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 2014년 6월 3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일반직 4급상당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해당 기관에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책정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 인력운영상 배치하지 못했던 일반직 4급상당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책정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 중에서 제17조제1항이 2014년 6월 3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정정합니다.
속기록, 속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근거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2014년 6월 30일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현재 인원 그대로 책정하였으며, 2013년 4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교육정보원 정보지원부장의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도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꼭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도 및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도 충북교육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오직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열정을 다해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하재성 최진섭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박노화
행정과장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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