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7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4.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시민연대 김혜란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18분)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충북소방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 안전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46억 902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1,731억여 원, 구조구급과 5억 2,572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1억 9,110만 원, 소방서 7억 20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53억 2,491만 원으로 이 중 1,752억 1,40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1,09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수납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736억 9,524만 원 중 1,736억 254만 원을 수납하고 9,27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27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42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28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5억 2,49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29쪽, 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억 9,15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0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2,303만 원 중 1억 1,911만 원을 수납하고 392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32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억 2,234만 원 중 1억 2,097만 원을 수납하고 137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34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억 3,63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36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8,37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38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3,043만 원 중 2,922만 원을 수납하고 121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40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646만 원 중 2,245만 원을 수납하고 401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42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억 2,991만 원 중 1억 2,926만 원을 수납하고 65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44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1억 2,495만 원 중 1억 2,465만 원을 수납하고 3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46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4,994만 원 중 4,586만 원을 수납하고 408만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8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3,542만 원 중 3,410만 원은 수납하고 132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250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4,498만 원 중 4,365만 원은 수납하고 133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에 대한 징수결정액입니다.
252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41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746억 902만 원에 대하여 1,616억 7,762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9,98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 3,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정책사업비 12억 5,62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7,5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53억 2,444만 원에 대하여 280억 5,805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9,5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3억 8,635만 원에 대하여 19억 8,81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69억 6,081만 원에 대하여 58억 9,06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3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6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9억 1,596만 원에 대하여 7억 6,17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4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소방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9억 616만 원에 대하여 26억 3,46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14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5억 7,255만 원에 대하여 4억 6,31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9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40억 601만 원에 대하여 139억 7,269만 원을 지출하고 3,3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8,983만 원에 대하여 142억 7,287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6,0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60억 7,116만 원에 대하여 159억 3,50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24억 5,388만 원에 대하여 124억 3,297만 원을 지출하고 2,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0억 3,145만 원에 대하여 89억 8,537만 원을 지출하고 4,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2억 3,329만 원에 대하여 80억 9,29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90억 3,718만 원에 대하여 89억 9,441만 원을 지출하고 4,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0억 1,755만 원에 대하여 59억 5,702만 원을 지출하고 6,0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99억 6,937만 원에 대하여 99억 4,222만 원을 지출하고 2,7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8억 4,834만 원에 대하여 87억 8,960만 원을 지출하고 5,8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2,831만 원에 대하여 105억 8,342만 원을 지출하고 4,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1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9억 5,631만 원에 대하여 39억 2,252만 원을 지출하고 3,3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 제작기간 장기 소요와 개인안전장비 안전도 시험평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회 추경에 편성된 복대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공사기간과 옥천소방서 공기부양정의 제작기간 소요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방본부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올여름 유난히도 폭염과 폭우 또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구매 집행 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계약 1억 7,700만 원, 2차 계약 1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차 계약이 규격서 오류로 이렇게 나와 있고 2차 계약에서는 재계약 포기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3차 계약에서 8종 461점 1억 5,600 정도인데 201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소방장비를 구입하지 못했고 2018년도 5월까지 장비를 구입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진행된 상태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중에 유독 충주소방서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준공 후에 개소식을 하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라는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797억 4,55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726억 8,799만 원보다 70억 5,7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특별교부세 4억 4,200만 원, 그외수입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5억 6,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797억 4,55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726억 8,799만 원보다 70억 5,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소방행정 업무추진 300만 원, 청사차량 유지관리 5,500만 원,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시상금 500만 원,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 29억 2,700만 원입니다.
259쪽, 대응예방과 소관사항으로 재해보상금 1,700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냉난방기 5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4억 4,2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용기기 임차료 132만 원입니다.
262쪽, 광역119특수구조단 소관사항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2,100만 원 263쪽, 종합상황실 소관사항으로 긴급구조시스템 정보 현행화사업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오토바이 진압대 운영 1,968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490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535만 원입니다.
265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오토바이 진압대 운영 1,968만 원, 소방행정업무추진 672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364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535만 원, 청사시설 정비보강 1,300만 원입니다.
267쪽, 충주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 254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1,605만 원, 체력단련기구 1,600만 원입니다.
268쪽, 제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217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1,0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보은소방서 소관사항입니다.
고압세척기 250만 원, 현장지휘관 숙소 1억 8,500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535만 원입니다.
271쪽, 옥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173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1,605만 원,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증축 1억 7,760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960만 원, 노후 냉난방기 400만 원입니다.
273쪽, 영동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18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168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2,140만 원, 학산119안전센터 집기물품 92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31만 원입니다.
275쪽, 증평소방서 소관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진천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173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1,070만 원, 화재진압장비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377만 원입니다.
277쪽, 괴산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173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2,140만 원, 본서 후정 옹벽설치 3억 2,613만 원입니다.
278쪽, 음성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173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535만 원,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25억 7,021만 원입니다.
279쪽, 단양소방서 소관사항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등 임차료 167만 원, 펌뷸런스 적재 구급장비 1,605만 원, 매포119안전센터 보일러 교체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설치, 삼성119안전센터 신축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2월 26일 날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취약지역 화재대응능력 향상계획 수립하셨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경안에 보면은 오토바이 화재진압대 운영하고 관련돼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도입했다가 실패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입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그런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지?
작년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 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택가 골목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소방 펌프차가 교차로에서 회전하기 위해서는 중형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5m의 노폭이 필요한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 2m, 3m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 소방 펌프차 차체는 한 1톤 정도 되는 작은 소방차가 전진 배치해서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범운영으로 오토바이 진압대를 운영해서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로 해서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이 2월 달에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입로 확보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이게 뭐 타 시도에서 소방 오토바이 화재진압대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도로 진입할 적에 진입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우선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가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입하지 못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소화전 같은 것 확충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거 100% 다 소방인력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체계를 잘 구축하고 소화전을 확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진압대는 타 시도에서도 선행사례로 시범운영하였으나 이게 겨울철 노면 결빙에 따른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15년도에 서울에 1개 소방서에서 시범하다가 중지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은 오토바이 구급대라고 해서 서울에 22개 소방서에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구급대는 골목길에 구급 응급구조사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처치하는 문제고 진압대는 최소한 4명 이상이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매월 시장의 통로정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방출동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화전은 정말 중요한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따라서 상업지역은 100m, 주택지역은 140m 소화전을 일정하게 도시계획단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읍면지역에는 소화전이 없는 곳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방결합구하고 맞춰서 하는 이런 것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소화전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연구하고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동절기가 도래되는데 동절기가 되면은 소방차량이 동파로 인해서 또 호스가 얼어 가지고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동파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태풍과 함께 온 폭우로 인해서 도내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많이 현장에 투입돼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전에 한번 위원님과, 우리 같이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 관련된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마는 자체 간담회였었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속기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손을 들었던 이유는 지난 10대 의회 때도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4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충북소방의 가장 큰 현안이 소방청사 통합청사도 건립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실시단계에 있는 재난안전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한 두세 가지가 현안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은 지금 실시설계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곧 착공준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대형 안전체험관을 정말 원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 중형으로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실시하면서 필요한 국비라든지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 기능 보강을 좀 더 하는 그런 안전체험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요청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됐던 이 통합청사 이전문제를 제가 전대부터 상당히 또 관심도 있었고 전체 소방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의해서, 그런데 최근에 확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저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잠깐 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개시)
-실제 충북소방본부와 119상황실이 5㎞나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충청북도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도 7년 동안이나 방치한 사실이 도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지사 집무실을 비롯해 117개 부서가 자리 잡고 있는 충청북도청사, 충북소방본부도 이곳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충북소방의 최고 지휘관이죠, 소방본부장실 앞입니다.
도의회가 있는 신관 5층에 있습니다. 한 층 아래로 내려가야 본부장 업무를 보좌하는 소방행정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동관건물 4층에 대응예방과가 있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참을 더 걸어가면 별관건물이 보이는데 저 별관건물 3층에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소방본부 핵심시설인 119종합상황실은 도청 안에 없습니다. 5.2㎞ 밖에 나홀로 떨어져 있어 지휘관인 본부장이 골든타임 5분 안에 도착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음성자료 재생종료)
이거 지금 들으려면 한참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통합청사 필요성도 느꼈고 또 지금 이 뉴스에서, 제 발언 후에 바로 기사가 됐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공간이 소방 공간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고, 정말 우리가 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사님한테도 강력히 우리 본부에서 건의를 했고 이래서 최근에 통합청사가 계획이 섰고 다행히 진행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본부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은 앞으로 4년, 몇 년 후면은 저희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새로 지어지는 통합청사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까지도 우리가 남고 그 기능을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텐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이 자리에 없을 때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통합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잘 생각과 고민을 해서 후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통합청사가 되길 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전 대에 이렇게 관심 있게 얘기를 했던 한 의원으로서 한번 본부장님께 또 여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소방가족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말뜻에는 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3층 건물로, 또 건축면적 약 300평 정도 내외로 이렇게 부지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건폐율 80%로 기준으로 해서 3층 면적으로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귀담아 듣다 보면 3개 과 또 본부장실 또 기타 주요 회의실을 포함한, 또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이런 기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금 3층 건물로도 다소 협소하지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고 지금 우리 추경에 29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전에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통합청사만큼은 정말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실시단계를 제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래서 좀 보강을 하면서 통합청사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설계도나 또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감히 뭐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 실시설계가 나오고 가설계, 실시설계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또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언뜻 본부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 50년, 백년대계를 봤을 때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점차 시대가, 우리가 지금 우리 도는 특히 전년도에 우리가 제천 화재참사로 인해서 특히 도민들이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또 시대변화도 많이 되고 모든 기능이 첨단화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저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가 한 층을, 4층으로 한 층을 더 증축하는 그런 전제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떻냐는 그런 동료 위원분과 함께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지난 대에도 LA 쪽으로 해서 소방 쪽에 외국도 한번 다녀봤고 국내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정말 부러운 그런 본부를 많이 봤습니다, 종합상황실을.
그래서 상황실만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대책회의실 또 작전실 각 분야별 직능기관들이 수시로 모여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종합상황실을 주변으로 해서 다 짜여져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단계는 아마 그렇지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말 큰 면적의 상황실 하나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옆에 포진을 해야 되는데 종합상황실만 하나만 가지고 모든 우리가 재해·재난을 대비할 수 없고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소 이때 공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후회스럽고 계속 이게 반복해서 증축을 해야 되고 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하려면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지사님실에 가 가지고 조아리고 “예산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그때마다 그게 다 된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그럴 때마다 그러면 결국 그걸 혜택이나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 또 진행하는데.
이건 지금 우선은 투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된다라면 허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으로 전제조건으로 정말 증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별도의 그걸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위원도 동의가 된다라면 일단 추경이고 동의해 주고 나중에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또 요구했던 그런 조건을 제시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중간중간에 예산 요구할 때 정말 편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이렇게 뭐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기능과 통합건축 이 통합청사가 제대로 된 청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아마 소방본부 쪽에서도 이런 걸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 말씀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 듣고 추가로 할 얘기 있으면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전에 계시면서 외국에도 사례를 분석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드립니다.
LA County 소방상황실을 말씀하신 듯한데 LA County 소방상황실은 소방접보공간과 그것을 우리는 Command라는 C의 약자를 씁니다. 그 옆에 Coordination이라는 C의 약자를 또 써서 유관기관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10개 정도가 그 접보공간을 주위로 해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하는 관제기능이 접보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C센터의 기능이라고 저희들 교재에서 배우는데, 위원님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접 소방상황실을 관심 있게 보신 듯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소방상황실이 저희들이 100평 정도로 지금 규모를 계산했는데 조금 더 넓은 규모에서 긴급구조 지원기관들이 상황실에 와서 회의도 하고 작전을 하고 지원하는 이런 기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청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로 들려주신 대로 소방본부장은 현 청사에 있고 종합상황실은 약 5㎞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현장까지 가는 도중에 상황이 종료되는 사례도 있고 좀 뒤늦은 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을 좀 감안하고 시급성 때문에 하루빨리 좋은 부지에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부지 물색도 십여 군데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고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다소 규모가 좀 작더라도 필수기능만 들어가고 청사를 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층수가 10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층부로 증축해서 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본부장으로서 바람이고요.
바람직한 것은 종합상황실 규모는 복층 규모로 해서 대형스크린을 두고 밑에 119 수보자들이 전화로 화재나 재난을 신고 받는 공간과 그 공간 바로 뒤에 관제하는, 컨트롤하는 컨트롤 관제사를 두고 복층 2층에는 작전실 및 유관기관이 와서 그 대형화면의 재난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복층 형태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지만 현 청사 여건과 도 재정을 감안하면 그것까진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좀 더 증축해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먼 앞날에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시기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접수 받고 출동하는 그런 우리 소방본부가 아닌 정말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부가 되길 바라면서 그런 청사가 되어 주길 바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도 또 위원님한테도 이런 문제 앞으로 우리 예산 관련 문제 본부장님 4층 증축의 필요성도 느꼈듯이 그런 전제로 앞으로 꼭 이렇게 성사가 되도록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4대를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소방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인원이 어떻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또 날씨가 추우면 탈 수도 없고 거기 또 소방복장을 하고 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게 뭐 타 시도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로 여기 있거든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고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고 이랬는데 굳이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면 한두 대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한 번에 4대를 구입했다가 이게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이걸 또 폐기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소화기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142페이지 삼성119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현재 되고 있나요?
(「설계…」하는 이 있음)
아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하나 이래 생각이 나서 이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화전 확충하고 또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소방인력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명예소방관 같은 거요.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나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래도 마을책임자나 또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래도 마을 순회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운영하게 되면은 소방에 대한 관심과 또 동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출발하는 거는 소방관이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의소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지금 의소대가 몇 명이 있죠, 대원이?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지 또 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 소방서별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열로, 그러니까 열에 견딜 수 있는 옷이 방열복인가요?
화재 진압할 때는 방화복을 착용합니다.
방열복.
방열복은 열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우주복처럼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화재일 경우에 방열복을 입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은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천안에 있는 가스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는 건데요. 우리 직원들을 거기 보내서 저희들 공기충전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센터로 또 돌아가면 두세 명씩 되기 때문에 휴가하고 교육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소방청사 전기안전점검인데 분명히 소방서마다 이게 시설물이 차이가 있을 건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200만 원씩 정해서 하셨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방청사가 3종 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은 연 2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북문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존에 있는 소방서보다 훨씬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점검료 인건비는 22만 4,000원이고 경비, 기술료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럼 128쪽에 보면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금년 7월 6일 손실보상에 관한 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상자 치료비 200만 원하고 손실보상 1,200만 원 등 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시행규칙」하는 이 있음)
아니, 시행규칙.
다음은 130쪽에 이렇게 또 보시면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사무기기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요원 컴퓨터기기가 11만 원 30대, 맞는 거죠?
임차료라서 금년 연말까지 4개월간 임차료를 계산한 겁니다. 30대분입니다.
임차입니다.
PC 임차에 30만 원 곱하기 3개 반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면 이 단가나 그게 다 동일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 봐요.
이게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작년 12월 21일 우리 제천화재참사 이후에 밀양 세종병원화재 이후에 화재안전대책TF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해라 그래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이래서 여러 명의 조사반을 구성해서 금년 연말까지 1차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2차 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약 40% 정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PC를 구매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자 해서 하반기에 이거 임차한 겁니다.
여하튼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일선에서 최선을 이렇게 다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휘관 숙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소방서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군별로 임대인가요, 전부?
다른 지역은 아직 ’19년까지 임대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거는 또 예산 사정 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시나 이런 데는 그래도 해당 근무지에서 거주를 많이 하는데 먼 거리 군 단위별로 봐서는 많은 직원들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세우실 건가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지역이라 하더라도 군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군에 거주 안 하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법령 테두리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실제 살고 있기는 청주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는 대구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직원들에게 이사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주지하고 주소지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간을 다투는 이러한 정말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때는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소방경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역 출신들은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두고, 계급을 승진한 경우에는 지휘체계의 문제 때문에 인근 관서로 이동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연고지로 다시 복귀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에 5개 시군 출신을 신규직원을 그 지역 제한해서 뽑은 예가 있습니다, 5명씩.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출신들이 지역의 지리와 그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화재진압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이에요.
근데 오토바이 화재진압 운영에 관해서 우리 김기창 위원님하고 오영탁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이러면은 소방시설이 나름대로 건축에 비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토바이가 빨리 가서 그걸 운용을 하면은 또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 봤고.
두 번째는 그 인명구조에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고 길이 안 막히는 데가 없으니까.
또 그런 점에서 조금 장점이 크지 않느냐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또 계수조정이나 토론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또 이번에 소방인력이 많이 확충이 됐잖아요, 그렇죠? 확충이 됐는데 예찰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화재를 진압하러 갈 때 소방대원들이 교차근무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A라는 동네가 어디고 B라는 동네를 잘 몰라요,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 예를 들면은.
그래서 위험지구 같은 경우 예찰함 같은 것도 있어서 무슨 한전의 검침원들이 이렇게 왔다 가면 찍고 가는 것처럼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우리 소방관들이 지역을 이렇게 예찰·감시를 하고 있구나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봤으면 싶은 게 저의 생각인데 아마 내년에 예산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소방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9대 때 보면 119종합상황실이 원래 저쪽에 있었잖아요, 복대동 쪽에, 그렇죠?
그래서 상황실이 본부장실이 5층에 있고 나머지 구조대가 4층에 있고 막 분산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제 제천화재로 인해서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저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식구가 늘어서 못 간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못 간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위원 간담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소방본부에 건축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남기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건축 설계 시 건축부서와의 설계 뭐랄까 자문 이런 회의 같은 것 한번 거쳤습니까, 이런 것 계상해서 올라오기 이전에?
아까 건축직 저기 아까 계셨… 오셨었잖아요, 간담회 때 오신 분. 누가, 회의를 한번 거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물은 이유가 뭔 얘기냐면은 어디 갔다 오셨느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찰을 어디 갔다 왔… 물었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이번에 지은 데 거기 한 군데만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북 같은 경우에는 훌륭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걸러야지 개인이 조그만 집을 지어도 이게 짓고 나면 후회를 하는데 이렇게 15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직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다? 한창훈 씨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뺄 건 빼고 그래 우리가 이번에 조건부 승인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지만 설계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그렇죠?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걸러지고 또 걸러질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박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마냥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쪽에서 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안 저런 안을 내는 건데 사전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청사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아마 오늘 좀 회의가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차후라도 이게 승인됐다고 그래서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자꾸 할 거니까…
그럼 아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
잡종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부분이에요.
1,000평 갖고 어렵기 때문에 1,500평은 계산을 다시 하는 게 맞다 또 이래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안을 갖고 오면은 본부장님하고 다시 미팅하는 걸로 해서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보세요. 의회 청사 지어서 나간다고 그런 게 지금 보류되어 있잖아요. 저거 용역까지 준 거예요, 저래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결과물을 뭘로 본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3층까지를 4층, 5층 지으면 된다? 그럼 바닥이 다져져야 될 거 아니에요? 5층, 7층을 지을 수 있게끔 설계가 용역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런 게 다 미비한 거예요. 이거 승인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해 주면은 보완을 하겠다고 그런 확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다는 조건을 거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3층 지어 놓고 5층 건물 계상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용역 다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지 저 같으면 가만 안 놔둬요, 진짜!
얘도 이렇게 용역주고 나서 다시 뒤집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하고.
소방청사도 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 더 공부 더 하시고 머리 맞대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우리 아까 간담회 때 덕산의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안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산의 119센터에 보면은 환경적으로다 아주 나쁜 비산먼지가 나오고 고무를 갈아서 뭐 이런 가공공장이 앞에 바로 있어요, 진입로 출입.
그게 전면 한 100m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그래서 들어가면서 모양도 나쁠뿐더러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매입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공장에서는 이게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딴 데로 이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 소방서, 센터를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다가.
그래서 내가 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공공기관은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감정가격을 해 보고 그 가격에 예시금이 나오면은 살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장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서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공장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 한 2m 정도를 이렇게 둑을 쌓아서 그 위에다 사찰나무를 다 심어라, 사찰나무가 한 2m 정도 크거든요, 1년 내내 푸르고.
그러면 좀 걸러질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망도 씌우고 족구장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서 직원들하고 체력단련장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안을 그렇게 냈는데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만약에 우리가 센터를 팔게 된다 그러면 그 바로 한 4차선 진입로 한 200m, 300m 가까운 근거리에 폐교 국민학교가 있어요.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그리 이전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답변은 본부장님 보고드렸나 모르겠네?
그래서 아직 본부장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고 그래서 금일에 미팅을 한번 해서 그쪽에 의견을 일단 제시를 좀 받고, 일단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이 끝나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윤남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 5,7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6억 원,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6억 5,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936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2시03분)
우리나라의 댐 관리 이원화 문제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댐 통합을 통한 가뭄대책과 홍수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충북의 괴산댐은 수력발전댐으로서 홍수조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홍수조절과 용수확보의 두 가지 물자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익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기에 우리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하여 주신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예방과장김익수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류광희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김유종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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