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8월25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수해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수해상황보고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신 박만순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임사무처장인사)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8일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수해상황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수해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처리와 기타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되 8월 28일은 전체 의원연찬회를 2층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8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수해상황보고
(14시14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해상황보고는 도지사님께서 하시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수해복구 대책관계로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과 당정협의차 출장중에 있으므로 한대수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지난번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아울러 수해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를 벗어나 입추의 계절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기상청에서는 7월말로 장마가 끝났다고 예보하였으나 기상이변 현상이 세계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도 돌발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발생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호우가 집중되었으며 8월 12일부터는 보은, 옥천 등지에서 엄청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응급복구에 땀을 흘리는 군장병과 공무원을 격려해 주시는 한편 집과 가재도구를 잃은 이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직접 위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도내 총 재산피해는 약 1천9백여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재민은 372세대가 발생하고 주택침수 1,391동, 농작물은 3천여핵타가 침수되는 등 우리도 역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적었던 것은 해당지역 공무원과 주민의 시의적절한 대응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피해를 입은 다수 도민의 상처가 조속히 아물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우리가 꼭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가지의 외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내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낭비적인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서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조직개편안은 그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3개 실·국 5개과 324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정원을 감축하는 개편안이므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크게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살을 깎는 아픔을 디디고 완성시킨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원만하게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조직안정을 이루어 도 산하 전 공무원이 굳게 뭉쳐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헌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밝은 미래, 희망찬 21세기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지난 8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수해상황과 주요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새벽 3시 30분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시작된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는 시간당 70㎜에서 92㎜까지 쏟아져 보은, 옥천 등 도내 전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상황은 사망 2명, 부상 8명 등 10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 372세대 1,064명 발생, 주택 1,391동, 농작물 3,276ha의 침수 등으로 총 1,8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은군 1,358억원, 옥천군 181억원, 영동군 162억원 등 남부 3군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수해로 가장 피해가 큰 보은지역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8월 12일 새벽 1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409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현재까지 1,3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은지역에서만 10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재민은 328세대 969명이 발생되어 학교·마을회관 등에 분산·수용하여 응급 구호중이며 주택 1,149동, 농작물 2,340ha의 침수피해와 전파·반파된 건물이 315동, 도로·교량 103개소, 농경지 1,256ha, 하천 178개소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조치사항은 사망자 2명에 대하여 1,000만원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부상자 8명중 2명은 치료 후 퇴원하였고 6명은 입원 치료중이며 이재민은 공공기관, 이웃집 등에 분산·수용하여 응급 구호중입니다.
전염병예방과 지역주민 진료를 위하여 충북대병원 및 한국병원 진료반 등이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살충·살균, 소독, 간이상수도, 우물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인성 질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투입하여 도로·교량·하천 등 공공시설 2,929개소를 응급 복구하여 교통이 통제되었던 도로 11개 노선은 완전 소통되었습니다.
전기·통신시설은 복구가 완료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주민, 공무원, 군인 등 8만 7천명을 동원, 침수답의 방제와 논두렁 복구, 퇴적물 오물세척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조치계획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재발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유실 농경지, 도로 복구에 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동절기 전에 주택과 공공시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생계비와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 부상자 위로금 지급, 이재민 지방세 감면·면제와 중·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수해지역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감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해상황에 대한 도와 중앙부처의 합동조사가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합동조사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내역이 보고되면 중앙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해복구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국비 65억원과 도비 10억원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보은군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예비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의 합동조사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수해복구사업비가 확정되면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자치부에 별도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해현장을 방문하신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에게 항구복구를 위하여 원상복구 원칙으로 되어 있는 수해복구지침을 지역실정에 맞는 개량복구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피해액에 상응한 국비 복구지원비 배정으로 동절기 전에 주택, 도로, 농경지 등에 대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재해예방시스템 개발과 수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상황 및 주요조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은 물론 8월 28일 의원연찬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노철 의원과 구본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관리실장유의재
내무국장조규린
보건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공업경제국장김만기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공보관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증평출장소장심상결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장준호
찬성의원 : 이근성 신택수 김소정 유동찬
오장세 한현태 김형태 유주열
김주백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철 구본선
○의안제출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1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18일 기획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8월 1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18일 농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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