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5.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철흠 부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유치과 소관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4개소의 관리권한을 청주시로 이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된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2건을 삭제하며 기타 인사행정 효율화를 위한 위임범위 및 대상기관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예비창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캠프 운영관리를 창업육성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기구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관내에 있는 4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청주시에 위임하는 것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45조의 개정으로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의 사무에서 시장·군수의 사무로 권한 이양이 되어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소방본부 조직이 2016년 1월 1일 자로 개편됨에 따라 대응구조구급과를 대응예방과로 변경하고,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전보권을 “지방5급”에서 “5급”,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전보대상자에 국가직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베이스캠프의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충청북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18개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어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충북테크노파크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 창업동아리 지원 등 청년창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은 창업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충청북도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확보 없는 청년창업 지원은 단기간에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으나 높은 폐업률과 그로 인한 위험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과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북의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도중에 한 1년도 안 돼서, 한 1∼2년도 안 돼서 다시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성공률을 대략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창업 이후에 폐업률을 논할 때 2014년도 창업지원기업 이력 성과조사를 중기청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고 창업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창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 경우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받지 못한 기업은 5년 이내 생존률이 29%로 나와 있고요.
전문 창업지원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 생존률이 50.8%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가율이나 매출증가율을 더해서 말씀드리면 창업지원기업은 고용증가율이 8%, 그런데 창업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기업은 한 0.8% 이렇게 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말해 주는 의미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업지원을 받는 기업이 적어도 5년 이내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 그 데이터가 그런 의미를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하니까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시켜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이 청년창업에 관련돼서 너무 이게 정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정부에서 내놓고 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준비 없이 이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실업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 즉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이렇게 아무런 베이스도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을 낮추고 이건 바로 청년실업률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치, 프로테이지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충분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줘서 즉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대출을 해 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언제 내놨던 그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성공률이 16% 정도뿐이 안 되는 이제 어느 시점을 성공률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요식업이나 이쪽에 종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식업이 됐든 어떤 IT가 됐든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지원했을 때 망했을 때에 청년들이 받아야 될 고통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였던 세금 이게 새는,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무조건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빠지는, 새는 거고 또 실업률의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빠지는 이런 우를 또 범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물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선행돼야 또 선행돼서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또 다른 실업자들을 양산시키고 또 다른 예산만 없애는 세금만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행태는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라도 충분한 검토와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뚜렷한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양산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식업 외에는 우리 사회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먹고살기 어려운 이 시점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성공률이 과연 얼마만큼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는가 또 다른 그 청년 자살률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계신데 제가 느낀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기타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위원님 걱정하신 창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업알선 이쪽으로도 많이, 직업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대출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베이스캠프를 청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모든 사람이 모르죠.
그래서 이런 정말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 문제 되는 게 우리 국민이나 모든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실종이 됐다는 게 우리 한국경제나 우리나라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도전정신, 개척정신, 창조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본인이 직업을 가질 것인지 창업을 한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한테 정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중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길러냄으로써 저희들이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단기적으로도 실업문제도 해소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라든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산업도 창조를 하고 하는데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창업자들을 발굴을 해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사업화를 하고 또 다음단계로 또 어떤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되고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도 스타기업 발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되는 기업들은 그러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지원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검토가 면밀하게 돼 있는지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돼 있는 건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청년들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또 다른 실직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걱정해 주신 그런 말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잡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이 사업은 우선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기존에 창업보육 시설이 각 대학별로 또 창업단체별로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 창업보육시설은 창업을 해서 1 내지 한 3년 그리고 우리 도 TP에 있는 창업보육 기능은 한 5년 이상 된 요즘 심화된 기업을 창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지원과가 신설된 이후에 창업 쪽에 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 창업이 진행되고 사업화가 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창업 보육시설 어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시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생들도 그 창업동아리를 많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학생 등 젊은 청년층이 어떠한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 아이템이 이미 사업화가 진행이 돼서 되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또 아이템은 좋지만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아이템일 수도 있고 또 아이템은 좋지만 실정법상 사업화가 어려운 아이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주 기초적인 창업지원 기능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유사 창업지원 기능이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경북하고 경기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에 1회 추경 때 상임위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타 시도 사례 또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검토를 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 자문회의를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좀 사업이 지금 7월인데 착수가 못된 부분이 있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이거 면밀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일단 25개 기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25개 기업한테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개별 지원을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 추진과정에 어떤 사업화 등록도 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했을 때 그걸 어떤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6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기업한테 정산개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식업이나 이런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 도 특화사업의 어떤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이제 기존 창업보육시설에서 일반적인 그 분야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화사업을 초기단계부터 창업지원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민간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 도에 바이오나 의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의 특화된 창업 보육시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기관이 됐든 민간법인이 됐든 폭넓게 한번 이걸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 없이 이런 정책만 내놨다, 내놓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와서 제대로 청년들이 10%, 20% 성공률 보이는 것이 아니라 70%, 80%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 주는 것이 이러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라고 그랬죠?
대책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5개 기업을 선발해서 6개월 계획 일정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어떤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또 성공 가능성이 낮고 이런 기업들은 조기에 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앞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운영기관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도내의 창업 관련 전문기관들로 이 창업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25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끝까지 안 가고 조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본 위원도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참 문제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관에서 밀고 나가는 거를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패 본 것을 감사하고 지적한들 뭐하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바 또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하는 거라면 좀 58%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그래도 80%, 90%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기왕 시작한 것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타 시도 사례나 봐도 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사업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지적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보고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손윤목 위원님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아직,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중에 최상의 적격기관으로 생각되는 곳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운영방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교육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정말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도 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하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리고 투입 예산은 3억이 되겠고, 어느 기관에서 맡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격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대학 이런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가지고 청년창업보육센터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도비 1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구상하신 건데 기존의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기왕에 창업상태에 들어간 기업들이 그동안에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진행돼 왔던 반면에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 의도자들을 체계적으로다가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인큐베이팅하겠다는 의미로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렇죠?
3억 원이고 이것을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뜻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고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전문기관이 수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 동의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충북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디 서울 가서 수도권 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둬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민간기관들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의 창업보육기능을 가진 사업들이 지자체별로다가 다 있단 말이죠, 각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곳에 이 정도의 위탁대행 수수료 정도만 주는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제가 들어요.
왜? 사업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원이면 50평 규모… 50평입니까, 아니면 50㎡입니까? 50㎡로 보고하셨나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실적 올리기 사업으로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데 정말 효율성을 담보하실 수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3억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북도 저희들이 실사를 몇 번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현재 승인 받은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방기업진흥원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에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풀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우리가 좀 활용하자 그래서 컨설팅 기능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창업 운영경비는 기존의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민간시설에서 아주 임대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이런 시설은 안 되고, 그 시설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임대료를 좀 최소화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물론 그 두 기관이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또 적격성도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거죠?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은 그런 어떤 공간을 좀 갖고 있는 기관이 당연히, 어느 기관이면 당연히 공간을 갖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정말 이걸 그런 정도의 전문가를 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그 부분에 어떤 가장 실력이 좋은 기관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 후인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김진형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강섭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안석영 세정과장입니다.
이경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철호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831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과별 주요사무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국에서는 8개 전략목표와 3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지향의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역량 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와 청풍아카데미를 통해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국제화 능력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상징물 관리와 국가경축식 행사 거행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였고, 금년 처음 도입한 장기재직 휴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공무원체육대회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물여덟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고, 명예도민 위촉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기관단체장 간담회와 연하장 발송 등을 통해 도정 협력네트워크를 강화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8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상호신뢰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전 직원 연수회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하계 휴양소 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파일 검색목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군수회의,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조성, 통일박람회 참가,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개최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에도 힘써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도민권익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 공무원 대상 전입시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교육과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GO 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 NGO센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비영리단체 정보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간담회와 나눔봉사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 근거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청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청년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광장을 통해 청년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제안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실행력을 높이는 등 청년정책 실행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30 충북 청년비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고, 청년 행복지킴이 사이트인 ‘충북청년포털’ 구축을 통해 청년지원 종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취업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교생 취업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과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통해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 2030 잡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능동적인 인재양성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대학 창업선도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낙태예방 생명지킴이 사업 지원과 잡 멘토링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문화 조성,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과 임산부 태교음악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8,631억 원의 46.2%인 3,98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수 확보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를 건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이행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홍보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 관리와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6억 원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군 통합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진술권 부여 등 납세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 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과 결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찰과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지역제한,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도유지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치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공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와 냉난방 배관을 교체하고 도의회 청사 조성을 위한 구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 정원과 편의시설도 정비하여 도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충북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정보자원의 현행화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과제 분석을 추진하고,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및 통합관리 홈페이지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모바일충북 이용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정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제5회 모바일 앱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화망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워크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조치 및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 및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통신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와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운영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북부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도 수렴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건강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환경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민간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환경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환경 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와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 남부권 오피니언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다양한 참여와 소통 활동을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76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실태 조사와 농정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안전한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남부권 취업박람회와 소상공인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붕어, 빙어, 쏘가리, 꺽지 등 토종어류 치어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암컷메기 치어 생산 보급, 이스라엘잉어의 우량치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남부권 수산사업 설명회와 내수면 종묘생산교실을 운영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세계평화대제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세계평화대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7년 9월 중 4일간 35개 국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노근리가 세계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 중앙초 리모델링 및 증죽을 통한 도의회 청사 조성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155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착공, 2018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직원 1,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한 결과 공공요금 절감 및 편의성이 높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직원 900명에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공공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입니다.
11월 중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도청 남부3군 향우회, 농업경영인 등이 참석하여 화합 교류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출향민들의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고향발전 기여 및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2016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서 더 추가로 상세히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그 자리 오신 지가 아직 며칠 안 되셨죠?
그래서 질의 답변에는 실무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허가를 받으셔서 직위, 성함을 뚜렷이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에 12쪽에 보면 도하고 시·군 상 호 인사교류 추진에서 30명 정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1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명씩 하고 있어요, 군 단위별로 보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5개 직위에서 총 30명 인사교류를 지난 1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요.
시·군별로 직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직위가 총 38개 직위인데 청주가 아홉, 충주가 다섯, 제천이 여섯, 보은이 둘, 옥천이 둘, 영동이 넷, 증평이 하나, 진천이 둘, 괴산군 하나, 음성군 넷, 단양군이 둘인데 여기서 15개 직위 30명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직위만 말씀드렸는데, 잠시만 담당 사무관한테 잠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인사교류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힘들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시·군에서 현재 지금 1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년씩.
그래서 도에서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를 하면 30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강제적인 것보다도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시골 같은 데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잘 오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면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도 좀 높아지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교류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천을 1년 반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청원부군수를 1년 했었는데 그때는 특별히 바로 집 옆이라 그런데, 제가 제천 가서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교류, 도-시·군 간 교류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각 시·군이나 도에서 우수인력들은 진짜 교류를 해서 시·군 가서 배울 게 많거든요. 또 도에 와서도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도정 전체가 하나가 돼서 협업이 되고 또 교류를 통해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군에 나가면 그 직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또 시·군에서 다른 직에 있던 분들이 도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직위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인원을 확대 증원을 시켜서 교류가 좀 되면 양쪽 다 이익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서 짧은 1년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서로다가 좋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정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조기집행이 손실이 많다, 물론 이제 이자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많다 그래서 조기 집행할 필요성 있냐 서로가 논쟁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나 시·군이 이자수입을 갖고 사는 그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 같은 게 아주 이행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많이 독려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뭐 조기집행 부작용은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빨리 집행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못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나 설득력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회계과 소관인데 이 충북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여기 27쪽에 나와 있는데 27건에 29억 원 구매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27쪽 이 설명자료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대략 어떤 걸 했는지 좀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나 또 중소기업 관련돼서 오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보니까 27건에 29억 원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 말라스라는 품목을 구입해 줬고 또 단양군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임도 신설사업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짓수가 우리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물량이 하다못해 인쇄가 됐든 광고물이 됐든 토목자재 같은 거는 많겠지만 건축자재나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조달구매를 하니까 마스(MAS)나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 갖고 따지다 보면 전국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도교육청에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도교육청에는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20%대 된 게 지금 70%까지 올라갔어요. 20%까지밖에 안 썼는데 충북 제품을 지금 한 70%까지 쓰고 상반기 2년 동안 그랬는데 이 도청에는 지금 대략 지역 제품이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타지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를 통계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충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이렇게 같은 값이면 충북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쓰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각 시·군 업체들이 자기 지역에 나는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다 이렇게 시·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7건에 29억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 하나 찍은 거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에 넣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아시고.
가능하면, 웬만한 제품은 지역에 생산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교육청마냥 70∼80% 이상 되게끔 우리 도청에도 얼마나 되는지 토목이나 건축자재 이런 거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수한 거로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하면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하여간 각 시·군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각 실·국에 국에도 좀 보내서 가능하면 자그마한 물품 하나라도 지역의 업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 나와 있는 수치가 너무 적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시로 그쪽에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관에서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하나도 경상도 업체 걸 갖다 쓰고 막 이러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건의를 해서 충북에도 충분히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다른 특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쪽의 업체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 납품받는 시·군이 4개 군인가 5개 군이 지금 타도 업체 걸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셨겠지만 조사해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구입해 쓰는 거를 그렇다고 가격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무슨 특허라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시·군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도 점검해 주셔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도교육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리면 얼추 다 따라오는데 여기는 또 시·군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도에서 더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구매는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에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구매는 설계 심사할 때 설계에서 나타난 그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간 저희들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과 타 지역에 혹시 그 계약업무에 대한 비율이 대략적인 퍼센트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 전문공사는 7억 원 미만, 또 물품용역은 3억 3,300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2억 2,000 미만은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100억 이상은 정부 입찰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00억 이상 공사 의무공동도급 실적은 없고 다 우리 지역제한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도 뭔가 우리 충북에서 있을 때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체가 또 식품이면 식품,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부분이 가능한 한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사항으로 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근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역을 자기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또 그냥 금액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43페이지인가요. 여기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산자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거의가 대청호나 금강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다른 데 또 방류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대청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청원군 지역과 보은, 옥천, 영동의 저수지 그런 곳에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이건 옛날부터 그렇게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청댐이나 이런 큰 댐에서 충주호나 이런 데서는 항간에 블루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토종붕어를 잡아먹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토종붕어 치어는 거의 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생하나마나 블루길 먹이입니다. 먹이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토종붕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면 가능한 한 이런 블루길이 있다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투입도 되고 하는 그런 대청호나 충주호 이런 데에다가 방류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충북에 있는 각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청호 위에 보은, 옥천, 영동에 저수지 부분 같은 데도 방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물고기라는 게 조그만 데에 놔둬도 넘치면 살 수 없으면 옆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큰 댐에다가만 방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확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블루길 떡밥 주듯이 결국은 치어로다가 떡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댐보다는 오히려 우리 충북에 있는 각 지역의 조그만 저수지에 방류를 해서 분산시키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토종붕어나 쏘가리 이런 부분이 돈 들여서 생산을 해서 결국은 그냥 먹이로 가지 말고 우리 토종붕어가 많이 생산이 되고 많이 자라서 우리 여러 사람에게 더 좋은 걸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이거 치어를 방류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규모나 이런 걸 갖고 방류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청호에 블루길의 먹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블루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방류량의 100%가 다 성장해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분들은 또 생계수단이 어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다 보니까 한 어가당 보통 평균 2,700만 원 정도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류하던 것을 지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루길의 먹이가 안 되게 저수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도 검토를 좀 하고, 다만 어업공동체에서도 소득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일부는 먹이가 되지만 또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어민들의 소득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조그만 저수지에 방류를 하면 그 물을 타고 넘어와서 하천을 거쳐서 결국은 또 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대청호 같은 큰 데에다가 방류를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도 일단 하면서 그 근처에 인근에 블루길이 없는 쪽에다가 방생을 해서 조금 더 큰 다음에 들어가면 먹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의회 청사에 대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도의회 청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참 신경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도의회 청사로 하는 걸로 했고 저희들이 몇 개 안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기 보니까 강원, 전북, 경북에…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3개 도의회의 청사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돼 있는데 저는 강원도하고 전북은 안 가봤고 지난번에 경북은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초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중앙초 학교 건물을 가지고 경북이나 아니면 강원도나 전북에 있는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규모나 아니면 그 폭이 나온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 되죠?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데를 가봤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 하던데요.
그런데 그전에 과거의 시설과 요즈음 짓는 시설이 내부 어떤 인테리어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우리 도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짓는 부분이 증축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할 때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건물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건축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의회 청사 건립 설계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내년 2월까지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고 ’18년 5월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요구일지 요구의 사항에 따라서, 절차 진행단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을 향해)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려 보시죠.
의회 청사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가 추진상황이 빠졌는데요.
그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7월 말쯤에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면 바로 저희들이 일정대로라면 8월 중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그런 단계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안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때는 그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경호 회계과장님께서 이 의회 청사 문제를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요 민주주의의 심장부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라니요. 그 말씀은 굉장히 경망하신 그런 발언이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은 제가 그만큼 의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의회 건물을 꼭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원들 또 집행부의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건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현재 진행돼 있는 부분과 향후 갈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하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남부출장소장님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블루길 얘기하시면서 치어 방류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외래어종 퇴치 예산을 세워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 쪽에 관련돼서 이쪽 같이 협의해서 하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외래종 퇴치 예산이 서 있나요? 아니면 얘기 좀 나누어 보셨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어종 퇴치에 관해서는 저희 남부출장소에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은 없지만 그게 군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밀접하게 어로와 관련된 일들은 해당 군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안에서밖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가 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외래어종 퇴치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 토종어류를 우리가 치어까지 넣어가면서 살리려고 하겠어요?
더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하는 사업인데, 어쩌다가 외국 어류들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어류를 다 잡아먹고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도 무심천 했는데 잡았어요. 블루길하고 베스하고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이게 무심천에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저수지라고 지금 안 가있는 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없는 저수지가 거의 없을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퇴치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지 우리는 자꾸 이거 치어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건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방류를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종 퇴치를 등한시하면 그야말로 넣어놓고 먹이 주는, 아까 박봉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먹이 주는 거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아, 이거 뭐 둑방에 맨 보면 가시박나무 외래종 굉장히 들어와서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종 같은 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도 또 예산이라도 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퇴치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를 해 줘야지 안일하게 내 업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지금 올해 기금 30억이 끝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3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도발, 미사일 발사 또 천안함 사태 어떤 그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통일부 지침도 그렇고 교류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목적이 문화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학술교류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어떤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농업교류한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남북관계에 어떤 경색된 현시점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 자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무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래 이제 북한 선수들을 초청을 하고 해서 그 예산을 이제 거의 북한하고는 거래가 현찰이 오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접촉하기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을 일정 부분 사용을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데 뭔가 우리는 어쨌든 통일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북한하고의 교류 이걸 떠나서 국내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왜 세워서 그렇게 한번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셨는지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을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농정국에 있을 때 통일부 지침이 그때 천안함 폭격 있고 한 이후에 남북교류 일제중단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통일부에서 그 이후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제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우리 통일을 희망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차츰차츰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저도 온 지 한 2주 차인데 좀 더 고민해 보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과의 또 통일부 지금 북한 우리 무예마스터십 통일부에서 불허해서 그쪽 접촉이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초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외에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한 인식들을 해 나갈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꼭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북한통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노력만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통일정책에 공무원들이 매몰돼 있다, 그래 좀 외연을 넓혀서 우리 스스로 통일준비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추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아직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어떤 그 금액 정도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해 왔던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하게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그 정도만 갖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진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 남북교류 문제가 특히 통일 부분도 그렇고 이게 중앙 정부차원에서 통일부에서 국가안보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또 함부로 이렇게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연계해서 이게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와 통일이라는 그런 같이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우리 도가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12년부터 조성을 해왔고 3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돈을 통일준비를 위해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그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하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나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있으면 도와 또 연계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돼야지 고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 등 위원회 일정 소화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
예, 또 시작해 보십시다.
20페이지 보시면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하고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저출산 문제가 이게 참 국가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중의 하나인데 어느 보도에 보면 23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6만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인구를 현상 유지 또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좀 절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3,400명을 했다고 했는데 50억 8,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올해의 성과죠? 답변 누가 하시나?
금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어떤 인구증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광역자치단체별로 5개 시도만 이 사업을 안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으로 이런 사업을 전부 그렇게 다수의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마 차제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한다, 그냥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죠?
그간은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없을 텐데 애기를 낳는데 10만 원을 더 줘서 안 낳는 애기를 낳는다. 둘째, 셋째 아기를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안 나을 아기를 낳는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애기만 낳으면 무조건 다 10만 원, 20만 원씩 지금 주고 있겠죠?
그럼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써 나갈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 분석을 좀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천에 있을 때 요새 국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중복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산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출산하고.
그런데 제천에 있을 때 제천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임산부한테.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직접 임신에는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산부들 애기를 가진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인구 출산율 저하에 대한 국가적인 우리 한국이 당면한 정말 최대의 미래의 위협이고 이게 최우선 과제인데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입장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아직 데이터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움이 되리라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하면 이런 문제를 국가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석·비교·평가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더 하고 또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줄이든지 이런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는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7∼8년, 10여 년 이상 이게 7∼8년 이상 이렇게 돼 왔으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정도는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날 아기를 안 낳고 안 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좋은 사업이면 더 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성과목표치를 정하고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정말 깊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게끔 피드백하고 성과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 국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판의식 없이 돈만 내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2년간 우리 행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시는 동안 우리 행정국 간부 공무원들 관계관 여러분들 정말 그런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인사행정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방향을 보니까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개는 본인의 방문에 의한 그런 공개냐 아니면 인사행정 새올시스템을 본인이 접근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저희들 시도포털에 개인들이 들어가면 개인 승진후보자가 몇 순위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평정자는 실·국장이 되나요, 근무평정은?
그럼 총무부서에서 어찌됐든 같은 직렬에 대해서 수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엄청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수가 지금 현재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할 때 50점에서 몇 점 45점까지 가나요? 어떻게 지금 근평결과 수를 받은 사람을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지금 배점을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를 64점에서 70점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본 위원이 공직 근무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당시는 근평을 할 때 50점에서 45점까지 배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 같은 수라고 해도 힘 있는 부서, 우리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를 받은 것은 70점 만점에 70점이 가는데 힘이 없는 부서에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해 실·국에서 수를 평가 받아도 전체가 모인 데서는 64점을 받을 경우에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상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을 우리 직원들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알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인사부서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 갖고 실·국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국 안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힘들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3,231명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원.
지금 부서별로다가 봤을 때는 도 본청이 959명이고 소방이 1,594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도청 본청하고 산하기관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선 시·군은 지금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어요?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번 질의 하십시다.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본부를 뺀다고 그랬어요. 4급 이상 공직자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여성공무원이 4급 이상 보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일반직 공무원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로 이게 80명에 남성공무원이 77명 또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3명이라고 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적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금 여성공무원들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급은 그런데요 5급이 보면 5급 이상이 이제는 여성비율이 한 7.5% 됩니다.
그리고 6급은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30%가 됩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머지않아서 그런 비율로 육박할 거로 보는데 문제는 기초보다 광역단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그동안 불이익을 준 것인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17개 자치단체를 비교할 때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3급 공무원이 전무한 그런 광역자치단체 있습니까?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진출이 ’90년 전후해서 진출이 이루어져서 지금 빠른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5급 공무원 그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만간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남성공무원 비율보다 간부직도 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어오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권자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시·군 인력들을 도에 전입시키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금년에도 8월 말 예정이 돼 있고 8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전입시험 보기 전에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직위에 직급에 또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시·군 인력들을 도에 충원하는 전입시험을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숙달된 직원들이 전입시험을 통해서 이제 도에 들어오니까 불만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직원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전입시험을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했는데 향후에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갖는 불만들을 찾아서 전입시험 볼 때 보기 전에 전입시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전입시험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초임을 시·군에 전진 배치했다가 그중에서 7급, 8급 중에 또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결원을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데 이 시장·군수들은 그런 얘기도 평소에 많이 하죠. 아, 좀 그럴 바에는 도가 직접 자원을 선발해라 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말이야 시·군은 매년 전입시험, 다른 지역에서 또 할애요청 오면 말이에요. 또 보내줘야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아주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 갖고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있고 결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년 지방공무원 선발을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인력수급 계획을 1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13명 뭐 15명까지도 이렇게 선발해서 결원이 발생되면은 추가 자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어려운 겁니까?
지금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도 그렇습니다만,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일반적인 거만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조직도 지금 인력 수급에 상당히 큰 어떤 변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지금 퇴직을 하는 시기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도 결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9급을 뽑아서 일선 배치를 해서 우수한 자원을 이렇게 다시 전입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만, 이 시·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인력 저기에 그래 도에서도 지금 많은 공백이 있고 해서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도에서 그러한 시·군에 부담도 안 주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많아 가지고요, 시·군도.
그래서 충분히 20%, 30% 이상 더 이렇게 좀 인원을 선발해 갖고 결원발생 시 제때제때 이렇게 발령을 내주면 일선 시·군에 그런 고충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남부에서는 보은은 워낙 청주권하고 가까워서 생활권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보은 자원들은 참 넘치지마는 우리 옥천과 영동에는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시·군 간에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입시험에서 시·군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남부에 옥천하고 영동이 도 자원이 너무 빈약하니까 7급이 10명 필요하다 하면은 11개 시·군으로 기준한다면 1명도 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규정을 이렇게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옥천군에 한 2명을 전입시험 대상자로 이렇게 안배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되면은 그 지역이 참 공직자 수가 전체 11개 시·군 비율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현재 그러한 의무적인 할당제로 도입을 안 해 주면은 이 격차는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남부출장소를 이렇게 접하는 기회도 많아져 갖고 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남부출장소의 존재유무 가치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한층을 더 이렇게 증축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증축할 때 지사님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2층에서 3층을 증축하는 거를 일단 지사님께서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사님께서 주차장도 협소한 현 위치에다가 증축하는 거보다는 미래 행정수요라든지 또 새로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이전 신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지시 말씀이 6월 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는 옥천군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옥천군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경찰서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같이 이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내에 아마 그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라와서 결정이 되면 내년쯤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지사님께 제가 일단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찌됐든 남부3군에 도의원 다섯 분이 계십니다. 도의원 다섯 명과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자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행문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의회 협조가 필요한 관계로 우선 남부3군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같아서 기초자치단체가 그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재산을 서로 교환을 하든지 뭘 할 건데 함께 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또 옥천군이 금년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또 별도로 해당 부서에 좀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좀 추진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 사실 그게.
우리 경찰서 새로 신축관계가 금년에 충청북도의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라도 맡아놔야 경찰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수립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까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이 되는데 서로 머리를 모으고 서로 꼭 이루어지도록 빠른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하나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33쪽에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과 관련되어진 사업으로서 직원 편의를 위한 행정통신서비스 확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 운영이 지금 이 스마트폰상에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이 한 1,600여 명 되어지고 아까 앞서에도 국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도 소속 공무원들이 3,2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3,200명 정도 되죠?
무슨 국가 기밀사항도 아닌 걸 가지고 당연히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1,300명으로다가 배정되어진 기준은 뭐고, 또 전원 3,241명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2,200명으로만 또 증가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배제된 직원은 어디 있는 부서 직원들이길래 이걸 배제시키고 이렇게 차별적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간략히 해 보세요.
당초에 1,300명은 도 본청 위주로 계상을 해서…
올해 900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무원이 3,300명 이내로 전화기를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1대를 가지고서 몇 사람이 같이 씁니다.
그래서 행정전화 1대당 모바일 행정전화도 하나씩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가 2,200명으로 이렇게 수요를 계상한 겁니다.
개인 휴대번호도 들어가 있지만 행정전화가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같은 데도 1대를 가지고서 그냥 몇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보급이…
제가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거 어플만 깔면 다 이거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차별적으로 진행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외청이라고 해서 사업소라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 받고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다 배제돼 있다라고 누가 그쪽 부서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11시, 12시까지 맨날 불 켜져 있고 자리 비우는 사람은 부지기수로다가 자리 비우고요.
이렇게 되는 조직문화가 이게 고착화되어지면 우리 충청북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든 외청이든 그늘진 곳에 있는 공직자들도 정말 나의 인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처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평무사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김진형 행정국장님께서 또 새로운 과장님들께서 팀원들께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인사행정만큼은 공직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5쪽까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912억 5,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07억 7,647만 2,000원 대비 4억 7,5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2015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6,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2015년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 등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848억 3,8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31억 4,319만 3,000원에서 16억 9,5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8쪽에서 8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 4,7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3,8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 4,6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 5,5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1억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총 7억 1,0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3억 5,900만 원, 창업 선도대학 육성 지원 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3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8,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5억 9,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4억 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반환금 1억 4,5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5억 원의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승인대상은 청년지원과의 2030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 1건으로 사업기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 원 중 1억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은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과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12억 5,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07억 7,647만 2,000원보다 4억 7,5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반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0.05%가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2억 6,608만 7,000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 7,117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3,8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1,747만 4,000원, 2015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122만 원, 2015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1억 4,289만 5,000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3,165만 9,000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신규 계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389만 5,000원 증액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와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등 3개 사업 1,049만 8,000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114만 3,000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246만 8,000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계상이 주된 요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31억 4,319만 3,000원 대비 0.3%인 16억 9,559만 2,000원이 증가한 5,848억 3,878만 5,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5,692억 3,340만 6,000원의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국 예산증가율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2.8%보다 낮은 0.3%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청년지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이 경미하게 증가한 반면 세정과, 북부·남부출장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4,7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교육훈련 8,400만 원, 지역인재채용 2,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 5,5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간사회단체 지원 2,5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1억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청년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7억 1,0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5억 5,900만 4,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8,7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1,750만 원,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7,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6.3%인 5억 9,5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2,000만 원과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2,389만 5,000원, 인트라넷 장비 운영관리 4억 24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확정분과 신설 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표-18(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증액사유, 표-17(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2030 충북청년 비전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의 완료 일정, 표-19(검토보고서 14페이지)의 남부출장소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 사업의 편성목 변경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 요구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원구성이 이어지고 바로 속개되는 바람에 사전 자료 요구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자료 요구를, 아니면 지금 수월히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 계신가요?
생활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방범용 CCTV가 각 시·군에서 요청이 돼서 아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은 향후에 설치가 사실상 됐나 안 됐나 그 최종 보고가 시·군에 설치된 게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쪽으로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각 시·군에서 그냥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생활방범용 CCTV는 시·군 자치사무인데 저희가 소규모 지원 숙원사업으로 지원만 해 주는 거지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CCTV가 숙원사업으로 내려가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금액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3개월, 4개월 길게는 5개월, 6개월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시·군에서는.
그래서 생활방범용이라는 거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그 지역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나마 올라오는 동안까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설치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도에서도 한번 지원했을 때에 이것이 내려가 가지고 시·군비가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시·군에서 자기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후에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시·군에 통보를 하셔서 이게 지원이 됐을 때는 바로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 그 내려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고나 아니면 그 후에 거는 각 시·군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지원만 내려 보낸 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거네요, 그럼.
그래 그 부분을 각 시·군에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데 바로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생활방범은 한시라도 1시간, 2시간 시간이 필요한, 항상 시간을 다급하게 어느 부분은 오늘도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고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거의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그 내려가 있는 부분이 금방금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1억, 2만 원씩 400명 12.5일 이렇게 해 놨는데 대략적인 거는 사업개요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한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는데 그 인원수를 보니까 40대, 50대가 많이 계십니다.
다 멱여주고 태우고 오가고 해서 6만 원, 남자는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2만 원을 도와줘서 얼마나 일손돕기가 되는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메꿔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천에서… 지금 현재 제천, 청주, 진천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했는데 거기에 사실 이게 아까 농촌 일손이 남자는 10만 원, 여성이 6만 원이잖아요. 그건 하루종일 12시간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이 사업취지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대개 기존의 자원봉사는 행사장에 가서 안내하고 어디 불우시설 가서 청소 조금 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노동 기피현상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자원봉사도 땀 좀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농촌에서 혼자 살고 노인양반들이 농촌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는 본업은 아니더라도 본업적인 주변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제천 같은 경우는 매스트라고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 사례가.
그런데 그 기업이 양말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직접 생산현장에는 투입하지 않지만 나온 양말을 10개, 몇 십 개씩 니즈꾸리(にづくり) 묶는 것 그런 걸 좀 도와주고 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를 해주고 또 농촌에 어려운 소규모 농가 그런 사람들의 고령 농가 이런 데에서 좀 도와주고 꽃도 좀 따주고 이렇게 해서 본업적인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일단 이렇게 그냥…
청주, 충주, 제천 이 세 군데를 5월, 6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34명, 제천은 364명, 진천은 164명이 나가서 두 달 동안 주로 한 일들이, 하루 4시간인데 복숭아 봉지씌우기라든지, 포도순 제거 그리고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것 그거 도와줘서 수선한 것, 그다음에 자두적과, 사과적과 과일 같은 것 잔손이 많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부족한 일손도 도와주고.
그래서 농가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센터에서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340명이나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40명 중에서 총인원 두 달 동안 누적인원이 562명이나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2만 원이 2만 원에 대한…
허드렛일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자원봉사 그런 스타일로 나가서 한다지만 한나절 일을 시키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한나절 일 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거의 새벽 요새 같은 경우는 5시 날만 새면 나가는 이런 저기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농민들한테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 이거 말고, 자원봉사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있어요.
그것도 그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휴인력을 쓴다고 이렇게 했지만 어거지로 자원봉사니까 봉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고 본인이 희망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만의 소지가 지금 다른 쪽에서 농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별로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리고 이게 400명이 12.5일은 뭐예요?
500명이 열흘 하면 몰라도 12.5일은 또 뭐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건지 1억에 그냥 400명을 그냥 기준으로 맞추려고 계획 잡아서 한 건지.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한테 답변 허락도 없이 불쑥불쑥 과장님이 하셨다가 국장님이 하셨다가 직위, 성함도 말씀 안 하시고 끼어드시는 일 자제하세요.
직위, 성명 분명히… 일문일답이 아닌 이상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직위,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4,800만 원, 시·군비 7,2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입니다. 12억이 맞습니다.
왜 당초에는 시·군하고 같이 했다가 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시·군비가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도비만 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두 달 동안 청주, 제천, 진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로 기업지원과에서 센터에 사업비를 5,000만 원을 내려줘서 그 사업비를 가지 고 청주, 제천, 진천에서…
여기 사업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네!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기업지원과에서 할 때 그 해당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5,000만 원 갖고는 농촌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 기업체 일부도 포함을 시켜서 일손봉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천에서 해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 50명씩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일손봉사하는 걸로…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데 충주하고 제천하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해서 청주 북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북부시장 사업하고 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충주 관아골하고 제천 중앙시장 사업은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충주 관아골하고 제천 중앙시장은 다수의 청년들이 일정지역에 운집해서 청년몰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북부시장은 소규모로 5개 점포를 리모델링 지원해 주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에 다른 사업에 1개 단위사업으로 일부 단위사업으로 시장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우리 청년지원과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직접 한번 챙겨보자 해서 그 사업만 저희들이 떼어다 더 챙겨보는 사업입니다.
제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 일정구역이 그 재래시장에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컨설팅도 해주고 창업 실무교육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만 주의 좀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허락 꼭 받으신 다음에 직위, 성함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세요.
그 답변 이후엔 또 마이크를 반드시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조는 분들도 계신데 졸리시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회의에 지장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빠져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업무가 느슨한가 봐요.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체 관리나 그 지원 업무를 이렇게 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니 참 고맙긴 한데 그렇게 일이 느슨합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진입 단계서부터 과감하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기존에는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자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또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뜻한바 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얼마나 농촌인력에 농가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거 생색내기다, 농가에서 이분들 대우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천, 진천하고 청주는 이 사업이 사실상 같은 내용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주인이 이렇게 뭐 신경 쓴다 그거 신경 쓰는 부분,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 가져 가서요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주인을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봉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한다는데 왜 일부 말이야 실비 보상을 해 줘 갖고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좀, 그럼 자원봉사센터 없어져야죠, 그렇게 하면.
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우리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합니까? 그분들이 왜 자원봉사센터에 모였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대부분이 많은 인력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는 일 자원봉사 내용 중에 대부분이 어떤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라든지 또 각종 행사장에 가서 안내하는 거, 또는 불우시설 어떤 그런 데 가서 청소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한테 전혀 강요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요. 이런 진짜 농촌에 어려움 있는, 어려운 고령화 또 영세농 이런 데서 아까 본격적인 그런 일은…
그래서 이게 매칭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산적으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생을 오래 사시고 해서 의미 있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생산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만 저희들이 매칭을 해 주면 그분들이 전원 쪽에 농촌에 가서 이렇게 그런 봉사활동을 좀 더 다른 의미의 생산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고 그분들이 또 흘린 땀에 대해서 왕복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 보상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스템이.
과거에 참 진정성을 갖고 봉사하는 저 단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부 다 압력단체로 성장해 가고 모든 사업을 자신들이 어떤 성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전체가 다 의존되는 그런 방향으로 다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또한 특정 몇몇 분들의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이분들을 가서 실비 보상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져가겠습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들 다 자원봉사센터 자기가 소속된 그 기관에다가 모르긴 해도 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또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위원장께서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는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을 보니까 미사용 노후 건축물 철거라 해 갖고 괴산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떠한 재산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송면에 있는 예전에 ’70년도에 산감 관사로 썼던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괴산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슬라브 1층입니다. 1970년대 신축이 돼 가지고 쭉 주택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그 직이 없어지면서 폐가가 돼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해당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이 건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철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토지면적이 전체가 113평입니다.
113평 중에 주택이 있는 게 35㎡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거가 되면 현재 113평을 일반인한테 지금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경작.
같이 그분한테 대부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 땅을 대부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그런 용도로 사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라도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대부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공익적인 방향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에 관련돼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16년도 올해만 이렇게 약 30억 정도의 양 시장 충주와 제천에 15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있는데, 어찌됐든 다 잘되면 좋은데 이게 하다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 그걸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게 이러한 것들인데요.
어찌됐든 올 한 해 일회성에 의한 예산 지원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7년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청년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워낙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 청년몰 사업은 청년에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사례를 보면 제천에 있는 중앙시장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중앙에 있는 시장인데 2층이 다 텅 비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2층에 이런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서 현재도 한 10여 개 점포가 청년들이 와서 정말 색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말 기존의 상인들과는 다른 아이디어상품들을 개발이랄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정말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기간에 백몇십 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또 시장 상인회들이 노력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사업 공모를 해서 추가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제천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활성화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이 인구도 줄고 해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청년이 어떤 도심의 활력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주 관아골상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관아골도 어떤 기존에 그쪽도 아마 쇠락하고 있는 중심상권 지역인데 이쪽도 청년몰 조성을 통해서 어떤 활력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이렇게 해서 계속 본인들이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군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는 이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당년도 사업비로 개소당 15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국비가 7억 5,000 정도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 당년도 사업으로다가 기본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장래에는 기초적인 운영비 정도만 중기청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 15억에…
내년도에도 이 청년몰 사업을 공모를 할 건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남부지역에도 공모준비를 하도록 하려고 중기청의 의견을 들으니까, 중기청에서 금년에 우선 당년도 계획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거 답변드리면서 다른 지역에 확대여부를 중기청에 저희가 물은 거고요.
중기청 입장은 일단 당년도 사업으로 끝낸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 주는 걸 중기청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실무 사무관 의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다 말고 이러면 이거 이럴 수 없어요. 청년들이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후관리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만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지 임대도 해 주고, 또 점포 인테리어 다 끝내주고, 임차료, 마케팅, 홍보비 이런 것도 다 금년에 사업비가 지원이 끝나면 상당기간 이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쳐주는 거기 때문에…
준비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선도대학 육성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충북대학교, 교통대학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놨는데 어쨌든 여기도 도비 또 일부 시비 포함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창업 선도대학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할 때 선정심사를 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의지가 평가항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대학교는 금년에 일반형에서 거점형으로, 거점형이라고 하면 좀 창업 선도대학 기능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중기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걸 확장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장 운영을 하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우리 도에서 상당액을 매칭을 해 줘야 이게 선정이 가능하다 대학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가 대학 측에 그동안 운영계획을 내놔봐라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의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 보자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교통대하고 충북대를 그렇게 대응자금 매칭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감사는 우리 도에서 받을 때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요. 또 정부종합감사도 받고 또 대학 측에서 대학예산으로 받는 것은 교육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방비 20% 지원을 했으면 20% 정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민간 경상보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렇다고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도 제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감사기관에서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포함되면 도비가 포함되는 만큼 영수증이라든가 결산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 이런 내용 이런 정도는 도에다가 제출을 해줘서 앞으로도 이게 대응투자가 더 필요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지 않으니까 시쳇말로 돈만 똑 따먹고 마는 이런 사업들이 돼버린단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사업비가 국비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를 대응자금으로 주든 매칭을 하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기간 중에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챙겨볼 수가 있고요.
또 정산할 때도…
이게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 이 두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성실하게 자료 요청하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도 간략히 한두 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보호용 커버 제작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청 민원실에서 한 해에 지난 한 해 동안 여권발급·갱신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규, 갱신 포함해서 4만 건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 자료 금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국외를 공사적으로다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권을 비닐커버를 씌워 가지고 다니는 국민들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발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닐커버를 해 주고 하면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또 홀라당 벗겨 가지고서는 다시 자기네들 회사 들어간 걸로다가 비닐커버를 또 바꿔버려요.
거기 과연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거 새기는 것이 과연 지자체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권 비닐커버 안 씌웠다고 해 가지고서 인식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면밀히 올해 사업 검토해 보시고 충북도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해 왔던 사업이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도비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안 들이고 전액 국비로만 외교부 국비로만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제가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지금 여권이 나갈 때 일단 비닐커버를 해서 나가는 이유가 전자여권 뒷면에 칩이 매장돼 있습니다. 칩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커버가 없이 그냥 나가버리면 이동 중에라도 또 여행사에서 주는 커버를 씌우기 전이라도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칩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나갈 때는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아니, 이동 중에 그 신규 여권에 비닐커버를 떼어냈을 경우에 손상 우려가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권은 패스포트 발급할 때 제작할 때 바꿔야죠, 전자칩 빼버려야지요.
그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비닐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닐 거 같고요.
아무튼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경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다시 와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길래 다시 올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의회 의원님들을 아주 가볍게 보는 또 예산 통과를 위해 가지고 정말 잔수를 쓰는 나쁜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속에서 상황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 말씀에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고 자원봉사로 등록되어진 시·군별로 따져 보면 아마 1개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곳은 아마 십만 명 육박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배정되어진 산출기초를 봤을 때 배정되어진 인구 고작해야 인원 50명 안팎인 거 같거든요, 50명 안팎.
이건 정말 그야말로 어떤 정말 순수성을 훼손할뿐더러 불손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앞으로 좀 자제해 봐 주십시오.
다른 실·국에서 삭감되어진 예산을 피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관련성도 없는 곳에서 다시 또 부활시키고자 추경제도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또 예산심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와 성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여 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15시 45분입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이진규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6기 3년 차인 후반기로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행복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하에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필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남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건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김학두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윤상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고찬식 무예마스터십조직위 사무총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추진단 1사업소 공무원 정원은 110명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521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해서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행복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방방곡곡 문화융성 도민 체감도 확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역량강화로 문화융성 기반구축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에 의하여 우리 도 사업 13개를 반영하고 국비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주 문화도시, 영동 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포럼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등 지역 고유문화 전승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합과 상생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종교화합 무심음악제 지원과 도목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계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진천 베티 세계 순례성지 등 종교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유교대학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286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 동호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립 교향악단과 도 지정 예술단의 문화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문화복지카드인 누리카드 3만 7,000매를 발급하고 지역 미술가 서울 전시활동과 청년 예술가 17명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계층별·세대 간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유산 보존 전승과 활용 내실화입니다.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등재신청서를 작성 중이며,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141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정비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사찰 8개소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 목조문화재 5개소에 대한 9명의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등 문화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융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종합지원 공간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한편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 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과 한류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과 영동에 작은 영화관 건립과 함께 오창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의림지 역사박물관 등 6개소 건립을 지원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육성으로 당당한 충북 실현입니다.
투명한 경기단체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을 실시하였고 49개 가맹경기단체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동계체전 등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단양에서 개최된 도민체전과 소년체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 도청 운동경기부 선수 2명을 증원하는 등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체육회 통합을 적극 추진 지난 3월 22일 충청북도 통합체육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로 도민화합 증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87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12명을 9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체전 상위 입상 우수선수 영입과 우수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연합회의 육성과 전문 스포츠지도자를 파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와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등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접근성 있는 체육시설 조성으로 도민 편익도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지방체육시설 10개소 지원 등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2개소와 실내빙상장 건립, 진천 학성초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2단계사업 등 대규모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종합무예대회로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청주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개·폐회식 계획과 종목별 경기장 배치, 숙박계획 등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관인 국제무예센터 설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체육으로 하나 되는 2017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2017년 10월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제천을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시·군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대회 엠블럼 등 5종에 대한 대회 상징물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각의 상징물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참여분위기 확산과 시설인프라 확충입니다.
전략적 대회 홍보계획과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구축 등 체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47개, 장애인체전 27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인과 승인 및 사용협의와 함께 경기장 14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최적의 경기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웰빙휴양의 최적지 관광 충북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축제 역량강화와 관광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역량강화를 위하여 문체부 지정 유망축제 1개와 도지정 최우수 축제 6개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중국인 유학생 SNS기자단, 관광명예기자단 운영 등 지역관광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에 18억 원 지원 올해의 관광도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홍보입니다.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20개를 개발·운영하고 봄 여행주간 버스투어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권역별 협의회와 연계한 관광자원 홍보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 TV ‘아름다운 충북’ 방영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내나라박람회 등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여행사, 항공사 등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특화상품 4개 코스와 스포츠교류 관광을 추진하는 등 해외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홍콩 국제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4월부터 11월까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토치 셔틀 충북코스를 운영하는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환경 대응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단양 천동관광지 힐링·그린헬스케어 조성, 수안보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창조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보은 세조대왕과 정2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 등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테마형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장께 메모 전달)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 옥천 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 등 자연과 소통하는 힐링 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 추후 현안보고 때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한 업무 질의를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439억 8,8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350억 8,900만 원 대비 6.6%인 8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33억 6,6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2,297억 5,700만 원 대비 5.9%인 13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000만 원, 그 외 수입 2,500만 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 5,300만 원,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등 4개 사업에 기금 9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 원 등 25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800만 원, 그 외 수입 3억 5,500만 원,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건설 특별교부세 2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기금 36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기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100만 원, 그 외 수입 2,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기금 3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기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6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00만 원, 그 외 수입 2,6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09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670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8,500만 원 대비 4.5%인 28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4억 5,300만 원,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1억 9,000만 원, 문화복지전문인력 배치 4,200만 원,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7억 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10억 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사업에 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9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9억 2,900만 원 대비 16.2%인 82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7 전국체전 경기력 강화 3억 원,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1억 7,100만 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4억 8,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8,000만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3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7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1,100만 원 대비 0.1%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천 전국체전시설 경기장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25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4,000만 원 대비 1.4%인 3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목계나루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에 5,000만 원, 제천 수산면 슬로시티지역 관광마케팅 운영 5,000만 원, 보은·진천·영동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00만 원을 감액하여 활동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47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8,100만 원 대비 4.4%인 19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사업에 8,6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7,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900만 원 대비 1.4%인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억 9,0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82억 9,000만 원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39억 8,8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88억 9,87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2.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38억 7,4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1%인 8억 7,25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3,860만 4,000원과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외 수입 4억 2,945만 4,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교부세는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38억 9,5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인 60억 8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11억 4,638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6%인 48억 6,1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20억 1,500만 원과 청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성립전 예산 10억 8,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지원 10억 원 신규계상,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1,8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1,79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사용잔액 이월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정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세입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33억 6,6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136억 9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5,692억 3,340만 6,000원의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389억 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15억 1,2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24억 2,226만 8,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1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5%인 28억 9,9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억 5,3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6.2%인 82억 4,954만 원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는 2016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관련 예산 30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도 체육회 관련 예산 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국체전시설 경기장 개보수사업의 신규 계상에 의한 것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3억 4,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관광 해설 육성 및 활동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4.4%인 19억 9,4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4%인 9,29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람객 편의 도모와 관련한 사회복무요원 및 무기계약직의 일반보상금 2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 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인력운영비 9,0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주요 현안사업 신규 계상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0∼11페이지 표-10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시급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9%인 20억 원이 증가된 202억 9,000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미전출금 총 478억 원을 4년에 거쳐 분할 상환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예비비 110억 원을 포함하여 148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제가 앞서 이틀 전에 대집행부질문을 하면서 심사를 받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업비 변경과 관련되어서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투자심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자리에 안 왔는데, 준비되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종결합니까?
(장내 웃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지역은 청원구 율봉로에 있는, 율량동입니다 거기에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임대기간이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은 199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상설전시판매장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챔버오케스트라 수준의 20명 인원을 가지고 적정한 면적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습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몹시 협소해서 파트별 연습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음악장비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현재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습실로 사용하려면 방음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78쪽에 보면 충주 아이스링크장 지원 해서 이번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이렇게 2억 5,000이 지원되는데 이게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이스링크장을 하는 데가 충주시 부지의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무술공원 안에.
사용료를 내고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만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일반 야외에다가 아이스링크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얼음 얼리는…
이번에 처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술연맹 총회가 세계무술축제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개최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충주 무술축제가 개최가 안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무술연맹 회의를…
1억 8,000 예산 세운 거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 구성 경비로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 8,000을 계상한 거고요.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금년에 올해 세계무술축제가 없기 때문에… 충주 무술축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1,5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98쪽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2개소가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다시 조사하니까 36가구로 줄었어요.
그래서 총 56가구가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작년 9월 달에 조사할 때는 92가구에서 어떻게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팍 줄었는지 이거 답변해 주세요.
이게 금년 5월에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6가구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5월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다시 각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6가구가 감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 이렇게 노후시설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이 봉사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 가구, 두 가구 더 가져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확 준 거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두 가구 준 게 아니고 92가구에서 56가구가 줄고 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시골에 특히 농어촌 쪽에 우리 장애인들 그 생활주거시설이 노후가 된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듣고 또 일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걸 지원해 가서 그 수리를 자기들 자비 내서 하고 있는 판에 줄어드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국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반납을 하니까 이게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도 잠깐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업비 증액현황을 저희들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당초에 41억 4,400에서 1회 추경 때 5억 1,000이 늘어서 46억 5,500 이번에 30억 증액, 2차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 증액 요청하신 내용을 자료에 보면 1회 추경 때 기획홍보 예산에 보면 주관방송사 개회식, 폐회식 이거를 당초에는 1억 6,000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는 또 주관방송사 운영을 별도로 하고 또 개·폐회식은 별도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번에는 또 주관방송사 개·폐회식을 또 한꺼번에 묶었어요. 묶어서 1억6,000 예산이 5억으로 됐다가 또 5억에서 9억으로 또 4억이 늘었어요. 이번에 제출하신 게 주관방송사가 어디예요?
STN이라고 해서 스포츠전문채널입니다.
그래서 국제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중계방송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의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방송사 또 개·폐회식을…
왜 이렇게 갑자기, 행사가 물론 당초 계획도 미비된 게 있겠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행사요원 피복값도 3,000만 원 이렇게 세웠다가 이것도 1억 1,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막 이러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르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한 건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얼핏 누가 봐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예산을 과소 계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회를 준비해 오면서 지금 참가 선수단 규모가 당초에는 30개 국에 한 1,6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70개 국에 2,100명 정도로 이렇게 선수단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요. 경기 종목도 당초에 한 15개 종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7개 종목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선수·임원도 1,600명에서 2,100명이면 불과 500명이에요. 그럼 비중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이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했어요, 당초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 예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불과 참가 선수 인원 늘어나는 거는 1,600명에서 2,100명이면 50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당초 예상했던 거에?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설명을 들은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삭 구겨 넣은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설명을 이거를 이 대회를 치르면서 아까 우리 지사님 와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부족하고 또 대회를 하나 치르려면 대행사를 주고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 다 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걸맞게 이런 예산요구서에 정확한 세부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남아서 그냥 여기저기 막 구겨서 증액시킨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하시기로 하고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설명자료 갖다 주시든지 확실하게 해서 이 보완 여기를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 중에 도립교향악단 지금 도립교향악단이 KBS 근처에 있는 2·3층 건물을 쓰고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방음시설이 현재 쓰고 있는 연습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예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립교향악단원 중에 KBS에 대다수가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은가요?
어쨌든 리모델링비가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에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홍보가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보면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개발 운영 20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20개 상품이 뭐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20개 상품은 우리가 각 여행사한테 공모를 받은 겁니다. 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공모한 것이 한 50∼6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심의를 해서 20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료관광업소하고 재래시장이라 든지 필수적으로 들려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포함해서 그 주위의 관광코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당일 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행사에서 상품화해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여행을 시키는 겁니다.
혹시 전에 속리산에 케이블카 관계가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속리산 케이블카는 먼젓번에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약간 중단하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추진해서 지금 부지 위치도 거의 저기됐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못 가고 그쪽 큰바위나 청남대를 거쳐서 결국은 3박 4일 일정 중에서 1박만 청주에서 하고 2박 3일은 외지로 나갑니다. 타도로 나가서 김해 부산공항 아니면 인천이나 타 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 같으면 산세가 좋습니다. 산세가 강원도 쪽은 아래에서 위로 산을 쳐다보는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산은 대다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운 속리산도 우리가 일반 구두를 신고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줘야지만 속리산 자체가 개발이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리산은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충주의 수안보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들이 빨리 쉽게 접근해서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제고라고 돼 있는데 청주공항 혹시 새벽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거기 아침 6시쯤 가면 그 인근에 있는 축사 냄새가 대단히 납니다. 특히 날이 흐린 날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내렸을 때 맡는 냄새가 축사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쪽 오창이나 이쪽에 뜰에 옛날부터 있던 축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도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로 바꾸든지, 특히나 우사 같으면 덜할 텐데 돈사가 많다 보니까 냄새가 유독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주위 환경 역시도 무시 못하는 건데 우리 청주공항을 오자마자 첫 인식이 냄새부터 나는 공항으로 인식이 돼 버리면 청주의 상품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무예마스터십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각 위원님이 다 한마디씩은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제가 지사님이 먼젓번에 집행부 질문하실 때에도 어떤 약간 착오를 일으켰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다가 타 기관 전문가들을 일부 모시고 추가적으로 더 자문위를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이 어디어디에 지금 편성이 돼서 어느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인가요?
누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 조직위에는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전문위원이 4명이 계시고 통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두 분은 체육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한 두 분하고 경기를 직접 진행해본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하고 해서 4명의 전문가가 전문위원회로 세 분이 들어가 있고 한 분은 전문위원도 겸하면서 경기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협회에서는 종목조정관이라고 해 갖고 17명이 현재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거의가 다 천만 원 단위가 몇 억씩 억 단위로 전부 뛰었다는 것은 사실상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운동 종목별로 해서 혹시 자문위원이 있나 없나를 여쭤본 것은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아마 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대개 보면 전문 대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와 가지고 이쪽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세계무예마스터십이라는 세계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부분에 각 운동 체육대회 출신이면서 해외에 나가서 운동을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대회를 치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대회의 경험도 없었던 단지 운동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서 그 운동을 하면서 그분도 역시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에 대한 종목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대회에 가서 본인도 한 번 뛰어보지도 않으신 분이 과연 세계대회의 감을 잡고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 분이 그렇고 한 분은 유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중간에 부상으로 인해서 유도를 접고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유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온 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분이 지금 모든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대회 자체에 대한 경험과… 1회 대회니까 당연히 경험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큰 실수를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께서는 짧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먼저 67쪽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말이죠 집행부가 ‘참 성의없게 서류를 작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볼 때 왜 개인재산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리모델링비를 많이 투자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해 줄 때 사업 위치가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로 돼 있는데 거기 당구장(※)표시 해 갖고 말이죠, 도유재산이라고 표기만 해 주고 이것이 행정재산인가 아니면 일반재산인가만 표기만 해 주면 그런 의구심이 안 들어가거든요.
먼저 동료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이것이 도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처음 생각했던 거를 지운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보면 말이죠 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도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열거했어요. 방음시설, 승강기 설치, 전기시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을 원상복구해 주는데 비용이 들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 세부사업 내용별로 총사업비가 4억 5,000 중에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4억 5,000에 달하는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도립교향악단 연습실이 지금 비좁아서 연습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연습을 하려면 소음이…
그래서 교향악단 단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이것을 반영을 해서 최소한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 갖고 참 공직자한테는 편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모든 상황은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가 있고 그에 대한 사전 결재 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하지, 1차 추경 못하면 또 2차 추경에 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잔존돼 있어요.
이만한 규모의 사업이라면은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본 위원도 무예마스터십으로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만 열었다 하면 말이죠.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생 협력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협력하는 그런 자세인지 심히 유감을 가지질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금번 추경에서 30억 추가 요구한 사항이 전액 삭감되면은 어떤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선수 엔트리를 받아놓고 또 대행사를 선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대회 자체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도 어려울뿐더러 국제적인 공식력이나 이런 것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국장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30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되니까 다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금년 6월 달에 제2차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서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 하면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제1호에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러한 사항들 다 이행했습니까?
그래서 제27조의6에 의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했고 그에 의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차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때는, 예산담당관한테 좀 전에 잠깐 좀 만나봤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지방재정영향평가서가 올라갔대요. 그렇다면 이제 재심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재심사를 받을 때에도 다시 한 번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당초에 우리 가정을 비교할 때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이 문화생활을 위해서 그동안 차가 없어서 소나타 정도의 차를 구입하고자 나름 여유가 되는지 우리가 빚을 내서 이 차량을 구입할 건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굳이 빚을 안 져도 우리 형편상으로 소나타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에쿠스 이상으로 차량 차종을 변경하면서 그런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을 안 하고 구입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 투융자재심사를 의뢰할 때도 80억 원에 맞는 당시에 그 지방재정영향평가는 40억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80억에 맞는 타당성조사와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것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철회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거의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 도의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비교를 하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갓 결혼한 자식이 직업도 변변치 않게 갖추지도 못한 자식이 장가를 가 가지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가 가지고 자동차를 사겠다고 조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정말 소나타를 사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는 덜컥 8,000만 원짜리 대형차를 사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할부금은 노부모님한테 떠넘기는 그런 사례, 또 칼국수 가격이 4,000원짜리가 있는데 4,000원짜리 칼국수를 먹겠다고 용돈을 타 가지고 와 가지고 8,000원짜리 바지락해물칼국수 먹은 경우 아마 이것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산규모 40억 규모에서 시작했던 것이 80억까지 증가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4,000원짜리 칼국수나 8,000원짜리 칼국수나 칼국수는 마찬가지고 배부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에서 이루지는 일이라면 부모님이 ‘아휴 이 원수 같은 자식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수습해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국민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소홀히 예산 계획을 짜서도 안 되고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 속임수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2012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그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행사라든가 대회 같은 것을 승인을 해 줄 때 100억 이상 타당성조사를 받던 것을 50억 이상으로다가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대회 유치 또 그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해에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오송바이오엑스포하고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같이 아마 그 대상사업에 심의를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국제대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국제대회로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거치셨습니까, 안 거치셨습니까?
10억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마는 우리 무예마스터십 행사의 경우에는 국고가 9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매년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받죠, 행자부에서? 얼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50∼60억 정도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시·군에 균형분배를 해야 되는데 절반 이상 되어지는 것을 마치 특별교부세를 이 대회를 위해서 따온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 도민을 속이는 짓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금 9억 원을 받으신 배경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과할 자신도 없었고 국제대회 승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대회를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조차 처음부터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고 국제대회라고 하면서 자국 정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시작하는 대회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이것을 자꾸 허장성세(虛張聲勢) 해 가지고 마치 무슨 무예올림픽인양 이것은 정말 정책결정자의 사심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회 규모가 고작 2∼3개월 남겨놓고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대회준비가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보도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며칠 사이에 있었는지 발표되어지는 것이 갑자기 1,600명에서 2,100명으로 늘어나고 30개 국에서 60개 국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예산집행 세부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대회가 처음 치러지는 대회도 사실상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대회는. 그렇죠?
이런 형태의 대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대회는 최초의 대회도 아니고 이 시작 자체가 충주 무술축제로부터 패러디가 된 대회입니다.
패러디가 된 대회고, 그 대회의 시작 기초부터 충주 무술축제에 기초를 해 가지고 이거의 한 두세 배 정도면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대회인 것입니다.
이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가지고 그것을 모면해 가기 위해서 대회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계 각국에 또는 연맹의 관계자들이 시큰둥한 그런 분위기를 뒤집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야 되겠죠. 항공권 주겠다, 숙박료 주겠다, 수당도 주겠다.
30억 증액 요구한 것의 아마 절반 가까이가 그런 비용일 겁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 답변기회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진규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의 수입의 몇 % 정도 세입의 몇 % 정도 지금 잡고 시작하는 대회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회 조달예산 중에 자체수입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여쭸잖아요.
80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라면 그러면 80억 중에서 도비가 한 50억 들어갈 거고요, 청주시비가 한 20억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체수입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0원이잖아요, 0원. 그렇죠?
자체수입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엔트리 피를 받는 게 해외 선수들한테는 1인당 40불 또 60불 이렇게 받아 갖고 한 3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요.
후원은 물품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물품이 지금 두 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청주공항 인근에 에코컬쳐라는 데서 팜아트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홍보 후원입니다.
홍보후원은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건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럼 참가선수 몇 명 지금 정해놓고 계세요?
계산 좀 잠깐 해 봐 주시겠어요?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인데 7,000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억 5,000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엔트리 피가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1일.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선수들이 보통 경기는 이틀을 하는데 이틀 전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나가기 때문에 닷새 정도가 이 사람들이 여기 청주에서 묵습니다.
선수 1,400명에 3억 5,000 정도의 그런 숙박지원료가 나가는데 선수, 임원에 잡혀 있는 게 4억 5,000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선수 숫자보다도 임원, 심판 숫자가 더 많은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한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심판이…
한 경기장에서 하지만 매트가 2개나 3개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 수가 사실상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 없는 대회를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28명씩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올림픽 치릅니까?
자체수입을 4억 정도 잡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책자를 들어 보임)
기존에 치른 국제대회들과의 비교표를 같이 실어놨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자체수입이 1,447억 원, 총소요비용 2,400억 원의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31%에 해당하는 600억 원이 자체수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요 35%에 해당하는 924억 원이 자체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워낙에 권위 있는 대회고 흥행에 성공한 대회다 보니까 방송스폰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후원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겠죠.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지금 공식스폰서 잡아놓으셨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고자 하는 격인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목표 크게 세워 가지고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독단적으로다가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편법을 쓰셔 가지고 모면을 하시려고 하고 의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 행사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의원님 책임이다 의회 책임이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스스로 이 예산 깎아달라고 애걸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정말 이러한 그런 예산계획과 또 변경이 추후에는 단 한 건도 없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에서 100일 그 기념행사가 언제였죠? 100일 기념행사.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도저히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행사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한테 그래도 되느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요. 유도의 종주국은 어디죠?
현재까지 참여 신청한 거는 없으나 지금 현재 일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참여를 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것이 태동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지사님에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고요.
드린 이후에 하도 이것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세계무술축제에서 태동된 하나의 상황이니까 충주에서 하는 게 옳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충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지상에 집행부에서 흘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맨 처음에 태동돼서는 안 되는 대회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고, 하도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정 하려고 하면은 기본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충주시에서 하는 게 서로 무술축제와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충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종용을 해 봤고, 그것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막으면 도의회 4년 동안 밥값을 하는 의원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52억인가요, 그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 확실한 생각과 그렇게 하겠다는 그 주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또 지사님이 하셔야 될 일 또 하려고 마음먹으신 거니까 그 금액에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이 대회를 치르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가, 또 올해 통과가 됐던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게, 의회하고 는 전혀 상의도 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더군다나 그 당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저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게 30억이 더 편성이 돼 갖고 80억에 치르자 이게 도저히 누가 생각을 해도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이게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지마는 이 대회 자체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밥 주고 비행기표 주고 재워주고 거기에 안 올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그 순간 고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이건 잘 된 거다, 이건 이렇게 할 거다, 이건 이렇게 할 거다.
충주 무술축제가 17년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2년에 한 번 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또 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지사님의 참 열정 노력 이건 인정을 한다 그거예요. 좋다 이거요.
열심히 하시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시종 지사님 말씀하시는 세계올림픽을 버금가는, 우리 지사님이 아마 한 30년, 40년 도지사님 하면은 그거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수장만 바뀌면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을는지 알 수도 없게 없어지는 게 우리 눈앞에서 번연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해 가지고 참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했다 당초예산대로 치르겠다,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계속 무리를 해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직원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셔요. 고생하시는 거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저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시지마는 저에게도 국장님들 여러분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일이냐고.
지금이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당초 계획한 대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도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어렵겠지만 돼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필요 없고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좀 착오도 있었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충북이 무예와 관련이 있어서, 충주가 택견의 발상지고 무술연맹도 있고 국제무예센터도 이렇게 들어서고 해서 우리 충북을 무예도시로 이렇게 좀 발전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거고 또 제가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의 경제효과가 한 1,500억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고용창출도 한 2,000명 정도 있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신념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 사업이 지금 상당부문 진행이 돼 있습니다. 대행사가 지정이 돼 있고 또 선수단 엔트리가 신청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준비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스럽게도.
그래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앞으로 이 대회가 세계적인 어떤 모범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시려고 그래야지 자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서 만들면은 그거에 대한 부메랑이 더 크게 돌아온다니까요, 더 문제점으로 나온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국장님!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17회 동안 개최가 되어져 왔어요. 17회 동안에 총투자된 액수가 한 240억 정도 돼요, 240억 정도.
그 240억 예산 중에서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자됐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17회 동안에 240억 재원 중에서 국비 12억 원 들어갔고요. 도비 26억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0억 원은 충주시 혼자서 다 치렀습니다. 작년에 2015년 개최되어진 제17회 세계무술축제에 도비 9,900만 원 지원됐습니다. 9,900만 원 지원됐어요.
어떤 생각 드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스스로 자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의회의 모든 사안들은 사전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단 십원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또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고용창출이 몇 명, 부가가치 창출이 몇천억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용역입니까?
앞서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왜 반드시 그 기관을 통해서 국제대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입맛에 맞게끔 기대효과고 수치고 통계고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엄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 식의 답변, 통계수치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심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출예산 요구액 152억 7,419만 2,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8시38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제10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남부출장소장정일택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안남규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고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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