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2월 22일(월) 11시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11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60년만에 온 백호랑이 해인 경인년에 도민 모두와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도민들의 큰 관심은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간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지원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 간에는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반면 청주시와 청원군 간 통합은 찬반단체 간,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도민 모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양 지역의 통합에 대한 찬성의견을 도출하고 2월 19일에는 청원군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늘 14시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찬반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 후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11시48분)
본 안건은 2010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제시 요청이 접수되어 2010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은 본회의에 제출하려는 우리 위원회 초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초안은 제안이유, 제시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과 참고자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택의견은 빈칸으로 하였습니다.
채택의견의 의견을 빈칸으로 한 것은 오늘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통하여 위원회 안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의 그간 추진경과와 충청북도 입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청원 자율통합 추진결과와 우리 충북도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통합 추진절차 이행입니다.
지난해 8월 26일 행안부장관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말 청주·청원 자율통합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청주·청원이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11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행안부에서 청주·청원지역 여론주도층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율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갈등 최소화와 대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자율통합건의서 제출과정에서 9월 29일 자율통합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동년 10월 22일 도지사 특별지시를 발령하는 등 과열 분위기 진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초까지는 지역갈등 조기 종료를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사자 간 또는 도와의 직접 대화를 수차례 제의하였습니다만 청원군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구체적 논의사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1월 25일 청원군의회가 불참하였지만 5개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언젠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고 진정성·신뢰성 확보, 농촌소외 해소와 대등통합 방안 강구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어 통합 당사자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충북도와 행안부 등이 보증하는 이행보증협약 체결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7일에는 청원군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찬성 60.2%, 반대 31.1%, 모름/무응답 8.7%로 나왔으며 이를 유효응답으로 환산하면 찬성이 65.9%, 반대가 34.1%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입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통합은 효율성과 함께 역사성, 주민통합성, 민주성 등을 고려해서 이해와 양보 속에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주민의사에 따라 양 시·군과 지역 전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율통합 시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 긍정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발전과 주민정서와 뜻을 정확히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며 주민여론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행안부 요청에 의해 우리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청원지역 찬성여론은 65.9%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의 시 배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방청객의 방청을 불허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 부서만 참석시키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좀 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기본입장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지난번 2월 18일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어차피 201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여야가 지금 합의가 돼서 법 계류 중에 있는 통합법이 통과된다고 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2014년도에는 어차피 통합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그럴 바에는 지금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통합을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주·청원 통합 문제가 지난 7대 때에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되더라도 충청북도에서 기타 도민들의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중부권의 균형발전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만약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크지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도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총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우려를 안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오히려 이렇게 커지면 북부나 남부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인데 그런 부분은 다 우리 도에서도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시고 발표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여야가 합의로 됐기 때문에 그건 통과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201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개편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도의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왜 우리 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니까? 대통령 지시를 안 받는 겁니까, 우리 도는?
위원님, 이게 시작이 됐던 게 시·군 자율통합입니다, 자율통합.
청주·청원 또 그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끼리 자율통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경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율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자율통합을 존중해서 청주·청원이 자율적으로, 합의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기다려 왔었는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 경쟁적으로 과열되고 이게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우리 도가 관여를 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건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그동안에 나타났던 인센티브라든지, 너무 부정적인 요인만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요인도 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청원군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청원군의회에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그만큼 아무리, 자율에만 맡기고 도에서 너무 그 장점에 대해서 부각이나 이런 걸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청원군에서 부결이 됐으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이게 찬성으로 올라가면은 추진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구속되지는 않는 거로 이렇게 법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군의회가 반대를 했고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서 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찬성을 했다고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은 그게 반드시 청원군의회가 부결했다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다 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그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3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국회에다 넘기고 최종 판단은 국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주·청원이 꼭 통합이 돼서 우리 청주·청원뿐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와 청원은 지리적 형태로 보나 생활권 등으로 봐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게 먼젓번 5년 전에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이 청주·청원이 합쳐야 된다는 데에 대한 그러한 당위성을 갖다가 홍보를 한 일도 없죠?
위원님, 시·군 통합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것을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나서서 청원군 보고 청주시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도의 입장에서 나서서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러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청주와 청원이 그런 논의가 됐었을 때 지금까지 자율통합을 하도록 바랐는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될 때 그때서 우리 도가 관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원군 측도 반대할 아무런 그러한 명분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청원군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까지 하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청원군의회 의원님들이 지금, 그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러시고 행안부장관도 수차례 오셔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주·청원 지역은 정말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 완전히 도넛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그렇고 그래서 통합 모델 지역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선정을 해 놓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와서 읍·면을 돌면서 설명회도 가졌고 의원님들도 행안부장관님이 직접 만나셔서 간담회도 가졌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대, 부결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뭐 의원님들 속, 저희들이 만나서 왜 반대했느냐 뭐 이런 거까지는 전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주민투표까지 해서 통합을 하자고 한 지역으로서 지금 지리적 형태, 생활권 등이 전국에서도 네 번째 안에 드는 모델케이스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런 걸 했어야 됨에도 지금 자율통합까지 온 마당에 청원군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도에서도 청원군의회가 반대하는 그런 청원군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전연 무관심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청원이 합치는 문제는 지금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와 청원이 지금 똑같이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 통합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청원군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이게 의견이 사실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게 참 어렵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가 그 중재 역할을 갖다가 미리미리 해서 청주·청원이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책임을 저는,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불균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지금 열거된 그런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에 타 시·군은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로 보여지고 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될 경우에 충청북도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차별돼 왔던 군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 발전 정책과 또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청주·청원의 통합에 따라 나머지 시·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또 도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은 광역 그 덩치가 큰 우리 도의 50% 이상의 기초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마는 청주·청원이 통합됐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타 보은·옥천·영동 남부나 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더 소외를 받지 않겠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그런 문제도 지난번 지사님께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실 때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것은 인센티브 주는 건, 인센티브 청주·청원군 지역에 주는 것은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다 주는 건 주되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내 타 시·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도에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렇게 통합된 지역만 집중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은 상대적으로 더 나머지 여타,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열거하신 영동·보은·옥천·괴산·단양 많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그러한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그 나머지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 인정되는 앞에 열거한 군의 지역민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더 갖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의 균형 발전 차원도 감안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고요.
여기가 통합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낙후 지역으로 돼 있는 일부 시·군이 절대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우리 보다 앞서서 기존 통합 지역이 있죠?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통합작업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수·여천 통합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 통합 기관들끼리만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여천군 이렇게 같이.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9개 부처 장·차관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연명으로 협약을 체결하겠다, 거기에 도까지 해서 10개 기관이 연명으로 보증하는 식의 협약을 체결을 하겠다고 와 가지고 5개 부처 장·차관이 오셔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은 그 당시 여수·여천은 통합되는 두 기관끼리만 협약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됐었을지는 모르지마는 지금은 9개 부처, 10개 기관이 다 참여해서 공동으로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참고를 하셔서 두 지역의 통합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문제는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문제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지난 7대 의회 때도 또 그 당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정도 끝을 내고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간의 표로써 의결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간담회도 아니고, 간담회도 했었지마는 오늘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노력은 좀 했습니다마는 지난 2005년도에도 이런 통합 문제로 우리가 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돌출될 걸로다가 우리가 봐야지 않느냐.
이 문제가 불과, 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한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이게 거론됐고 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청원 외 우리 도에서도 청주·청원의 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옥천 같은 데는 지금 금산과 대전과 함께 지금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청원만이 통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옥천도 지금 대상입니다. 옥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통합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그때에 맞추어서 또 우리도 이러한 청주·청원의 통합의 시기가 이제 결정이 임박해졌다, 그럴 경우 남부 쪽의 통합 관계도 우리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청주시는 또 전원 통합에 찬성을 했지마는 청원권은 전원 또 한 명도 반대 의사없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의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오늘 오후에 의회가 열리지마는 이게 찬성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반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도민들의 큰 바라보는 시점에서 앞으로 결과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찬성에 따른 우리 도에 어떤 실익이라든지 반대가 됐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힘든 부분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고 반대가 되고 그러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도의회에서 의결을, 결정을 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도 결정이 돼서 통합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각종 담화문을 발표하면서까지 청주·청원 지역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청원지역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담보협약을 체결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이득이 될 테고요.
만약에 부결이 됐다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부결이 됐다고 그런다면은 그동안에 청주·청원 통합 문제 때문에 이게 청주시와 청원군민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소하는 그래서 화합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지 찬성이 이렇게 66%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여러 가지 통합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려웠던 숙원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도로, 공항도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발전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데도 이게 좀 반대의사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의사가 찬성표가 많은 데도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은 거의 66%에 가까운 숫자가 찬성을 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 같은 거 숙원사업도 해결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는지,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높아져 왔기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뭣하고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여론조사 몇 번의 추이를 봤었을 때에 찬성 쪽이 분명히 높은 거, 갈수록 이게 날짜가 더 지날 수록 더 높아져 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되어서 지역 간, 주민 간, 의회 간에 아주 극렬히 그러한 갈등이 첨예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통합에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의 접근방법, 해결방법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갈등에 관련된 것을 많이 주문해서 저희 주무부서에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한데 그러면 이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갈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성안했고 또 그런데 그 조례가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강제성도 이행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중앙에서 또 관련 법규를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효있게 진행하는 것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관련 심의위원회를 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로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 제정 후에 개정을 해서 실효성있는 위원회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율통합에 관련된 정부 발표가 8월에 있고 나서 도에서 사실은 9월 29일 자율통합에 관련된 갈등을, 과열을 자제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이때 도가 입장이 정확하게 지금 통합을 찬성했으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안 흘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에 관련된 찬성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조례에 입각해서만이라도 민간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했더라고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도의 입장이 처음부터 찬성을 했으면 청원군의회도 따라왔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늦게 입장을 표명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대로 의회에서 민간사회단체 다 참여시켜 가지고 관련단체 청원 이야기 듣고 그다음 경비 지원해 주고 찬반토론 통해 가지고 답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의 문제,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실효성이라는 게 도에서 위원회에서는 안 했지만 도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보완을 해야죠, 그렇죠?
보완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지금 입법이 중앙에서 되고 있지만 이 조례상으로도 볼 때에 만약에 갈등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분명히 도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경우 청원군이 안 들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조치, 실효성이 갈 수 있는 상응하는 제재조치, 이게 도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중재를 하는데 청원군에서 여타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도의 위상과 가치가 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해서라도 향후에 도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일단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제재조치를 실효성있는 수단을 조례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가 당초부터 우리 역할이 제대로 찬반을 확고히 해서 끌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셨는데요, 2월 18일 지사님께서 직접 기자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게 명칭이 자율통합입니다.
도가 작년 8월에 행안부가 이거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양쪽에 자율적인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 도가 9월이나 10월 그 즈음해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자율통합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고 관 주도의 통합으로 끌고 나가게 됐을 겁니다.
도는 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와서 갈등이 너무 비화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들이 제시가 되고 하는 자리에서 대화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어디까지나 중립적 입장에서 대화를 중재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입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이 작년 가을부터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에서 청원군을 설득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가정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더 큰 갈등과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대 측 이유가 흡수통합이죠?
통합이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그 측면 하나 하고, 흡수통합이 되면 청원군이 발전에 소외가 될 거라는 거 그거, 그다음에 하나는 통합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인센티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거의 다 이게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원군에서 요구했던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 청원군 지역의 농촌이 소외가 될 거라는 문제, 그다음에 진정성과 인센티브의 문제나 모든 것이 다 청주 쪽에서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약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고 청원군에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좀 더 사려 깊은 판단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내지 2014년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합을 시킬 것이고 자치단체를 70∼80군데 내지는 60∼70군데로다 해서 통합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언론지상에 이미 다 발표가 됐고 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여야 합의를 해서 통합에 대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다가 자율통합을 권하고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2013년 ’14년도의 통합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자율통합입니까, 아니면 강제통합입니까?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모델로 선정된 우리 청주·청원 지역은 물론 마·창·진이나 성남 포함해서 이 지역은 자율통합 지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전에, 전에라도 자율통합으로 추진해 보자고 선정된 모델 지역입니다.
그래 이것은 자율통합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2014년도, 여야 합의로 법안 계류 중에 있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본다면은 2014년도에는 행정구역을 전국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율통합은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국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게 이런 과정을 통합을 해서 이제 단일 법안으로 되겠죠.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70개다 70∼80개다 이렇게 확정적인 안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개별 안에 그런 안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 안은 또 다른 의견인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때 통합을 시키겠다, 하겠다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다 강제로 통합시킨다, 자율통합이다 이것은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만약에 법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때는 뭐 표현은 강제통합이다 자율통합이다 이렇게는 아니지마는 전국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2014년도에 강제통합이 될 거라면은 이번에 청주·청원이 자율통합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2014년도 되면은 전체 우리 전국을 강제로 통합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결정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항간에는 강제로다 완전히 다 통합을 시키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등조정위원회를 갖다 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뭐 구속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조장될 것 같아서 위원회를 못 열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 결정할 때에 청주시에서는 전원 의회에서 전체 통합 찬성 쪽으로다 의결이 됐고, 청원군에서는 또 만장일치로다 통합 반대 이렇게 의결이 됐고,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쪽으로다 의결이 됐는지 이런 것도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찬반 결정하는데 어떤 근거자료로도 쓸 수가 있고 참고로 되겠는데, 이런 것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로 갈등조정에 관련해서 규정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갈등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은 됐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상위 법령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아직 구성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구성 상태고요. 그 관련 조례가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것을 지금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가동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강제 통합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의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에 의하면은 행정체재개편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2월 28일까지 이달까지로 일단 시안을 정해서 법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또 가동을 시작했고요.
이달 말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것이 법안이 만들어질 것 같고 법안에 의해서 행정구역 통폐합은 이루어집니다마는 그것을 강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든 어떻게 됐든 간에 청주·청원만큼은 제1번 통합지역이 될 것이다, 새 법에 의해서.
그 이유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넛형 지역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제1번 통합구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 어떻게 성사돼 나가 건, 법안이 어떤 형식으로 강제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분명히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고요. 그 법안에 의해서 예측컨대 청주·청원은 제1번 통합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전국이 2014년도에 강제통합 될 거라는 말씀하셨죠?
청주·청원 부분, 마·창·진 이렇게 자율통합이고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돼서 지금 법안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다 정리가 돼서 확정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강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국을 50∼60개가 되든 70∼80개가 되든 그런 행정구역을 개편을 한다는 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권경석 의원, 뭐 우윤근 의원 같은 분은 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 또 허태열 의원은 도의 지위 기능은 시·군·구 3분의 2 이상 통합 시 재조정하자 뭐 이렇게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안소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내서 결정을 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0∼80개로 한다, 또 어떤 의원님이 낸 안은 도의 기능을 폐지하자 그런 안도 있고요, 또 어떤 의원님 안은 도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에 5개 구청으로다 통합을 하자 이런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또 위원장님이 추가했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항상 집행부는 보면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인데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위원장까지도 질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상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조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행정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용어도 모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위원장이 지적하면 그 기능을 다소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상위 법령이 제정 중에 있으니까 이게 실효가 없다, 보류 중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도지사가 도에서 요구하는 중재안을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도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사회단체 중심이 돼서 양측의 당사자들을 개입시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안을 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가라고 하는데 이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위원회 구성 안 한 게 잘됐다,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혹시 들렸다고 그런다면은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맞습니다. 법이 제정 중이라 하더라도 있는 위원회에 우리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표결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은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공표하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공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투표하는 동안에는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투표가 마무리되면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감표위원을 맡아 주십시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대와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점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8분 투표개시)
김환동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장 투표)
(강태원 위원 투표)
감표위원님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01분 투표종료)
투표함을 옮겨 가지고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참고인
·행 정 국
국 장강길중
자 치 행 정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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