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라.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박한범 위원님께서 독감 치료로 청가를 내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에도 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제361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0시04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박해운 공보관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공보팀장입니다.
정정훈 보도팀장입니다.
이상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김호식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계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2억 6,900만 원이며 도정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3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3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언론매체로는 신문 45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업체계 강화로 효율적 도정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체계 강화로 효율적 도정홍보입니다.
도정이슈와 현안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홍보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도정 관심 현안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협업홍보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홍보를 위한 도정홍보 강화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황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협업홍보를 통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지역신문에 정기적으로 도정소식을 제공하여 도정정책을 기획 홍보하고 시군 권역별로 지역신문과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추진하여 도정홍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협의·공유를 통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을 위해 도와 시군 간 홍보협력을 위한 홍보협의회와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도 홍보협의회, 홍보기획회의를 통한 실·국별 현안 홍보방향을 협의 논의하겠습니다.
도정 핵심정책 홍보를 위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한 대담·인터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환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홍보예산을 사전협의 조정하고 현안 주요행사 담당 부서와 홍보시기, 매체 등을 사전협의하여 효율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을 위해 지면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기획홍보하고 매주 발간하는 도보 뒷면 여백에 도정정책, 주요행사를 게재 홍보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청방문 견학프로그램을 의정체험, 기후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공감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민선7기 개막에 따른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도민공감대 조성 및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세계 속의 충북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 및 대도민 홍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신뢰도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도정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를 위해 주요현안·정책에 대한 정례브리핑, 긴급현안에 대한 수시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도정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정에 대한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도민·공무원들의 언론기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정책현장 견학을 분기별 3회 추진하여 도정현안 이해증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위해 보도·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요 현안 홍보 및 관심 제고를 위한 기획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365일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심층적 보도분석을 위해 언론보도 내용인 “오늘의 도정보도”를 매일 제공하고 언론보도 분석자료를 각 부서에 매월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충북사진자료실 디지털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구축하여 도정 사진자료 웹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가 주목하는 충북 이미지 강화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화 흐름을 선도하고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홍보와 신규 미디어 등장에 따른 홍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와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외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를 위해 해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방송을 통한 홍보를 연 2회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신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충북 브랜드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컨설팅은 도정정책에 맞는 홍보전략 자문과 특집기획홍보를 실행하고 충북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향력 높은 언론관계자를 연 2회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중앙매체 언론 관계자 등 도정현안 홍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광역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 홍보를 위해 화장품·뷰티엑스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를 방송매체에 홍보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정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적 홍보 강화를 위해 현안·주요행사를 대도시 전광판, KTX 및 지하철 모니터 등에 홍보하겠습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참여와 홍보를 위해 제5기 홍보대사 100여 명을 공개모집·위촉하고 도정정책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8회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중심의 뉴미디어홍보 강화입니다.
온라인 홍보매체의 다변화와 뉴미디어 홍보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 SNS의 사회적 파급력 확대를 고려한 매체별 특화 등 도민 밀착형 홍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뉴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춘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적극적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과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확대”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적극적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다양한 독자층 요구에 부응하고자 차별화된 전문콘텐츠를 강화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낱말풀이” 코너를 신설하여 1월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고품질 영상콘텐츠, 도정뉴스 900여 편을 제작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수화방송을 시범 송출하겠으며, 전국UCC영상공모전, 도민VJ 및 리포터, 방송아카데미 등 도민참여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매체별 추세에 맞춰 차별화된 SNS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이벤트도 연 6회 개최하겠습니다.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개최하는 한편 주말 페북지기, 파워콘텐츠 창작자 등 SNS 도민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도정정책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세세한 도정뉴스를 실시간 제공하겠으며 파급력과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검색 홍보와 배너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 등의 도정홍보자료에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더불어 행복한 함께하는 열린 홍보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 세상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대단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2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4.6%가 증가가 됐어요.
공보관님! 우리 충청북도 올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예산의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육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공보관님이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잘 모르시겠지마는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예산을 공보관실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그래서 홍보를 하는 데에 참 많은 예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은 지역신문과의 도정홍보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역신문이라고 그러는 건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지역신문으로 27개 지역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발행부수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발행부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신문의 경우 8,000부 넘게, 각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그렇게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 일간지는 동양일보가 1만 4,000부, 충청타임즈 1만 1,000부, 충청매일 1만 부, 중부매일 1만 부, 충북일보 7,300부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물론 지역에 한정된 부수지마는 이 홍보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이런 지역신문을 활용한 홍보효과를 노리는 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 신문이 1만 부가 발행이 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각 시군에 배부가 된다 그러면은 미치는 영향이 참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각 일간지에서 각 시군으로 나가는 게 불과 몇 백 부 안쪽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충주에만도 지역 일간지가 2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발행되는 부수가 보통 한 3,000부 선에서 발행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일간지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를 활용해서 우리의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도민, 유관기관, “언론기고를 통해 설득력 있는 도정메시지 전달”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체의 특성상 방송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 사태를 감안했을 때 방송에 출현해 가지고 우리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문에 기고를 통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일간지나 지역지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도에서 투고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국·과장들 또 일반 직원들이 이 도정홍보에 대한 투고를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많이 하는, 1년을 평균을 내서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각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투고 형식을 통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보면은 몇몇 분들이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더러 그런 글을 쓰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또 일반직이나 이런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과장급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쓰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오히려 신선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맨 밑에 중앙 언론매체별 주요 언론인, 이거에 대한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북 출신 중앙 언론매체의 주요 언론인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중앙언론인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왜 9시 정규방송 뉴스 나가기 전에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영상을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충북 충주 출신,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 보은 이런 데 잠깐 나가는 거죠, 그게.
그래 1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몇 번씩 그걸 이렇게 촬영해서 내보내는데, 이런 거 관계기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점심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역할을 못해요.
이건 한 가지 예고, 중앙언론에 있으면서 우리 충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고향에 대한 관심은 밖에 나가서 살면은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충북을 홍보하는 문제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보면은 의외로 많이 중앙단위에 우리 충북 언론인들이 진출을 해 있어요.
제가 그걸 실제적으로 해 봐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각 시군에 이렇게 파악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앙단위에 근무하는 언론인들이 우리 충북에 대한 그런 고향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면은 언젠가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하든 아니면 글로 하든 반드시 그게 표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올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북의 홍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공보관 박해운입니다.
지금 조언을 해 주신 그런 부분, 지역지를 통한 도정홍보, 그리고 전 공무원이 기고를 통한 도정홍보, 중앙언론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중앙언론인을 통한 충북도정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용해서 충북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관님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도정홍보에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다행히도 지금 13페이지에 보면은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해외홍보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방송 홍보의 경우 올해 첫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충북의 역동적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충북 브랜드가치 향상과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저희들 사업으로써, 지금 사업비는 한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국제방송 송출을 통해서 해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우리의 주요 도정과 국제행사,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제방송 홍보를 아리랑 TV, KBS 월드에 각 1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올해 계획돼 있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라든가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화장품·뷰티엑스포 등 집중 홍보토록 하고 우리 충북의 주요 도정, 관광인프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욱이 저희들이 중국하고의, 국제 관련해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관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동남아 쪽으로 여러 가지 노선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청주공항 활성화에 많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본 위원도 외국 가서 봤을 때 보면은 간혹 TV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홍보라기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CNN에서 뉴스가 나온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사실상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지금 광주사태 때 게 상당히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자꾸 여겨지는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청주공항 활성화에 있어서 자꾸 우리 충북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이렇게 각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업무는 있겠지만 서로 공조를 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충북에 대한 홍보는 본 위원도 전에 다른, 의료관광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충북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충북 자체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상.
외국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서울, 서울·인천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큰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마는, 충북이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교류를, 우리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교류를 한다고 감에도 불구하고 충북에 대한 홍보는 엄청 미약하게 돼 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충북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공보관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충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충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올 ’18년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문에서 위원들이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우리 이언구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연철흠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 ’18년도에는 우리 충북 홍보에 크게 한번 전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시군 홍보담당자들하고 교류가 없었나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도 할 때 보면 교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실·국별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협의회가 시군에는 시군 간 홍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시군 홍보담당 과장과 팀장, 그리고 저희들 공보관실 팀장들하고 해서 반기에 1회씩 2회 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협의회 같은 경우는 월 1회씩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홍보담당자들하고 공보관실하고는 홍보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반기 1회 해서 2회 실시했고요,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연찬회를 이번에 실시하는 겁니다.
시기는 상반기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여러 차례 지적, 때마다 지적됐던 우리 도정소식지 배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도마에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면서요.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구청에서 두 군데 정도에서 지금 소식을 접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어요.
어떤 연유로 해서 본 위원이 선택이 돼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문득 오늘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도에서도 외지에 있는 우리 수도권이나 이쪽 보면은 이쪽이 고향인 우리 서울시의원들, 인천시의원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받는 거는 SNS를 통해서 소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 강원도 같은 경우, 고맙더라고요.
어떨 때는 쑥 훑어보고 그냥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그래도 이렇게 강원도 소식을 또 노원구청의 소식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서 소식을 접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가지고 좀 더 그쪽에, 강원도에 뭔 일이 있으면 신경이 좀 더 쓰이고 노원구에 뭔 일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는 이런 게,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한 타 시도의, 물론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해외에 이런 사업도 또 있어요. 홍보하는 사업도 좀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의회에서 질문하지를 못해서 좀 빼놓고 갔던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것 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터넷신문을 제작을 하고 그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중에서 도정홍보의 핵심인 내용들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지금 총 그게 7만여 명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작위로 해서 7만 명 아니라 10만 명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보고자 하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소식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 말씀, 뭐 공보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잘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팀장님 누구 담당, 이쪽 SNS 쪽 담당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한 1만 7,00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이런 쪽도 좀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면 충북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미지 변화 또 혁신 이런 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팁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파악할 수 있는대로 파악하셔서 보내주시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충북도를 방문하든지 또 고향에 오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일부러 내가 찾아 들어가서 충북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번 좀 궁금해서 터치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홍보하는 데 널리 활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문,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우편으로 많이 발송을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뭐 잘해 오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말 본 위원도 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하다못해 관공서나 이런 쪽에도 제대로 놓아져 있지 않아요.
제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쌓여 있어서 필요한 분들 한 부씩 가져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소까지도 집어서 “거기 가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정소식지는 놓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또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길도 모색하고 한다고 하니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소 이런 데는 적어도 군정소식지가 있으면 도정소식지도 또 시정소식지가 있으면 도정소식지도 같이 좀 넣어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뭐 바로 워크숍 하신다니까 하셔서 좀 단체별로, 지자체별로다 이게 잘 얘기는 구두를 통해서 얘기하면 답은 쉽게 줘도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신경 좀 한번 써 주시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식지인데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지면, 제가 버리는 것도 봤어요. 무더기로 해서 버리는 것도 몇 차례 보고 이랬는데 저희 지역구의 지역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사도 다니고 방문도 하고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러면 참 답답해요.
아예 안 주니만 못하고 덜 찍어서 안 돌리는 게 오히려 편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러니까 아주 각별히 한번 좀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하셔서 부수를 줄이든지, 줄여서 조금씩만 보내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만 활용을 해서 하시든지 좀 양당 간에 뭔가 규정을 내야지 아니면 예산만 계속 버리는 것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자들이 조금씩만 신경을 써 주시면 잘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열심히 도정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전반기 활동을 할 때 서울시의회에 충북 출신이 7∼8명이 됩니다.
그래 이 친구들하고 제가 가서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서울시의회 의장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문장대 용화온천 반대 투쟁이 막 열릴 때 서울시 의장을 초청을 해서 상징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서울시 의장을 이리 초청을 하는데, 그때 충북도 출신의 서울시의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제가 서울시 의장을 이리 초청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지금 뭐 1만 몇 천 명, 6만∼7만 명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제가 아는 친구들도 서울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천구의회라든지 여러 뭐, 그러니까 시군의회 또 뭐 대전 중구의회라든지 참 아주 다방면으로 충북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지금 연철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해 주시면은 더 효과가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로지 163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개띠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현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익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이며 정원은 2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5,9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65개 기관입니다.
2쪽, 2017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비전으로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감사·행복한 청렴문화” 등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감사·행복한 청렴문화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충북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충북경제 4%를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성과 촉진을 위해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7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군 감사공무원, 도민감사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교육 및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정한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요구자료를 최소화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사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부패 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청렴연극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 함께 청렴문화제를 개최하여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컨설팅 등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총괄대책 보고회 및 청렴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부서 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내실화하고 공직자의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감사부담 및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인한 업무추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은 중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문위원회의 감사자문, 도민감사관의 현장감사 및 청렴 후견활동 참여, 주민자치위원, 소상공인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요원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로써 자체감사 역할을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내부통제 기능강화로 자체감사 역량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3개 실·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별 고유기능에 대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점검하겠습니다.
10쪽, 공직비위 차단을 위한 상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 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3개 분야 57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정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자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감사 시 회계사 등 경영분야 전문성 있는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으며, 소방분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4개 소방서에 대한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전산기법을 활용한 재무감사입니다.
누수재원 발굴을 위해 재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약·지출분야에서 부당 지급사례를 걸러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탈루·은닉·누락세원을 추적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개 시군을 선정하여 문제 유발분야, 제도적 취약분야 등을 특정감사하고 농업보조금 탈루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공정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3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경제성, 주변 여건과의 부합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현장상주 여부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해 11개 시군 10억 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해빙기 및 우기 등 취약시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10개소에 대해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공종별 관련 규정 준수, 콘크리트 등 시공상태, 표준규격제품 사용 등도 점검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 조사와 한 차원 높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을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친절하게 조사 처리하고 시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엄정한 감찰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입니다.
관행적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지방선거 등 시기별 테마감찰과 이권개입 등 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인허가 등 취약분야와 민생안전분야 집중감찰 등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고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장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교육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직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간별 단계적 감찰로 선거개입, 주민불편 방치, 복무기강 해이, 선심행정 등을 중점감찰하고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엄정조치하겠습니다.
22쪽,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허용기준이 조정되어서 1월 10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에서 음식물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하되 선물의 경우에 농축산물 및 원료·재료 50% 이상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요, 경조사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화환·조화를 하는 경우에 1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현행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도 부패신고 접수 시 또는 처리결과 통보 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는 지난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많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평가 결과 점수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실점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실이 앞으로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공직사회 청렴도는 예전보다는 엄청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무술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소극적인 업무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 소극적인 업무처리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런 우려가 돼서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볼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권한·의무 불이행 및 책임회피적 업무처리 행태라든지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보완 요구하고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민원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그다음에 타 지자체나 사법기관 통보 및 행정심판결과 처분을 갖다 장기미집행하는 행위 등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하나에서 둘까지만 물어봐도 충분히 인허가가 될 부분을 너무 염려해서 셋·넷을 물어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까지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쪽에서 협의를 못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또 보완 처리가 되고, 또 그걸 나중에 들어가서 쭉 알아보다 보면 결국은 너무 과하게 물어봐 가지고 대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예가 좀 왕왕 있어 가지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라기보다는 이런 때는 너무 과도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16페이지네요. 표준규격제품 사용 확인검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용품 자체가 지금 여기도 중국산 자재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가전제품에 실질적으로 중국산이 각 집마다 팔구십 프로를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중국산 제품이 많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목재 같은 경우는 우리 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많이, 외국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지금 제품에 대한 KS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제품에 대한 표시가 현장에서 알 수 없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거의가 시공이나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납품을 받을 때 납품회사에서 KS라면 그냥 KS인 줄 알고 쓰는 경우가 거의 왕왕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쉽게 우리가 KS가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거 표시하는 방법이 뭔가 강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자재가 여러 가지 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막상 납품을 받는 납품업체에서 받아서 전체 시공을 하고 나면 그 후에 가서 보면 이게 중국산이라든가 다른 제품이 돼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시공한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그걸 또 다시 원상회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적인 면이 있는데, 이런 표준규격에 대해서 달리 감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혹시 있으면은 좀,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현장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S 제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구분이 쉽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산 제품이 싸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근 또한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게 오래되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업무계획에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건축 쪽에서 보더라도 건축에 실질적으로 쓰이는 자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근 같은 경우는 KS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나는데 나머지 지금 우리 기술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재라든가 타일, 도기 이런 거는 사실상 이름 들어서는 일반인들이 KS 우리나라 제품인지 외국에서 만드는 건지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감사실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국에서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건설 시공이나 이런 건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인원이 적다는 겁니다.
자꾸 점점 더 현장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쓰는 자재도 자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여러 가지 제품은 거의 지금 중국산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지만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일률적으로 좀 시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도 점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자꾸 강화해라 강화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실제 강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공직에 계신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 안전사고가, 사건사고 나서 누구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사건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사건이 터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걱정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도 꼭 이거는 아니더라도 우기하고, 금년에 신규시책에 4월 달 해빙기하고 우기 때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서 이럴 때 감사를 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하는 것보다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감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꿈같은 얘기지. 이게 도대체 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렇게 참 의문이 가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7명의 인원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 가지고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이따가 행정국 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마는 참 답답하지 않나.
이런 것이 결국은 안전사고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마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또 지방선거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21쪽에 나온 대로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에 대한 감찰이 확실하게 좀 돼서 불의의 또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없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범죄 문제에 관련돼서 감사부서에서 먼저 알아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좀 있나요?
어찌됐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다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참 어렵게 공직생활하면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잘해 주실 거라 보고요.
재산등록 내실화에, 참 이게 본 위원이 심의하고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의도적인 누락일까요, 아니면은 과실에 의한 누락일까요?
저희들이, 물론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공직윤리위 위원이셔서 아마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 고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못 챙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일단 재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것도 꽤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보다는 누락, 그러니까 고의로 누락된 거보다는 잘못 알았거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더 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공무원들이 여럿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글쎄,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출된 자료에만 의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고 왕왕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몇 억씩 누락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아마 그 자녀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뭐라고 해요?
증여하다 보니 증여세 이게 해 먹는 거에 능수능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혹시 발각이 되면 걱정이 돼서 증여세를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모 지역 같은 경우 땅을 좀 많이 사놨는데 의심 가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공직자로서 투기에 직접 관여했다 싶고 이러니까 이게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참 천차만별의 누락의 건, 몰라서 이게 제대로 못 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고.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사전에 색출을 하고 잡아서, 관용만 베푼다고 그래서 이게 다 능사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게 관례처럼 또 이렇게 되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쪽 법원 쪽으로 넘기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보기로라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들이 자꾸 나타나면 본보기라도 한번 좀 넘겼으면 싶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각 부서나 해당 신고를 해야 될 해당자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또 오버하고 더 신고하고 덜 하고 이런 거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좀 찾아내서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본인 스스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감사관을 속이고 도민들을 속이는 거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좀 강력하게 그런 것들도 교육하시고 할 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우선 철저하게 알려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 방법일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신지, 또 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 이게 한 번 잘못, 그러니까 재산신고를 잘못한 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잘못하신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년에 봐서 저희 심사에서 일정부분 이상 누락이 돼서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전체 교육은 했지만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소집을 해서 직접 입력방법도 안내를 하고요, 사전설명을 해서 그렇게 누락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사 의뢰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3억 이상 누락된 부분은 징계, 2억 5,000까지는 경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로 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분을 해서 시험적으로 그렇게 다른 공직자들이 그렇게 재산신고를 허술히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능사만은 아니다. 줄 수 있는 것들은, 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준엄한 경고를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교육운영과장께서 병가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송재구 원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왕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유경수 교육운영과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성과평가,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를 해서 2006년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7억 6,200만 원이며 시설로는 부지 13필지, 건물 9동, 교육기자재로는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도서 2만 9,866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도정현안 공유와 공직가치관 정립으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도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각계각층 도민들께 행복도정을 확산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과 체험·실습형 또 사례기반학습 등 참여형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세계의 변화에 대비한 과정도 신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시설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시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 시대를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새 시대를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미래 환경 변화 이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등 3개 과정을 편성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이슈로 보는 세계, 국제교류와 통상이해 과정을 실시하고 외국어연설대회 개최와 고급영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외국어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4·5급 관리자교육과 행복한 인권 과정 등을 신설하고 합동강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지방자치 등 사회적 현안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도정정책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대강당에서 합동 문화예술공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분임토의, 사례발표, 토론 등의 참여식 수업을 확대하고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한 체험식 교육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임 교수요원 예행강의 운영과 교육운영자 역량 강화 과정도 신규로 개설하여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추진입니다.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위해 공직자 가치관 확립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화교육 등 직무교육을 위해서 103개 과정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과 원어민과 일대일 전화학습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성과 분석 및 피드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다양한 의견 청취,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시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행복도정의 공유와 민·관 협치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도정의 공유와 민관 협치역량 강화입니다.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리더십교육과 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외계층 도우미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행복공동체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능력개발 과정, 더불어 사는 귀농·귀촌 과정 등을 운영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 대응 과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바로알기 교육과정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래변화 대응력 향상과 도민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세계시민교육 등 5개 글로벌 연수과정 운영과 자매결연지역 방문 글로벌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강좌 3개 과정과 어린이스포츠교실 등 4개 과정의 취미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교육 9개 과정, 참여식 교육 7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생활관, 욕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원내 직원의 정기적인 응급처치교육과 시설점검으로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내 응급구호장비를 비치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교육생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과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도내 소재 중앙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수강사 공유와 열린 교육을 운영하고 농촌 일손돕기,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를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 대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자치연수원이 도민 행복과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뭔가 2년이고 3년이고 정말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뭔가가 좀 남을 수 있는 게 혼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 참 존경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충주의 모 면에서 들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애기 낳은 게 4명이랍니다, 4명. 4명인데 그 4명이 전부 다문화가족에서 낳았답니다.
그래 4명의 어린이가 다문화어린이로 1개 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아이인데, 이 교육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또 다문화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이게 참 심각하게 대두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상호소통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미흡한 점, 시사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꿔 나가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뒤의 페이지를 보면 미흡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마는 미흡한 점, 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이 좀 더 올해는 강력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운영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앞서간다기보다 빨리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우셔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에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로다가 영어경연대회니 이런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효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거기에 상응해서 뭐 이렇게 이어지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일반인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영어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렇게 수행이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도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자치연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시설 관계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을 통한 인성 또 자기계발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좀 바뀌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자치연수원이 우리 충북도민은 물론 충북도청 공무원들까지도 참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의 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 이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네요.
이게 자치연수원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뭐 특별하게 올 ’18년도 들어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무슨 특별한 지시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화하는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금년도 도정기조가 미래화·세계화에 대비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 교육과정도 지난해부터 시군에 많은 수요조사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세계화에 대응한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이런 인력 인재양성을 위해서 별도의 과정을 설치를 신규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맞춤형 교육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세계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배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지역하고 협약을 해서 또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설과정이 국제교류와 통상이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군이나 읍·면·동 공무원들은 자매결연과의 어떤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또 외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통상교섭의 이런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접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강사를 모시고 강연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도도 또 각 시군도 통상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한번 갔다가 오고 또 초청해서 그냥 밥 먹여 주고 그냥 회의 한번 간단하게 하는 척하고 마는 이런 교류가 지금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 교류를 좀 해야 된다, 내용이 있는 이런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무슨 뭐 세계화니 글로벌이니 해서 부서별로 이게 다 올라와요, 보니까. 예년에 없던.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받았던 부서는 글쎄 글로벌도, 물론 세계화도 좋지만 이게 참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충북을 알리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에 자꾸 세계화, 세계화 하는 게 이게 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늦었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세계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올라와서.
어쨌든 해 보시려고 했던 이런 계획들이고 하니 정말 내실 있는 이런 교육 또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게 경험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지금 세계 환경변화 여기에도 또 외국어에 관련된 능력배양이 있고 또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비슷비슷한 이런 교육이 겹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분해서 운영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게 겹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능력 배양하고 능력 향상시키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은 인원 하는 것도 아니고 200명, 104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열하듯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인원이 저희가 도·시·군하고 읍·면·동까지 공무원이 소방직을 제외하고 한 1만 2,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 정도가 저희 연수원에 와서 직접 와서, 사이버교육을 제외하고 직접 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과정을 해서 똑같은 과정도 한 여섯 번, 일곱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간에 맞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폭을 넓혀주는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 교육 내용을 좀 치밀하게 잘 효율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유의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워 놓으셨던 교육이니 잘 진행하셔서 효과적인, 또 하려고 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1만 2,000명 중에서 한 50% 정도 교육을 소화를 시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앞으로, 영어회화나 무슨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전문직종에 있는, 전문직종에 있는 공직의 공무원 분들도 전문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을 그 전문분야끼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연수원에서, 업무처리능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 시군이나 도에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겠지마는 그래도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있다면 활성화시키고 전문직을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전문직종의 공무원들도 연수를 전문직종에 계신 경험이 많으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강사료 없이도 이렇게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군이나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민원인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또 경륜을 갖고 있는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연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국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석영 총무과장입니다.
고행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전권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이규형 세정과장입니다.
박승환 회계과장입니다.
임병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선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청년지원과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되고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되어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두 권으로 작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1권의 일반현황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2권의 지역공동체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과별 사무분장, 3∼4쪽 2017년도 성과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증가하는 인권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및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2018년도 행정국 비전은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8개의 전략목표와 3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공직자 역량 강화와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을 위해 공직자 자원봉사 정착과 청풍아카데미 및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연가 사용 활성화, 유연근무제 참여 확대 및 초과근무 감축을 통해 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국가경축일 거행,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을 통해 충북의 정체성을 높이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화와 균형으로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 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고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고 장기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쪽, 행복한 직장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영유아자녀 위탁교육비, 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소통의 노사관계 구축과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와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원문정보 공개율을 향상하며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공감·화합의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맞춤형 현장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시·군 현안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한 방향 소통에서 양방향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협의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계도 및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인권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도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일 잘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하는 합리적 조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겠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 및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충청북도 NGO단체 활성화 및 도내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쪽, 도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등 민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노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 도세 목표액을 1조 321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으며 신규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비과세·감면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및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일정 기업선택제를 통해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9쪽, 합리적인 과표 운영 및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제공을 위해 개별 특성과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인터넷, 위택스(wetax) 등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성실납부기반 조성 및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질 없이 부과 운영하고, 지방세 심판청구사건의 철저한 검토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 및 대금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산·결산서,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적정관리 및 운영을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지역생산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전략목표는 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건전 정보문화 확산과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PC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최적의 업무효율을 위한 행정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온나라시스템 활성화, 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및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한편 정보운영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쪽,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민간에 도움을 주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불건전게시물 정비 및 자료관리 실명제 운영과 홈페이지 제공 자료를 현행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ICT 기반 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와 지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한 활력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북부권 구인·구직·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에 대한 나눔과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효율적 자원개발 및 재해안전사업장 구현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 환경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환경법령교육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소통행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을 활성화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현안 공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명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37쪽, 기업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환경 관리 에코멘토링 등 기업의 환경관리를 지원하겠으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광산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6월 13일이며 법정사무 추진일정에 맞춰 주민등록 일제정비, 공무원 교육, 선거상황실 운영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하여 청사 건립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으로 버스에 공공와이파이장비를 설치하여 무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민 통신비 경감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등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월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42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 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2권의 지역공동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공동체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지역공동체DB를 구축하겠으며,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과 현안문제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행정협의회 및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겠으며, 지역산업의 토대가 되는 마을기업을 신규 발굴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겠습니다.
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자생력 제고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워크숍, 지도점검, 홍보지원을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다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과 망원진세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금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신 모양이죠?
그런 기분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충북도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국으로 또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국으로 이렇게 전 직원들이 단결을 해 가지고 참, 무슨 진세?
참 어디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무거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임회무 의원님의 5분발언에… 5분발언이죠. 5분발언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임회무 의원님께서 어제 5분자유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시군 순방을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언급하시면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해가 바뀌면 어쨌든 우리 충북도가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라 11개 시군이 같이 도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 공동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렇게 정례적으로 한 도지사의 일반적인 업무거든요.
그런데 다만 올해는 그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법에서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돼서 저희들이 다른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조속히 시군 순방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11개 시군도, 저희들도 한번 시군 현황 조사를 하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청주시를 빼고 나머지 10개 시군도 다 시장·군수님들이 관내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사님 시군순방같이 관내에 시장·군수님들이 순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지사님도 이게 뭐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군에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통특보 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발생이 돼서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회무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럴 의향은 전혀 없으시죠?
전번에 저희들이, 전번 시간에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 도의 감사과에 인원이 27명이더라고요, 정원이. 그리고 현원도 27명이던데.
요즘 참 시대적인 조류가 실제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못 보고 지나가는 그런 세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책자를 안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27명의 인원이 과연 이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감사업무가 또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맑은 나라가 이렇게 돼 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와 관련이 돼 가지고 이번에 제천 참사 같은 것도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마는 성실하게 열심히 죽음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됐던 그런 소방관들이 참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실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이런 거와 연계가 돼 가지고 어제도 뭐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까지 인원 확충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큰 그런 참사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감사업무가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과의 인원이 좀 보충이 되는 게 모든 업무를 갖다가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각 과의,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필요한 정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다 정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감사관실도 많이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부서도 업무가 많이 증가가 돼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면 그 범위에서 가장 그래도 수요가 필요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부서에 대한 정원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요.
한번 저희들, 올해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내려왔고요, 기준인건비를 한번 각 과에 배치할 때 감사관실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시·군 현안·애로사항 현장청취”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앙-도-시군 정책협의회는 이건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한 거는 시군 현안·애로사항 현장 청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주요부서인 기획부서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우리 도가 같이 현안에 대해서 서로 쌍방향으로 의견을 듣는 그런 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정의 주요 방향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청취를 하고요. 또 도에서도 시군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지금 안 됐고요,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와 시군 간의 그런 소통 또 그런 업무적인 협조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매끄럽지 못한 그런, 또 시군의 담당자들이 도에 방문하고 도와 협조를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사실 좀 어려운 현상을 평소에 많이 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도에 근무하는 도청 직원들과 또 시군에 근무하는, 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로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 또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상하관계라고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어쨌든 그렇게 상부기관이다 또 우리는 스스로 하부기관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속에서 서로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도청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일부 행동이 있을 수는 있다는 사례는 저도 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충주시에 있을 때 약간의 그런 걸 좀 느낀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신규사업도 이렇게 좀 해서 올해부터 서로 쌍방 간에 소통도 하고 현안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런 과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라는 게 시군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도청의 주요 역할이 시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행정국부터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 업무적으로 오는 것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시군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좀 오기가 어려운, 뭔가 또 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그쪽의 사정을 감안을 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뭔가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세로 우리 시군 공무원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오늘 좀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세 목표액을 저희들이 9,457억을 목표를 세웠고요, 실제적으로 징수한 거는 9,933억.
이게 11월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러니까 내일이 아마 마감입니다마는 어제 자 통계는 1조 659억이 돼서 일단 목표는 달성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잡을 때 크게 잡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목표액을 초과는 하는데 이게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징수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과가 하나 생기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노력의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과연 이 지역공동체과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발 빠르게 지역주민들한테 침투가 돼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과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과정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감 가는 부분들이 아주 세포조직까지 마을단위까지 정말로 빠른 기간 내에 전파가 돼 가지고, 이런 좋은 계획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그런 혜택 내지는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찾으셔야 되겠다.
전파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시간이 걸리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또 우리 지역공동체과가 생긴 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각 리 단위까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좋은 뜻에서 세운 이 계획이 참 재미있게 멋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서,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행정국 앞으로 올해도 또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알아보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보면은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계를 가지고 아산에 있는 것도 몇 년째 방치가 돼서 우리 재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거하고 같이 저기를,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도 외에나 도내에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외 지역에는 작년에 아산 땅이 있었는데 그거는 위원님, 행정문화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작년에 매각을 해서 아산시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들이 매각을 진행했고요.
그 이외에는 도 외 지역에는 도로나 하천분야 경계지역에 일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만 현재는 있는 거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하면 6만 8,000여 필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거의 다 도유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1,600 정도의 필지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미대부 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한 꼭지 들어가 있는데 미대부 공유재산은 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도민 누구나 필요하면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우리 도의 것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은, 거의 각 우리 도뿐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에는 선관위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면은 그 주위는 항상 거의가 쓰레기장으로 아주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좀 가능한 한, 지금 면적으로 봐 갖고 위치상 산 쪽에 가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도시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시·군·구에는 시골 쪽에 가 있는 곳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해 주고, 또 활용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무료로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놔두다 보니까 관리는 안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이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부터라도 우리 공유재산이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게, 사실상 개인재산이라면 별거 다 했겠죠, 거기다가.
그렇지만 공공 우리 도 재산이 결국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하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쓰레기가 쌓이는 이런, 뭐 도 땅인데 쓸모도 없고 쓰레기만 쌓인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우리 청내 주차장, 본 위원이 주차장에 대한 거는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관 뒤에 정비를, 저희들 의회동 후관을 지금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맞습니까?
신관 뒤쪽과 동관 뒤편 쪽을 이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신관 의회동 뒤에, 정비하시려고 하는 후면에 그 부분에 지하에 다른 거가 매설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전에는 신관 뒤쪽에 주차타워 건립을 검토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물 여러 가지 관계로 그때 당시 검토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저 앞에 있는 지금 창고, 쓰레기장 하고 있는 천정까지만 올라가는 데 현재 있는 도로 바닥에서 약 1m 50만 경사 타면은 거기서 거기까지만 가도 분명히 경사로가 나오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면적인데, 집행부에서 자꾸 여기에 주차타워가 안 된다는 사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뭐 지하 매설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로 공간이 협소한 그런 우선 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하에 전기간선 2만 2,000 볼트가 지금 지나가는 그런 매설물이 시설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사로 관계는 우리가 도청 내로 진입을 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는 경사로가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르막·내리막도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면은 많이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면적보다 진·출입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후관 같은 경우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뒤쪽 도로에서 막바로 진입을 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현재도 지금 한 일 미터 삼사십 가까이가 지금 현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거에 경사면은 이미 동관 건물 측면이면 끝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그 거리면 이미 끝난다,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경사로에 관계없이 전체를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고압이 흐른다면 이미 박스로 해서 형성돼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정비사업을 하지만 전체 바닥을 콘크리트 쳐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부분 부분 기초로 해서 기둥 뽑아 올려 주면은 그게 일반 건물같이 거대한 중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여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청사 관계인데요, 국장님.
지금 발전연구원이 지하를 팠습니다. 그리고 지상이 지금 일부 올라가 있는데요, 발전연구원 지하를 파면서 토질이 혹시 어땠었나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주차장 부분, 누가 이쪽 다른 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발전연구원 건축 관계는 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에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행정국이 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건물 건축 관련된 거는 기획관실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거로 하면서 사실은, 뭐 지금 거론할 건 아니지만 지하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그 옆에 바로 연구원의 지하를 파다 보면은 토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회계과 내에 청사관리 쪽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전연구원 쪽에 지으면서 토질 관계를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연구원 자체, 여기서 얘기할 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연구원 역시도 그냥 막 현재 있는 건물 놔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향으로 해서 잘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여건으로 해서 맞춰 짓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서향을 향해서 지금, 지하주차장도 크게 확보도 못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이 되면 완공된 지 1년도 안 돼서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 앉기 전에, 시설물이 앉기 전에 모든 걸 좀 사전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 내용은 대충 아까 보니까 지금 지역공동체라든가 마을 가꾸기라든가 이거는 지금 NGO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관계는 우리 고행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네요.
어쨌든 우리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아까 소방에 대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지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결국 편하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도 몇 군데가 벌써, 두 군데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서 지내력에 대한 부분, 지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실에 전문직을 넣는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예방하는 업무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인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업무가.
사전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도 일부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고 특히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에 관련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약 관련은 회계부서에서 사전심사를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업무는 일상감사를 감사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아까 감사관실 때도 이렇게 우리가 사후에 처리하는 거보다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의 인원보다 사실상 각 실무부서의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각 실무부서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은 각 실무부서에, 전문부서에서 각 업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전문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까지는 너무 업무가 벅차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안전사고가 난 다음에는 뭐 이거 관리를 했니 안 했니, 담당 공무원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과라도 하나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확장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진도 지금 몇 번 겪었고 또 여러 가지로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상 지금까지 온 길이 멀기 때문이 지금부터 관리되는 거는 현행법으로 다시 법을 강화해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각 실무부서에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번에 사실은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하려다가 다른 위원님들 대집행부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소방직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있고 현장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팀이 불과 1년 반, 2년도 안 돼 갖고 인사이동이 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 지리도 못 익히는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가는 이런 이상한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소방의 현실입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마는 아마 현장팀은 최소한 4년 이상은 아마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게 소방청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면 그냥, 뭐 쉽게 따지면 아마 소방관들 내에서는 ‘1년만 있으면 다른 데 가는데 뭐.’라는 이런 말도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사이동을 행정직도 아니고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이 그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역도 익히지 못하고 또 조를 편성을 해서 연습할 수 있는, 죽어라고 연습해 놓고 나면 떠나면 또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다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제천 화재사건을 가지고 소방관 탓만 해야만 되느냐, 노후장비도 꼭 소방관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거에도 준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을 점검하고, 사전점검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전문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 충당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게 저도 좀, 예를 들면 점검, 계도 이런 거를 관에서 직접 해야 되냐 아니면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책임 하에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관에서 직접 하는 거는 규제 문제도 있고 또 전문성은 떨어지니까 대부분 법령에서 관에서 직접 하는 거는 최대한 저지를 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 민간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때마다 이거를 관에서, 국가나 지방에서 이거를 그렇게 점검을 안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냐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인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도 적극 설득을 해서 현 체제 내에서 안전인력이 많이 확보가 돼 갖고 실무부서에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에서 나온다고 해서,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민간으로 유치를 해서 민간에서 이행을 하는데 관에서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반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터치를 받으니까.
감사실 역시도 감사가 나온다면 다 싫어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으로 자꾸 넘어가서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전문직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지금 옛날보다는 거의 몇 배 이상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시작에 불과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좀 이게 미숙한 부분이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민간업체로 거의 넘겨주고 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그냥 전부 나가서 현장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신 민간업체로 전체적으로 서서히 전부가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만, 지금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자꾸 생기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관리했던 부분과 또 민간에서 관리할 때의 부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그 차이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한 한 좁히고 우리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꾸 계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또 행정국에서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은 올해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지금 도에도 행사만 한두 개 겹치면 아예 받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조금만 검토를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같이 행정국에서 하는 일에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오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세정과장이규형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북부출장소장장권
남부출장소장이선호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박종빈
도민연수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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