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균형건설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6분)
○위원장 변종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으로 업무보고는 조직 직제순인 균형건설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주국제공항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항업무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용희 공항지원팀장입니다. 항상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주국제공항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추진상황, 청주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내용, 경기남부공항 추진상황과 청주공항에 미칠 영향 순입니다. 1쪽,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추진상황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은 3,200m급 활주로 1본과 평행유도로, 연결유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며 약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경과로 국토부는 금년 6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장래 항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5월에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1월까지 활주로 신설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활주로 신설의 기술적 검토와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금년 3월 연구용역을 시작하였으며 충청권 시도의 공조와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에 여유가 있으며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와 공역이 없다는 점 그리고 철도·도로·하천 등 여러 장애물에 저촉된다는 점 등을 부정적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수가 부족하여 국가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과 청주공항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의문 등 부대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단 청주공항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자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가칭 중부권 거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는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도 자체 연구용역의 중간검토 결과 국토부가 부정적으로 판단한 활주로 용량과 부지 및 공역문제, 지장물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특별법안도 송재봉 국회의원과 법안 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금년 내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국토부의 부정적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도의 검토내용과 4쪽, 청주공항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청주공항 기반시설 확충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청주공항공사가 주관하여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장 확대, 제2주차빌딩 신축, 주기장 확충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6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현재 289만 명에서 49만 명이 늘어난 338만 명 규모로 확장 계획이며 지난 11월에 설계 착수,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현재 152만 명에서 200에서 300만 명 규모로 확장계획입니다. 내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완료 후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노면 주차장은 256면 조성 사업은 12월 23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2,000면 규모의 제2 주차빌딩 신축 사업도 내년 설계에 착수하여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장 확충사업도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부족입니다. 금년 말 12월 노면 주차장 256면이 추가 조성되지만 제2주차빌딩이 준공되는 ‘29년까지 주차장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제2주차빌딩 조기 건설을 건의하고 명절 등에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임시 활용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기반시설 확충 배치 구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청주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주로 신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와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변종오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고 여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활주로 건설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지표가 보고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청주공항의 항공수요가 2035년 약 590만 명, 2065년에는 약 1,177만 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전망한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슬롯은 2035년 시간당 17회, 2065년에는 시간당 29회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슬롯 7∼8회 대비 2035년에는 9∼10회, 2065년에는 21∼22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주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활주로 건설이 가능한 입지와 공역, 항공기 이착륙 비행절차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도출한 타당성 논리를 기반으로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설득을 위해 타당성 논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활주로 배치안은 8쪽,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경기남부공항 추진상황과 청주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지역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원 군비행장 이전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고 민간공항인 경기국제공항만 추진한다는 내용의 자체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화성시와 평택시, 이천시 총 3곳의 후보지역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화성시는 적극 반대하고 평택시는 유치 의사가 없음, 이천시는 주민의견이 중요하여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후보지역이 아닌 수원시는 수원 군비행장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경기남부공항 건설이 경기 도내 지역 간 셈법이 다르고 지역갈등 요소가 혼재하여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기남부공항이 건설된다면 청주공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청주공항은 수도권 공항의 대체공항으로의 역할을 빼앗기고 이용객 감소와 항공화물 취항 재개가 위축되는 등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계획 반영과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선점한다면 경기남부공항 건설요구와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11월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공항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홍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곽홍근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장님 부재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홍명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정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15년 4월 착공하였으나 ’16년 8월 아시아나의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에 따라 51% 공정률로 ’17년 9월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전익 정비업체 입주수요를 확보하고 ’19년 9월 재추진을 결정하여 ’20년 12월 단지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22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3년 6월 사업준공인가 고시하고 현재는 항공정비기업 분양 및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총 3획지로 2획지는 헬기정비 2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획지는 지난 11월 분양공고에 따라 입찰 참여한 1개 사의 일부 토지입주 요청에 대해 12월 5일 입주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입주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부지는 향후 조속히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현황입니다. 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5년 12월 착수하였으나 1지구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나의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17년 7월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면서 재추진을 결정하였고 ’19년 2월 단지공사 착공, 공정률 100%로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항공기 정비 및 부품제조기업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1필지는 소방청 119정비실이 ’25년 3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건축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는 30필지 중 29필지를 분양 완료하였고 착공한 6필지 중 5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여필지는 건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 19필지는 지난 11월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추진현황입니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 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으로 ’18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제2차 기본계획과 ’21년 4월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2년 5월에는 지정권자인 청주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66개 관계기관 협의 및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11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26년 1월 착공, ’29년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곽홍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곽홍근 본부장님께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6월 25일 산업을 연계한다는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 청주공항을 연계한 오송·옥산·오창 융복합벨트 개발 밑그림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청주공항을 연계한다는 첨단산업 융복합벨트 개발구상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곽홍근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청 관련해서 자료 요구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의 현재 분양 입주업체 관련 또 추진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한 청주국제공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 국장님께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우리가 3,200m까지 늘린다고 하면 우리 청주국제공항 저 뒤쪽에 길이 늘어나는 부분에 아마 우리 충북선 철도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 그 뒤쪽으로 가보면 석화천인가요, 석화천에 근접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한번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될 예정인 활주로 위치에 지장물이 석화천 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선 철도가 있고 또 대율∼증평IC 지방도가 있고 또 향후에는 동탄∼청주공항 연결 철도도 아마 저촉이 될 것 같고요. 또 영동∼진천 고속도로 지선도… 지선이 아니라 5축 연결선도 아마 저촉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지장물이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청주국제공항은 지리적으로 위치상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 입지가 없다라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또한 공역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중간보고 단계까지 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대안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좋은 검토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해서는 입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데 다만 해외인 경우는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또 공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역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했다 해서 지금 용역에서 좋은 결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철도나 도로 이런 부분은 또 공역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철도 같은 경우도 지하화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하천, 석화천, 가장 문제가 석화천, 우리가 자연과의 뭐라고 그럴까요 경쟁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하천을 어떻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뒤로 만약에 밀렸을 때 전체적인 자연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에 담기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석화천은 저희들이 지하화하는 게 아니고 연결유도로에 걸려요. 지금 있는 공항청사에서 그리로, 주기장이 이쪽에 있는 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활주로로 가는 연결유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교량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석화천은. 그래서 교량 하나로 해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럼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석화천은?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활주로에서는 석화천은 걸리지 않고 다만 지금 있는 주기장에서 아니면 공항청사에서 타 갖고 신규 활주로로 건너가는 연결유도로… ○이동우 위원 아, 연결유도로?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연결유도로가 걸리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 큰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석화천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대율∼증평IC 지방도가 아마 신설되는 활주로 지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추가로 더 여쭈면 지금 민간활주로 부지와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겹치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 ○이상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양쪽에 얘기가 진행된 게 있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에어로 3지구가… ○이상식 위원 겹치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겹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자청에서 3지구에 대한 계획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럼 이게 부처 간에 얘기들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지구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 단계에 따라서 대응 방안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균형건설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인데 우리 경자청에서는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대안들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게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먼저 계획이 돼 있던 거고, 지금 우리 공항은 당초에 활주로 2,744m를 465m 늘려서 3,200m로 늘리려고 하다가 이게 슬롯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차피 활주로를 연장해도 슬롯은 확대할 수가 없거든요, 국방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활주로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초에 경자청에서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한참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저희들은 아직 국가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경자청에서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향후에 이게 민간전용활주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에어로폴리스는 아까 보니까 12월부터 보상 계획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짜임새 있게 미리 여러 가지 플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아까 국토부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그전에는 활주로 연장이었잖아요. 연장 사업이 그 중심이었는데, 지금 슬롯의 활용률이 63%라고 그러는데 활주로 연장 사업에서 지금 민간활주로 신설 사업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민간활주로 신설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점이 많아졌죠. 그렇다면 지금 슬롯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주로 연장 사업은 아예 애초부터 우리가 고려치 않고 민간활주로로 간 거냐, 요 근래 들어서, 아니면 이 대안으로 민간활주로가 안 됐을 때 기존 활주로의 연장도 우리 계획 속에 있는 거냐, 이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슬롯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 했을 때 당시에 그 지표를 잘못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6차 공항개발계획에 나와 있던 지표를 인용하다 보니까, 6차 공항개발계획은 우리가 코로나 때의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 이용객이 가장 적은 지표를 인용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2040년도에 우리가 450만을 예측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2024년인데 저희들이 연말이면 460만을 지금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6년 정도가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주로를 더 연장시켜봤자 슬롯은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전용활주로, 신규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안 됐을 때 465m의 활주로 연장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대안을 아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민간전용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민간활주로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민간활주로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기능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건 찬성하죠.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대안점들을 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청주공항 활성화의 문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가 이 활주로의 길이 때문에 저희가 운항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6시간까지인가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뜨는 비행기 규모로 봤을 때? 그 이상을 가고 싶고 그 이상의 고객 수요를 저희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에 좀 걸림돌이 된다 이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국토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플랜B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2065년에 1,177만 명, 2035년에 590만 명 이렇게 여객 수요를 예측하는데 사실 2065년 1,177만 명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건지도… 저는 이게 너무 먼 미래를 두고 그리고 그때 가서 교통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들도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서산공항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서산공항 혹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서산공항은 지금 현재 예타 중에 있습니다, 국내선으로. ○이상식 위원 국내선 전용인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이 좀 거의 기능이 안 됐었잖아요. 정말 우리 농민들 고추 말리는 곳이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무안공항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장래적으로 광주공항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국제선이 꽤 늘고 있어요, 거기도.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한 겁니다. 민간활주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가 무안의 어떤 공항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주 고객층으로 흡수하는데 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 편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행기 편수에 대해서, 그렇죠? 항공편수가 저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객은 줄 수 있다. 여객의 어떤 위치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없겠지만 항공편수가 줄면서 여객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계획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활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되거나 사업기간이 저희 계획한 것보다 더 연장이 됐을 경우에 청주공항은 지금의 역할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 자칫하면. 이런 우려점이 있다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청주공항이 지금 같이 1년에 500만을 육박하는… 이용계획이 없을 때 옛날에는 한산했잖아요, 슬롯도 여유가 있었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논리로 지속적으로 20년간 국토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456m를 늘려달라. 지금 미주나 유럽을 못 가서 화물공항도 못 뜨고 그러니 그걸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슬롯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활주로 연장을 늘려봤자 슬롯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의 민간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우리 정책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국토부를 수없이 찾아가서 건의하고 하지만 국토부는 어느 공항을 만들 때 다 반대했습니다. 국토부는 다 경제성 없다, 다 수요 없다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덕도공항도 그렇고 울릉도공항도 그렇고 대구경북공항도 그렇고 전부 다 특별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푼 공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 특별법에 의해서 된 것들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슬롯확대는 가능한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슬롯확대는 어차피 지금 군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17전투비가 갖고 있고 공군에서 갖고 있는데 슬롯확대는 저희들이 숱하게 국방부와 공군, 17비 방문해서 건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F35가 들어왔기 때문에 슬롯확대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국토부는 슬롯을 더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국토부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 국방부, 공군, 17전투비는 절대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식 위원 저희가 민간활주로가 만들어졌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 그럼 우리 운항편수가 많이 늘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간활주로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꼼꼼하게 짚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항공 운항편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공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적인 허브공항이죠. 허브공항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운항편수를 안 내놔요, 거기서 내놔야지만 우리도 늘 수 있는 건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활주로는 만드는데 운항 횟수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노선, 노선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항공노선 확대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시간은 걸리겠지만 청주국제공항의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요새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어떤 안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을 때는 그래도 인천국제공항 허브공항의 대체공항은 청주공항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지방공항 중에서는 가장 좀 이용률이 높지 않겠나, 확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청주공항이. 지방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 역할이 확대되기에는 저희가 인천공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도.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할 때 청주공항을 동남아 전용공항으로 하자 그래서 인천공항의 항공노선을 더 갖고 오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죠. 왜? 인천공항에서 못 내놓거든요. 이건 공항이 못 내놓은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활주로의 계획과 함께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결코 우리가 활주로만 가지고… 활주로 놀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활주로는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활주로 놀릴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횟수, 노선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이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현재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의 98%를 인천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물류 부분에서도 청주공항이 어떤 민간전용 활주로가 있다고 하면, 미주나 유럽노선을 개설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일정부분 화물 물동량도 우리 청주공항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청주공항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민간전용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기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쨌든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 곽홍근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 국장이 설명했듯이 민간활주로가 경제자유구역 3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죠. 3지구와 겹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3지구를 지정받았고 그 이후에 민간활주로가 계획이 됐는데 저희는 계획대로 보상이라든지 추진절차를 추진할 거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민간활주로가 반영이 되면 저희는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반영이 되면 그 즉시 저희가 대체부지 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민과 군공항을 같이 겸하고 있다가 수요자가 많아져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군공항은 다른 데로 가고 그걸 민간공항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청주가 아마 이삼십 년 전부터 17전투비 이전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청주공항이 만들어질 때 17비가 19비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충주로 간다 그런 얘기는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이 군공항하고 같이 이전을 해서 같이 저기한 경우는 있어도 군이 이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대전인가에서 온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분석 좀 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같이 옮겨갔고 그래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김현문 위원 그래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조금 전에 경자청에 제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는 했는데요. 이렇게 연계해서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본부장 곽홍근 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연계 첨단산업 융복합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6월 25일까지 6개월 동안 했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 비전을 중부권 첨단산업의 중심 I-B·E·S·T 융복합 벨트 I-BEST로 했고, 위치라든지 거점지역은 저희가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 이내 그래서 저쪽 대전 대덕 그다음에 행복도시 세종하고 그다음에 청주 혁신도시까지 포함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30㎞ 이내 반경을 발전방안으로 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항공산업 유치와 항공수출 수요를 확보하고 또 R&BD 역량강화,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하게 되어 있는 데요. 주요 내용으로 보면 오창지역 같은 경우는 BT·ET 제조기능, ET 연구개발기능을 중점 활성화하고 청주공항지역은 ST 제조기능 항공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옥산지역은 BT·ET·IT 융복합 연구개발기능을 하는 거로 했고요. 청주 산단지역은 IT·ET 제조기능과 IT 연구개발기능, 오송지역은 BT 제조기능과 BT 연구개발기능, 그다음에 혁신도시라든지 주변지역은 첨단산업 기능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공간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건데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곽홍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공항만 옮기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송재봉 국회의원님께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발의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게 국회 토론회하고 연내 특별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법안 초안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지금 시국이 조금 어수선해 갖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매일 송재봉 의원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23일 국회 토론회와 연내 발의 쪽으로 가고 있지만 효과의 미비성 이런 것 때문에 내년으로 가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내에 발의를 할지 국회 토론회를 23일 날 계획된 대로 추진할지 이게 변경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곽홍근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계획이 ’25년 1월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공청회가 두 번 이루어졌네요, 두 번. 그렇죠? ○본부장 곽홍근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가장 예민한 보상 절차가 착수되면 아마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의 지역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 곽홍근 현재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주민분들이라든지 주민 대표자분들을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공고를 내고서도 이의 신청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보상 물건에서 제외된 게 없는지 이런 걸 지금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들께서 크게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아마 우리 민간전용활주로 또 우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그쪽 지역주민들과 많은 서로의, 조금씩 공감대 형성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보면 또 우리 시나 이쪽에서 시설물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벌써 기이 설치돼 있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곽홍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우리 경자청이요, 2019년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재추진할 때 아까 설명에 회전익 MRO 3개 사의 입주가 타진돼서 재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2개 사만 들어와 있잖아요. 1개 사는 마저 안 들어오는 건가요? ○본부장 곽홍근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는 이미 입주가 확정이 됐고요. 1개 부지가 A-3 필지인데 여기는 A-2 필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분할 요구해서 이번 12월 5일 날 입주심의회를 거쳐서 일단 분할을 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공항공사하고 그 필지를, 지금 공항에 있는 주차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공항공사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것인지 또는 거기를 공항공사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게 확정이 되면 공항공사로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여기 입주 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곧바로 매각을,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아까 3개에서 2개로 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쭸고요. 우리 항공노선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하는 건 공항공사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하는 건가요? 항공노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중앙정부와 상의하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좀 건의하고 하는 그런 건의 주체가 그리고 상의 주체가 우리 균형건설국인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하고 공항공사하고 해서 최소 슬롯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충청북도 내에, 우리 도청에서 균형건설국인지 아니면 저쪽 교통…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입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그러한 건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좀 그냥… 저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동우 위원님하고 김현문 위원님, 저희가 중앙아시아 공무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시장개척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충북기업진흥원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는데 항공노선이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항공노선이 있음으로써 우리 충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은 저 개인적으로 잠정치이지만 상당합니다. 거기 중앙아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할 수도 없고 유럽의 기업들도 거기 와서 공장을 세울 생각들을 안 해요. 다 소비재로 수출을 하죠. 대부분의 수출이 보면 인근 중국에서 생활필수품들은 다 수입을 해서 쓰는데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특히 화장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제품의 질과 제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인천을 통해서 우리 충북 기업들이 수출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류비용이나. 그래서 그런 노선이 좀 있으면, 여기는 6시간 거리니까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선이 있으면 저희 기업 활동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고려인 동포들이 충북으로 왕래했을 때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노선 개발을 좀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노선 개발은 지속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데 다만 수요가 관건이거든요. 결국은 노선을 운항하는 거는 항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항공사는 수요가 있으면 띄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선을 찾아서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대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아웃바운드로 골프 치러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데를 주요 노선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인바운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도 정책 노선으로 결정을 해서 항공사에 지원을 해서라도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은 항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줘서 우리 충청북도가 여기에 가면, 정책 노선으로 결정해서 하면 일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결국은 비행기를 띄우는 거거든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게 특별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에 요구로 좀 되어질 수 있는데 정기노선은 항공사에 요구로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다라면 거기는 우리가 저기 해서 특별기를 좀 한번 몇 번 운용해 보고 나면… 거기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인바운드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 인바운드가 아니고 사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인바운드가 많고, 그분들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아웃바운드도 있는 거고 관광에 대한 아웃바운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니까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저희들이 지금 부정기 노선에 대해서, 전세기 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다 귀담아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참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김현문 위원입니다.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 특위에서 뭐 할 일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제7차 공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시작을 해서요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최종 내년 12월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우리 민간전용활주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민·관·정이 하나 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갖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충청권 한마음음악회라든가 충청권 전체가 공조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100만 서명운동 그다음에 국회 토론회 등등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했고 청주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충북도가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시기가 묘하게 겹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 자료 또 그동안의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 11월 말에 완료가 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을 담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의 이야기니까, 현실적으로 국토부의 입장과 우리 충북도의 입장 차이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맞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적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간 용역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부의 그런 논리를 갖다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게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국토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근데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국토부 공항정책관도 만났지만 자기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가지고 와라, 그런 의견까지는 들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11월까지 하는 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하여튼 반영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도로서의 민간전용활주로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의 구조를, 국장 답변 과정 속에서도 보면 최선은 내년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우리의 안을 담는 것이 최선인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럴 경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갖다 반영하는 그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좀 더, 그러니까 장기전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으로 만약에 담았다고 쳐도 우리보다 먼저 특별법이 제정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라든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이런 것이 우리의 특별법보다 먼저 지금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를 볼 때 우리는 그 부분보다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엄연한 현실이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토부에서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항에 들어갈 돈 30조 원이 지금 다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여력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 놓으면, 해 놔야지 언젠가는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예견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은 장기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민간전용활주로를 갖다 신설해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대의에는 이견이 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청주공항 활성화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도정이 그쪽에 몰입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특위 위원회 활동이 그쪽으로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일부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당장 국토부라든가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우리 충청북도 자체의 의지, 우리 충청북도 자체의 재원으로 이것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주차장 확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선 우리가 쉽게 해결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공항 활성화 방안 또 중기적인 이런 것을 갖다가 분야별로 목표를, 타깃을 달리 정해서 앞으로 좀 나아갈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 의회 협업 아니면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7차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그것과 동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앞으로 활동방향도 우리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잠깐… ○위원장 변종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답변… ○균형건설국장 이호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종오 네네, 답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민간전용 활주로가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워낙 완강하게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민관정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객터미널이라든가 국내선·국제선, 주차장 확충, 주기장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많은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요. 또 국토부에서 지금 일부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750면 순증해서 1,200면, 지금 타당성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서 2,000면까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는 제가 1,200면이 아마 순증이라고 그랬는데 타당성 검토로 대응을 해서 지금 2,000면까지 확충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박병천 도의원입니다. 앞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신규 활주로가 신설이 되면은 기업체 물류나 물론 관광, 도로 여건상 다 좋은데 혹시 충북에서 관광 쪽으로도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국토부에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이 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7차 공항개발계획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공항에 있는 확충사업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 이용객이라든가 슬롯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시급한 사업을 연차별 사업에 넣어서, 계획에 넣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최상위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관광 인바운드가 어떻고 이런 계획을 넣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더 확장을 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인바운드 노선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슬롯이 필요하고 슬롯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활주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항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시작을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확장성의 한계 청주공항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태어난 공항입니다, 군공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개항 이래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가 공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민간전용활주로가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최상위계획인 7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특별법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투트랙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호 국장님 민간활주로 신설 계획에 있어서 1안, 2안, 3안이 있었잖아요. 3안으로다가 최종 그게 확정이 우리 도에서는 결정이 된 겁니까? 민간활주로 신설 안이 1안도 있었고 2안도 있었고 3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아, 용역에서 말씀… ○위원장 변종오 아아, 용역에서. ○균형건설국장 이호 예. ○위원장 변종오 최종적으로 3안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추진하는 3안으로다가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게 거의 결정이 된 거고요. ○위원장 변종오 거의? ○균형건설국장 이호 왜냐하면 지금 용역이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역입니다, 공역 관제. 지금 저희들한테 걸리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일단은 17전투비가 있고, 지금 공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활주로 군 연습하는 활주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공역이 있는 데 그런 거를 조치원도 공역이 중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도차를 가지고,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지만 고도차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지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떠한 엘리베이션(elevation) 높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활주로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 거기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3안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경자청 본부장님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안으로 이렇게 활주로가 신설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활주로와 MRO 3지구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MRO 3지구가 면적이 어느 정도 겹쳐지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본부장 곽홍근 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곽홍근입니다. 변종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구상은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지금 MRO 3지구 부지 내로다가 민간활주로 신설이 들어오면 MRO 3지구에 어느 정도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지, 그러면 부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럼 아직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 곽홍근 아닙니다. 이게 제7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석화천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본부장님, 겹치는 면적이 얼마며 대체부지 이런 안이 나오면 바로 우리 특위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곽홍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 충북경제자유청 본부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 보도자료 준비하시느라 또 함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간략해 보면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는 활주로를 신설하면서 석화천과 관계된 문제 그리고 MRO 3지구 신설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문제 이 문제도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활주로와 MRO 3지구와 겹치는 문제 그리고 또 황영호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신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적극적인 방향이지만 또 다른 플랜B,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현재 공항을 이용한 어쨌든 공항활성화 방안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앙아시아의 노선 신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이런 문제도 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7차 공항개발계획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는 공항 활성화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렇게 특위 활동을 하면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관련사업 추진 시에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이 199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부거점공항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지방공항 역사상 유례없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데에는 그간 청주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또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지원사업, 공항인근 사업지구 개발 등과 같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의 국가계획 반영은 충북의 주요 과제이자 최대 현안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역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추진 중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