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8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로 공보관으로 권석규 공보관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1월 17일 자 인사 시 공보관실로 전입 온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보도팀장입니다.
전도성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5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행정 열린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홍보협력시스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여덟 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홍보협력 시스템 강화입니다.
민선6기 도정 비전 공유·확산을 위해 도정홍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정목표를 한 목소리로 홍보할 수 있는 유기적인 소통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도정비전, 국제행사 등 도정 핵심현안 홍보를 위해서 도정홍보 협력·지원 기능 강화와 홍보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홍보 협력·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홍보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정현안 및 긴급 이슈대응 전략 논의와 홍보제고 방안을 협의하는 홍보협의회 및 홍보기획 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효과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홍보예산 관리 및 홍보실행 방안 협의를 통해 현안사업의 홍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정홍보 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홍보마인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홍보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도정홍보 컨설팅 운영을 통해 이슈분석 및 현안의 특성에 맞는 홍보과제 활용방안, 그리고 도정홍보 효과분석 및 현안진단 자료를 향후 홍보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기 쉽고 심도 있는 도정정책 기획홍보를 위해 매체별 특성에 맞도록 도정핵심 사업을 홍보하고 주요시책 및 부각되는 이슈에 대하여 깊이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지역 신문과의 유기적 홍보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협력 관계 구축 및 도정소식 코너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도정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공감의 협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민선6기 도민행복시대 범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신수도권 “영충호시대”에 걸 맞는 광역적 언론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언론매체 환경에 맞는 유연한 소통과 홍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홍보와 신속한 홍보자료 제공 및 정확한 보도 분석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협력·소통의 전방위적 언론 홍보입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 극대화를 위해 정책·현안에 대한 정기 브리핑, 긴급 이슈발생 시 신속한 수시 브리핑과 혁신도시, MRO 등 도정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브리핑을 추진하겠으며, 유기농산업엑스포 등 정책현장 투어를 통해 언론의 도정 이해도 제고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 출퇴근시간 라디오프로그램 10분 인터뷰, 언론기고 등을 활성화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 홍보자료 제공 및 정확한 보도 분석입니다.
도정 보도·영상자료의 신속하고 효율적 제공을 위해 시기별·주제별로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도정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정홍보 자료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심층분석을 통한 피드백 제고를 위해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오늘의 도정보도를 연중 제공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부정적 여론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도정사진 DB자료를 수시로 관리하여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외위상 강화입니다.
지역의 브랜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 활용이 보편화·가속화 되고 문화·관광, 투자유치, 국제행사 등 주요도정 홍보 수요 증가에 따라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도정홍보 구현을 위하여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와 방송 및 홍보시설 매체의 특성을 살린 도정 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 언론·방송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PD연합회 등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중앙 언론·방송인의 DB를 구축·관리하여 뉴스레터 등 홍보물 제공을 통해 우리 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내 홍보모델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정캠페인, 홍보 영상, 간행물 표지 모델 등 도정 홍보물 제작 시 청내 홍보모델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공감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케이블TV 도정캠페인 영상물과 도정현안 및 주요행사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고 구 동영상자료 디지털화 작업 및 DB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방송 및 홍보시설 매체의 특성을 살린 도정 홍보입니다.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충북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지상파·케이블TV를 통한 전국적 홍보로 충북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 하겠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에 대하여는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도정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시책 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우리 도(道) 소유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시책을 실시간 홍보하고 대도시 주요지점 전광판, KTX, 지하철을 이용한 도정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확대입니다.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와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활성화로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온라인 소통 확산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홍보 활성화와 소통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도정종합 소식지인 ‘함께하는 충북’을 월 1회 발간하고 제호 디자인을 변경하고 배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내고장소식, 열린마당 등 도민참여 코너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도민·명예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홍보대사의 국제행사 등 도정현장 견학을 통해 도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특산물 장터한마당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명예홍보대사가 참여하여 충북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도민VJ를 모집·선발하여 도민이 촬영한 다양한 도정현장 소식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소통 중심의 온라인 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정현장 소식을 도민에게 알려주고 네이버, 다음 등 영향력 높은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이슈를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디자인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홍보 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의 도정현장 취재를 지원하고 양질의 SNS 콘텐츠를 제작하며,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확산을 위한 카카오스토리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첫해를 맞이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보관실’ ‘공보관’에 관한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시나리오에 공보관실로 했고 또 공보관이라고 하는데 ‘공보관’은 공보관이라고 하는 직위의 명칭과 공보관이라고 하는 조직의 명칭이 같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조직 이름은 공보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복잡하게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자치행정과에다 확인을 해 봐도 수첩에는 공보관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공보관실로 돼 있고 이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거는 공보관이라고 하는 조직명칭을 그대로 하는 거고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은 사무실에 그렇게 붙어 있지만 정식 조직명칭은 공보관이고 공보관실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은 기획관리실밖에 없죠.
처, 실, 국, 과라고 하는 조직체계고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건데 ‘공보관’이라고 하는 조직명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UCC 공모전은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도민VJ 운영만 신규사업입니까?
UCC 공모전은 예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VJ는 저희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J 하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카메라맨이라든가 기자, 작가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취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편성을 해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다가 개설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J 1인당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한 편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편 정도 그렇게, 쉽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자기 동네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미담사례 그런 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촬영을 해서 우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코너에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터넷방송에 이 사업이 그 계획에 같이…
UCC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UCC는 저희가 지정주제라든가 때로는 자유주제 그런 걸 줘 가지고 공모, 그러면 거기에는 시상금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고, VJ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은요 우리 도 전광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몇 군데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 전광판은 현재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두 군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하고 신한은행, 무심천변 신한은행 두 군데.
예, 필요에 따라서는 영충호가 들어가고요, 그 사안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영충호 그게 계속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호남하고 영남에도 그게 양해를 구한 건지, 거기서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조금 그 말이 계속 귀에 좀 익숙하지도 않고, 더 그런 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각이.
저희가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충청권 그러니까 대전, 충·남북, 세종시 다 해서 신년 교류회를 하는데요, 대전시장님이 인사말씀에서 영충호시대의 선두 뭐 하면서 한참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영충호라는 말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확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공유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 특성상 주로 홍보인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확대를, 지금까지는 충북도내의 홍보가 그래도 좀 비중을 가졌다면은 앞으로는 시야를 넓혀 가지고 충북도가 대한민국 내에서 그래도 아, 충청북도면 이러이러한 거,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우리 자매도시인 외국에, 이번에도 북경도 가시고 했지만, 그렇게 홍보 방향을 좀 시야를 넓게 해 가지고 알리도록 그렇게 확대할 예정이고요.
신규는 말씀드린 대로 VJ 그게 있고, 또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각종 자료를, 공보관실에서 웹하드라고 있어요, 웹하드. 거기다가 올려줘요.
그러면 언론사라든가 그런 데서 그 자료를 다 다운받아 가는데, 이거는 현재 10기가바이트뿐이 용량이 안 되는 LG 유플러스에다가 우리가 그쪽 콘텐츠를 이용을 하는데, 금년에 웹하드를 10기가가 아니라 10테라바이트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키워 가지고 자료를 그냥 모든 자료를 다 올려드릴 겁니다, 가능하면은.
그러면 거기는 누구나 접근해서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그게 신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방향을 하여간 보다 좀 더 전국적으로 그렇게 홍보 방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많은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맞춰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또 앞서 더 끌어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필요한 데가 저는 공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이제는 더 획기적인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는 아직, 지금서부터 시작이니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공보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하여튼간 제일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보관실의 역할이 충북 도정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적극 참고하고 반영해 가지고 하여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거 신한은행하고 도청 서문 앞에 있는 거 말고 관광항공과에서도 하고 KTX에도 있고요, 방서사거리에 있는 거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그 관리부서가 공보관실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홍보하는데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두 개가 아니고 다섯 개니까, 그 부분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로 감사관으로 송재구 감사관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안창복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종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달라지는 제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또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에 두고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차단,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2년차로 안정된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도민 중심의 열린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먼저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입니다.
도정성과 달성 지원을 위해 4개 시·군, 4개 실·국 및 8개 직속기관·사업소, 6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적 감사를 위해 단순 지적에서 탈피를 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책임감사제 실시, 감사결과 전문공개 확대 등 감사방향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6쪽,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양정심의회를 통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고,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중벌 처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의·중과실, 업무태만으로 인한 비위는 엄중 징계하고 특히, 금품관련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와 청렴후견인 활동지원, 지역 여론층을 통한 감사정보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고충민원의 합리적 이첩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여부를 점검하는 인·허가 처리실태, 또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예방감사를 통한 공직비리 사전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78종에 대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매주 금요일 직접 처리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6개 분야 30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전 자기 진단을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겠으며, 자기관리시스템 운영하여 공직자 청렴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사항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형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해 10억 이상 대형공사장과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도 청렴도 하위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1쪽, 부패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숨어있는 공직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 침해를 제보하는 지역주민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11개 시·군에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한 민원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 실현으로 청렴 1등도를 달성하고자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렴문화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을 높이며, 마일리지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청렴의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이수시간을 확대하고,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관리와 청렴명상, 연극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 청렴사례 게시 등을 추진하여 도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재산신고 심사, 신고내용 공개 등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여 직위를 이용한 부정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여 퇴직 후 업무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 엄정 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시기별 테마감찰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겠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엄중 조사하겠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5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겠으며,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달라지는 제도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본격 가동,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운영,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조금 관련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해서, 보조금 우리 회계감사팀에서 하는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토착형이 아니라 민관 유착형, 공무원하고 결탁이 안 돼 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한 사오 년 지나서, 몇천만 원씩 받고 사오 년 지나서 그냥 흐지부지해 버려요. 또 새로운 사업 또 받습니다. 또 한 5년 지나 또 받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좀 아주 획기적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액이지만 농업 관련해 농자재비 이런 것도 보면은 일선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농기계를 똑같은 걸 한 해에 두 대 받는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농업 분야에 보조금 새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면책건수 목표가 다섯 건으로 돼 있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6페이지요.
작년도에 여섯 건에 8명 면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부실공사 방지 및 재해 예방 감사, 지금 실명제 명판을 얼마부터 부착을 하도록 돼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입찰 보죠?
넣어놓고 딱 했더니 하자 안 생깁니다. 부실공사 안 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공직사회가 시행하다가 위에서 말 없으면 또 슬렁 없어져요.
이거 꼭 좀 하도록 해 보십시오.
효과가 진짜 뛰어납니다.
그러고 구조물, 아까 얘기한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그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조그마한 자재비는 설계내역에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입찰잔액으로 그게 또 돼요. 커버가 되니까, 이걸 제가 진짜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엄청나게 절약되니까 꼭 좀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 소관에 보면은 정·현원이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직제를 보면은 산림직 감사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는 산간이 많은 지역이고 또 산을 이용해서 각종 개발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산림직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농업분야 감사는 농업직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산림직은 없는 실정인데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산림직 감사관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임회무 위원장, 엄재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계약에 공사 3억, 용역 1억, 물품 2,000만 원 설계변경 좀 이거 수시로 전부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하자가 있는 또 민원에 의한 이런 것들만 하시는 건지.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기준 일정액 이상은 무조건 전부 다 일상감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 요구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하시다 보면 이게 글쎄, 그 분야의 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설계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사실 또 이렇게 감사받고 이러면은 일하는 업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불편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일상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은 감사를 하는 것도 이게 인력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염려하시는 설계변경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시·군을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과 소관하고 치수과 소관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설계금액이 한 10% 이상 많은 양이 변경될 때만 일상감사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감사관실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요,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검토해 주는 차원입니다. 사전예방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진행이 되는 거지, 아니면 마무리에 변경되는 사실을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방적 차원이 될 수가 없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16페이지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따로 하는데 이 평가는 설문이죠, 설문? 전화조사,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그 외부청렴도 평가는 어느 정도 인원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거죠,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직접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 데, 대개 도로과, 치수과 또 회계과 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데서 직접 계약하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사 시행하는 실무자들 그런 명단을, 회사의 명단을 저희들이 한 3,000명 정도 제출을 하면 그중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한 620명 정도를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금품 요구나, 아니면 편의 제공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화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623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청렴도만 낮게 나왔다는 것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약 부서라고 하는 계약부서나 이제 공사를 발주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 취약 부서가 또 공직에 문제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평가대로 하면 균일하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등수로 나왔는데 내부청렴도는 3위인데 외부청렴도가 15위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 바라보면 내부청렴도 하고 외부청렴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내부청렴도 설문과 이럴 때는 또 동료의식이라든가 공직사회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그 관련 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이런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를 가지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높게 나오면 홍보도 하고 또 낮게 나오면 대책도 강구하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설문조사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위였다가 14위로 뚝 떨어지고 경남도는 갑자기 올라가고 어떻게 똑같은 그렇다고 공직자가 교체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는데 어느 해에 따라서 확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부패 발생이나 비리가 이런 것이 언론에 나면 그건 그거대로 가지고 감점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연관을 미쳐가지고 한꺼번에 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부정확하다, 정확하게 이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고 봐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연연해 하거나 하지 말고 본연의 감사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1등하고 17등하고 점수차가 2점 내지 3점 정도뿐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감점이 되면 그냥 한 6∼7등 정도 뚝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평가지표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익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문홍열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재덕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00명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1,910억 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실현을 위해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충북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행복이 넘쳐나는 문화충북 구현을 위해 먼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충북유교문화자원 개발계획 수립 등 지역문화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목, 도불협의회 등 도내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배티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 기반시설을 지원, 화합과 상생의 종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동호회 플랫폼 사업, 도립교향악단과 도지정예술단의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확대하는 등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서원향교 활용사업 등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전통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다양성 전용 영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충북대표도서관 지정·운영 등 문화 콘텐츠산업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충북 실현입니다.
금년 4월과 7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충북소년체전과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2017년 전국체전 대비 선수 증원 및 우수선수 영입, 충북실업팀 창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양궁 장애인실업팀 창단 및 내실있는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에서 영동까지 충북종단 대장정을 추진,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과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뿌리가 튼튼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 국제무예센터 설립 등 국제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2017 전국체전을 성공적인 화합체전으로 이끌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다함께 즐기는 행복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중국인유학생 SNS기자단 운영 및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두레 조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제5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관광상품 공모·운영 및 성지순례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으며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토존 설치 등 선제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해외 인터넷, 관광잡지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 보완 등 관광지 정비와 진천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 등 지역특화 관광브랜드 개발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개소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위주의 전세기 유치에서 탈피, 대만·홍콩·일본 등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공항 활주로 갓길포장 및 활주로 점유시간 최소화를 위한 평행유도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청주공항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창조적인 선진 건축문화 실현입니다.
제4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공공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만들기 3개소 추진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정비와 함께 광고물실명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간판문화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중소형 위주 주택 7,000호를 건설,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관광지주변 한옥 민박마을 조성과 우수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청주역사를 재현하고 성안길 주변 등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농촌·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청남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대통령 기록문화전 개최, 골프장 그린 복원과 함께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운영하겠으며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관광협약 추진, 중국인 관람객 유치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청남대 호안변 수변림 조성, 본관 주변 관수시설 설치 등 자연친화적 관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청남대 내 CCTV 17개소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야기산업 허브역할을 수행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창작집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입니다.
국보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법주사에 산재된 유물의 체계적인 유지 보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안사업 세 번째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입니다.
초정은 세종대왕이 행궁을 짓고 123일간 요양을 하며 한글창제의 과업을 마무리하는 등 조선의 르네상스를 실천한 곳입니다.
초정 인근에 산재한 문화관광자원과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활용,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영남유교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충청유교문화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 부재로 문화자원 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 유교문화의 균형발전 및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충청지역 유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노력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하고 금년 5월부터 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국가계획으로 추진할 동 계획에 우리 도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공조하에 사업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7년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확충 및 개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2016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입니다.
2016년 9월 전 세계 30개 국 1,600여 명 규모의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조직위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청주공항 활주로 갓길포장 등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추진입니다.
F급 대형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환경 조성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입니다.
구 연초제조창 부지 및 중앙동 일원 등에 창조·제조 기반, 전시·프로모션 기반, 유통·체험 기반 등 도시재생을 이끌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오는 7월 공사에 착수, 2017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주 성안동 서문시장 및 중앙공원 일원에 풍물야시장 및 가로환경 개선, 시민문화공간을 조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기간 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을공동 홈·급식 있는 행복농촌 만들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로 리모델링해 농촌거주 고령자들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군의 신청을 받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201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40페이지에 활주로 갓길포장 등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 추진인데요, F급 항공기라는 것이 보면은 날개 길이가 65m 이상의 대형 항공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활주로 자체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활주로 폭을 늘리는 거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공항의 기상악화로 착륙할 수가 없을 때 회항을 해서 청주공항에 한다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충청북도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거죠.
감사 때나 누차 말씀드렸지만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충청북도의 발전을 더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회항해서 청주공항에 내려서 항공사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냥 우리 청주공항에 과연 이런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하는 게 지금 비상용통합접근관제센터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급 항공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유도로 설치하는 거라든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F급 항공기가 상시 여기서 뜨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뜨고 내리기는 하지만.
또 비상용접근관제센터도 이것이 비상시에 여기에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 비행기가 내릴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비행장에서 제주라든지 아니면 김포라든지 이런 데에 비행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여기서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고, 또 여기에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다른 기능들까지도 아울러서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F급 항공기 교체공항 하는 거는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부 필요에 의해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측면도 있고 항공기 왔다 갔다 하면 소음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이쪽으로 차를 타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그걸 차 끌고 와서 주차료 지원해 주면 그간에 청주나 충북의 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하면서 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직접적으로 충청북도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할 것은 국토부에서 할 게 있고, 공항공사에서 할 게 있고, 항공사에서 할 게 있다, 그 각자의 실익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그거에 검토 없이 청주공항에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추진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좀 실질적 관점에서 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나 국토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이걸 건의하고, 이걸 계획하고, 그 담당자들이 이걸 위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공이 교통이나 이쪽 부서에 있지 않고 관광부서의 국에 있는 것도 그런 차별성을 충청북도에서 꾀하자고 배치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활주로 연장을 하면, 시설을 연장을 하면 그만큼 여객기가 더 오고 대형기도 오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이 돼서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충청북도에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소음만 더 발생해서 또 주민 불편만 늘어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실익을 분명히 따져서 추진할 것은 과감하게 거기다 더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11페이지 충북대표도서관 지정·운영인데요, 제가 이 대표도서관 조례를 발의해서 지난 대 의회 때 5분발언도 했었고, 담당과장님,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전북도청 전북도에 모델로 가 보자라고 했었고,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져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국감 때도 아마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왜 충북에는 없느냐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경기도나 다른 데 마냥 충청북도 소속의 도립도서관을 져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과 또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에 관한 많은 경쟁적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지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정책들, 수많은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도서관 담당 직원 한 분이 미술관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 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이제 과 단위로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되면 과 단위로 거기서 6명 이상의 인원들이 다양한 도서관 정책에 관해 시·군까지도 통괄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대표도서관이 있죠.
거기서 그 도서관 정책이나 모든 사업 시행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을 지정한다는 것이 큰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설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사업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지금 일일이 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이 광역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다 해 놓으면 다른 구에서도 거리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주에다가 도서관 하나를 더 대표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영동이나 단양에서 여기 도서관 올 일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시도 단위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아니면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그리고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차원은 예산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현 기존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대표도서관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일부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수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대행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설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제안했던 것은 충북도청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하고 일반도서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이 도서관을 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도청이 그런 식입니다. 청사 내에 전북도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에다가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도에서는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의 인력을,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도내에 드라마 촬영 장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예산 의회에서 삭감 됐죠?
그리고 그 영화 딱 끝나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크게 충청북도 딱 나오고 청주시에서도 지원을 일부 한 거 같습니다. 청주시도 나오는데 이제 무분별하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세트장도 지어주고 하다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예산 낭비적 측면도 발생을 했는데, 일정 정도는 필요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촬영되고 그것들이 일단은 또 수많은 우리 지역에 주요 관광객들이 TV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기대하게 되고 또 왔을 때 거기를 찾아가게 되고 하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당초 예산에 이걸 2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들이 어떤 지역을 알리고 마케팅하는 데는 참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영화촬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니면 또 이런 거 말고도 어떤 뭐 1박2일이라든지 이런 프로가 한번 방영이 되고 나면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깎인 예산을 가지고서 다시 위원님께 양해도 없이 그냥 올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사실은 추경 때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이 사업비는 일부 좀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한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상작가라든지 PD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정해 가지고서 1년에 한두 차례씩 팸투어를 시키고 있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팸투어도 해서 제천, 단양, 영동 같은 데에 모시고 가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걸 갖습니다.
그럼 그분들께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여기 촬영장소로 괜찮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께서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마땅한 데를 찾다가 충북 지역에 왔으면 그분들이 또 각 시·군을 찾아 갑니다. 찾아가서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아마 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영상지원 예산, 드라마 제작 예산을 세우는 데도 있고 안 세우는 데도 있을 겁니다. 대개 이제 관광지가 있는 충주나 제천, 단양까지도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그 상임위원회서는 아니었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한 건데 또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도 다른 부족한 부분 또 예산낭비가 있는 것들 또 그것이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하면서 또 애로점이 있을 때는 같이 상의하면서 또 추경에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도내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고 도시재개발은 몇 군데가 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구는 24개 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추진을 하는 지역은 4개 지구 정도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 따는 그런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운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 명칭에 따라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한 4개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개발지구로 지정이 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50% 이상 받아서 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이거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국토부의 예를 들면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지금 질의 중에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한 가구에 승낙을 받아올 때 5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추진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20명, 30명이 동네를 막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프로테이지를 쉽게 따서 그걸 조합에 이렇게 허가를 받더라고요. 그런 데 지금 이제는 이 재개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거를 조합을 해산하고 싶은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해산을 하려니까 진짜 순수한 본인의 의지대로 그 주민들이 결성이 돼서 이걸 승낙을 받으러 다니니까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조합을 결성할 때는 50%면 그걸 반대할 때는 한 25% 정도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추정하는 그 보상금이 얼마 나올 것이고 추정하는 내가 그 아파트에 얼마로 들어갈 수 있다 재개발이 되면 그런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추상적으로만 분양 추진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하면요. 이렇게 50평, 60평 이렇게 고가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30평에서 5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줄 알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거기서 또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다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다 충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오래된 가구에는 어르신들만 사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에서 맨날 집수리 걱정하고 이렇게 노후된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보다는 나도 한번 깨끗한 데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은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데가 굉장히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이제는 찬성을 했건 안 했건 다 조합원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이 됐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그 매물비가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청주시에서 조합 결성됐는데 지구 재개발지구 추진하는데 치고 20∼30억은 다 기본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심지어는 50억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협박식으로 이렇게 문서화 해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뭐라고 돌리느냐 하면 한 가구당 우리가 한 700만 원씩을 다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산될 경우에 매물비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재개발을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거에 다 이렇게 해서 찌라시로 해서 막 돌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문제는 그 재개발하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추정보상금이 얼마라는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내가 평당 그 추정 평수가 몇 평이라는 걸 거의 모르고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상을 200에서 250정도 진짜 다 받는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아파트는 700, 800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쫓겨나거나 전세도 못 들어가는 실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나 청주시 전체에 이런 큰타이틀로 본다면 그 재개발사업이 참 좋은 거지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보상 받을 땐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이렇게 분양받을 때 거기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이렇게 똔똔으로 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주도 이제는 많이 주택붐이 불어서 이제는 그전보다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되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원주민들이 개개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라 관리를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실상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정말 철회할 때는 철회 취소를 시키고 진짜 추진할 때는 추진하게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재개발로 다 묶여 가지고 그 지역에는 예산 투입도 못해요, 재개발하는 데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거기에 모든 예산을 투입을 못하니까 더 열악해 지고 집 세도 안 나가고 집수리도 웬만하면 또 하지도 못하고 지금 법적으로 다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지경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와줄 건 정확한 진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 조례로 그 조합을 해산할 때는 %수를 지금 찬성할 때도 50%고 반대할 때도 50%면 반대 철회를 못합니다. 해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개발하는 추진팀에서는 돈을 받고 그분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기계적으로 다 20∼30명이 움직이니까 금방 되지만 그걸 50%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고는 한번 사고가 딱 그걸로 박히면 이게 변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의 이해 설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깨끗한 동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이걸 오히려 사업을 추진 못 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오히려 그분들이 동네에서 대립각이 돼 가지고 동네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찬성팀과 반대팀이 오히려 동네가 반반으로 딱 쪼개져 있어요, 동네마다 가 보면.
그래 저는 여기 말씀 들어보고 저기 말씀 들어보고 어디 그냥 표시나게 이렇게 참 표현하기도 어렵고, 분명한 건 우리 원주민들은 지금의 제도라면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매몰비 분담 그런 것도 문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주시고, 한번 주셔 보세요.
어떻게 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한 38개소가 지정이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상 지정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어떤 그런 붐이 꺾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상 한 14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취소가 됐고 현재 24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해서도 추진이 정말 쉽지마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관여하는 게 쉽지마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지금 지역구로 계시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주택 재개발로다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행자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관에서 어떤 현행법으로는 예를 들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단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은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주촉법(주택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거에 적용을 받는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주택조합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비를 일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 추진을 못 할 때는 예를 들면 불이익 내지는 그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돈은 KB 국민은행 신탁주식회사인가, 여기하고 거래를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어떤 불이익은 적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침체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 24개소도 활발히 되리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정을 취소하는 걸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분양 안 된 데가 많은데 그 몇십 군데를 다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정말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자들을 오히려 모시러 다니고 해 달라고 쫓아다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해산하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 같은 데 구청 이런 데 보니까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례를 이렇게 언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매몰비 보상을 한 50% 해 줄 수 있다, 뭐 70% 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단, 단서조항이 뭐 세무서나 어디서 인정하는 그런 것만 해 준다, 그러면 사실 그런 데서 인정해 주는 매몰비용 쓴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조합에서 쓴 돈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넣고 왼쪽에 넣고 그냥 식사비로 쓰고 다니면서 자기들 활동비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매몰비용 때문에 해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면 점점 이 매몰비용이 작년에만 해도 삼사십억 썼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또 1년이 지나면서 10억을 더 썼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정말 해산하기는 점점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조례 바뀌는 거 잘 검토하시고요,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면 이거는 점점 나중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16쪽에 보면 도민이 함께하는 가까운 체육시설 조성의 체육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도민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육시설을 보면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녹이 슨다든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해서 또 주변에서 예산낭비니 전시성 행사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은 시·군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시설, 이제 간단한 운동시설 같은 거는 조금 현재로 봤을 때는 관리가 부실한 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암산에 올라가다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 데가 좀 부실하다랄까,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체육시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부실 체육시설은 보수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 체육시설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도 있지마는 타 부서에서 설치한 그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암산에 운동기구 설치된 거는 청주시 산림녹지과에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런 관리부서가 좀 다른 데서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조금 관리가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하여간 금년에도 각종 체육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되고 그렇게 시설관리가 잘 안 된 데는 시설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시설물 한편에 정 누구누구, 부 누구누구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면 퇴직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냥 표시만 해 놓은 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잘 내서 실질적인 시설관리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할 때는 그 이름보다도 직위를 관리책임자로다가 거의 정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름을 넣어 갖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직위를 넣어 가지고 만약에 인사에 의해서 관리책임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관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하는 해에 지금 장애인체전을 또 하나요?
2017년도에 동시에 합니다.
금년부터, 금년 강원도에서 하는 데요 금년부터 전국체전 하는 해에 장애인전국체전도 같이 동시에 합니다.
지금 수영 같은 경우 청주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쌍둥이에서 하는 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장소가?
그 시설을 일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쌍둥이체육관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강을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는데, 이 개·보수하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 좀 문제가 없이 체크를 하면서 개·보수를 하시는 건지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시·군에 전수 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개·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전에 그 시설 개·보수를 전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목표를 상위권으로 잡고 출전들을 하실 텐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선수 육성 이런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5년도가 시작된 거고 그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어떤 일반 엘리트나, 아니면 이쪽 장애인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체육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2017년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에서는 인라인·롤러팀을 지난해에 창단을 했고요, 또 장애인체육회에는 두 개 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한 개 팀을 창단하고 내년이나 후년쯤 한 개 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우수 선수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실업팀 창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수 선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우수 선수 확보하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종목이 44개 종목이고 시범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46개 이 종목을 그래도 1∼2년 사이에 어떠한 작은 경기나마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또 훈련 시켜서 출전시키고 함으로써 점수도 획득하고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어쨌든 출전하는데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선수 발굴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뭐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체크를 하면서 개보수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선수육성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고 아니면 그 경기단체 이쪽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좀 부족하더라도 대회를 치르고 또 그 속에서 우수선수를 이렇게 발굴하셔서 육성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종목별 그 대회를 통해서 우수선수들을 이렇게 지금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 우수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뒷받침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본인 또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 재정 형평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우수선수들을 붙잡고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선수층이 얇고 또 정식 종목으로다가 채택된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종목에 대한 그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들이 또 부족한 이런 종목 경기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수도 훌륭하고 또 뛰어나야 되지만 지도자도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참 지도자 육성, 지도자 발굴 이것도 또한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만전을 기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 다각도로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또 경기단체의 그 상황 모든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파악하시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편차에 따른 도민체전 개선방안을 체육회에다 주문한 바 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협의된 바가 있나요?
지난번 도민체전이 끝나고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그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주시하고 각 시·군 또 도민체전 위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청주시를 4개 구를 나눠서 한번 참여하는 방안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청주시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 만약에 4개 구를 쪼개서 나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도에서 그 실전에 따른 예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더 충분히 검토에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고 청주시를 4개 구로다 나눠서 도민체전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얘기만 나왔지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다가 풀어갈 과제고요. 일단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전국체전도 서울·경기가 항상 1위를 했듯이 거기 인구가 워낙 많지만 그냥 제주도나 우리 충북이 같이 동등한 저기로다가 참여를 하듯이 지금 현재는 청주시나 아니면 기타 단양이나 증평 이런 시·군도 아직은 동등한 기회로다가 그냥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인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14시부터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에 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권석규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이익수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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