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월 24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연수원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라. 행정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자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연수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자치연수원에 보내주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함께하는 충북 확산을 위한 지원교육을 강화하고 신수도권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으며, 2006년 5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8팀,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54억 2,300만 원이며, 시설로는 부지는 16만 3,040㎡, 건물은 12동에 1만 6,281㎡이고,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농기계교육장비 119대, 도서 2만 5,33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충북발전 3+1 프로젝트 공유와 충북 바로알기 과정을 통해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양시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함께하는 충북에 동참하였으며, 전문 영농기술교육을 확대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육 수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미흡하다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수도권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전문인재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신규사업과 확대한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입니다.
도정 비전 및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충북 중심의 신수도권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정 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입니다.
도정 비전 및 현안 등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충북발전 3+1프로젝트 지원 교육 운영으로 지난해 실시한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과정에 금년에는 항공복합산업(MRO), 지역균형발전 과정을 추가 신설하여 네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역사·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충북바로알기 교육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 운영하여 충북인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리더 양성을 위해 철학·문학·음악 분야의 소양을 높이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문학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교육입니다.
생활밀착형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실무과정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계층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바이오와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산업과 전통한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옥문화산업과정을 운영하여 충북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모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글로벌 역량강화 및 e-러닝 교육입니다.
국제역량 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강사에 의한 실용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의 외국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해 매일 2시간씩 300시간을 운영하고,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자는 발굴하여 국제교류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e-러닝 교육 다양화를 위해 단계별 수준에 맞는 외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열린 사고로 변화와 혁신을 리드하는 리더십 교육과, 고전에서 배우는 문학 등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 실현입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리더 양성을 위해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현안사업 중심의 토론용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고, 실용전문교육을 통한 행정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 과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 지원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신규공직자 임용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일반직 전환 공직자과정을 신설·운영하여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공직자의 자기계발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 여가생활과 건강관리, 독서함양과 자산관리과정 등 다양한 소양과목을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으로 도민대상 수상자를 명사특강 강사로 초청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용 봉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도민을 위한 연수원 시설 개방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회계·사무관리·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자녀를 위한 독서와 전산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열린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교육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입니다.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교수 등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교육만족도 80% 이상의 강사를 선정하며, 효율적이고 간소한 교육행정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추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확충, 생활관 편의시설 제공, 교육시설 상시 정비·점검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실현입니다.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도민을 양성하며, 고품질·고소득·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통·리·반장, 주민자치활성화반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리더의 자치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녹색생활실천반, 여성단체지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실버문화반과 다문화가족반 과정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하며, 취약·소외계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민간부분 도정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물가모니터,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행복한 가정문화 창출을 위한 행복한가정반도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류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고품질·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위해 블루베리, 웰빙특수미, 쌈채소 등 고소득작목과 웰빙산채류, 기능성버섯재배반을 신설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농업에너지절감반, 농자재산업반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유기농특화도 생산기반 조성과정과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교육을 실시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채소·과수·축산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며,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자상거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마지막 이행과제로 지역선도 기계화 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업기계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과 과수 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업기계정비반을 지속 운영하고, 농업기계의 안전한사용을 위해 여성농업인과 귀농인, 직장인을 위한 주말 농업기계교육을 확대하고, 임대농업기계 사용자, 트랙터 운전자를 위한 농업기계 기초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의하고 조언해 주신 고견을 금년도 교육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정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충북발전 3+1프로젝트 지원 교육으로 지난해 2과정에서 4과정으로 확대하여 바이오, 태양광산업, 항공복합산업(MRO), 지역균형발전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력과정을 신설하여 의회운영 지원 및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성평등, 다문화, 청렴과 공직사회, 사회적 기업의 이해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경제민주화, 시민사회의 이해, 거버넌스, 성인지교육 등은 소양과목에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운영할 때 의회, 시민단체, 언론인 등의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감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귀농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귀농인들이 말이에요 농업인과 적응이 안 돼서 고발과 싸움이 자주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도 귀농인들 교육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 좀 잘 시켜 주셔서 농업인과 마찰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문제가 거론이 됐고 실제 보니까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귀농·귀촌한 분들이 마을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이장을 맡은 분도 계시고 마을지도자 맡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질병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노후생활, 여가생활 또 그런 특히 어떤 자기 예술을 하기 위한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지금은 정착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오늘 새로운 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자치연수원 교육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시 오신 직원분들 열심히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8쪽 보면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누구인가요?
40명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집합교육으로, 아버지 권위가 요새 아시지만 많이 실추가 됐어요.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고 앞으로 제가 기대되는 게 남성 중심의 업무가 여성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거기 가운데서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희망 도민 및 아버지입니다.
이왕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정말 건전한 가정이 어느 거보다도 지금 아직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택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해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는 한 40명 1박 2일 정도 해서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 갖고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내식당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저희가 지적한 것보다도 자체에서 이렇게 직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양사, 조리원을 2명만 채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식사 제공하는데 어때요?
그런데 여성단체가 한 단체가 전국대회를 여기서 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한번 이용을 해 보고 싶다 했는데 꽉 찼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치연수원 제가 가봐라 거기도 하마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어렵고 이미 다 차 있다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00명이 들어올 수는 없고 저희들이 1강의실이 200명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좀 “아, 그래도 자치연수원에 가니까 제일 괜찮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직영을 하니까 충족하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분들한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거기 다 이용이 된다니까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하실 수 있죠?
변화하는 시대 여성리더십, 그다음에 여성 및 여성단체 역할,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삶, 도정시책 이런 거 소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 하시려면 예산을 그동안 확보가 됐나요, 이거 이렇게 신규사업 많이 하신다고?
아, 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강의, 강사료 같은 것 부족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사실 그래요. 제가 자치연수원은 크게 뭐 문제되는 것도 없고 그동안에 또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크게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더 할게요.
우선 영농교육 있잖아요. 그게 시·군 돌려가면서 영농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교육하고 좀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은가요?
(장내웃음)
원하면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지역별로다 순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원해야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1,5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한국에 오면 결혼만 해서 살지도 않고 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돈을 벌 수도 있다 해 가지고서 그런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파괴범이 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현지에 나가서 영농교육도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거는.
앉아서 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반 그분들이 하시는 작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여러 작목에 대해서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 100% 교육접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반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 갖고, 또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3개 군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당 시·군에서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서 나가서 현지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이렇게 3기에 3개 군에 대해서 9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보면 결혼이민자 중에서 일부에서는 가족갈등으로 이탈자가 발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연수원에서는 다문화가정반 교육대상자 선발 시에 기존에 다문화센터 이용자 등으로 선발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교육에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귀농하시는 분들 있지요, 원장님?
그분들 사실 기술 없이 어딘가 보니까 충북이 최고로 많이 귀농을 하시는… 지사님이 참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이 충북이 최고로 많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니까 15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다가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요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개 정말 기술이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처음 오셔 가지고.
물론 이분들은 농사 짓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도 공기 좋고 또 연세도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아마 귀농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론보도로 가끔 봐도.
그런데 이분들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이거를 집합교육을 하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나가서 하실 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에 대해서는 예비반, 그다음에 거기서 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소반, 과수반, 축산반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귀농하는 게 아니고 귀촌한 분에 대해서는 귀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 갖고 그냥 공기 맑고 그러니까 휴양 겸해서 하는 게 귀촌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마지못해서 교육을 나왔고, 또 농업인들도 오히려 들어봐야 나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시·군별로 1월 말까지 아마 영농계획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고소득작목 교육을 하시겠다고 나타내 주셨는데 단양군에서 블랙초크베리라는 작목을 지원을 해서, 50%까지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또 가공공장까지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계획인원이 80명이 있었어요. 80명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비좁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언론 보도된 것 보니까 280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교육 열기가 높습니다, 지금은.
그런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 열기는 상당히 높고, 또 지난해에도 참석을 해 보니까 많이 오는 교육이 고사리 재배법에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작목도 벼, 고추 하는 교육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그런, 여기도 나타내 주셨는데 고소득작목, 그리고 지금 단양군에서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블랙초크베리라고 하는 작목은 국내에 도입된 지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군유지에도 식재가 돼 있다 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그렇게 교육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농업인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기관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이 평야지가 아니고 산간 고냉지고, 지역마다 일조량이라든가 영농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술은 그래도 이런 교육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실적 같은 거는 기술원을 통해서도 나오겠지만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실지 교육에 참석을 해 보니까… 저도 뭐 농촌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농가하고 성공하지 못한 농가하고 포장을 직접 사진으로 해서 비교 교육을 하니까 그만큼 호응이 높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자치연수원에서 하실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챙겨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리고 양성반이 1개 반에 50명이란 말이에요, 50명. 그렇죠?
지금 학교 교육도 1개 반이 정상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인원이 상당히 준 걸로 아는데, 과거에는 50명이지만 지금은 아마 준 걸로 아는데, 교육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반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과정으로 하면서 각 시도로다가 배분이 됐는데, 저희들이 2004년 35명이었다가 2005년 15명이 증원해 갖고 지금 50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어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다 갈라집니다, 분임토의할 때도 분임별로 갈라지고.
그래서 소양 같은 거 이런 교육은 50명이 다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인원은…
6개월 갔다 왔는데 그때는 시도에서 3명 정도, 나 갔을 때는 3명만 그야말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해야 가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갔다 오면은 스스로 상당히 자긍심도 갖고 있고 또 시·군에 오면은 사무관 승진 거의 다 해.
그 당시에 사무관 승진이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사무관 자리 하나 나기가 한 2년이나 어떤 때는 길게는 3년도 가고 그렇게 나올 시기에요, 사무관 하나 나오기가 시·군에서는.
그럴 때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면 거의가 전국으로 나간 사람은 승진을 했어요.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그렇게 뽑기도 어렵게 뽑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내보내면 양성반이니까 양성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승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걸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교육이 끝나면은, 여기는 충북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렵겠지만, 그 후에 지역적으로 이래 모여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게 철저하지 않았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까지는 여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견간부양성반이라는 그거를 끼고 교육에 들어오면은, 들어와 가지고 수료하고 나갔을 때의 어떠한 자기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가서 바로 승진도 하고 이런 것이 아마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뽑아 가지고 교육받고 가서 그 후에는 승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승진 안 된 사람이 더 많을 거야 그지?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애,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건 뭐 내 사견일 뿐인데 이거는 과정, 인원도…
과정, 기간이야 1년 정해져 있으니까 저기지만 그 엘리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양성해 가지고 나가면은 사후가 관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 봤습니다.
그래 50명, 하여튼 50명 많을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 해 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정원에 문제될 게 있어?
아이, 교육이 폐쇄되면은, 일례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폐쇄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체제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 또 50명이라는 것이 도내 전체적인 50명이지 각 시·군에 가면은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세 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다섯 명도 있고 이렇게…
금년에 3명 있다가 내년도에는 5명, 금년에 1명일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건 관계없는 거지 정원하고는.
(…)
아니, 교육이 하여튼 그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치연수원에서 가장 중점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그 과정이 과연 최선의 효과를 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서 또 그 사람들이 승진, 그만큼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만큼 그러한 직위에 가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환경, 승진이 환경이지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이게. 그지? 이런 교육목적이.
그러자면은 교육의 인원도 중요하고 또 교육과정이야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강조할 필요가 없지마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가 가지고 시·군에 가서 바로 자기 그만한 위치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많이 배출한 그 인원 중에 과연 그마만큼 승진을 해 가지고 그만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에서 450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시·군별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보면 여기 교육 끝난 사람들은 교육 안 온 공무원들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쪽에 보니까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교육과정에 전통 한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한옥문화산업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교육내용은 과목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의 적성면, 전에 초등학교 폐교된 곳을 단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통 한옥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직접 제목을 실습이 아닌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짓고 그런 교육도 하는데, 지금 인근 가곡면 대대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1동을 짓는데 이거는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도 되고 있고 현재 일부는 준공이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실지 체험이라든가 현장확인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그쪽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떨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갖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더불어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보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문화콘텐츠연구팀 및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1명,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11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원 외 직원 중 우수한 인력을 정원으로 확보하여 인력 부족으로 미실시 사업이 없도록 안정된 조사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0억 8,000만 원으로 세입의 63%는 자체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7%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0.5%, 인건비 31.7%이며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을 위해 18.9%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전관리체제 확립을 설립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원의 연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청사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의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임원은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사연구실 18명, 문화콘텐츠연구팀 8명, 사무국 5명 등 원장을 포함하여 32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목적사업 총 101건 27억 7,100만 원 규모의 조사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전년 이월사업을 포함한 95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42억 900만 원의 세입을 실현하였고 충주 안림동 유적발굴조사보고서, 괴산 칠성 달천정비사업 외 47건의 지표조사보고서, 문화재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선도마을 개발방안연구 등 12건의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원 운영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협약을 청주대학교와 체결하였고 객관적 평가와 보상체제 확립을 위한 성과평가제 도입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밖의 전문가초청강연, 현장답사, 한문협 교육참가 등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문화콘텐츠연구회 등 학술연구모임을 활성화하였고 충청북도 시·군 관계관 연찬회 개최, 문화재전문기관 체육행사 주관, 호서고고학회 등 4개 학회 지원 및 학술대회 참가 등으로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전문가 교육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원들의 연구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이어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주관하면서 2011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및 2012 충북 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관례, 계례 시연 및 체험행사, 민속문화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남한강 학술조사, 충북 전통주 이야기와 체험, 가자 1박 2일 민속 프로그램 운영, 충북 민속명인 사진전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6일 폐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민속문화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콘텐츠화하여 민속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과 관심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보전 계승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평가하며 그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공익활동으로는 3회에 걸쳐 진행한 “1500년 전 우리 마을 여행”은 초등학생들에게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는 청주읍성 발굴현장을 공개하여 문화재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디자인교실을 통해서는 문화재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등 문화재를 통한 사회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정보관인 솔밭글방을 운영하여 사회공익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 창출과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품질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대규모 발굴조사 5건, 중소규모 발굴조사 25건, 지표 및 입회조사 35건을 목표로 설정하고, 개발사업 및 지역 민원사업 등의 문화재 조사에 신속히 대처하여 지역개발과 문화재 보전의 조화를 모색하고, 지정문화재 2건, 비지정문화재 2건 등 학술발굴조사를 수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술조사 연구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며, 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학술지 발표, 학술지 발간 및 연구자료 확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조사·연구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 조사·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모임 및 소모임을 육성하고 발전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의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체제 확립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연구 관련 학회를 지원하고, 현장조사 유적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외홍보를 다각화하고, 문화재 연구 및 문물 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적으로도 연구원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업무다변화 추구를 위해 문화재 보존·활용방안을 연구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라는 2개의 이행과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콘텐츠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를 위해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2건, 유적 활용계획 수립 2건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기준 마련 및 원활한 민원처리 유도를 위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은 3건, 문화재정보화시스템 구축은 1건을 목표로 하여 문화재 주변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사(道史) 관련 정보관 및 아카이브센터 구축을 목표로 지역 원천자료 구입 및 수집의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은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교육, 현장답사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화유산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정보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요 현안사업으로서는 지표조사로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조사 8건 중 3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가로 수주받아 현재 6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굴 조사로는 청원군 사업인 옥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굴 외 4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로는 대전 동구청에서 의뢰한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옥천군에서 의뢰한 예곡정사 주변 허용기준안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문화재 발굴하시고 또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거기 단양 갔을 때 발굴 지금 다 끝났나요, 거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하면서 개발이 좀 둔화되면서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지금 시급히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청원 옥산생활체육공원, 이거 청원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 있고, 진천 석장소하천 이 지역은 해 가지고 진천 석장리 문화재 지정돼 있는 데입니다. 거기 돼 가지고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암∼미원 간 도로 건설구간 이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예정 상태입니다.
기간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도로에 거기서 발굴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대처하고 그런 능력이 조금 있는 건가요?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어떤 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신속한 조사, 그게 아마 민원에서 제일 급선무고요, 저희 연구원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최근에 와서 대가 기준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역작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다 면적당 인원 투입이 얼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거기에 더 주려고는 안 하고, 그런데 저희 연구원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거기서 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건비, 제경비를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 이건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어지간히 정산을 해서 인건비, 제경비를 보장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더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 민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것이 아니냐, 뭐 붓질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은 발굴조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유물이 나왔다든가 할 때 대부분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이고요, 대부분은 요즘에 장비와 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 할 때 보면 고생도 물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왔다갔다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는, 물론 자체 도예산은 요구하시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건 뭐한데, 어쨌든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씩 돼요?
지금 다른 분야랑 비교해서 좀 높다는 평가도 있고 일부는 더 받아야 된다는 논리도 있는데, 단장급이 된다 그러면 하루 인건비가 25만 원 이상, 거기에서 학술료가 붙고요, 제경비가 120%까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단장급이나 책임조사원급이 하루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 70 내지 80만 원, 굉장한 비용이죠.
그리고 가장 밑에 인부임으로 했을 때 반장들 단가가 지금 한 8만 5,000원, 9만 원대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고요. 그 밑에 인부들 해 가지고 한 7만 5,000원대 됩니다.
이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국가 고시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일 문제, 지금 우려하시는 거, 그 사업 시행자의 부담.
그런데 저희도 제일 부담이 그겁니다. 그걸 좀 깎아줄 수는 없냐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다가 빨리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대가 기준대로 했을 때 50일, 30일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의 조사단이 구성돼 가지고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보조원 인력까지 해서 가야 되는데, 대가 기준 프로그램에 넣었을 경우 조사일수가 보면 책임조사원은 뭐 5일, 조사원은 30일, 보조원은 오십며칠, 그러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됐을 때 조금 여유를 갖고 한다 그러면 가장 낮은 조사보조원 기수, 그럼 오십며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일단 책임조사원, 조사원, 보조원의 투입된 수를 어차피 1개 조를 이루어야 일이 된다 그런 논리에서 해 가지고 합산을 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요, 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저희 연구원에서 좀 독특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연구원보다는 역시 기간이 좀 빠르다, 비용이 싸다 그런… 왜 그러냐 갖고 논리를 했을 때 역시 제가 평균적인 산술로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좀 더 거기서 좀 새로운 방법도 강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방법이라면 결국은 인원을 더 투입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사업 시행자들이 인정해 주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때 손해나는 건 뭘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속한 판단인데 거기서 오버됐을 경우 한정된 기간에 끝내줘야 되는 그런 부담, 다만 안 됐을 때 경비가 더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버되어 가지고 한 경험은 없고요.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단의 하나의 마인드 같습니다. 신속한 판단이 되면은 기간 내에 다 끝냅니다. 지금 종전의 방식대로 해 가지고, 그냥 일괄로 해 가지고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충분한 기간을 주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그 정도는 감안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기간보다는 당겨서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소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도 단축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사실 요구사항이었어요 우리 위원들 있잖아요. 그 문화재 무슨 위원이죠?
여기 위원 보면은…
그래서 그거 올해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지적은 했는데 하여튼 좀 내려서, 사실 30만 원 많아요. 많이 할 때는 몇 시간 하실지 모르지만 길게 하실 때 어느 정도 되셔요?
우선 이분들은 저희가 이사회를 1년에 한 정기적으로는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검토를 주로 받기 때문에, 물론 서면검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1년에 두 번 정기이사회 모셔서 하는데, 대부분이 이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사례도 조사해 봤고 했는데 역시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도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이사들을. 그래서 이사로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문의 성격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야말로 의견 개진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는 재단법인의 법적책임을 일정부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도의 무슨 위원회는 10만 원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우리와 같은 여건의 연구원이나 우리 같은 동종의 민간시설 이사들보다 저희들이 낮은 페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그분의 전문성, 또 문화재청에서 설계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은 이거 구태여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북이 적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공직생활 해서 짠 편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평에 맞게 그래도 여기 보면은 우리 환경국장님 가셔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제시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분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무원은 안 드려요?
중앙에 한 번 건의라도 하셔 가지고…
정지숙 위원이란 사람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하셨겠네, 그럼.
그분들이 학벌도 더 훌륭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년이 되시고 그만두실 그런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같은 일을 하시면서 보수도 적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하셔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이 지금 2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삼십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현황에 보면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원에는 총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원의 사업영역이나 또 사업수요와 공급이 매년 일정치를 우리 공공기관처럼, 우리 공무원들처럼 일정치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운영해서 우리 도에 가급적 손을 벌리지 않고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적은 수, 21명의 적은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정원 외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말하면 계약직이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인재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양성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 주셔서 이번 1월 달에 저희들 정원외직 중에서 3명을 공개시험을 보여 가지고 발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자로 정원이 3명이 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이걸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것 염려도 되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잘 여쭤보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직원이야 우리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세종시가 정착이 되는데 그때 당시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서 많이 발굴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세종시가 충청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북으로 오느냐 충남으로 가느냐 이런 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이래서 문화방송 같은 데서는 어제도 방송 보니까 “세종문화방송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세종문화방송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세종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거기도 문화재단연구팀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문화재에 대해서 가장 기초, 몰라 가지고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의 사업대상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지역에서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구제발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보통 학술발굴이라고 해서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학술발굴이 있는데요.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단양 온달산성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국가나 도,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굴계획을 세워서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이거 해 보고 어떠한, 시기야 1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해서…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작년도 ’12년도에 58억으로 예산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한 거는 58억 그 이상이 되겠네요.
예산 부분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그거는 단지 도나 시·군이 주체가 되고 저희 문화재연구원이 주관이 되는 그런 사업,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주체와 주관.
주체는 돈을 대고 주관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충청북도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정부와 도가 해서 그 돈을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영동에 민간신앙이라든지 많은 연구사업들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도비 표시를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도비가 다 녹아져 있고, 도비는 다시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결산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일종의 세입이 되고, 또 그것도 사업을 했으니까 세출이 될 테지. 세출이 되면 도비도 이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안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의문이 나서,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서 했을까.
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재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발간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받아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충청북도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가 이런 의심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제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아, 59억 중에는.
도비가 되든 시·군비가 되든 중요한 건 위탁사업비가 얼마다, 왔다갔다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사업을 많이 했구나 하는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발굴.
발굴을 하면 의뢰를 받아 가지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를 발굴을 했어요. 했으면 나온 거는 소유가 누가 되나요?
위탁자가 되나, 아니면 국가가 되나, 누가 되나요?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죠.
무식한 입장에서 묻는 건데, 개인이 소유한 매장문화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많이 있죠?
부잣집에서는 옛날 무덤에서 나온 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불법인가요?
그러나 개인 소유한 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주민이 발굴을 해요, 주민이. 논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이래 발견을 해 가지고 거의… 그래도 주민들은 많이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발굴을 하면 시·군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가지고 가져오는데, 가져오면 지금은 어쩌나요? 여기 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일단은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저 중앙까지 가나요?
저희 연구원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시·군에 보면 향토사연구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모여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조직하고 문화연구원하고 연계는 어떻게 서로 되나요, 어쩌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없으시면, 지난해는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를 못했지만 딱 한 번 청주 전시회는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참석을 했고, 또 참석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북부지역의 그런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또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대강에 일선에 있을 적에 중령 산신당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홀기가 거기 와 있는 걸 보고 새롭게 느꼈고, 아! 이런 게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나 충주 목계지역, 또 남한강 유역, 또 중령 옛길, 과거길이나… 참, 과거 보러는 그리 안 다녔다 그러대요.
뭐라 그러더라? 그리 가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안 다녔다 그러는데, 어쨌든 경상도에서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세재도 있고 추풍령도 있고 또 중령도 있는데, 뭐 추풍령으로 가면 추풍낙엽 같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안 다녔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전해 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현재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더 좀 어려운 당부를 드리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 끝에 통합 청주시 설치법이 제정되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기획총괄과장입니다.
한권동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진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12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13년도 비전,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기구와 현원은 4과 7팀 33명이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 6,5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89.6%, 행정운영경비가 10.4%를 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의한 청원·청주 자율통합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등 통합추진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시 명칭 ‘청주시’의 결정과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충청북도의회 등 모두의 노력 끝에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어제 공포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통합시 출범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로드맵, 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통합시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필요하고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역화합 및 안정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비전은 ‘신수도권의 거점, 명품 청주시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청주시 건설의 완벽한 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100만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추진지원단과 시·군 실무준비단의 합동워크숍 등 통합추진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 편익과 균형발전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조직모델을 개발하고 객관·투명성이 확보된 인사 운영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통합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시·군 공통·유사 자치법규 890건과 공인을 통합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및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실현을 위해서 상생발전 방안 실행에 역점을 두고 통합예산 편성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재정통합 매뉴얼도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청원·청주의 재원별 세입증가 추이 분석과 가용재원을 산출하고 통합 청주시 재정운용지침도 마련하며 양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3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시 출범준비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4개구 구역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8월까지 실시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통합시 개청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화합 분위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시 백서발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시 비전 제시와 상생발전방안 강구를 위한 통합시 비전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시 연구용역과 CI, 캐릭터 등 통합시 상징물 개발은 면밀한 검토분석 후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39개 사항 7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통합결정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청원·청주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와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 추진으로 주민 대통합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 행정사무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사 확보 및 사무·재산 인계·인수를 위해 부서별 정원에 맞는 최적의 사무실 배치안을 마련하고 국·공유재산 및 사무 인계·인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 연구용역과 제도정비 및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며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와 공부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희망과 미래를 여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농 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학교 학구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고 평준화·비평준화지역 지정 및 해제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통합시 급식지원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조직 정비를 위해 통합시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한 교육행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교육관련 자치법규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통합청주시 행정구역 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8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4개구 구역획정, 통합시 청사위치를 선정하고 신설되는 2개구 청사위치는 청원군에서 정하도록 후보지를 선정 제시하겠으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4개구 구역 획정안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오는 2014년 7월 1일 축제 속에 명품 청주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금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는 청주시 설치법 제정과 관련된 추진경과와 법률의 주요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김형근 위원님!
지금 보고하시는 것 중에 7쪽에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통합 인사운영, 또 그 뒤에 통합시 중기재정운용계획 이런 것들은 통합추진단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예민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사문제는 단체장의 기본적인 권한이고 고유권한이죠. 그런데 그 위에 기구정원을 설계하는 것까지는 해야죠. 설계까지는 하는데, 시스템을 잘 마련하고 설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인사운영에 대해서도 통합추진지원단이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 중기재정운용계획도 그거는 뭐 중기재정계획이니까 통합시가 출범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미리 한다는 것도 또 과도한 게 아닌가, 말하자면 월권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시고요. 이런 월권 시비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1쪽에 보면 통합시 비전 제시와 상생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청주·청원 통합도 여러 가지 행정적 기술적 과제들이 그 과정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추진지원단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청주·청원이 통합돼서 무엇이 좋은가, 왜 하려고 했는가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상을 그려야 되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통합 청주시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단순히 종합적인 통합이 아니고 행정적 기술적 통합이 아니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했듯이 비전을 잘 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전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시의 비전은 좀 통합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충분한 토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책상머리에서 하지 마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듣고 정말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해 달라, 특히 이중에서 삶의 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수도권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안, 세종시와 더불어서 통합 청주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거대담론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질 문제예요.
그런데 청원군 군민들은 아 우리가 변두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흔히 이제까지 죽 얘기해 왔듯이 혐오시설 문제라든가 변두리 시민이 되는 게 아니냐, 소외의식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청주시민들은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삶의 질이,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청원군민에게나 청주시민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득이 되고 정말 통합이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구호로만이 아니라 정말 비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청주시의 상 그 모양새를 정말 격조 있게, 수준 높게 잘 그려야지 통합을 그냥 실무적인 통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따라서 특히 비전과 삶의 질 문제를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시죠.
먼저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전,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 등 해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통합추진지원단의 인사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사문제는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청주시, 청원군에서 모든 일은 하되 최소한의 조정역할 이러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인사문제는 특히 청주·청원군이 서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인사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근평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서 통합시 당선자와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중기재정 문제 그 부분도 예산이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산사업 구조를 서로가 이렇게 일치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이 될 경우에, 이게 1월 1일 날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7월 1일 날 통합이 되기 때문에 ’14년도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7월 1일 날 가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비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 군민들 또 상생발전방안 이런 것 전부 총괄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여튼 가장 좋은 최적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은 2014년 7월 1일부로다가 4개 구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청 공무원들하고 청원군청 공무원들 조직이 한 군데로다 합쳐져 갖고 통합 청주시의 조직으로다가 모든 게 완성이 돼서 본청 근무라든가 구청 공무원들 근무, 또 거기 뒤따라서 임시청사도 마련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사는 7월 1일부로다 전부 발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 당선자하고의 사전 조율을 하는데, 인사는 7월 1일 출범 전에 내정발표를 해야지만 통합청주시가 7월 1일 날 원만하게 출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행정기구조직에서도 7월 1일부로 행안부하고 해서 기구정원 승인도 받고, 모든 게 승인이 나서 인사를 7월 전에 모든 게 내정발표가 돼야지만 출범이 되는 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주·청원에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통합청주시장이 선출이 되면 조율도 하고, 또 모든 조례 같은 것도 7월 1일부로다, 의회가 구성이 되면 7월 1일부로다 의회를 개원을 해서 의결을 해야지만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 청주·청원은 2014년 7월 1일에 딱 출범을 하도록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당기는 것도 아니고 딱 못이 박혀 있는 그런 일정 속에서, 그 조직 또는 인사, 법령, 여러 가지 복잡한 거를 그 안에 다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얽혀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구역을 구획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청사의 크기도,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연구의 대상이고, 거기에 따른 또…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것이 4개 구청이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인구라든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조직도 다 다를 거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직도 해야 되는, 인사야 한 다음에 당선자하고 한다 하지만 그 조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참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보고에 의하면 행정구역 획정 및 청사위치 용역을 8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 승인 요청을 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이래 돼 있고, 또 맞물려서 행정조직하고 기구정원을 또 역시 8월까지 1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용역을 마쳐가지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추진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아.
용역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용역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기한은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부터 7월 1일까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된다 그거야.
그런데 용역의 기간은 길고 실질적으로 일해야 할 기간은 짧고 이래요, 이 계획에 의하면은.
그러면 용역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았나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하고… 청사 위치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여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별개로 그렇다 치지만, 행정구역하고 행정조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관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로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지금 보고에 의하면 별도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사실상 잘 부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되는데, 먼저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구역 획정 용역은 지금 모든 게 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용역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행정기구 조직 설계도 지금 모든 초안을 작성해서 지금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거는 연구용역 기간이 너무 길고 준비할 기간이 좀 짧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연구용역기간을 최소한으로다 잡아서 그것도 5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하고, 행정구역이 먼저 획정이 돼야지 행정기구 설계가 나오거든요. 구청에 정원이 몇 명이고, 조직을 어떻게 몇 과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게 같이 호환이 돼야지만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연구기관도 같은 데를 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면서 모든 걸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서 우리 추진단에서는 세부적인 기초자료라든가 준비 과정은 용역 기간에 모든 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참 연결이 이래 좀 엉켜 있어 가지고 이걸 잘 풀어야 되는, 아주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이러한 조직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좀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있고 청원교육지원청이 있는데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1개가 되나요, 별개로 운영하나요?
지금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하나로 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법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이 상당히 넓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감안을 해서 2개 교육청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개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거기서 이 업무를, 어떤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기구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3명입니다. 33명인데…
그런데 네 명이 그걸 하기가 가능한가요? 벅차잖아?
저희들은 그걸 어떤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만 하고 실지 업무 추진은 도 교육청 직원들이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동안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너무 고생들 많았어요. 그래서 칭찬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청주시 복덕방에 갔었는데요, 거기 청원군민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 면적의 인원과 청주시 인원하고 따졌을 때 자기들이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큰소리를 치면서 청원군이 뭐든지 지금 손해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인사를 했을 때도 예를 들어 면 직원을 데려다가 청주시청에 갖다 놓을 그럴 일도 없고, 하다 보면 결국 진짜 그야말로 변두리에서 그냥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 분이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서 다른 분들이 다 막아 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끝까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청원군민들은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혜택을 많이 농촌이라고 혜택 보던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지금 현재 11쪽에 보면 대통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1주년 기념.
그런데 청원군민하고 병행을 하겠지만 청원군민은 거의 다 고령이란 말이에요.
고령인데 예를 들어 당신네들 여기서 비엔날레 행사를 하니까 와서 좀 즐기고 이렇게 하라 하면 오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런 경험하고 많이 다를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1주년 기념행사를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이걸 이용해서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그냥 1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청원군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군민들이 아무래도 행정이 도시행정 쪽으로 많이 기울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그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상생발전방안에 거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원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또 통합법에 상생발전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발전방안만 다 잘 이행이 된다면 그렇게 청원군민들께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마 기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중요한 게 통합이 되려면 지역통합과 아울러서 주민통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다가, 민간단체들도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다가 지금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보름 때 민속행사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청원군청하고 청주시하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화합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6월경에 주민투표 통합결정 1주년 기념, 또 7월 1일에 통합 -365일, 1년. 그걸 같이 겸해서 주민화합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하고 도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청주도 현재 일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화합 안정대책 차원에서 함께 하는 충북운동 확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는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사회단체별로다가 소모임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 또 언론매체 같은 걸 활용해서 화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2단계로다가 주민통합 분위기, 1단계는 지역화합 분위기고 2단계는 주민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통합추진 상황에 대한 주민공청회라든지 보고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하고, 또 6월 달에 화합행사도 하고 자율통합기관, 사회단체 합동 워크숍도 10월 중에 많이 개최를 해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출범되는 7월 1일까지는 주민 대통합이 될 수 있도록, 또 개청행사도 좀 축제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양 시·군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노력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아까 비엔날레 같은데 청원군의 고령화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이것 방대한 일을 처리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저는 통합은 잘 모르지만 괴산하고 증평이 갈라졌을 때에 공무원들 수가 늘고 그 기관이 늘고 또 매사가 예를 들면 단체도 늘고 해 가지고 굉장히 기쁨을, 그분들이 만족하는 걸 봤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모든 게 하나로 되잖아요, 무슨 단체가 됐든.
그렇게 되면 배려를 청원군으로다 많이 배려를 해 주겠다, 예를 들면 의회가 구성되면 의장을 청원군 사람한테 내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통합을 이루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는데 청주시에서 솔직히 위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지 밑바닥까지는 지금 이게 침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불평의 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과연 통합이 돼서 모든 것을 청원군한테 양보한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될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서도 예를 들면 합쳐지면 하나가 되고 뭣도 하나가 되고 전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까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책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하여튼 생각해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과연 염려를 안 해도 될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진짜 청원군민들의 그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하여튼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서 예를 들면 저 가덕면에서 여기 무슨 동으로 왔을 때 그 사업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 수준을 좀 청주시나 청원군이나 같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게끔 해야 될 거예요. 행정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물론 저는 시에 있다가 군에 가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청원군 먼 면에서 동으로다가 이동이 됐을 때에 업무가 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수준이라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생활하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올해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넣어 가지고 어차피 통합되기 전에, 내년도 되니까 통합되기 전에 공무원들 수준을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도 청원군에 와서 근무하면 거기에 맞게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하고 바꾼 사람 누구인지 알겠지만 그분 여기 와서 얼마 못하다가 수전증이 와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렇게 적응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저는 여기서 큰 물에서 놀다가 시골에 가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분은 시골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도시로 딱 나오니까 이게 업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수명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시공무원들 청원군 공무원들 같이, 그것도 화합의 일환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을 같이 받고 그분 눈높이에 맞춰… 서로 눈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여기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지금 사전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시·군 간 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사전에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를 할 적에도 동이나 읍·면·동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7월 1일 자에 확 바꾸는 이러한 인사를 최소화시켜서 한 1년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때는 통합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해 갖고 사회적 변화에, 그런 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인사시스템을 저희들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청원군에 있었는데 청주시 이렇게 대도시로 왔다 그런 자부심도 갖고 그럴 거니까, 교육을 같이 예를 들면 한꺼번에 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도에 있다가 시에 내려간 경우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틀려요, 업무가 완전히 틀려서 이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면에 계셨던 분은 청주시에 오면은 좀 일하시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사전에 교육을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 내년 7월 1일까지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일에 무리 없이, 물론 공직생활 똑같이 했다고 그러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시키는 방법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 이런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고 청원군도 지금 일부 빼놓고는 거의가 도시화, 오송이라든지 오창, 내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도시화 그런 게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사전에 이렇게 시켜서 서로 가깝게 일을 하면, 저는 하여튼 거의 뭉쳐 가지고 반반 해서 청주시 반 이렇게 반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통합이 됐으니까 청주시 있다고 그래서 계속 시청에만 있지 말고 청원군 사람을 많이 불러들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사전에 시켜야 된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저도 정지숙 위원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증평군의 추진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평에 첫 번에 출장소였을 때는 143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34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교류를 안 하니까 증평 조그만 지역에서 인사가 거기서만 하니까 참 직원들이 답답해요, 제가 보는 견지에.
과장들 수준도, 서로다 도하고 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증평에 조그만 틀 안에 있으니까 참 직원들, 과장들도 수준이 낮고 그래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서로다 교류를 해서 이렇게 청주시하고 청원군 차이는 많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장님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존 법의 개념 또 지금 두 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개념이 각각 뭐죠?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하면 청주시의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유지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교육청을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청 형식의,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구청 형식으로 해서 같은 개념, 그런 형식의 개념으로 교육청을 두 개를 광역시 같은 데에 보면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잘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기존법과 상충하는 것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국
그럼 강호동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들은 바뀐 간부가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5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047억 7,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1%를, 행정운영경비가 9%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도지사 구관사를 충북문화관으로 조성하고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직마인드 함양, 직원 사기진작 등을 통해 조직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NGO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주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중앙과 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남부출장소를 개청하여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파트너십도 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객만족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충북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민선5기 4년차는 도정목표 완성의 시기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민원시책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체육 인프라의 확충 등이 행정국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협력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목표와 3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하고 청풍아카데미 운영, 국제화능력 강화 등 공직마인드 혁신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 운영 기본방향 공개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정발전 기여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저소득층과 실업계 고졸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장기교육훈련, 전문교육, 사이버외국어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하계휴양시설 확대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청구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험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실전적 비상대비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24시간 경보체제도 완벽히 유지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시·군정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예도지사를 활성화하겠으며, 이·통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 시·군 인사교류와 인사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실용적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겠으며,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단체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의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NGO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생활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상시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절·배려·나눔의 자원봉사 실현을 위해 각종 행사나 대회 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투게더 볼런투어’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해 여권민원을 상담하고,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와 사회적 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지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과 세수 확보대책을 추진하여 금년 도세의 목표액인 6,887억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 법제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 공시하고, 다양한 열람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시장가격과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인 조정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납세자 권익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카드결제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 정보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를 확대하고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고객 맞춤형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회계업무 선진화를 위해 재무결산 시 원가 회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재정통계체제를 개편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겠으며,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지역제한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행하는 한편,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겠으며, 계약심사자료방을 운영하는 한편 원가 심사 시 도내 우수 건설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적정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절전형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등 에너지절감형 청사를 조성하고, 청사시설물의 각종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정원과 정원의 편의시설도 항시 정비·보수하여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전문체육역량 강화와 충북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엘리트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 경기단체 체육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도, 시·군 운동경기부 육성 및 팀 창단과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충북소년체전, 도민체전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스포츠교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실업팀을 운영하고 전략종목 선수를 육성하겠으며, 도지사배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25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과 종목별 연합회 육성을 지원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 동호인클럽 활성화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제대회 성공개최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각종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과 주민친화형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국가대표훈련원 확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술의 특화육성 및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무술올림픽 개최를 준비하고 유네스코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북부권 도민과 함께 하는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북부권 도민과 함께 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현장행정주간 운영 등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출장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GPS를 활용해 광산지리정보를 관리하겠으며, 전기사업허가 업체의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 밀착 및 자율관리를 통한 녹색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리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출장소장실 상시 개방,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주민밀착형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장소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영농특화지구와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과 산림분야의 신규시책 발굴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설 행정지원과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 민원처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토종어류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메기양식기술을 연구 이전하겠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 기술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대회는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975억 원입니다.
2009년 8월 대회 개최지 충주 확정 이후 현재까지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장과 기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재의 역점추진 과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국인 80개 국 2,300여 명의 선수단 유치와 대한민국과 충북의 국제적 위상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메달권 진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가국 유치활동 전개와 함께 대회운영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를 완벽히 구축하고 교통, 숙박, 음식, 의전 등 대회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도 철저히 준비하여 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의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건립은 2017년까지 진천군 광혜원면 일대에 부지 59만 4,711㎡, 건축 연면적 10만 9,700㎡ 규모로 25개 종목의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0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훈련원 건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7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는 충주시 사무실에 직원 12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이며 주요사업은 TSG의 보전과 발전방안 연구조사, 무술학술회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와 10월에 유네스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센터 설립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무술올림픽은 2017년 15개 종목에 8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면과제는 국제행사 승인과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2014년 10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2015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무술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201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먼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공인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적으로 본인서명확인서는 작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인감도장을 가져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서 서명 받아서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자로 강화되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인 자로 확대 시행됩니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취득세는 각 시도별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가감할 수 없도록 됩니다.
42쪽입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은 9억 원 이하 1주택 자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되면서 감면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43쪽의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입니다.
행정국 소관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은 총 8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에 있는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강구하라는 김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관련 법 개정 등의 권한이 없어 세수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 과표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조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상향 법제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건립 관련 권기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소유의 제천시 동현동 321, 322번지 1,778㎡를 청사신축 부지 로 확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 2,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상부지의 매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부출장소 청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조기실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하시면… 예, 김형근 위원!
심 위원장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8쪽에 보면 지역 선도 유능한 인재선발 및 육성, 사회적 약자 및 고졸자의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해서 선발예정 인원의 2%, 또 고졸자의 기술직렬 공직임용 6명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좀 다분히 상징적인 그런 대책은 아닌지, 실질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조금 더 문호를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쪽 보면 민간단체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대화의 장 마련을 10회 이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민선5기 초반에 시민사회단체와 도와 상설적인 논의 틀 구축을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책자문단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실질적 협의 틀 이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끝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니 10회 이상, 이왕이면 그런 상설적 틀을 구성해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녹색실천협의회인가요, 녹색성장위원회인가요, 그것이 단지 환경 지속가능 발전문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치 체계로 기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회적으로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 또는 직능단체와 대화의 장을 갖는 것도 좋으나, 상설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26쪽에 체육과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실제 장애인 쪽에서는 상당한 우려와 불만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다, 지금 계획되는 것의 두 배는 돼야 된다, 이거 어렵게 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재정 투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제대로 갖춰 놔야지 소규모로 해서 효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검토와 함께 단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고요.
남부·북부출장소 운영방침이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북부출장소는 특히 거기 최근에도 단양에 지알엠에서 다이옥신이 두 배 검출되었다든가 또 지금 자원순환단지 조성 문제 등등 해서 거기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청정환경, 녹색산업환경 조성 이런 쪽의 계획을 아주 비중 있게 수립해 놓은 점은 눈에 띠고, 남부권은 또 지역특성을 살려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잘 하신 것 같은데, 도민참여 또는 소통, 홍보 이런 대책이 다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북부출장소의 계획 중에 현장행정주간을 월 1회 운영한다고 돼 있는 이 계획, 그리고 지역인사로 1일 북부출장소장 직무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남부출장소에는 없어요. 그건 남부출장소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부출장소에 있는 남부3군 균형발전사업 현장투어, 또 출장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3,000매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은 또 북부출장소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 한꺼번에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해서 채용한 효과가 있느냐, 또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어떤 법령상으로는 1%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 2%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혹시 그렇게 채용된 직원들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조직 내에서 각종 훈련,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여유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상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그런 창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시설 준비하는 측면에서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 나머지는 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상황은 총 사업비가 170억이 들어가면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론볼을 할 수 있는 실외경기장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들어서 청주시 체육과장과 담당 시설팀장을 불러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업무협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느냐 하면, 도 장애인단체를 빼놓고 청주시만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도청 장애인단체와, 충청북도 장애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략적인 부분은 서로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청주시에서는 당초에 청주시 소속 장애인단체의 의견만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현재 조정 협의가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체육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옆에 근대5종 훈련관이 또 설 예정입니다.
근대5종 훈련관이 서면 양쪽에서 서로 쓸 수 있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단체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도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업무협의를 도 장애인협회와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하는 거는 2013년 7월에, 올 7월에 공사 착공이 되면 2014년 10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청주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규모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도 규모 관련된 사안도 당초에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170억이 총 소요가 되는데 국비 36억, 도비 62억, 시·군비가 72억이 투자가 되는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도에 장애인체육관과 비교를 해서 결코 규모 면에서는 작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규모로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거를 2개 만들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습과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 규모는 별도의 차원이죠.
근대5종 경기장이 뭐 옆에 10개가 있어도 해소될 수 없는 문제들, 수영장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지금 느껴요. 체육과장께서는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작지 않다 그러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많아요. 이왕 할 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생각이요.
또 하나는 청주시의회의 움직임이 좀 부정적인 듯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 도에서는 청주시, 그리고 시의회하고도 예산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거 아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GRM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다양합니다.
산림이나 광산, 건설, 또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과 저희 출장소 직원들이 부단히 점검도 하고 그래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측정도 다시 의뢰를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장소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 처리도 중요하지만 출장소가 존재한다는 것, 남부나 북부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리플릿 예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은 다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출장소가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현장투어 같은 문제도 남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도입을 하는 걸로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간단한 거, 제가 모르고 있는 거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꼭 하나 챙겨봐야 할 문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결제를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지방세도 하나요?
세외수입만 하나요, 지방세도 하나요?
세외수입…
수수료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료 있어요? 자료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10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는 한 2% 정도 선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균형발전기금특별회계로 가는 5%죠, 이게 5% 이내죠. 5% 이내하고 재해대책기금 2%로 거기로 전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면시키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보통세 금액을 기초로 하는가, 아니면 감면된 것까지 감면된 거를 중앙에서 오는 거를 포함해서 하는 건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을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전부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특별회계가 그렇고 재해대책보전기금이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와의 관계는 어때요?
지난번에 관련된 예산요구가 영동군으로부터 요구가 돼서 중앙에 전달이 됐는데요. 요구된 거를 보면은 도비를 지원 요구한 건 없고요.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요구한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동군에서 요구한 전액을 다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영동군 일을 지역적인 이해를 해야 설명이 빠른데 자치행정과장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영동을 잘 아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대충 이해할 거예요.
뭔가 하니 영동군 용화면이라고 있다고, 용화면. 용화면의 인구가 1,000명을 왔다갔다 해요.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농협이 있어요.
농협은 그러니까 지역이 작으니까 독자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인근 면에, 인접 면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점이 되고 어디에 소속되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적어야 돼, 적어야 될 거예요 아마.
농협은 학산농협에 속해져 있고 경찰은 양강면으로 속해져 있고 통합됐어요, 양강면하고.
그리고 선거, 도의원을 뽑는다든가 군의원을 뽑는 거는 또 그것과 별개로 저 황간 쪽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전혀, 대표를 뽑지마는 그 대표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일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거기는. 아주 여기는 불합리하게 있다고.
또 소방은 영동소방서로도 관할하고 특히 시장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시장을 봐, 1,000명도 안 되는 이 주민들이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불합리하죠, 그죠?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막말로 데모도 하고 말이야 진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봐서는 아주 괄세를 당하고 있는 거지 뭐, 무시를 당하고. 그 지역이, 그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
내가 그랬어, 지역주민들한테. 등신들마냥 말이야, 일을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느냐고.
좀 나서 가지고 데모도 하고 말이야 중앙에 올라가기도 하고 도에도 찾아가고 중앙에 올라가서 데모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해 가지고 하라고 말이야… 그래도 순진해 가지고 못해 그거를.
그래서 이걸 좀 과연 도에서, 군을 믿어도. 군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군의 업무는 군의 업무긴 하지만 그래도 도가 있으니까 좀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도록 연초에 행정국 업무보고니까 보고서와는 관련이 없지만 좀 챙겨보셔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이 하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건 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행정이 움직여줘야 되는 문제니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저는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용역주는 청소용역 그거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서민층이죠. 그리고 제일 말단에서 일하시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그야말로 설움받아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자료 제가 받은 것 보니까 작년도보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 작년보다 5만 원을 덜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은 동결까지는 좋아요, 제가.
그런데 주던 거를 5만 원을 삭감해서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도 안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 많이 그분들 상승해서 줬어요.
그것도 저희가 점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같이 걱정을 해서 그분들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또 5만 원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총액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들 상여금은 얼마나 열두 번 주는 건가요, 네 번 주는 건가요?
작년에 상여금 250% 줬습니다, 올해는 100%.
저변층에서 참 진짜 고생이에요. 이게 사람대접 제대로 받습니까, 청소인부들?
진짜 그분들 불쌍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은 도청에 다닌다고 나가면 으스대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주시는데 이 계산을 해 보니까 1인 반장까지 다 포함해서 180만 원이에요, 전체가. 1인 월 180만 원을 주면 되는데 이게 5만 원이 준다는 이유가 난 도대체… 계산 한 번 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오셨나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12월 달에 발표하는데 작년 2011년 12월 달에 발표한 인건비가 올 당초예산에 계산된 겁니다.
그래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액 예산이 삭감돼 갖고 1년치 계약을 못했습니다. 1년치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상여금을 250%를 산정한 겁니다.
이래서 아 맞구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이분들의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내가 봉급 받는 거다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은 어차피 지금 4억 9,000을 저희가 낙찰가격이 됐네요.
그렇게 됐으니까 계산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업자 많이 남겨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단가가 만일에 그렇더라도 이왕 예산이 1년 동안 섰으니까 내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이 기준대로 자기들이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대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더 달라 줘라 이것도 아닌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갑근세, 주민세 이런 거 다 빼면 여기는 총 합계가 159만 원이에요, 그걸 제하지 않은 금액 외에.
그러니까 한 0.8% 정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고하실 때 하고 맞았어요. 맞아 돌아갔는데, 이걸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업자한테 돈 넘겨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반환을 그냥 받으셔야지.
인건비는 이렇게 준다고 해 놓고 인건비로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이, 사실 기분 나쁠 건 없어요. 우리 더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의 사기를 좀 돋우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냥 동결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깎아지면 안 되고, 자기들 계산해 온 거 그대로 제가 계산을 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한 번 말씀 좀, 그거 부탁드리는데 하실 수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의 이윤은 설계금액에 적정히 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설계된 금액에 의해서 업자는 주는 거고, 단지 우리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갖고 상여금을 작년에 250%를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주변에 도립대학이나 청남대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립대 같은 경우는 155만 원이고 청남대는 138만 6,000원이에요.
400%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데 400%까지 주느냐 안 주느냐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예산을 많이 세워 주면 상여금을 200%도 주고 300%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계산을 해 보니까 180만 원, 남자 반장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주는데, 그거 하여튼 다 플러스해 가지고 그분들까지 해서 18명에 대해서 해 보니까 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아이 깎이지는 말아야지, 예산은. 어쨌든 주던 거를…
예산이 그렇게 서니까, 또 주변이랑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더 세워줄 수도 없어요, 현재는.
여기서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전체가 3억 8,800이래, 인건비 계산한 게. 이거 18명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180만 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제 생각엔 그래요, 한 200%만 주면 되는데 250%를 주고 올해는 퇴직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전 차원이 없어지니까 100%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정도 작년보다 깎이게 된 그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절대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이게 계산을 내가 철저하게 해 줘야지 여러분들한테 혜택도 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진짜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거 계산해 보지도 않고 줘라 마라 이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자기들이 계산해 온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반환을 받아야죠, 그럼.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청남대나 우리 과학대학 보면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지금 5억 6,000을 했죠? 거기는 어림도 없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저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처음서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과장님 아시지만 100만 원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한 40만 원 올라갔잖아요. 그거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 이득을 많이 남겨줄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그분들이 해 온 대로 우리는 주자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이거 삭감합니다, 이대로 안 되면.” 그랬더니 “충분히 내년도에는 8% 이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서 그냥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나 저나 신경 쓰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직장분위기 조성을 결속화해서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저희 의원들도 한번쯤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경쟁이 세니까 아예 주문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활성화해서 직원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분야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면 직원들 전체 공람을 띄워서 하계 휴양 펜션이라든가 휴양 콘도라든가 자원학습원 하계휴양소의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이르고 거기에서 당첨된 직원은 만세 부르고 그 정도로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혜를 드리긴 어렵고, 직원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추첨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상 예산실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고, 의회에서도 좀 일부 삭감이 되고 해서 충분히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약간 늘어난 추센데, 조금 더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후생복지, 휴양시설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좌에 대해서 날짜, 성수기에 대부분 몰리니까 날짜별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죠, 아마?
소통과 협력의 열린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큰 전략목표가 있고요, 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들도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 소통과 협력, 도민참여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대로 시행·실천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안들은, 계획들은 좀 1회적이라는 시책상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있는 좋은 내용들은 다 제도적인 거죠. 제도적인 대책이어서 다시 한 번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잘 실행·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과 부분에서 여기 작년 업무에 대한 반성과 시사점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중위권 진입에 실패했다고 이렇게 자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 자성이라기보다는 자책 수준인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몇 년 만이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1위권으로 올라갔는데 그거를 뭐 미흡한 점으로 자책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잘했죠. 잘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전국체육대회를 본다면 우리 충북 체육의 가장 긴급한 과제가 성인체육팀 창단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인체육팀 창단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팀 창단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도나 시·군뿐 아니라 실업팀까지 포함해서 도에 연고를 갖는 팀이 몇 개가 창단이 되었고 올해는 몇 개 창단을 목표로 뛰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실업팀 숫자는 35개 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충북에서 부족한 부분이 시·군에 있는 실업팀과 각 대학에 대학전문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도지사님께서 충북대학, 총장협의회를 방문을 하셔서 꽃동네에서 개최된 총장협의회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총장님들께 각 대학별로다가 분석된 팀을 신설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대학에서 창단할 팀이 저희들이 지금 청주대학교와 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해서 8개 팀 정도가 창단이 가능한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실업팀 부분은 저희들이 6개 팀 정도로 목표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팀은 청원군청 남자 권총팀이 최영례 선수를 주축으로 올 2월 1일 날 창단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천에 남자 탁구팀과 그다음에 저희들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팀이 제천에서 청원군 사격장을 이용해서 런닝으로 타깃을 올려가지고 쏘는 총이 있습니다. 클레이 사격팀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창단 시기는 지금 5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3팀이 확정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충주시청 복싱팀과 진천에 카누팀을 창단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시·군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까지 9개 팀을 창단을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을 지금 타진을 하는데 기업 쪽에서 예산이 보통 체육팀 하나를 운영하는데 5명 정도면 감독 운영비까지 해서 12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명 정도의 팀을 창단하면 20억, 축구팀 같은 경우에 일반축구팀이나 하키팀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실업팀 저희들이 권고는 체육회하고 하는데 상당부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새로운 팀들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기업에도 팀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클레이사격이나 권총사격이나 일반사격 같은 경우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에 있는 클레이사격장 부분은 대한사격연맹에 승인된 사격장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수영장 전 종목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시에도 청원군 시설 빌리지 않고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인규격을 갖춘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북부출장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관광환경국 업무보고 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소수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은 과장님이 뭐 전달을 잘못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계셨는지 그 부분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은 인근에 가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 지알엠에서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인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을 7월 20일이죠? 7월 20일 날 점검을 해서 그 결과는 여러 곳에서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충북도에 통보된 거는 12월 달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난 2010년도에 찬반 격론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양 군민들은 그래도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들어온다니까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찌됐건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이 점검을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점검 그 시기를 사전통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시에 하는 건지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지금 점검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이 일시적인 고장 때문이었다고, 그 이후에 설비를 정상화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세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그때는 기준치 이내로 배출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들하고 더 협의를 긴밀히 하고 환경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빈틈이 없이 이렇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양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 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그 부결된 원인이 우선은 주민들의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거는.
언론에 알려진 소수의 반대 어떤 뭐 특수정당 정파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실제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부결이 된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우선 예를 든다면은 지난 12월 7일 날 집회를 할 때 그때 찬성 측에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20명 내외고 반대 측에서 참석한 군민들은 250명은 될 겁니다. 언론에는 200명인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현장에는 저도 참석을 다녀왔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지알엠에서 그때 질식사가 있었던 거는 소장님도 아시는 사안이시고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충주 쓰레기처리장에서 조작한 사건이 국회에 가서 증언했던 게 전국에 보도가 됐던 같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1차 처리를 단양산단 조성한 데서 1차 처리를 하고 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2차 처리를 지알엠에서 하고 거기서도 처리 못한 것은 영구 매립을 하기 위해서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지금 영구매립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있고.
그다음에는 단양군 소식지에다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못하게 되면은 72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간다 이렇게 소식지에 실었어요.
그게 뭐뭐냐면은 자원순환단지 조성하는데 280억, 280억은 국비 140억, 지방비 140억입니다. 도비는 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확장이 240억, 전용공업용수 건설 101억, 폐수처리장 시설 100억 이 100억 중에는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 추진이 될 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면은 721억이 단양군에 와서 쌓여 있는 게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소식지에까지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이미 다이옥신 과다배출은 7월 달에 됐지마는 결과통보가 나중에 돼서 이거는 그 당시는 몰랐던 사안이고, 그런데 우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다이옥신 두 배 배출된 것.
이런 연유로 인해서 포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지역구 도의원이 도비 삭감을 해서 무산이 된 것같이 화풀이를 도의원한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단양군에서 동력을 잃게 된 것은 국비 40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동력을 잃고 포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 1월 2일 날.
그런데 그다음에 단양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모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때문에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이거는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르고. 단양군의회 원 구성이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4 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가 4 또 무소속 1, 민주당 2명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특수정당에 의해서, 특정정당에 의해서 됐다는 건 이건 사실과도 너무나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물론 그게 소장님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가까이 계시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도정이라도 제대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8년 6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훈령 등 폐지지침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인구 10만 미만에서는 4급 소장을 둘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10만 미만이라도.
그리고 또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소속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이 됐고,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이게 충남에 보면은 금산 외는 전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인구가 인구수는 부여 같은 데는 7만 4,950명이고 가장 적은 인천 옹진군 같은 데는 1만 8,739명인데 여기도 4급 직급을 가진 보건소장이 임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보건소장, 보건소의 인원을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도 아마 적은 군단위라도 한 100명은 넘을 겁니다, 최소한 120명 정도 될 걸로 보는데.
보건소가 있고 또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외의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면이 큰 곳은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또 물론 한 곳 있는 곳도 있는데, 어쨌건 100명은 다 넘는 걸로 보고 그런데 일선에 군단위 과 같은 것 보면은 1개 과가 적게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직급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걸 군단위에서 군에서 할 수가 있음에도 왜 안 했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6월 30일 이전에는 조정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는 4급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도 의사가 소장인 경우, 의무직렬이 소장인 경우는 4급을 할 수 있었고 일반직이 할 때는 5급으로 하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마저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따로 보건소장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시·군에 4급을 둘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4급을 둘 수 있는 게 본청 과장, 그리고 읍장을 포함해서 2명까지만 4급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상. 본청 과장과 읍장을 포함해서 2명.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4급을 지금 이 규정에 있는 대로 한다면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할 경우에는 본청 과장 중에서 4급 먹던 거를, 지금 현재 보통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과장이 4급을 지금 먹고 있는데 그 둘 중의 하나를, 4급 하나를 5급으로 조정을 하고 보건소장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죠, 이 규정이.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을 법령 개정이나 그럴 시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과장하고 읍장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4급을 둘 수 있게 그렇게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알엠에 개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런 상황에서 도의 추가적인 행정처분, 또는 행정적인 조치가 도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역시도 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개선명령 내려서 개선조치가 안 됐을 때나 더 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신데, 그러면 그런 단계를 안 밟고 처음부터 개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음부터 왜 고발 기소를 추진합니까? 가장 센 거를 추진했으면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북부출장소에서 계획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환경 감시, 또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얼마, 60억인가? 그때 얼마였었죠?
작년에 지방세는 한 7,100억 정도 이상…
그리고 말에 가서 또 찾아낸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세무직이 참 고생하시는데 이럴 때 상만 줄 게 아니라 승진, 아주 대폭 승진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찾아내기가… 직원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셨죠?
다른 거 뭐 상, 시계 이런 거 받는 건 다 별로고요…
그리고 취득세가 이렇게 감면이 돼 가지고 우리 596억 원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충하면 연말에나 다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 돈이 감면을 해 주고 나면. 다시 정부에서 받는 게.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열심히 또 세금을 머리를 써서 받아들이는 데에 또 이런 면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직원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 좀 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에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이라 그러나,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일정하게 하루에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매달 한 50건 내지 1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도 그런 거를 한번쯤 운영을 하셔 가지고 출장소가 홍보도 되고, 많은 여성들이 그쪽 북부·남부 오셔서 일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여간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북부출장소는 아직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참고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신축하면 될 것 같고, 저희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현재 1층하고 2층, 2층은 회의실, 소장실, 1층은 사무실로, 아마 그렇게 운영하기까진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추가로 시설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우리가 도정업무를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옥천군, 보은군, 매번, 매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번 주는 옥천, 그다음에 보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구상하셔서 해서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고 1년에 행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관할이 보은, 옥천, 영동이기 때문에 옥천이라든지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우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방문하기 어려워 가지고 과장님들로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행사 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남부3군 관련해서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서 자꾸 소외됐다, 소외됐다고 하는 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차피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이 잠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지사님이 각종 대담 시 출장소 설치 운영이라든지 또 자주 오십니다. 자주 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다 보면 아마 나름대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지가 참 확고하구나 그런 거 저는 많이 느끼고, 또 저희가 도정시책을 많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대전으로 편입한다라든지, 또 경상도로 편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소리는 좀 많이 자제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원룸이 2월 달에 확보가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3일도 좋고 4일도 좋고 하루도 좋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옥천에서 머무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월 25일 내일은 10시에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황보고를 받은 후 14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소관 그리고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정연철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최창국
도민연수과장김상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이학재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호수
사무국장김기원
조사연구실장노병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