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0월 25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정
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5시00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3시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991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내일, 즉 10월 26일은 10시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후 11시에 전체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2분)
먼저 충청북도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간부급의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지난 8월 22일에 교육전문직은 9월 1일자로 많은 전보가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2개월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아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급에 한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담당관 신택희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기획감사 담당관 이상찬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행정관리관 정헌동 사무관입니다마는 직무교육관계로 해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이근수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초등교육부 산하입니다.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중등교육국 산하입니다.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중등교직과장 신태섭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사회체육과, 옛날에는 사회체육과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직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상익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는 관리국 산하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엄갑도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재무과장 고일영 사무관입니다.
(일동박수)
시설과장 박성근 건축기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간부급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첨 : 제안설명
※별 첨 : 검토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은 이의가 없는 걸로 하여서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2. 1991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18분)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속기록에만 등재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검토의결 순으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 검토결과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예산안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된 예산안 개요하고 세항설명서, 추가경정예산하고 내용이 너무 사이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개요안을 수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그러면 이 개요하고 예산안, 세항설명서가 상이한 이러한 예산안 개요를 가지고 진지한 심의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종전 관계대로 교육부 저희들이 옛날에 도의회 기능을 교육부에서 대행하고 있을 때에 문교부에서는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개요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의 예에 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의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먼저 아마 제가 알기는 도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아마 현재 저희들이 후에 낸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에 좀 좋을 것
같다 하시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며칠 고생을 하면서도 다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출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게 제출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예산구성비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 수나, 학급 수나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구성비 %수 자체가 잘못 계산이 돼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각 교육청별로 학생 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로써, 괴산 교육청 같은 데는 5%입니다.
그런데 보은, 영동, 진천, 음성, 단양은 3%, 충주교육청 같이 충주시, 중원군이 같이 돼 있고 또 제천 교육청 같이 제천시·군이 같이 돼 있는데도 충주시가 5%가 아닙니다.
7.5%고 제천군이 6%, 그리고 7번에 옥천군이 6%로 돼 있는데 3.5%이고 이 기본적인 세출 각 교육청별로 배정하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성비는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비가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 낸 예산안에 대한 구성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로 환산하면 프로테이지에 착오가 잇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볼 경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구성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교육청별로 예산편성 배분 기준은 각 교육청의 학교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학생수, 교원수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각 교육청의 특수한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특수사업 수행을 위해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대 재산 수입이 21억3천6백75만8천원중에서 토지 건물 매각대가 21억2천6백4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며 또 매각 시기는 의회가 구성된 후인지 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매각하였을 때는 그 토지를 관리하던 해당 학교나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번 매각 처분한 수입금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 중에서 충북체육고 기숙사 개조비에 6천7백94만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체육고등학교는 명년도에 교사와 기숙사가 신축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고 또 금천고와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도 겨울방학 동안은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기에 다소 조정하여 사용한다면 6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전체 불교를 본교로 스쿨버스를 만들어서 본교에 학교를 통학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교되는 분교나 본교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나머지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재산매각을 했다기 보다는 청주농고 실습지는 청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 15억8천9백34만원이고 또 청주여고 부지도 일부는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서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은 것이 목장은 제천농고에서 목장이 여러 군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고 측에서 이것을 한군데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천농고에서 목장 매각 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충주농고 토지 매각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충주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득이 매각을 해서 충주농고에는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현안사업이냐 하면 충주농고 강당을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동창회에서 3천만원을 모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로 해서 강당을 지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머지 4억5천이라는 3천만원을 뺀 4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교육 재정에서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충주농고 실습지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고 그래서 학교나 동창회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그것을 매각처분해서 지금 충주농고 체육관을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학교 부지가 매각됐을 경우에 이것이 환원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액을 관리하던 학교로다가 환원시켜서 학교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충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이전 개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천고등학교에 충북체육고등학교가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상이라든지 교육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충북체육 고등학교를 신축할려고 하는 충북공설운동장 락카룸을 개조를 해서 기숙사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라고 금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올 겨울은 그냥 월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수업을 하고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 자기들 면학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폐교되는 학교는 19개가 폐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3개를 저희들이 폐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목적을 위해서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선 매각 관계는 당초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유지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부지를 협찬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매각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마찰관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데서는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소송까지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매각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이것은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매각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폐교되는 학교에서 주민들이 학교에 대한 열망 또 학교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혹시 팔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속에서 학교에 대한 애착심 이것이 적어지지 않느냐, 또 역시 매각이 됐다고 계획이 서서 매각이 됐다면 그 지역사회의 교육풍토를 위해서 써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북고등학교 기숙사 개조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어차피 태권도장을 개조를 해서 쓴다고 해도 불과 내년 9월에 예를 들어서 개교예정이라고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빼면 불과 4～5개월 정도밖에는 이용을 못하는데 시설을 개조를 해서 쓰는 것도 예산낭비 같지마는 차라리 6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금천고등학교에 투자를 해서 그 학교의 여론을 무마시켜 주면서 우리 본연의 체육고를 육성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체육사업비 중에 전국 체전 출전 훈련비가 1천9백23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초등학교 중식지원 아동 급식이 2천백16만7천으로…
죄송합니다.
전국체전 출전훈련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훈련상황을 점검하는 여비로 백만원을 계상하고, 또 훈련계획서 인쇄하는데 158만4천원, 또 선수 훈련비 18개 종목 245명을 육성하는데 1천6백6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6백원으로 해서 여기에 중식지원아동 급식비는 516명에 6백원씩 해서 2천백16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결식아동.
이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육청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이 68명, 충주교육청 67명, 제천교육청이 76명, 청원교육청이 64명, 보은교육청이 44명, 옥천이 15명, 영동 40명, 진천 21명, 괴산 71명, 음성 19명, 단양 31명 해서 계 5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일시차입금 이자가 3,958만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재정이 좋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물론 아닐 테고 사업비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고거래 은행에다가 일시차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가상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소요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7천만원은 거기서 삭감을 하고 우선 3천만원은 연말을 대비해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급수도 감소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급 수도 많이 늘고 선생님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줄어든 교육청의 인건비를 증가한 교육청의 인건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인건비가 몇 억 씩 차이가 나는데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8억씩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도록 인건비 책정을 했는지…
특히 제천교육청하고 단양교육청에는 초임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봉급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5억씩 남아서 이거 깎이고 말이죠. 추경에서 이것은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문외한 일이지만은 예산도 다루는데 1년에 인건비가 8억씩이나 오차가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죠,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번에 197억9,380만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부금이 배정되는 것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문사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재배치라든지 산업사회 수요에 대비해서 충북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설립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누차 교육부 당국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부 나온 것이고 수업료 결손에 관해서 20억 정도해서 119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배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급식을 하려면은 금년도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에 91 직업교육 확충사업에서 8,29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6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설명서 16페이지 91 직업교육 확충사업.
이것은 제천농고에 유통정보과라는 학과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컴퓨터라든지 또 학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경비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지원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환특사업에서는 환경개선 특별사업비에서는 일부 노후화된 교실로 개수 증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천에 있는 세명학원에서 (청취불능)하는 학교는 현재까지는 고등학교에 국고보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들리는 얘기는 내년도부터는 다른 데도 다 받는데 우리라고 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직원들이나 제가 한번 가서 이사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가능하면 국고보조를 안 받았으면 해서 안 받아야 저희들이 재정에 한 푼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원인이 수입이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체육고에 아마 선수급식비를 1억2,400을 감했는데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과정 운영에 대해서 9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업무경감 행정장비 지원 4,990만원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행정 장비를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경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부 선수 급식비 1억2,415만원하고 직업과정 운영 900만원 감소된 사유는 체육고등학교나 직업과정 학생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부득이 급식비라든지 운영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장비지원이 4,990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하셨는데 그 내역은 복사기라든지 윤전등사기 등을 각 학교에 없는 곳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업료를 인상을 안 한다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업료 인상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경정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은 이것 총괄표가 아닙니까?
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에 청주권역 공업계학교 재배치로 150억4,962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산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미흡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학교에 몇 평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동문회에서는 청주 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회나 학교당국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하는 건의서도 들어와 있고 저희들 교육청 당국에서도 공업계 학교를 좀 그럴듯하게 육성하려면은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교외에 이전해서 현재 있는 부지는 매각 처분해서라도 이전해서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학교로 육성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당국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도 해보고 몇 군데 적지가 나타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답사도 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정확한 위치는 말씀 드려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충북대학교 후편에 공동묘지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조금 지나면 강서로 가는 도로가 하나있고 거기에 적당한 부지가 현재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 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기계공고 동문회에서의 바람은 현재보다 부지가 넓고 시설도 현대 시설로 해서 좋은 학교로 육성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도 이왕 기계공고를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지도 현재보다는 더 좋고 교육환경을 아주 일신해서 새롭게 할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한 5만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5만평을 매입한다고 그렇다면은 다 기계공고로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계공고가 14,000평입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부지는 약 일만여평입니다. 저희들이 한 2만여평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의 시설로 이렇게 학교를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시가 서쪽으로 지금 자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하나를 더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가칭 가경고등학교 명칭을 가칭으로 했습니다마는 가경고등학교도 같이 하나 타원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또 회화 학교라고 특수학교도 지금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도 큰 학교가 아닙니다마는 같이 저희들이 같이 집단화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공고 부지에 더 많은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감독청인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해서 현재 있는 평수, 지금 또 감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전하는 부지는 야산이 조금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할 때에 토목공사 하다 보면은 감모율 관계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2만여평 확보를 하면 2만평 가까이 부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독청인 교육부에서의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십분 고려해서 별 마찰 없이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소계자체, 아무리 보조자료라도 소계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소계자체도 틀린 자료를 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진지하게 심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장학사무 추진에 3천475만9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학사무 추진을 위한 장학지도 여비로 11개 시·군하고 고교 4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비가 1,01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선생님들 또 명예퇴직하는 선생님들 성공패를 97명에 대해서 278만3천원을 들여서 성공패를 해 드리고 있고 교원인사 실무 편람을 200부를 제작을 해서 각 교육청이나 관계된 기관에 배포를 하는데 5백십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서가, 케비넷 외 55종을 구입하는데 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외에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몇 종이면 예산서 외에 인쇄비가 4,656만7천원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도의회가 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도의회 제출하는 예산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서가 종전보다 상당히 양이 방대해졌고 숫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종 예산에 따른 각종 인쇄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전산화가 실시됨에 따라서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직무교재를 또 인쇄한 것이 한 200부에 한 700만원 정도 돼 있고, 또 사학 기관에 실무자들의 교육을 위한 교재 인쇄비가 3백7십만원, 또 자치법규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가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치법규집도 새롭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부해서 한 3백만원이 넘고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감사는 뭐 국정감사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감사, 여러 감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 자료를 인쇄하는데도 예산이 좀 소요되고 각종 회의 자료를 인쇄하는데 8백여만원해서 인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몇 부를 몇 페이지 정도로 대강 어떻게 예산을 잡고 계신 겁니까?
예산서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인쇄가 되니까?
이런 것이 한 4권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인쇄하는 게?
앞으로 11월, 12월 겨울인데 보수공사성격에 2,452먼4천이 본청 관리비로 책정돼 있는 거는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어떤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어떤 위로 출장 형식이랄까?
“세상 구경할 만 합디다” 해가지고 책자 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무직 일반직들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에 9개 연수의 대상자가 몇 명이였었고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으며 또 그 방문, 그 방문국하고의 유기적인 연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국가를 여행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대상국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초·중등교원 연수 전반적인 연수를 줄이고 국외연수 분야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아주지역 그러니까 중국, 일본을 초등에서 세 사람, 중등에서 열다섯 사람 그래서 열여덟 명, 그다음에 중국-싱가포르 코스가 초등 5명, 중등 2명, 계 7명, 그다음에 중국-자유중국, 홍콩 여기가 초등 27명, 중등 28명, 계 55명, 그다음에 중국-자유중국 코스가 중등 1명, 계 1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주지역은 프랑스-독일-불가리아-소련 코스가 중등에서 1명, 그 다음에 소련-폴란드-독일-영국이 초등에서 4명, 중등 3명, 합해서 7명, 그 다음에 미주지역입니다.
미국-캐나다 지역을 초등에서는 2명, 중등에서 2명, 계 4명 그래서 초등 총계를 보면 41명, 중등이 52명, 계 93명입니다.
여기에 안내하고 지도자급의 요원이 본 도에서 5명, 그래서 98명이 해외를 갔습니다. 그분들은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을에 가는데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분들을 주로 예능계통 그러니까 특별활동에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 영역을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지역 주로 과거 공산권이었던 중국이나 여기를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과를 전공하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 교육부에서 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 자체로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위한 현지 연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코대학에 저희들이 중등에서 31명, 초등교원 12명 이래서 미국 시코대학에 여름방학 때 현지 연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재를 만든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 있는 초등교원과 중등영어과 교사들이 자율적인 연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비에서 교육계획 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 그래서 1,100만원이 계상 돼있는데 교육계획 추진을 한다면 교육 계획 추진서라든지, 행정제도 개선방향이라든지 지금 추진서나 서류를 제출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요사업심사 분석 보고서를 5회에 발간한 것이 있고 그것이 한 100만원, 충북교육현황 발간 한 5백부 해서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해 온 실적을 발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물론 김 위원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문위원이 과연 실지 교육행정 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떠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운영 실적은 운영을 한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 추측으로는 교육청의 스타일에 따라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행정자문 위원들이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실려는 분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본래의 취지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판공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를 얼마정도로 단정하십니까?
처음 도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그 랬는데 우리가 정보비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계상을 해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이는 인상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통제를 가했고 또 새로이 신설된 기구라든지 그런데는 그것이 부득이 정보비나 판공비가 없으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데는 예산 작성해서 그냥 지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저희들이 억제를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3천7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신설된 기구라든지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가 별도로 독립이 됐고 또 우리 행정관리 담당관이라든지, 공보관실 이것이 분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전체에서 3천7백만원 정도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한 20분간 정회 후에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회의계속)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오늘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만나서 상의드렸던 대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까 상의드렸던 대로 청주의 안상열 위원, 김재근 위원, 김경회 위원 세 분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이 결정된 것으로 하고서 가결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결정을 했는데 소위원회위원장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으며 11시에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권용하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수(16명)
부교육감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
공보담당관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이상찬
총무과장이근수
초등장학과장채선병
초등교직과장김재성
중등장학과장윤혁중
중등교직과장심태섭
과학기술과장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김상익
행정과장엄갑도
재무과장고일영
시설과장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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