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16일(목) 오후 14시13분
의사일정
1.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2.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안건
1.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증평출장소
2.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증평출장소
(14시14분)
1993년도 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내무국, 민방위국,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3,339억 6,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31억 8,2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4,400만원으로 56.5%를 점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으로써 6.4%, 국고보조금 2억 8,600만원으로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92억 2,698만 5,000원에서 4억 4,38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담금에서 3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산처리부담금에서 감액된 것인데 증평출장소분 군세고지서 발급에 따른 전산처리 비용이 당초예산에 계상 돼있기 때문에 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잡수입에서 4억 4,68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초과징수금이 8억 4,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 9,082만 4,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503만원이고, 축산진흥기금에서 6억 1,3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에서 직접 축협도지회로 교부돼 있기 때문에 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전액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정분 교부세로서 우수경영수익사업에 대한 5,000만원 지원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보조에 10억 3,239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사부 소관 중에서 9억 2,459만 3,000원과 문화체육부 소관에서 1억 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업경제보조비에서 16억 62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농림수산부 소관 중에서 16억 694만 9,000원이 증액되고, 상공자원부 소관 중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로서 2,16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중에서 2,2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억 5,86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건설부 소관의 수해주택 복구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336만원이 계상되고, 내무부 우수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2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하고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 중에서 2,79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의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및 제2회 추경예산 741억 6,400만원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742억 8,300만원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억 1,900만원은 관서운영비 400만원이고, 기본경상비가 3,500만원, 경상사업비가 5,600만원, 주요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비는 2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연금관리 중에서 기본경상비는 20억 2,688만 3,000원으로 1,407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인건비 감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서무관리 중에서 관서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원담당관실에서 문서발송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예식장운영에 따른 드레스비를, 저희들이 시내에서 차용해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짜리 네 벌을 계상한 것이 400만원이고, 구내식당에 지금 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짜리 한 대를 계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관리비 중 기본경상비가 4,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서 120만원, 이것은 공무원 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방관 3명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은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하나 공상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족 보상금이 4,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중 경상사업비가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 4월부터 시행될 행정정보 공개에 대비해서 현재 사용중인 고정식으로 돼 있는 서가를 이동식 모빌 서가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1,500만원짜리 3식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관리에서 관서당 경비가 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부지사님 쓰고 있는 자동차에 있는 카폰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팩스 용지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팩스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자교환기가 지금 구입한지가 한 2년 됐습니다. 1990년도에 구입됐는데, 이것이 먼지가 끼고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일제 소제를 한 번 하기 위한 실비입니다.
시·군 행정운영비 중에 경상사업비는 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저희들 회의실에서 행정장비 전시회를 보셨을 테지만 거기에 자동으로 복사하는 복사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13개 시·군을 한꺼번에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전동등사 구입비로 5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 물자관리 중 경상사업비로 36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회의실에서 현재 냉방시설은 돼 있는데, 난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요새 추워서 저희들이 난로를 때주고 있는데, 전체를 데우는 보일러 시설하고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면 한 대쯤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산관리비 중에서 주요 사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환경보건연구원을 증평으로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금년에 3,019평이 이미 확보가 되고 사유지 2,077평을 더 확보를 해야만이 인계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액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어 오던 우수마을 특별사업비가 이것이 건강국토사업비로 통합 추진되면서 당초 예산에 전액을 미리 삭감된 금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비 중에서 경상사업비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국 민속경연대회 시연팀 충주 택견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 집행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문예행사비 중 경상사업비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국 미술경연대회에 문예진흥기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주면서 국비 1,000만원은 문화부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문예시설 확충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이동도서관 운영비로서 당초 예산에 제천도서관이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놨으나 연말 준공이 안 되고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감으로써 내년도 당초 예산이 계상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중에서 기타경비로 2억 4,8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497만원이고 특히 위반차량 과징금의 교부금에 2억 3,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내무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50페이지에 이동식 서가가 지금 현재 이동식이 아니라도 완벽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으로 해야 될 겁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것이 더 급한 거냐 이런 거죠.
이런 예산은 조금 시급한 데로 돌려서 주요사업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그것이 도청이 지금 차고에 앵글로 돼 있습니다. 56개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산실 전산기계실에 보면 컴퓨터필름 보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이동식 서가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 행정정보공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것이 분량이 많은 것이 축소해서 끄는 것이 좋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고정된 대로 죽 그냥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무처에서 시행하려는 계획인데요, 사전에 이동식 서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고 우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우선 덜 들고요, 그리고 일반 고정식 서가보다 그것이 한 2배 반정도 문서를 더 많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차피 내년 4월부터 행정공개가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9페이지에 혼례복 드레스구입 400만원 이랬는데요. 도청에서는 지금 합동결혼식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합동결혼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례복으로 돼 있죠.
우리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드레스가 없어 가지고 드레스만 본인들보고 개인예식장에서 빌려 가지고 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거기서 안 하면서 빌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먹힙니다.
그래서 이왕 영세민을 위해서 저거를 생보자를 위해서 공개를 한다면은 드레스까지도 상, 중, 하로 맞추어서 공개를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갖추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매주 지금 현재는 2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몰라서 그러는 데요. 10페이지 보면 부랑인이라는 표시를 해 놨는데, 부랑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랑인이라는 것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부랑아' 이런 것은 행정용어로서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부랑아' 보다는 '불우아이' '불우노인' 이렇게 해 놔야지, '부랑아' 그러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데요, 행정용어로서.
제 질문은 마쳤습니다.
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사국에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장은 갖추어져 있는데 아직 구식혼례신청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전부 실내에서만 예식장에서만 혼례를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식장에 가면은 아주 그냥 도때기시장 같은데 도청에 회의실뿐만 아니라, 도청 앞에 정원에서도 이동식 간이혼례장을 만들면은, 옛날에는 차일 치고 상만 갖다놓고 하면은 됐단 말이에요.
그것 좀 어떻게 연구 좀 해서 우리 전통의식이 없어져 가는데 도에서 전통혼례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위원님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런 들어온 것이 없고 신식이고 구식이고 간에 할 수 있는 용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무료로 하면서 그것만 돈 받는 다는 것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것을 아직 습관이 안 돼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는데 더러 촌노들이 오셔 가지고 막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렵지만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그것도 행정이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장소, 정리비용도 받아야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빌려주는 대상들이 공직자 자네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전에 결혼한 사람도 이미 결혼해서 살다 결혼식을 못 올려 가지고 하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장인기 간사, 이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올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제가 구두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국 제3회추경예산안은 총 14억 5,179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청원경찰 및 방호원 피복비, 동복을 만들기 위한 피복비로서 20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지역안정에서 방범활동의 인건비로서 첩보기록 요원들이 있습니다. 첩보기록요원.
이것이 실제 근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찰로 정보과하고 수사과에서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금년 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 성립하기 이후에 노임단가가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새로 시달된, 증액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첩보기록요원 다섯 명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것들에 대한 증액분 41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의에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 하셨죠?
민방위국 소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민방위국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장께서 긴요한 일이 있어서 이광호 위원님께 양해를 받으시고 대신 제가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번 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 62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1,500만원의 여비, 이 165명의 여비를 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까?
원래 여비가 일선기관은 월액여비로 계상하도록 금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비계상을 140명분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원 계상은 165명으로 해야 되는데 140명만 착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분 일부와 12월분을 지급을 하게 돼 가지고 그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사항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예산이 깎였는데 그 이유가 전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소년소녀가 증평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아침에도 증평 시 승격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결의도 한 바도 있는데, 이 소년소녀, 보호가 안 되는 학생들이 증평을 떠났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을 계상을 했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연령이 초과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에서 전출이 다른 데로 이사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2.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5시27분)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3회 충청북도 내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조영창
총무과장박남규
지방과장박경국
세정과장노재청
회계과장주영관
민원담당관최종하
·민방위국
국장곽동국
민방위과장이수명
·증평출장소
행정담당관박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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