중 죽천교와 발산교 사이에 있는 157그루가 먼저 잘린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사업 시행 전 2018년 7월과 10월에 흥덕구청에서, 2019년 3월에는 석판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살구나무가 베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진 흥덕구청과 석판리에서만 진행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경동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충청북도에서는 살구나무 제거 후 20일이 지난 2020년 10월 13일 가경동주민센터에서 뒤늦은 4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계획에 있던 나무의 추가 벌목은 멈출 수 있었지만 이미 잘려진 나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용하는 주민을 더 불편하게 한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발산교와 죽천교 사이에 있던 이전 보도교의 모습입니다.
보도교 진입로가 도로면과 접해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도 발산교와 죽천교 사이에 있던 두 번째 보도교의 모습입니다.
이 또한 아치형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주민 이용에도 불편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앞서 보여드렸던 기존 보도교를 없애고 수억을 들여 새로 가설한 보도교의 모습입니다.
도로면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새로 가설된 두 번째 보도교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또한 기존에 있던 아치형 보도교를 없애고 도로면보다 1m 이상 높은 직선형의 새로운 보도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런 보도교가 설치된 이유는 100년 강우강도에 따른 계획홍수위에 근거해 하천 옆 도로고를 80㎝ 이상 높이는 홍수방어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정비계획에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서부소방서에서 열린 5차 주민설명회에서 홍수방어벽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계획으로 잘 사용하던 기존 보도교는 없어졌고 도로보다 1m 이상 높은 흉물스러운 보도교가 덩그러니 서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보도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충청북도에서는 원상복구는 어렵고 보도교 이용을 위해 계단과 25∼34m 길이의 진입 경사로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하천 건너편 마트에서 장을 보기 위해 카트를 사용할 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과 아이들을 태운 유모차가 이동 시에 보도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도교 재가설을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에 면밀하게 검토가 부족했던 사례입니다.
본 사진 공사는 서청주교의 공사 이전 모습입니다. 보시는 대로 공사 이전에 서청주교는 교각 수가 2개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서청주교의 전 모습에서 2개에서 교각이 1개로 줄어들어서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서청주교 밑에 있는 석남교의 모습입니다.
공사 이전에 석남교는 교각 수가 7개나 되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교각 수가 7개인 석남교가 교각 수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홍수피해 당시에는 현 공사구간의 끝부분에 위치한 서청주교와 석남교의 교각 수가 많아서 폭우 시 함께 떠내려온 부유물이 교각에 걸림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1년 6개월 간에 걸쳐 재가설공사를 통해 교각 수를 줄임으로 올해 집중호우 시에도 하천의 흐름은 원활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천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해와 무관한 구역에서 일괄하여 하천 통수량을 늘리는 현 계획이 합리적인 것인지, 특히 지금까지 범람하지 않았던 죽천교와 발산교 사이 구간의 정비계획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환경녹지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가 올해 초 형석2차아파트 인근 가경천을 조사한 결과 두 곳에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배설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돼 가경천이 수달 서식지로 확인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의 하천정비공사에 계획된 총금액과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떤 사업이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인 해당 주민들께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가경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설명회를 통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은 호안공법을 초기 설계 시에는 식생옹벽블록으로 정했다가 이후 전석쌓기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정이 진행 중이지만 하천과 직접 맞닿은 저수호 안에만 전석쌓기를 시행하고 제방 쪽 호안은 이제 이전 형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치형으로 예쁘고 주민 이용에도 편리했던 보도교들이 80㎝ 이상 높이의 홍수방어벽을 설치하겠다는 하천정비 초기계획에 따라 없어지고 도로면보다 1m 이상 높게 재가설되었는데 이제 와서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홍수방어벽 설치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였다면 쉽게 변경할 수 없었을 텐데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재가설된 보도교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도교 재가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주민 이용 편의를 우선 생각한다면 이를 철거하고 이전 보도교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경천 정비사업은 경관, 친수, 환경 및 생태보전 등의 요소는 도외시한 채 치수 측면의 재해방지에만 치중된 근시안적 계획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전면적 수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7.8㎞에 이르는 하천 정비구역을 동·리별로 구분해 해당 구역 주민들과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변경할 것은 변경하면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놓고 추진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역사나 환경, 당면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마저 무시해 가며 막무가내식으로 30년 고목인 살구나무를 벌목하고, 기존의 좋았던 경관과 환경을 무참히 훼손하는 누더기식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떤 주민이 호응하겠습니까?
비록 지사님의 임기 시작 전에 계획되고 추진된 사업이지만 임기 중에 마무리될 가경천 정비사업이 가경동 주민과 청주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칭찬과 박수를 받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사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지사님의 다음 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이 가능하시다면 현장…
여기서 잠깐 묻겠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김영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1차적으로 제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실장님이 나오셔서 다음 추가질문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영환 걸어나오면서 ― 제가 좀 관련해서 나가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이따 5분발언이 여러 분 준비돼 있으신데 제가 듣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주대학 젊은이들 수백명과 약속이 돼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돌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모시고 또 우리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문제를 토론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퇴장)
박봉순 의원님, 김영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기 의원 의석에서 ― 재난안전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을 대신해서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을 위해 헌신하시고 충북 도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고견을 주신 박봉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민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경천 가경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358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까지 7.8㎞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7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가경천의 죽천교에서 발산교 도심지 500m 구간의 사업추진을 위해 살구나무 제거를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음은 가경천 가경지구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 민원 해결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 복대2동사무소 또 가경동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당시 주민들께서는 수목 제거구간에 대한 재식재, 콘크리트블록 및 홍수방어벽 설치 반대 그리고 산책로와 정자 재설치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주민 의견 반영 진행 상황 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16일 다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수목을 재식재하고 콘크리트블록을 전석으로 변경하는 사항, 둘째 산책로와 정자를 재설치할 것, 셋째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복대동 쪽 인도를 60㎝ 상승하여 설치할 것, 그리고 넷째는 주민들이 무명3교, 보도5교는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된 무명3교와 보도5교는 철거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교량과 인도 연결을 위한 경사로 및 계단 설치로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금년 내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 투입 예정 금액 및 지금까지 투입예산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은 500m로 교량 2개소, 호안과 홍수방어벽 등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사업비는 36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교량 2개소와 전석쌓기 일부 구간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8억 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2억 원 정도 증액한 38억 원을 최종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경지구 정비사업은 2017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18년 7월과 2018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천공사 특성상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 예산 절감을 위해 호안공법을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홍수위와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구간입니다.
통수단면적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천 폭을 넓혀야 하나 도심지 하천의 특성상 하천 양측으로 도로와 건물 등의 제약요소들이 있어 하천 폭을 넓힐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하천 양측의 제방경사를 기존 1 대 2에서 1 대 0.5로 축소 반영하여 통수단면적을 확보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면적은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홍수 시 강한 유수에 저항하기 위하여 호안경사에 적합한 콘크리트블록쌓기 또는 전석쌓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예전 제방경사인 1 대 2로 호안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천의 통수단면적이 감소하면서 감소한 면적만큼 홍수위가 상승하게 되어 주변지역이 범람에 의한 재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예전 형태로의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도 전석쌓기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도심지 하천을 고려할 때 전석쌓기 반영은 적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 홍수방어벽 제외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제방설계편에 의하면 하천제방 높이는 계획홍수위의 여유고를 더하여 확보하고 계획홍수위가 하천구역 밖보다 낮아 치수상 지장이 없는 구간은 여유고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께서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을 80㎝ 높이의 홍수방어벽 설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복대동 쪽은 홍수방어를 위해 기존 하천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제방도로의 인도를 60㎝ 높여 홍수에 대비하였습니다.
또 가경동 쪽은 계획홍수위보다 제방 높이가 높고 하천구역 밖은 제방보다 높이가 높아서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의 예외규정에 따라 여유고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어 홍수방어벽을 제외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가설된 무명3교, 보도5교는 철거하고 기존 보도교 형태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정비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명3교와 보도5교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홍수위와 여유고가 부족하여 재가설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가설된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에 맞추어 설치한 교량으로서 홍수위의 제약으로 인해 지금 설치된 교량보다 높이가 낮은, 즉 철거 전 보도교 형태의 복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과 협의하였듯이 설치된 교량과 인도가 원만히 연결될 수 있도록 경사로와 계단을 설치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간별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반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가경천은 도심지 하천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구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급자재인 레미콘, 전석, 철근 등의 수급 불안과 잦은 호우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해소된 상태로 금년 내에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가경천 가경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봉순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면 당초 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하천정비사업이 얼마나 예산만 낭비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이거는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사항입니다.
사진 13번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3번 맨 끝에 쪽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석남교, 석남교가 고쳐지기 전 이게 2017년, 지금 호스는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2017년 홍수 당시에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던 현장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부유물이 걸리면서 지웰 쪽의 아파트 지하가 잠기는 이런, 2017년도에 그런 홍수가 났던 그쪽 당시에 시공되기 전 사진입니다.
다음은 서청주교 2-1번 사진 확인되겠습니까?
2-1번, 서청주교 2-1번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 말고 저기를 해 줘 보세요.
석남교 3-4번인가요? 석남교 사진 나온 게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사로 인해서 지웰 쪽에 지하가 잠기게 됐었고 지금 서청주, 아까 제가 질문요지에서 서청주교와 석남교가 교각이 7개에서 2개로 바뀌었고 2개에서 1개로 바뀜으로써 현재는, 지난 2019년 이후부터는 2분의 1도 안 되는 수위로 지금 홍수 시에도 가경천의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9번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9번, 이거는 지금 죽천교에서 발산교까지 개발하는 발산교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에 살구나무가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왼쪽으로는 바로 청주시에서 이번에 5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또 테마가 있는 거리,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거리로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사진 10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 의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죽천교와 발산교 사이에 똑같은 형태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수 맨 밑에 물흐름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끝날 일을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쌓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사진 11번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천교에서 복대2동 쪽, 이것도 원계획에는 양쪽에 있는 살구나무가 다 제거가 되는 거로 계획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수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범람의 원인은 서청주교 교각에 걸린 부유물, 교각이 많아서 걸린 부유물 때문인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가경천은 그때 당시에 범람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가경천은 홍수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경천은 정비가 필요한 하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부터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있고 나서 재난예방 차원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어떤 생태 문제나 여러 가지 경관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해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그 현장을 의원님과 가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또 실무진과의 검토에서도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곳은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원상태로 둘 수 있는 곳은 둘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재설계를 해 보자, 이렇게까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부터는 좀 사업을 기존에 추진하지 않던 부분은 중단을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사님의 현장방문 후에 다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당하시던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벌써 두 번, 세 번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민선7기에서 시작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지사님한테 묻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일문일답을 못하고 일괄질문을 드렸던 건데, 여기 이 내용에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은 싹 빠져 있습니다.
제가 회의했다고 해 가지고 회의자료에, 기록된 이 회의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 회의내용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제가 건의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설명회가 거의 사실은 그냥 형식에 가까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오신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의 말씀이 “향후 100년에 가경천이 범람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홍수벽, 80㎝의 홍수벽을 콘크리트로 쌓아야 됩니다” 하는 답변이었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수량이 그렇게 나왔다면은 이제 와서 80㎝ 그 홍수벽을 안 쌓아도 된다는 이론은 또 어디서 나온 건지, 당초부터 그렇다면 기초조사를 한 기관이 어디서 기초조사를 했던 건지 그거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하천 관련 공사 사업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해에 따른 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계획홍수위 또 거기에 따른 여유고, 이런 재난과 관련된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복대2동 쪽은 낮지만 가경동 쪽은 아파트가 이미 한 1m 50 내지 2m 이상 도로에서 더 높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에 무릎까지 물이 차도 아파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벽을 쌓지 말고 청주시와 협약을 해서 이 도로를 높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건데 그 내용도 사실상 여기 방문했던 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충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만 더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2-2번 좀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살구나무가 피고 들꽃이 경사면에 자연스럽게 지금 풀이 나서 들꽃이 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 1-2번 좀 틀어주세요.
여기 그 부분을 없애고 아까 여기 설명에는 통수량을 넓히기 위해서 전석을 0.5 대 1로 쌓으셨고 했다는데 사실은 경사면에서 크게 좁혀진 게 없습니다. 경사면에서 크게 좁혀진 게 없고.
다만 저기는 지금 하상에 등산로가 있던 부분에 오폐수 관로가 묻혀 있어서 애초부터 건드리기 전부터 본 의원은 저기는 하천을 더 낮출 수가 없다고 그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부분에 거기가 산책로가 있던 부분인데 거기는 파면 바로 오폐수 관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공사비가 36억에서 2억을 또 증가해서 38억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 저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공사입니다. 3년, 이게 햇수가 3년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3년째 저러고 있는 건데 저 정도 공사가 지금 18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저 공사에 18억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거품이 이 하천 공사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7.8㎞ 구간 중에 대농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림사거리까지는 아까 본 의원이 보여드렸던 아주 예쁘게 나무가 있고 풀이 아주 제대로 자라 있는 그 형태로 싹 갖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저수호 부분만 건드려야지 옆 부분은 건드리면 되지 않는다는 걸 누차 주장을 해 왔던 거고요.
죽림사거리 건너 하나노인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석판까지는 옛날에 실개천입니다, 원래 동네가. 그건 또 냇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천이 더군다나 없고 그냥 도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넓은 정도입니다.
그 부분도 또 향후 100년을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현재까지 거기도 한 번도 하천이 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서청주교와 석남교가 이미 그렇게 딱 정리가 된 후에는 예년에 흘렀던 것의 사실상 30%도 지금 안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이번 장맛비에도 지금 보시는 저 산책로 부분만 살짝 덮여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무슨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사님 현장 방문 때 그때 다시 한번 지사님과 한번 상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사진 좀 한번 1·2·3·5번 틀 수 있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맨 뒤에 사진 여러 개 있던 거 1·2·3번 중에… 예, 이 부분.
지금 하복대 부분과 또 지웰 쪽 부분이 하천이 자꾸 도랑이 범람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경천변에 지금 하수구가 저렇게 90°로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돼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연, 지난번같이 물이 차 가지고 저기에 꽉 차서 나갔을 때는 저 하수구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재난과에서 할 일이 저런 부분을 물 흐르는 방향으로 저걸 바꿔줘야 됩니다.
저기에 하천에 물이 차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 내에 있는 하수구가 역류를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나머지는 제가 지사님께 묻기로 하고…
우리 재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아쉽네요.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이런 허무한 예산을 짜기에는 너무나 안 된다 싶고요.
지금 358억 공사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억도 안 들어갈 공사를 지금 358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예산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변종오 의원, 박지헌 의원, 조성태 의원, 이양섭 의원, 박경숙 의원, 김호경 의원, 오영탁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6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개와 고양이 등을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함께하는 가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생활하는 펫팸족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충북도내 반려가구는 전체 67만 가구 중 16.4%인 약 11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올해 6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증가와 관련 산업의 성장세 이면에는 동물유기·학대 사례의 증가와 소홀한 반려동물 관리로 인한 개 물림사고 등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내에서도 지난 7월까지 유실·유기된 동물이 2,383마리에 이르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개 물림사고는 28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각종 갈등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 등을 도입한 울산시와 반려동물 보호자 대상 에티켓 교육을 돕는 반려동물 에티켓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동물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준공했고 부산시도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수의 견’ 설화를 테마로 관광지를 조성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건립한 전북 임실군 등 많은 지자체가 반려동물 관련 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의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다양한 동물복지 관련 시설을 비롯해 휴양과 여가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부터 생명 및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인식교육 기회를 확대·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확보를 통해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보호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충북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험한 정론직필의 길을 걷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전투비행장 소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이러한 특수한 안보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이에 국가는 각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청주시에 제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충주시에 제19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제17전투비행단은 내수읍·오근장동·북이면·오창읍·강서동에, 공군사관학교는 남일면과 장성동에, 충주시의 제19전투비행단은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목행동 일원에 근접해 있고 이들 전투비행단은 현재 각각의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수읍·오근장동·북이면 지역에 근접한 제17전투비행단은 1978년 9월 창설된 이래 45년이 넘도록 우리나라의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해 왔고 안전하게 조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하에 군전투비행장 근접지역 주민들의 고통받는 신음소리는 커져 갔고 모두는 이들을 외면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 청주시 최초의 읍 승격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내수읍 지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의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였고, 장기간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청력손실 및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은 물론,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기본권과 교육환경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된 안보는 주민의 권리와 생명을 담보로 주민들의 고통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뢰의 가치를 이룰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근접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지방정부 특히, 충북도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문제는 시군에 맡긴 체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질책하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군전투비행장 근접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하여 고도제한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둘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교실의 2중·3중 방음창 설치 셋째, 군전투비행장 근접 마을에 무선 마을 방송설비 지원 넷째, 군전투비행장 인근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피해지역의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본 의원은 오늘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지역이 아닌 찾아오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튼튼한 국토방위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고 이를 위해 따르는 고통 또한 우리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으로 도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듯이, 우리 도에서도 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안보를 위해서 발생되는 고통 또한 우리 모두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군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요즘 밤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든데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문제는 택시비를 올려줘도 심야 택시대란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매일 밤 택시를 잡기 위해 귀가전쟁이 벌어…
(동영상 재생종료)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날부터 택시는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충북도 관계관 여러분!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황급히 택시를 잡으려고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바람을 맞으며 야간에 도로가에서 택시를 호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은 오늘 요즘 택시 상황이 어떤지, 거리에서 택시가 왜 잘 안 보이는 것인지, 이러한 택시대란 사태도 모르고,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충북도의 무관심한 정책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택시대란,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택시인력대란의 사태는 택시 운송사업자 즉, 택시기사의 수가 코로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택시운송조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법인택시기사 수는 2019년 2,589명에서 코로나 이후 올해 7월 1,860명으로 729명이 급감하였으며 최근 3년 사이에 28.2%씩이나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 27.9%보다 높은 수치이며 부산·서울·대구에 이어 네 번째이고 광역시를 제외한다면 충북의 택시기사 감소율은 전국 1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택시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코로나 이후 낮은 수입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껴 택시업계를 떠나 배달, 택배, 대리기사 등으로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 충북도 관계관 여러분!
(자료를 들어보이면서)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합리한 처우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활고에 시달려 끝내 죽음을 선택한 서울 한석교통 최우기 택시기사의 유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실제로 택시를 타서 기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택시기사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일해서 번 돈이 15만 원 정도, 사납금과 밥값을 빼면 하루에 1만 원, 2만 원을 집에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청주시내에 택시가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 교통정책과에서 충북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통해 지난 8월 22일,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교통과’가 ‘고통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청 직원들 어느 누구도 골치 아파서 교통과에 안 가려고 한답니다.
‘고통과’ 아니 ‘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택시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법인택시기사에 138억 9,000만 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충청북도 또한 재난지원금이 약 25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택시 운행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택시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나요?
아니면 택시기사들의 삶이 좋아졌나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택시 사업주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고 시민들의 불만은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얻은 결론이 물가상승과 택시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기본요금 3,300원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그리고 할증시간을 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킨 배달료보다도 못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재고해 주시고 택시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시간을 연장 운행하는 심야버스 운행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도 관계관 여러분!
택시인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택시인력대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택시 차고지에 덩그렇게 세워져 있는 택시를 보며 택시인력대란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요금인상 효과가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착오적 규제를 풀고 승차공유인 우버처럼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제 도입 등으로 택시기사의 성실 근로 및 경영자의 청렴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대란! 시민이 볼모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은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이원화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도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못해 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충북도의 평생교육 기관은 전국 대비 2.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는 전국 대비 0.21%에 불과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재원 투자 현황은 9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이고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은 도민의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인재양성에 있어서 장학금 지원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창의융합인재양성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원화된 체계로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사업영역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두 기관을 통합하는 수준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성 확보와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인력 지원과 공간, 인프라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올해 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충북도 출연금 예산은 대략 15억 원입니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60억 원에 비해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스마트폰,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문명의 전환을 대변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두 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융합으로 진정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과 인재양성 분야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전달 체제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충북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이런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의 디딤돌이 되고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진천·음성군 통합의 여론을 모아 충청북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며 상생발전의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음성 일대에 209만 평, 3만 9,000명 거주를 목표로 조성되어 11개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였고, 2021년 말 혁신도시 인구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 증편, 어린이집 확대, 주차장 확충, 시외버스 노선 운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지역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접근의 혼란과 공백이 있는바 최근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투표소 운영뿐 아니라 세무서 관할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지역적 이원화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중복 투자·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천·음성의 난개발 또한 지역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음성군은 2만 3,156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진천군 역시 1만 2,817호 아파트 건축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산개발과 정주여건 개발사업의 중복 집행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됨은 물론 지역 내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충북혁신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지자체 힘의 원천은 인구입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 통합으로 인구 110만 명의 메가시티가 된 창원시는 예산 2조 3,000억 원, 지역내총생산 33조 원으로 웬만한 광역시 2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뿐 아니라 창원이라는 중심권역 도시를 만들며 정치적 세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는 경상대학교 병원 건립,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창단 유치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을 유치해 도시 규모에 부응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터널과 교량 건설사업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으로 인한 이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진천군과 음성군도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였는데 통합이야말로 혁신도시 성공의 핵심 가치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를 통해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등 수도권, 강원, 영남, 호남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진천과 음성이 하나 되면 소모적 경쟁이 종식되고 당장 군에서 시로 승격될뿐 아니라 진천구와 음성구 등 행정구 신설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천·음성 통합 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AI 영재고 등 미래의 교육인프라 유치뿐 아니라 프로축구와 야구팀 유치도 실현 가능할 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도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혁신도시의 성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중물을 이용하여 통합의 경쟁으로 경제·교육·사회·문화인프라 유치를 위한 강력한 펌프질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진천·음성 통합인 것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천과 음성이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의 혁신도시로 더 큰 그림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진천·음성 통합이라는 상생의 길을 제안하는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 7∼8월 폭염과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에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셨던 도내 14만 7,000여 농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몇 가지 개선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농업인 공익수당 즉, 농민수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다수의 후보들이 농민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민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이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3∼4년이 지난 현재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피폐해져 가는 농촌경제와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민들께 조금이나마 수당을 지급하여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말 농촌여성신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서 2020년 도시의 가구 소득을 100%로 할 때 농가소득 비율은 62.2%로 1995년에 96%에서 2000년 80%로 점차 벌어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60% 수준에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소득 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감소 방지는 물론, 농업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가 도민 2만 1,58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 부의되어 2020년 9월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충청북도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제정된 조례의 내용은 충북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은 농가 단위로 하고 지급금액은 연간 50만 원으로 하며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는 지난 4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데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을 보면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의 조례는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은군 조례보다 지급규정이 강화되어 있고 두 자치단체 간 규정이 달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의 조례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농민에 한하는 데 반해 충남의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내수면어업인들에게도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수당 금액도 우리 도는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충남, 전남, 전북은 연 60만 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만 남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볼 때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조금이나마 활력과 생기를 돋우기 위해 농민수당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붙은 상황으로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충북 북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북도민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북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의 목적은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국가 재난대응과 국가 균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유치를 위해 제천 시민은 물론, 김영환 지사님과 충북도민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성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550병상 규모로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2개의 센터와 23개의 진료과를 갖출 예정으로 지리적 여건, 교통여건, 도시개발 여건 등 우수 유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지인 충북 제천시에 건립되어야 마땅합니다.
제천시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 도시개발, 연계 여건 그리고 부지의 장점을 바탕으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타 지자체와의 차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권의 중심지로 충북·강원·경북 3개 광역지자체의 접경지역에 있어 인접한 배후지의 인구가 풍부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사업추천 예정지는 제천역, 제천IC와 매우 인접한 위치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 연계성 측면에서도 세명대 한방병원과 인접하여 한방과 양방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가능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아울러 중앙경찰학교가 인근 충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부상 요인이 높은 신규 교육생들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며, 전국적으로 한방과 힐링의 명소로 확고히 자리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게 신체 진료는 물론, 마음의 치유까지 가능한 경찰병원 최적의 장소입니다.
경찰병원 분원이 우리 충북 제천시에 유치되기 위해 김영환 지사님의 충실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폭적인 행정적 역량 집중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충북지역은 충북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는 상급병원이 없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도 북부권은 의료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하면 목숨마저 잃을 가능성이 커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이 사업은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각 지자체마다의 유치 논리를 앞세워 도전하고 있고, 지자체 간 과열전 양상으로 확산되어 지역 내 갈등은 물론 지역 간 갈등으로 전개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1차 대상 후보지 선정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선정 방법과 세부 기준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경찰청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충북인의 저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제천시에서는 8만인 시민 서명을 시작으로 제천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찰병원 유치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164만 도민 모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지를 하나로 모아 거대한 불길을 만들 때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앞장서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의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편익 증진을 위한 경찰병원 유치의 길에 도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인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양군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도내에서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영재고 즉, AI 영재고 유치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I 영재고, 다시 말해 인공지능 영재고는 일반 과학고와 달리 뇌인지 과학과 컴퓨터 과학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입니다.
영재고의 설립에 대한 의견은 지난 민선7기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시절부터 시작되어 현 민선8기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충북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3일 이양섭 의원의 진천·음성혁신도시 AI 영재고 설립 5분발언을 시작으로 7월 14일 충주시의회 AI 영재고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7월 22일 진천군의회 AI 영재고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7월 27일 보은군 AI 영재고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9월 15일 박경숙 의원의 AI 영재고 보은군 유치 5분발언뿐만 아니라 영동군, 청주시, 괴산군까지 유치 의견을 내며 도내의 뜨거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AI 영재고 설립 충북 유치 확정이라는 정부의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직 정부 주무 부처도 교육부인지 과기부인지 결정되지 않았고 공모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와 도교육청도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을 뿐 합의 정립된 의견은 없습니다.
전국에는 35개의 자사고, 8개의 영재고, 8개의 국제고 등 총 51개의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충북에는 안타깝게도 단 1개의 특수목적고도 없습니다.
AI 영재고의 충북 유치는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과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 영재고의 충북유치는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현안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벌이고 있는 시군 간의 유치 경쟁은 AI 영재고 설립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뜨거운 바람을 보여주지만 소모적 경쟁으로 인해 타 시도에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충북에만 AI 영재고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에도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내부 유치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AI 영재고 설립 유치전을 벌이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AI 영재고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일반고에 비해 4배 이상이고 연간 학교운영비가 100억이 넘을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 설립보다는 기존 과학고에 AI 교육과정을 증설하거나 그 비용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인프라 구축과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투자하자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영재고 설립에 치열해진 내부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타 시도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AI 영재고 설립 충북 유치라는 목표 아래 보다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TF팀에서 머리를 맞대고 충청북도만의 AI 영재고 유치 논리와 전략을 구상하고 각 시군과 대학, 기업, 도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면 지난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같은 AI 영재고 충북 유치 확정이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기관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진행된 의원님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재난안전실장허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행정국장김두환
보건복지국장박중근
경제통상국장이종구
신성장산업국장안창복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장최응기
농정국장박해운
문화체육관광국장박순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환경산림국장김연준
소방본부장장거래
정책기획관홍순덕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형년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정책기획관홍순덕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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