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나. 충북개발공사
다. 재난안전실
라. 바이오식품의약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소관 상임위 2023년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0시03분)
첫 번째로 교통연수원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사무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통연수원장 오흥교입니다.
새해 원단에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우리 충북도와 교통연수원 모두가 하나되는 2023년 계묘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충북교통연수원에 보내주신 남다른 배려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2023년도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본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윤 사무국장입니다.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금일 총무과장께서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인사를 올려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그런 기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2년도 주요성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는 교육 계획인원 5만 6,940명에 6만 109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105.6%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으며, 운수종사자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소규모 집합교육과 연령대별 맞춤교육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성과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수종사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육 효과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집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목표 인원이 작고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교육 인원 확대와 교육 가능한 기관·단체의 지속적인 발굴 등이 요구됩니다.
3페이지,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3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모범 운수인 양성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내실 운영 등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범 운수인 양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과정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693명을 대상으로 집합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시군 현지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 367명을 대상으로 여객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 훈련담당자 94명을 심도 있게 교육하여 회사 내에서 자체, 반복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법령위반자교육은 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 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 안전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은 136명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전문 운수인 양성에 힘쓰겠으며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자율 준수 유도를 위해 장기 무사고, 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시군 현지교육과 사전예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40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과 사고예방 행동요령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와 인지기능 변화에 따른 보행방법, 교통사고 예방법, 운전면허증 반납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도내 공직자 12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교통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에게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시청각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선진교통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함께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변호사, 교통 전문가 등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전화 및 대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 기관·단체인 충북도와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 10쪽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국장님 요새 청소년들 킥보드 아시죠?
이번 교육에 그거 꼭…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 교육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4만이라고 늘상 얘기하시잖아요?
노령률이 지금 거의 시군은, 시단위는 몰라도 군단위는 30% 이상이 노령화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 지금 겨울이니까 경로당에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한번 지역을 좀 나누셔 가지고 이렇게 교육 관련, 교통 관련, 어르신들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소화기 사용법 등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법령에 없죠?
그런 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간단하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 킥보드, 청주는 씽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주의해야 될 점, 교육하셔야 될 점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이거를 주차라고 해야 될지 주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를 할 때 정말로 아무 데나 막 주차를 해서 도로 중앙에도 놓고 이래서 자동차 운행하기가 불편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점도 유의하셔서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도 간단한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로 신호등 세워 놓고 횡단보도 있고 이게 조금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한 그런 체험키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체험시설을 개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료법률상담실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몰라서 우리 도민들께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사실은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믿는데 보험회사에서도 답답한 얘기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이럴 때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기보다 우리 무료법률상담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11쪽에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보죠?
그리고 지금 방문교육한다 그랬는데 지금 7개 시군에 이 교육을 대행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계시죠?
또 이제 봄철이 되면은, 농번기가 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계시지마는 1월∼3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 그때는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다가 교육을 좀, 현지의 경로당 방문하시면은 교육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또 1만 명이 아니라 진짜 전체에 걸쳐 가지고 교육하기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경로당에 최소한 30∼40명 정도만 모여있다 그래도 하루에 다섯 군데만 간다 그래도 교육대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교육할 때 조금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셔서 경로당도 찾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뭐 10명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나오시라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나왔을 때 저희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삼사십 명 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 한 열두세 명 이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주시 교통과 그리고 저희들이 곧 업무협의를 할 텐데 거기를 통해서 각 읍·면·동 어르신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차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국장님의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교육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10명, 20명 모인다는 거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르신들 9988 교육이 있어요. 그때 50명 이상씩 모여요, 지역마다.
그럼 열 군데만 해도 얼마예요? 5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만 명이라는 인원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국장님같이 그렇게 10명 모인다, 20명 모여 가지고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좀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시라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굳이 꼭 경로당만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별로다가 노인회 총회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럼 각 노인회에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만 참석을 해도 그 인원만 해도 70명 정도 돼요, 그 인원만 해도.
꼭 경로당에 10명 정도 되는 데 가 갖고서, 뭐 20명 되는 데 가서 교육하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각 노인회 지회에 연락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모이시는지 일정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다가.
그럼 그걸 활용하셔 가지고 교육을 좀 확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12월 달에는 우리 어르신 안전교육을 위해서 더 많이, 지금 교육대상을 1만 명 정도 목표로 했지마는 연말에 더 추가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교통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확대해 갖고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드릴 말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2022년도에는 5,000명 기준으로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1만 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전체 20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 비율을 갖고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교육 대상자를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나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장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시군에 노인회 지회라는 곳이 있어요 각 시군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그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또 시니어클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으면 노인대학에 보면 보통 100명에서 200명씩 막 참석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행사장에 가 보면 그렇게 노인대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활용해서 하면, 물론 노인회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군 노인회 지회에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노인대학을 활용을 하면 1만 명이 아닌 이보다 배 이상의 어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더해서 아마 시군 노인회 지회 이런 데와 상의를 해서 노인대학을 이용하면은 많은 효과가,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운전자 교육 내지는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맞는 말씀이죠?
이게 실제 우리 지금 운수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체험이 가능합니까? 실제 체험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실제 체험은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이거?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다. 몇 분만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정말 우리 도에서 아주 리얼하게 지금 시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고 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흥교 원장님은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 뭔가를 좀 해 보고 싶은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아이템을 지금 우리 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하면, 지금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거 진짜 우리가 급했을 때 당황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 옆에 있어도 이걸 못 다루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본인들이 체험을 해 봐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요 인근에 우리 월오동에 있어요, 안전체험관이.
그래서 거기 아마 미리 신청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폐소생술이나 또 우리 소화기 사용법을 우리가 잘… 금방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급하면 당황이 돼서 못해요.
그런데 그때 차분하게 우리가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한번 잘 원장님하고 긴밀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공사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사업과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및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고 가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그리고 충북이 힘찬 재도약의 원년이 되길 소망하며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이준철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엄재국 도시개발재생처장입니다.
신동수 재경계약부장입니다.
유현수 전략기획사업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1,301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관광개발 등이며 그 외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지난 12월 개편하여 사장, 본부장, 3실, 4처, 1단, 2부 등 컴팩트하게 10개 부서로 새롭게 구성하였고 현원은 8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종전은 2실, 8부, 1단, 2팀 등 다소 산만한 13개 부서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자산이 7,539억 원, 부채가 4,424억 원, 자본이 3,115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09억은 좀 보수적인 겁니다. 아직 BBQ가, 지난해 협약한 BBQ가 최종 계약이 된다면은 당기순이익은 161억 원으로 52억 증액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142%로써 행안부의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의 절반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5,120억 원입니다.
부서 현황은 금번 부서별 업무조정 및 통합,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을 통하여 재난안전실, 경영혁신실,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보상처 등 10개 부서로 구분하여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균형개발사업처 신설 등 충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먼저 지난해 10월 4일 취임한 이후 유관기관과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였고, 그간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종식하고자 조직문화 혁신 및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10월 4일 선포하고, 각종 노사화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발전적 노사관계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부문에서는 제천 3산단을 준공하였고 11월 22일 도의회 청사가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수탁사업 적극 추진으로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외에도 충북 관광사업 등 취임 이후 신규사업 12건을 발굴하는 등 충북 레이크파크 실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시스템과 연계한 민원처리체계 도입으로 외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참여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시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동충주산단에 식재된 생열귀나무라는 특수작물 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성과가 있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온·오프라인 홍보체계 강화를 통하여 조성용지 분양 및 투자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 미흡한 점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라”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경영진단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그간 노사 상호 간 신뢰 형성 미흡 및 대립적 노사관계 장기화로 직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왔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적정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설계, 보상, 발주, 시공 등 단계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넥스트폴리스 조성과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추진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 추진의 내실화, 체계적 대외활동 전개, ESG 및 혁신경영 전략 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정과 연계한 공사의 역할 수행도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한 ERP 시스템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범 구축사업이 완료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제·개정하신 조례와 정관에 근거 없는 사업 및 비용지출 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반성 그리고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안정적 주택사업 추진은 절대 실기입니다. 양질의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공급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혁신·현장·섬김·열린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성과목표로는 용지분양 약 25만 평, 매출액 1,177억 원, 당기순이익 147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임직원이 하나가 돼서 매출 1,500억, 당기순이익 150억 이상을 반드시 초과 달성하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입니다.
이어서 경영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실현을 위한 관광 등 정책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분야는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 건설자재비 상승, 건설투자 규모 감소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과제로써 신수종·신시장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진출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할 것이며 셋째, 경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첨언하겠습니다.
최근 충북 인구 및 청년여성 전출의 심각성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리라 사료되오나 2021년 기준 20에서 39세의 순 전출이 2,234명이고 이 중 여성이 79%에 달하는 1,762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공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사점이 아닌가 합니다.
복지는 도정과 정부에서, 저희는 양질의 공동주택과 힐링 및 복합문화 공간창출 아닌가 합니다. 서비스업 창출 연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부지런히 또 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직대로 공원화, 우암산 경관개선, 청남대 활성화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관광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충북형 농업단지의 조성사업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산업단지와 분양주택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사업, SPC, 민간참여 방식 등 새로운 사업구도를 검토하고 실행을 위한 실무진 네크워크 형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은 산업·문화·젊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마트밸리로 명명하고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 진입로에 메타세쿼이아나무, 소나무 식재, 연산홍, 개나리 명품나무 등 경관 조성과 보도구간 야간조명, 보도블록 QR코드 설치 등 특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공사의 고유성, 독창성 등을 살리고 산업단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충북의 산업단지를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셋째, 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비용 관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용지에 대해 정기적인 연체분석과 수납 독려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대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선수금 수입을 확대하여 공사 재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위수탁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집행목표 이상으로 과도하게 교부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부현황, 집행목표와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기위축 상황 및 자금조달 한계에 따라서 조성용지 분양 촉진, 대규모 계획사업 구조조정, 공사 발주시기 및 시공사 선정방식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등 창의적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토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선분양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 공사는 재정균형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도내 대상 기관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편성 2,800억 대비 2,570억인 92%를 초과 달성하여 코로나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목표는 현장경영입니다.
먼저 사업여건을 살펴보면 충북도 입지여건 및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도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저희 공사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의 유일한 개발 공공기관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사업 참여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행안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부채관리감독 강화와 안전 관련 공적책임 증대라는 과제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서 사업시기와 방식 조정, 조성비용 등 절감을 통해서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속성장을 도모하며, 재무리스크 관리 철저 및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핵심사업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천 제3산단은 금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동충주산단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성 인곡산단은 현재 공정률 70%로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주 북이산단은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하였습니다.
넥스트폴리스산단은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방식 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보상 착수시기는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리스크 해소방안과 최적의 시행방법을 마련하고 민간까지 고려한 사업 파트너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진천 혁신산단과 오창 나노테크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를 조속히 신청하여 적기 승인받아 보상 및 착공하도록 철저히 추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금년 1공구 사업 준공 예정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복합엔터부지에 대한 공모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전 필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05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상반기 중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7건과 도시개발 사업 2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6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제천 4산단은 작년 8월 제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사업시행 참여 규모를 60%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재원 투입 시기는 공사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자청·청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와 충북도·청주시·LH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오송 3생명국가산단도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참여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단양군, 옥천군 등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신규 산단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의하여 참여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재무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연초에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 수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신금리 입찰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필요자금 적시 조달로 체계적인 자금 유동성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정기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전담인재를 육성하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실을 독립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협력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영목표는 선진경영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인 우리에게는 공익적 사고를 기반으로 충북도민과 충북도 그리고 시군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중부권 산단벨트 외에 지역의 균형발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질서 디지털·저탄소 등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의 필수 이행 사회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과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통한 대외협력을 증진하며 친환경 조성을 통한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직대로와 상당공원 등 우암산 일원 그리고 중앙시장 등과 성안길 등 청주시의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해서도 창조적 발상의 기반으로 혁신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제언하고 추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사업이 8월에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제천 영천동 임대주택은 입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공공구매를 촉진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유관단체와 연계할 봉사활동 추진은 물론, 현장여건 및 사회현안에 맞는 후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도의회, 충북도,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상호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스킨십을 강화하고 청주시를 비롯 시군 자치단체장과 연 1회 이상 개별간담회를 추진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함께하는 유대감 강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조성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시공 전반에 저영향개발인 LID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 공공인프라를 확대하며 사업현장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마련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넷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운영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체계도 확립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과 함께 청렴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세대 간·직급 간 소통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인권이 존중받고 든든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목표는 열린 경영입니다.
추진여건을 살펴보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노사 간의 경영파트너십 강화로 분위기 전환에 따라 경영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업무체계의 선진화와 신규분야 진출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인적자원의 확충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주문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도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경영참여 요구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로는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내부혁신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마련하며 소통과 공감의 열린 문화를 정착시키고 열린 경영 실천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를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와의 경영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운영하고 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며 다양한 결속 강화 행사로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내부혁신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직구조를 지속 정비하고 정원 증원도 추진하며, 더불어 내규 정비 등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하여 유연한 조직을 갖추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직렬별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훈련 로드맵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도입으로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제교육 혁신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느낀 결과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역량은 걸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는 글로벌 대기업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 사기앙양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사기앙양과 함께 과거 외부 출장교육에서 역량 있는 사내외 강사를 초청해서 이론과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잠재적 역량 발현과 시간·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도시재생 민간전문가의 강의 및 교육을 우선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좀 더 보완해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부터 주니어보드 제도를 시행하여 소통을 증진하고 신진들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달의 직원 투표 및 칭찬배달 서비스 등 사기진작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열린 경영 실천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도민소통위원회 구성과 CS과제를 선정·실행·평가하고 고객만족 ISO 인증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요구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외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준수하고 선제적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 신속처리를 통한 고객의 알 권리 증진 및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 현안으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비용 및 공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투자자가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7건, 도시개발 2건, 수탁사업 16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3건 등 총 28건에 380만 평 3조 6,000억 상당의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추진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간절히 기원하오며, 2023년도에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301억 원인데 현금 203억 원, 현물 1,098억 원이에요.
현물적인 이 부분은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1,301억 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본금 1,301억 원은 충북개발공사가 설립할 당시에 충청북도로부터 출자받은 출자자본금입니다.
현금 203억과 현물 1,098억이라는 자본금을 출자를 받았고, 현물출자받은 재산은 대부분 도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 위주로다가 현물출자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들은 일부는 매각이 됐고 그리고 한 700억 정도 되는 현물은 저희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지구에 포함된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지구로다 포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현물출자받은 땅이 대부분 토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그런 재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채가 4,424억 원, 자본이 3,115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자본금 3,115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출자받은 자본금 1,301억과 16년 동안 발생된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2,200억에서 발생된 금융비용이 약 한 45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다각화하려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충청북도 안에 있는 각 시군, 도 이 사업 말고는 특별히 펼치고 있는 저기 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 다각화 지금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가 16년 동안 산업단지 중심으로 거의 추진해왔고 도시개발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하고 음성 감곡 두 건에 불과합니다.
사업 다각화라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우리…
예, 알겠고요, 사장님.
여태까지 산단개발이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있는 자체만 받아먹는 그 부분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안주만 했던 거죠, 16년 동안.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들에 대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한테 오는 사업들, 영업 안 해도 올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여지까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등급 최하등급, 그나마 “라” 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등급향상을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다짐도 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올해 주요 현안사업 20쪽에 28건입니다, 그렇죠?
성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산업단지로 입주를 한다 그거는 유치가 아닙니다.
정주여건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분들이 정주여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병원, 기타 살만한 복지공간이 마련이 안 되니까 대도시서 출퇴근하는 특히 CEO들 그 지역에 거주지를 택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 생활 주거환경을 도회지로 하는데?
입주자들 선정하실 때 그것부터 꼭 확인을 하고서 그분들 분양하셔야 됩니다.
3실, 4처, 1단, 2부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84명.
우리하고 유사한 지방공기업들 6개가 있는데요. 그 평균으로 일단 사업비를 얼마 정도 담당하나 이런 걸 비교해 봤는데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한 206억 정도 사업비 기준으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인원수도 평균 한 1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에 10명이 충원이 됐는데 금년에도 한 10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사갈등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그런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다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력증원이 단기간 내에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번에 지난해 말에 인력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인력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조직개편을 우선 단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면서 왜 개편을 안 하십니까? 인원 증원을…
여기 보고드리는 것도 과거에 13개 산만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다 축소 조정하고 전문화 그다음에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조직개편도 단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발전하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6개월 이상 2명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경영자라든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돼서 발주자인 저희 같은 경우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여기에 분명히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 물론 잘해서 아무 무사고로 늘상 우리 직원들 교육 시키시고, 현장교육 시키시고.
사고야 언제 또 이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소통이 잘 되고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돼서 특히 노사관계 관련해서 지적, 질타 많이 한 위원으로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재난안전실과 균형개발사업처를 신설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재난이 발생된 다음에 그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절대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목표는 안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에 재난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도 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재난안전실 중점 업무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혹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안전사고를 해소하고 또 민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이라든지 업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4명도 적지 않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2명이 했습니다.
이 사망자 29명 중에 건설과 공사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이 열 분이에요. 그리고 사고 유형은 28건 중에 10건이 떨어짐 사고였고요.
그만큼 건설이나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도 그만큼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추락사고가 한 72%, 통계적으로도 매년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도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저는 중점을 두는 게 뭐니뭐니 해도 사망사고입니다.
이거만 생각하면 밤낮이 좀 그럴 정도로,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분들이 없도록 전 임직원들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또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해당 부서가 우리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진상화 사장님 체제로 해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또 경영을 혁신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이렇게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어쨌든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그런 사업이나 경영전략이 성공하셔서 충북개발공사가 거듭나는 그런 공기업으로다가 그렇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 어떤 방향이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페이지 보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넥스트폴리스 사업계획의 새로운 추진방향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인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7건 중에 제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큰 게 넥스트폴리스였습니다.
금액은, 사업비는 9,500억이고 3년 전 기준으로, 그다음에 57만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 단독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2년 전에 우리가 조달해야 될 금액이 보상비로만도 한 7,000억, 지금 시점으로 하면 8,000억에서 9,000억 이상 되고 사업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조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산업단지를 1조 원짜리 사업을 이거 하나만 한다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 한 6건 이상이 있고 다른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지구 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 줄 사업, 추진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저희들이 이거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것을 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거를 도의회에 의결될 때 3년 전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200%를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제 생각도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간추려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이라든지 여러 측면 또 최근에 경기가 위축돼 있지만 이삼 년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 청주권, 충북의 어떤 산업단지 소요가 충만할,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칫하면 강원랜드 꼴 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방식을 조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단독방식에서 공공공동방식 또는 민관 합동방식 이 두 가지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 저희 부채비율이 실무자는 311%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추산컨대는 개인적으로 눈대중으로 봐도 자칫하면 5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되고, 빨리 가되 우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은 공공 또는 민관합동이다.
공공은 쉽게 말해서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LH라든지 대전도시공사나 이런 데랑 같이 가는 거고요. 민관합동이라는 거는 대기업이라든지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업체랑 가는 방식입니다.
민관하고 같이 갔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도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수익이 과도하다면 그거는 공공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입찰 안내서라든지 입찰 공고문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가되 리스크를 좀 헤지(hedge)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민간한테도 타진을 해 보고 공공도 타진을 해 보고 있는데, 같이 가겠다는 업체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준 금년 2월 달이 데드라인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도 조급하지마는 조금 사업이 연장되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엑시트(exit)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범위를 좀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허락이 된다면 공동주택 같은 거를 좀 더 증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든 민관합동 개발이든 우리 공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업 결정을 해서 기간 내에, 아니면 사업계획 내에 큰 차질없이 너무 늦어지지 않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넥스트폴리스도 그렇고 진천 혁신산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이산단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 착공하기 전까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되면 어쨌든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소통의 장 이거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산업단지라는 이름 이걸 좀 불편해하는 시민들,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실례로 수원의 어느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이름을 넣었더니 “우리 고귀하게 큰 아들을 거기 보내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취업도 못하게 한 그런 부모님도 있을 정도로 산업단지의 이름은 과거와 다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많은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이름 대신 저는 스마트밸리라는 충북 고유의 브랜드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과거와 현재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어떤 단지가 아니라, 여기에 연인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오고 친구들이 와 가지고 차 한잔 하고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어떤 생활의 터전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 2023년도 경영비전이나 전략에도 있듯이 우리가 변화와 혁신, 열린 경영을 하시려고 정말 또 실행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우리 사고 예방이나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가 났을 때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설치를 했다라는데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걸 다 뒷받침…
우리 사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를 열게 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뭔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변화된 모습을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의 ‘아,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있어서 살만한 충북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설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홍명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개 과, 13개 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220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 성과로는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민안전보험금을 72건에 6억 원을 지급하여 도민안전망 확보에 기여하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전적인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도내 감염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전문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겨울철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안전취약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안전불감증을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훈련과 취약시설 안전점검강화 및 자연재난 유형별 맞춤형 사전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사람 중심, 안전 충북 구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계획과 도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 및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목표관리제 시행, 취약분야 분석 등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와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기적 협력체계 확대 및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용적인 정책연구 지원 및 취약분야 진단, 안전문화 교육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전감찰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불감증 개선입니다.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공시설 및 일생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 감찰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고 안전점검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안전운동 민관협력을 위해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과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도민 안전 강화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 소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상황 총괄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겠으며,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으로 공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대응매뉴얼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담당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 사례 및 의무사항 등을 공유·전파하는 한편, TV·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도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조치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장비 관리상황 확인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신고망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안보 공조를 도모하는 한편, 적시적인 자원 동원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과 대피시설 필수용품 및 민방위 대원 방독면을 지속 확보하고 경보발령 점검훈련과 정기점검 내실화, 사각지역 단말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과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확보와 신속한 응원으로 재난 발생 즉시 수습과 복구지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와 민관 협력강화를 위하여 현장중심 실전대응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이송 및 지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와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밖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경험자 대상의 재난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고 시기별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대규모 지역축제, 물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도민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및 초고층·지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초고층·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협의와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안전계획 수립, 재난 대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률 제고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재난 초동조치 수행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능력 배양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지역의 위험상황을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신속 전파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도·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도 주관 시군 상황전파 훈련과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영상회의시스템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척결을 위해 민생안전 분야 시기별 정기단속과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증거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상황을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활동 사례집을 배부하고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여 수사 기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자연재난 대처 및 체계적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호우, 태풍, 대설, 한파 등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672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을 8개소 설치하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저감대책으로 3,200개소의 재해 취약지역 중 237개소의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민간전문가 등 주민 참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난 대응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현장 중심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재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난 예방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도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발 앞선 재해 예방 및 재해 복구로 안전한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9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재해 취약지역 주택 내 읍·면 순회 홍보 등을 실시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태세 구축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단을 조기 가동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을 최우선 복구토록 하겠으며,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원적 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20쪽, 도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재해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21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수를 기반으로 환경개선, 친수기능 향상 등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한 9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78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내 49개소와 지방하천 내 21개소에 대하여 하상정리, 수목 제거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에 안전한 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27개소의 재해복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49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겠으며,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을 53개소에 설치하여 하천수위 계측을 통한 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에 적극 임하고, 하천점용 등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가 가입률을 제고하고, 재해 취약지역의 주택 가입을 위해 읍·면·동 순회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실질적 보상 혜택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 수령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액,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개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입니다.
2022년도 충북의 지역안전지수는 평균 2.8등급으로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는 2등급, 교통사고·화재·범죄 분야는 3등급, 자살은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으로 지역안전 수준과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별 담당부서 지정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시 지역안전지수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사망자 감소와 취약분야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 취약 및 국민 관심 분야 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올해 훈련은 하반기에 도와 11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기반 훈련과 재난상황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기반 훈련을 실시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 안전충북 구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또한 풍수해보험이 있죠? 두 가지 종류죠, 보험이?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자연재난과장이 답변하는 걸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도민안전보험 든 가입 실적은 10개 항목에 총 우리가 지금 72건에…
지급실적을 보면요, 72건에 6억 3,040만 원 이렇게 지급한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목별로다, 주요 항목별로다 말씀드리면 폭발·화재·붕괴 상해 이쪽 부분에 1억 6,5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지급된 게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이 1억 4,300만 원 지급됐고요.
다음으로 좀 했던 게 농기계 상해후유장해가 6,600만 원하고 그리고 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72건에 6억 3,400만 원의 지급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입률은 아주 의무적으로다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가입비가 올해 예산을 보면 7억 2,253만 8,000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홍보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다 일률적으로…
예산까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전부 다하는 겁니까?
그럼 해당 보험사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보험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심사 자체가?
보험사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담당 실무자나 담당 시군에서 대응해서 공동적으로다 저희들이 그렇게 심사해서 임하는 걸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로는 전체 우리 도민들이 각 시군별로 해서 7억 얼마가 보험료로 가입이 되어 있고 타 먹는 거는 지금 그거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보면 포스터나 리플릿을 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우리 지방세 나갈 때도 거기에 도민안전보험 그런 문구로 해서 재해나 이런 위험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가입돼서 지급된다는 걸 해서 지금 지난해도…
또 저희들이 각 신문 매체, 홍보 매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도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스팟 광고로 해서 그렇게도 또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지금 도민 우리 보험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설호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인가요?
우리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저희는 대상이 주택이나 온실, 상가, 공장에 대해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광풍, 대설이나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해서 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온실은 423㏊에 38.8% 그리고 상가나 공장에서 4,619건이 가입을 해서 40% 정도 가입했습니다.
제삼자기부 대상으로 해 갖고 저희가 가입했던 게 가구 수가 기초생활에 4만 3,620가구, 차상위계층에 1만 5,125가구,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세대 가구 수가 3,960가구 그리고 전체가 세입자 비율로 따져 갖고 약 78.45%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 실장님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더.
우리가 지난 회의 때도 그렇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지적이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요.
우리 실장님이 재난안전실 수장이 되셨으니까 재난안전실이 명실공히 충북 재난안전의 진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빈틈없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쪽,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관련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공표를 했죠. 2022년도, 작년도 충북도 지역안전지수 우리 충북이 평균 2.8등급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비하면은 3등급이었는데 이제 2.8등급이 됐으니까 조금 상승했어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부 분야를 보면 ’21년도에는 화재가 2등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고요. 특히 자살은 ’21년도에는 2등급이었는데 지난해는 4등급이 돼서 전국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2.8등급인데요. 이게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7위 이렇게 앞에 랭크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주신 자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떨어졌고 또 화재도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됐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별로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숙지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업무숙지 부분부터 저희들이 좀 더 다시 한번 챙겨서,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유형과 반복되는 실수를 줄여 나가려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역안전지수를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6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범죄 또 생활안전, 자살, 전염병·감염병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저희들이 자살하고… 자살분야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요. 저희 지역이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와서 자살하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댐에서 문의대교 넘어가는 길에서도 상당히 지난해 자살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 그러니까 도를 거주지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도로 오셔서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통계에 잡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산업화 이쪽으로 화재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지수를 우리가 6개 분야에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관리종합계획도 수립해서 거기에 각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목표관리제를 수립해서 각 분야별 각 과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목표관리제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지수를 저감하는 목표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증평·진천의 어떤 산단의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다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공장들이 입주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재난대응 전략훈련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행동매뉴얼 새로 제작되어야 된다라는 건의하셨었거든요.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때는 1월에 제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분야가 9개 분야가 있습니다.
풍수해나 지진, 화산 폭발, 가뭄, 조류, 산사태, 낙뢰, 한파, 폭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다 임무나 역할이나 대응·복구를 위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15일 날 매뉴얼 일제정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의견을 조율했고요. 그리고 28일 날 매뉴얼에 대해서 일제정비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1일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행안부에 그 매뉴얼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행안부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발표를 했어요.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충청남도, 익산시 등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우리 충북도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물론 고생하셨는데, 어떤 점이 부족해서 우리는 최우수 기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심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거지만 저희도 최우수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하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다 대응하다 보면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한국중부발전’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나 보니까, 재난 대응 관련해서요 ‘재난통계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디지털 앱을 통한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조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자형 평면적인 그런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요즘 추세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 대응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면 세종시도 지금 디지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는, 우리 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시간이 많이 흘러서, 디지털 재난대응 관련해서도 신경 써서 다른 지자체보다 늦지 않게, 지금 각각의 지자체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1개 세부항목에 대한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올해 한번 최우수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보자라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환경산림국장에서 우리 재난안전실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충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오전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중대재해 컨트롤타워를 딱 신설을 한다고 부서를 4명이나 했어요.
그래 우리 실장님 보고를 딱 받으니까 마음이 딱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충청북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최고 권위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맞습니까?
15쪽 보겠습니다, 15쪽.
실장님, 저희들 하루에 한 번씩 SNS 문자가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상황 관리,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5쪽 맨 상단입니다.
찾으셨나요?
저희들 주요 시스템 운영현황을 보면 한 13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긴급상황 전파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그다음에 재난상황 문자서비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문자가 기상특보라든지 재난정보 이럴 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가죠?
통 수, 문자 보내는 인원.
’22년도에 저희가 총 366건을 보냈는데요, 코로나가 354건 정도 됩니다.
재난상황문자 같은 경우는 이 문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도내 사건·사고라든지 기상특보, 재난 관련해서는 단문이 22원, 장문이 55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6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구정이 며칠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옵니다. 그렇죠?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식품·축산물·공중 위생, 농산물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단속을 정기적으로 8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요새 TV에 가끔, 요새 아침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원산지를 표기를 바꿔서 했다든가,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했다든가, 육류라든가 또 잡곡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거 단속하세요? 이번에 단속계획 있으세요?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설 성수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저희가 설 전에 2주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실제로 원산지 때문에 샘플을 수거해서 원산지를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수거해서 저희가 축산연구소라든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계속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해서 그 샘플 시료를 저희가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국내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판단돼서 만약에 원산지를 속였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송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그래도 기분 좋게 가야지, 국내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중국산이니 일본산이니 다른 산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회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 보겠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이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조기집행합니까?
또 지금 겨울 동절기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을씨년스럽게 그 기둥만 지금 미루나무든지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새순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부터 새순 나오죠?
이거 예산을 좀 늦게 주셔 가지고 5월, 7월, 10월 이때 가면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맞죠, 과장님?
22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에는 홍보만 하셔 갖고 미달률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찾아가는 보험으로 접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찾아간다는 얘기는 담당 직원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누구 사람을 써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마어마한 보험등록이 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으로?
물론 자부담도 있겠고 또 제삼자기부자를 통한 가입도 되는데 이거 찾아가서 하겠다 하면 이분들 안 드시겠어요, 다 들지.
방법은 너무 좋고 도민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데 하여튼 10월 달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식품의약국
마.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전 세계적 고금리와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지속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자로 바이오정책과장에 부임한 김주회 과장입니다.
다음 1월 1일 자로 첨단바이오과장에 부임한 김종호 과장입니다.
다음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속이 된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8명에 현원 51명입니다. 현원은 청주시 파견자 3명 포함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92억 6,9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6%인 590억 7,9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 KAIST와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수 인력 확보를 기반으로 충북 바이오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과 상생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를 지난해 3월 3일 창립하였으며 국내외 국책기관, 민간연구소, 중소·대기업 및 글로벌기업들과 교류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발굴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2건의 규제개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탄자니아, 스웨덴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과 간담회 및 탄자니아 MSD기관과 충북도 간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설 구축, 혁신창업기술상용화센터,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등 차질 없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도민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식품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등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첨단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 지원하고자 준비하는 등 세계 각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및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K-바이오를 선도하는 중심 클러스터로서 역할 정립과 수요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차세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융합바이오 혁신거점 구축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바이오 혁신 창업 생태계 고도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캠퍼스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차세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해 기업인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규제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충북 기업들의 수출 확대 등 글로벌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주한외교 대사관 및 무역관 등과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주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충북과학기술포럼 등 자율형 협의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바이오코리아 2023 개최 및 기업 참가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사업 등 산학연 연계 혁신 R&D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바이오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3월 비임상시험 전문지원시설인 첨단동물모델평가동 준공을 비롯해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 분석 지원기반 구축, 창업 및 입주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기술상용화센터 및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기존의 구축된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융합바이오 혁신거점 구축 및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융합바이오산업 혁신거점 구축 및 기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으로 기업 입주공간 및 시제품 생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과 인증획득·판로개척 등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 생태환경 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그리고 제어 연구센터 지원 등 바이오 기초 연구개발 지원으로 산·학·관 협력 기술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융합바이오 경쟁력 강화 및 인증지원 관련해서는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의 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과 제품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백신 치료제·합성의약품 개발 가속화와 소재 국산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필터용 세라믹 소재 개발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지원을 확대하고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융합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를 선도할 바이오 혁신 창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벤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창업 성공 지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동장비 활용, 바이오 품질인증, 민간투자 연계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창업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기업에는 산학협력 연구개발과 혁신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바이오 기관과 학회 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현장수요 대응 핵심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도내 대학이 협력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1만 1,200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매진토록 지원하겠으며, 바이오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 535명, 기업의 직무 유형별 핵심인력 150명, 기업과 대학 간 협력 기술개발 인력 220명 등 실무형 인력 905명을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해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지역안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인력 수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캠퍼스 조성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오송캠퍼스 조성을 위해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인재양성 캠퍼스 공모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바이오시장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규확보한 국비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계비를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바이오 과학기술 기반 창업가 및 혁신경영자 양성을 위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생명산업협력 컨퍼런스 개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입니다.
화장품산업은 K-콘텐츠 인기에 힙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우리 화장품 수출규모는 세계 3위로 화장품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면역체계 증진 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천연물 산업도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해 우리 충북이 첨단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K-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세계적 천연물·한방산업 중심지로의 도약,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선도기술 지원,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글로벌 K-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관련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 국비가 확보된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공공플랫폼 구축과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지속가능한 K-화장품 선도기술 개발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적 K-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국제 화장품박람회 참가, 충북 K-화장품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충북 화장품 마케팅 통합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 화장품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국가 천연물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천연물 융합 R&D 플랫폼센터,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 등 천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천연광물 일라이트 메카 조성을 위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및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천연물·한방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 면역체계 증진 제품개발 지원, 천연물 소재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 글로컬 천연물·한방 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B2B 중심의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기술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산업 육성 및 현장 중심 산업화 지원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D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기반 구축, 고품질 바이오소재 정보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오송 원헬스 융복합센터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등 충북의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융복합 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로 신종 감염병 및 개인 맞춤진단·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기기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제품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천연물·BT 기반 의료기기 인증 지원, 바이오기업 가치창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중적 브랜드 및 강소기업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양질의 진성바이어 섭외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진흥을 위한 산업엑스포로서 입지를 다지겠습니다.
기업 및 바이어, 일반 관람객 등 주요 타깃들로 SNS,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를 전개하고 또한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K-뷰티를 선도하는 산업엑스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위생수준 향상으로 도민건강 보호 증진과 안심소비 보장, 선도적 감시활동 강화로 식품·의약품 유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충북 음식문화 정착 지원, 새로운 소비 흐름이 반영된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 빈틈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선도,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더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충북 음식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고품격 충북 고유음식 육성을 위해 레이크파크 맛집 육성을 위한 호수 주변 음식점 활성화, 맛과 경쟁력 있는 도내 인증 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지역대표 향토음식거리 육성과 음식 경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등급 특화거리 조성, 음식점 입식 식탁 설치 지원 및 당·나트륨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위생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식관리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지원 등 맞춤급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소비 흐름이 반영된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접객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소비단계별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 실시와 식품접객업 대상 위생관리 지도·계몽, 새로운 식품위생정책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식중독 신속위기대응반 16개 반을 구성·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지속적 점검·교육, 영양사·조리사 등 대상 식중독지수 문자홍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추진 등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취약계층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안전관리, 노인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빈틈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선도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체 감시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의료기기 취급업소 현장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등 수거·검사와 의료제품 허위·과대 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대마 허가지 현장감시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으로 중독자의 사회 복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로 불법 마약류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다소비 위생용품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등급별 평가로 자율적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현안사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오송바이오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도청직원 20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9억 5,500만 원이며 주요사업비 내역과 재단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2년도 주요성과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세계시장 성장률은 6.1%로 지난 2년 전보다 2배 가량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체외진단기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민간투자도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충북은 바이오산업 위상을 제고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의 장인 바이오 분야 국제행사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와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각종 바이오행사 성공개최와 8쪽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국내 화장품산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 6%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팬데믹 이후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K-화장품산업의 진원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충북 화장품산업 지속성장동력 확보,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 화장품산업 지속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충북 화장품 특화브랜드 ‘샤비’ 사업화 지원은 도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우수한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가겠습니다.
2017년 문을 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충북TP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품질 평가, 인체 효능, 안전성 평가 대행 등 시험·인증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 임상·시험연구 수행 활성화 등 도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K-뷰티의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올해에도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의 위치가 지금 국가 3산단 부지 내에 위치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량농지가 한 96% 정도 돼서 농림부로부터 일단은 부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그 부동의한 상태는 100% 다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면적을 좀 축소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어서 저희들이 이 기회가 뭐 한 6∼7년마다 국가산단 지정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차기에 한번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뭐 수시로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최근에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국토부와 농림부가 잘 협의를 했고 또 법적으로 절차상 그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 현안 관계부처장관 회의 거기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제도 지사님께서 농림부 장관을 만나셔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5만 평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림부는 최대 100만 평까지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KAIST 용지 전체 14만 평… 한 22만 평하고 대기업 몇 군데 또 협력사 따로 들어오고 또 정주여건 관련해서 상업지역, 주거용지 빼면은 크게 저희들이 입주할 수요에 맞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B/C 할 때도 2점 얼마 나올 정도로 한 200% 수요가 있고요. 그 당시 최초에 산단 예타 통과할 때도 그랬었는데 최근에 입주수요들이 계속, KAIST도 추가됐었던 거고…
그쪽에 협의가 아니고요. 205만 평 중에서 구두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거의 한 100만 평까지 해 주…
저희들이 100%를 원하면 만족하겠지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KAIST 부설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국비 10억 원이 반영이 됐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리면 AI바이오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관이 과학인재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관련해서 위치 문제는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소관도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지금 여러 유치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 지사님 공약에서는 AI영재고였단 말이에요.
AI영재고였을 때는 사실은 충주시부터 시작해서 괴산군, 진천·음성 혁신도시 여러 지역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유치전을 벌였었죠.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바이오의 메카가 과연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오송이죠.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KAIST 부설 과학영재고도 지금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는 딱 이걸 바이오영재고 해서 어디다라고 이렇게 유추도 할 수 있겠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며칠 전에도 보은에서 이 AI바이오영재고등학교를 보은에 유치해야 되겠다고 기자회견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의대회 간단하게 비슷하게.
저는 지금 충청북도나 KAIST의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 오송에 아니면 그 근방에 AI바이오영재고가 유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겠습니다.
16쪽 하단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간 우리 K-뷰티박람회 관련 화장품 관련 수출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다 이쪽 산업만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산업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그런 어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도 하고 단체, 개인, 연령별, 남녀노소 이렇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아주 좋은 방안을 내셨어요.
아무튼 이 내용 검토 잘하셔서 진짜 위기가 또 기회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올해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충북 고유음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음식을 밥맛 좋은 집이나 이렇게 식당들 해서 식품 이렇게 식단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시식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시상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아, 충청북도에는…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 떡갈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쪽 관련해서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충청북도 대표하는 음식 세 가지만 1번?
다섯 가지 얘기해 보세요, 다시.
생선국수 또 뭐 있습니까? 마늘 정식.
최우수, 2등, 3등 뭐 이렇게 나갑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저희가 향토음식 분야를 그때그때 맞춰서 하게 되면…
그러면 한 해 입상작이 여섯 군데가 나오죠, 여섯 개 업소가?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향토음식 분야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나가고요. 밥맛 좋은 집 분야, 제과 분야, 대학생 분야 이렇게 분야로 해서 24개 업소…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천하고 충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음식명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가볼 만한 곳 100선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몇 군데나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단양에 두 군데, 제천에 두 군데, 청남대 하나 그래서 100선 중에, 우리 충청북도 가볼 만한 곳 100선 중에 선정이 된 데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이건 관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오는 외부 분들이, 사실 충청북도는 2시간 안에 서울·경기 이쪽 주변 세종 다 모일 수 있죠?
그러면 관광지로 온다라면 제일 처음 뭐예요. 먹거리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이 말씀하신 1회부터 24회까지 충청북도향토음식경연대회를 했어, 그래서 여섯 군데의 어떤 입상자가 나왔어.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여섯 군데가 중복된다고 해도 24회를 거쳤으면 100여 군데의 우리 충청북도 먹거리 입상작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음식을 개발해서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충청북도의 어떤 먹거리에 관련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충북도내에 맛집을 컬러로 해서 책자로 해서 시군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종이 형태로 홍보하고 있고 그걸 또 SNS나 인터넷상에 음식경연대회를 할 때 거기 요리하는 장면, 또 회의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갖고 있는 SNS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유튜브 같은 데다가 홍보를 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밥맛 좋은 집 169군데, 대물림 음식업소 46개 업소, 모범업소 100개, 이렇게 해서 아주 충청북도의 맛집, 밥맛 좋은 집, 여러 가지가 됐는데 그러면 수백 개를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다’, 외부에서 전화를 해도, 도청에 전화하면 “충청북도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특정 지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그래도 그분들이 선정된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 대표음식으로?
진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외부에 알릴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마다 발굴하는 건 상당히 저도 좋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 국장님 다섯 군데 얘기하라니까 네 군데밖에 못하시잖아요.
꼭 한 군데 또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의약품 관련 또 공중위생업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시간이 좀 있어서 동네 경로당에 다녀보면 시골에는 개인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 얘기 잠깐 드릴게요.
우리 장모님 집에 가면, 처갓집 가면 있잖아요, 약통이 이만하게, 이 약이 5년 전 약인지 10년 전 약인지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
박스에… 박스예요, 진짜. 약 하나도 안 버려.
그런데 그 약이 어디에 쓰는지 우리도 몰라, 본인도 몰라, 연세를 잡숴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수해야 돼요?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처리도 못하고, 이거 오·남용 아니겠어요?
이거 도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저희들이 유통되고 있는 거는 유통기한 지난 거를 단속해서 적발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비상 상비약이라고 이렇게 함이 있고 다 한데, 그거는 어떤 가정에서 어르신들이고 하면 눈도 침침하고 유통기한이 잘 안 보인다 그런다면 폐기하는 거는 가족이 이렇게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들 환경, 지금 이렇게 쪽지 메모로 저한테 줬는데 의약품 수거하는 게 폐기 처리를 갖다가 의료 폐기물로 해서 환경부에서 폐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정에서 이걸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이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 몰래 자녀분들 중에서 또 손자분들 중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행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의약품, 약국 관련한 단속이나 약국 쪽에 홍보를 해서 약을 사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이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폐기되는 약에 대한 부작용 문제, 오·남용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 걸 약국에 갖고 오면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 교육은 안 합니까?
그냥 갔다가 본인들이 담배 떼듯이 떼다가, 약국에서 떼다가 그냥 시중 가격으로 판매만 하는 거지 복용하는 거는 일절…
단지 저희들이 이거를 단속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적발된 걸 봤더니 기간이 경과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하고 전시해서 판매하는 게 그게 적발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편의점에 가서 감기약이라든가 진통제라든가 가벼운 건 사서 드시는데, 심야약국 관련해서 다 전파가 돼서 이게 오픈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이쪽 과장님들이 관리하시나요?
그런 것도 이런 좋은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시군에도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오송화장품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부터, 금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엑스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송역 개최가 불가한 걸로다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에서 못한 거를 우리가 컨벤션 ’25년도 개관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23년… 올해·내년까지, 그러니까 두 번을 거기서도 할 수 있겠다, 그쪽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확보를 하더라도 설계 중일 테니 일단은 2개 연도는 쓸 수 있겠다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왕에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저희 국으로 이렇게 와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아까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5일이고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첫날 합니다.
그래서 1만 2,000평 부지에 돔 형태, 부스 형태를 한 공간에다 두고 한번 그렇게 개최를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공중화장실도 마련해야 되고 음용수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 활용하면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규모도 더 확대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 식의약안전과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정책, 식품안전, 의약품관리 이렇게 3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전체가 14명, 이 위생정책 이거 우리 유흥업소, 이용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업소가 도내에 식품접객업소부터 이·미용 해서 5만 개가 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14명이 다 컨트롤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 도 전체로 보면은 인력이 정원도 못 채운 부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장님도 좀 우리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생 관련해서 우리 얼마 전에 왜, 아프리카 뭐죠? 애기들 수두마냥 일어나는 그 병, 이런 게 우리 사회에 한번 바이러스가 번지면 이걸 어떻게 지금 너무, 현시대에서 정말 이걸 억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정말 충청북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위생정책이나 특히 또 식품안전, 이게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크게 이슈가 없으니까 잘 넘어간다고는 생각은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 국장님이 피곤해 지시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정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물론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난국을 극복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럴 때 국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다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연준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홍명기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정책과장김주회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최응기
관리부장김주희
·충북개발공사
사장진상화
본부장권선욱
경영혁신실장이준철
전략기획사업실장유현수
도시개발재생처장엄재국
재경계약부장신동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오흥교
사무국장박기윤
교육과장곽희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