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규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각 분야가 골고루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중국의 사드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과 고용정체와 소비부진 등으로 나라 경제와 재정이 힘든 한 해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지역경제와 지방재정도 대단히 어려운 한 해입니다.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살리고 체납세금 징수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구제역,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에 도민 모두와 힘을 합쳐 극복해 왔고,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깊은 도정에 대한 신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충청북도의 자치역량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4조 4,02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억 원이 증가한 3조 9,2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증가한 4,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조정,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반영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조정과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0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9,237억 원, 특별회계는 4,78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3,938억 원의 0.2%인 8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39억 원, 특별회계는 4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도비반환 수입금 등 세외수입 148억 원, 수해복구지원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83억 원은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02%가 감액된 것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임차료 등 일반행정 부분 8,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것으로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1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문화예술·관광 부분 2억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체육 부분은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8%가 감액된 것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 8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대기·자연 부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0.4%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생계급여, 재해구호기금 전출, 장애인 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부분 48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교직원인건비, 가정양육수당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 57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노동 부분 1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2%가 증액된 것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보건의료 부분 4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1%가 감액된 것으로 양식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지원 등 해양수산·어촌 부분 4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 임업·산촌 부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가 감액된 것으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 9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투자기업보조금 지원 등 무역·투자유치 부분 1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가 증액된 것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등 도로 부분 2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대중교통·물류 부분, 기타 부분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가 증액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 정산반환금,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수립 용역 등 산업단지 부분은 1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은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88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도비전입금 7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이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29억 원을 증액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예비비 등으로 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비반환금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과 29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4조 4,02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0.1% 증액된 3조 9,23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9% 증액된 4,787억 원입니다.
다음 3쪽과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3조 9,237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1.8% 증액된 82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0% 증액된 6,175억 원, 보조금은 1.5% 감액된 1조 8,674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0.1% 감액된 4,109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의 특징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47억 원 등 안전시설 확충과 서민생활안정 등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 증액된 4,787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1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33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47건, 1,6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추가 및 변경내시사업 변경,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현안사업인 충북청주전시관 건립과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 4건과 신규 계상된 4건, 1억 원 이상 감액 5건, 10억 원에 대하여는 신규 계상 및 감액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인 이월제도임을 감안할 때 다음 연도로의 사업 이월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147건 중 54건의 549억 원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금년도 정리추경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보조금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에 50억 원을 기이 계상하여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또 100억 원을 계상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예산으로 향후 토지보상 등을 위한 장기간 미집행이 예상되고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박금순 님 외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축산과의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하고 또 바이오산업과의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삭감이 2건이 돼 있습니다.
먼저 저도 산업경제 위원이지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괴산축협에서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 국비 1억 원이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민원이 해결되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축협이라는 곳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 또 법인이나 이런 데와 달리 기관에서 민원해결을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이지마는 축협이라는 데가 이런 민원부터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예산 세워주면 민원 해결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70%를 자부담하고 융자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건 축협이라는 어떤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또 그 후보지를 좀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축협에서 민원 해결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축협도 다 이렇게 같은 우리 괴산군 산하기관, 각 시·군 자치단체 기관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마는 이런 민원 해결이 앞장서야지만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 민원을 이유로 해서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저희들 고유 업무를 해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또 축협에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고 또 후보지를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게 계상이 돼서 올라와서 심의과정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른 데 옮기고 또 예산 편성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민원 해결하게 돼 있다, 그럼 서면이라도 계획서라도 주민들하고 간담회한 거라도 무슨 세부적인 내역이라도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은 산자부 전시발전협의회를 8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 또 10월 달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행안부에 투자심사가 지금 의뢰가 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투자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한 300억 정도로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50억을 확보했고 또 이번 금회에 100억을 하면 내년에 청주시에서 또 150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청주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당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거 추경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주시에서 분담할 그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만 몸이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하고는 업무협약을 완료했고요, 청주전시관 건립에 관한 예산 반영계획도 저희가 제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지금 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절차가 끝나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송지역 주민이 지금 사업지연에 대한 불신 같은 거 좀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불식시켜야 되고 또 우리 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이번에 표명함으로 해서 또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반 행정절차가, 절차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점차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또, 물론 내년에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 보상하고 이런 제반 이행하는 데에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계상된 금액이 반영되고 의회 통과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더 하고 청주시에서 또 150억을 부담해야만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자로다가 청주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절차를 완료하고서 협의사항대로 5 대 5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청주시 공유재산협의회가 7월 28일 있었는데 그때 상정해서 원안 가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 이 전시관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청주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장님 의지와 또 청주시의회 의원님들 의지가 저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설득, 청주시의회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청주시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주시장이 100% 보장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 전시관 건립 협약을 할 적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청주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하고요.
예산을 좀 당겨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내일 협의를 하려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 광역하고 기초단체장 간에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국장님 의지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청주시 분담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먼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청주시에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들이 볼 때 또 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더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9페이지입니다.
여기 259페이지에 보면은 물품납품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한 내에 납품 못 받은 건들이 금년도에 한 14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건들에 대해 가지고 납품 지연배상금으로 해 가지고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장비나 인명구조용 물품을 납기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검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속하게 바로 납품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납품을 받았고요. 다음에 현재 계약돼 가지고 내년 1월에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규격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량 납품 제조회사에서 제때에 납품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은 우리 도의 소방인력 수급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 소방인력 수급상태가?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고자 해 가지고 받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205명 정도를 배정받았는데, 그 배정 예정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배치는 그것보다 27명이 감소한 그런 부분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방부의 국방인력 수요 차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의 방위요원이라든가 단기사병복무요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서 관할하는데 그 역시도 병역 수요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바이오국장님이신가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청주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질의를 들으면서 ‘아, 참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아마 전에 50억도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 또 100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면서 삭감이 됐는데, 답변 도중에 답변을 들어 보니까 내일쯤 해서 청주시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또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아까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청주시가 과연 무슨 150억을 투자할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에서 의심이 간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순서를 뒤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본 위원 역시 청주전시관은 벌써 생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논쟁이 될 게 아니라 이미 완공이 돼 가지고 쓰는 거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엄청 늦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자꾸 세종과의 관계도 오송이 발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세종에 자꾸 빨대현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오송이 그만큼 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먼젓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임위 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먼저 협약을, 뭐 협약이라기보다 만나셔서 청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니까 우리가 좀 순서는 거꾸로 가지만 100억을 추가로 해 주시면 나머지 청주시에서 약속한 돈을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아마 하셨으면은 오히려 더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돈만 올리고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3월 24일 날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협약을 했고요, 상임위 열리기 전에 11월 20일 날 청주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후에 완료 후에 협약대로다가 5 대 5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내일 해 보겠다 하는 거는 이거를 좀 당기자, 수정예산 할 수 있으면은 좀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도 750억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7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개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그중의 하나가 충청·강원구조대가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인원하고 장비 부분인데 당초에 충분히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후에 운영해야 되지만 일단 4개 구조대를 먼저 해서 전국 내 30분 내 출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임시적으로 인원과 장비, 긴급한 장비만 지금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2020년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쪽은 소방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의 장비들은 대형헬기 2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돼서 지금 기타, 기준보조율 17%를 잡아놓은 기타 부문에서 이번에 3억 8,150만 원을 감액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애초에 25억 3,900만 원을 충분히 다 확보를 한 겁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성립할 당시에 기준보조율대로다가 해 가지고 25억 3,900만 원을 임대수입이라든가 입장료 수입 또는 기부금 등으로다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25억 3,900만 원을 목표치대로다가 거둔 겁니까, 아니면은 못 미친 겁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 계시면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세출예산을 올린 것은 일종의 계수조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부금을 3억 8,5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3억 8,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에 2억 원, 제천시에 나머지 1억 8,15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것을 도비로다가 잡아서 도비를 플러스시킨 거고요. 그 대신 플러스된 것만큼 기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감액하는 그런 계수조정 관계로…
기타분담금 내역이 입장료 수입하고 부스 임대료 등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포함돼 있었을 건데 그럼 그냥 기타수입으로다 잡아두시면 될 건데 굳이 계수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따라서 도 또는 시·군에서 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정식 절차에 의해서 받아서 출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그걸 왜 오송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제천에 그런 역량을 가진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도비를 가장 많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도가 사실상 주관하는 그런 엑스포 대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력도 일선 부서에서 자꾸 차출을 하게 되고 또 차출되어진 만큼의 그 업무량을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바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피로감이 말도 못하는 거 같아요. 그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보면.
이 행사가 적정 수준으로다가 준비가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전국 수준, 또는 국제 수준의 이런 엑스포고 박람회고 축제고 너무 많이 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수조정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이거 또 치를 건가요, 나중에?
지금 그 문제가 너무 국가 수준에서 큰 문제로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해당 법률이 있지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문제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민간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다든가 기부금을 받는 것들은 당분간은 고려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시고 사업 편성,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 질의 과정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장의 청주전시관 관련 답변이 상당히 좀 미진했고 이걸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삭감된 안을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집행부 의지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의지가 전혀 답변 과정에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좀 아쉽고 답답했다는 말씀을 위원장은 또 드리고, 이게 당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0억 정도를 ’21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청주시와 도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3월 24일 날 협약을 맺어서 5 대 5로 모든 걸 투자를 하고 또 운영권도 5 대 5로 하고 거기에 속한 재산권도 도와 청주시가 5 대 5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 청주전시관만 1,500억을 들여서 단순히 지금 건립하겠다라는 의지보다도 지금 답변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오송전시관이 오송 쪽의, 청주전시관은 오송 쪽의 큰 랜드마크가 정말 우리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건데 이 내용이, 이런 거를 승인을 해 줘서 오송역세권 개발도 좀 발판을 삼고 오송 전체적인 발전에 어떤 원동력을 삼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위원님들 도와 달라고 이리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질의 내용만 그냥 대답하고 계시고 이러니 이거 위원님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차후에 계수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말 답변이 너무 소홀하고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협약서하고 공문을 다 갖고 있는데 오전에 오송전시관 추진위원들이 한 십여 분이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말씀은, 이거는 내가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은 혹시 반영이 안 되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 관련되고 여러 가지 정세상 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될 것 같으니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9월에 2회 추경 때 50억을 조건부 승인한 예가 있으니까 그 예를 발판으로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참고하셔서 추후에 마무리하고 계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오늘 방청석에는 두 분이 입장을 하셨는데 좀 실례가 되겠는데 우리 박금순 청주시의회 의원님이 여기를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잠깐 일어서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갖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오송전시관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조금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MOU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보면 청주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장님과 오송 주민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오늘, 내일 저희 청주시도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9시쯤 해서 의총을 아니 의장단회의를 해서 오송전시관, 청주전시관에 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의장님까지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의 의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의회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셨는데 저 또한 청주시의회에서도 청주전시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더 애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저희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총예산의 집행액을 3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50억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혀 사업진도에 이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은 1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허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00억을 반영을 해 주시면은 상반기 중에 저희 도 155억으로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청주시에서 성립되는 150억 갖고 해서 내년도에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전시관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청주전시관과 관련되어진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오송전시관을 지난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에서도 여러 차례 절차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50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로부터 엄밀한 심사를 요구하게 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중대한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물론 우리 충북도민 입장에서는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 본 위원도 같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이것을 올해 한 푼도 어떻게 헛되이 쓸 수도 없는 돈을 사전에 50억, 100억씩 사장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걸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내년에 또 결정이 안 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공간적·장소적인 어떤 한정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성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바는 없다, 더군다나 이걸 편성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송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결정이 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배정하면서 오송이 아닌 어느 지역도 이런 예산을 편성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사업 결정도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통과시킨 사례가 있었냐 말이죠.
괴산에 있었습니까? 제천에 있었습니까? 영동에 있었습니까?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떤 예산 편성의 원칙에서도 중대한 그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50억을 통과시켜 주고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또 승인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 의회가 청주 오송전시관의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걸로도 충분히 됐다, 이걸 또 3회 추경, 정리 추경에 와서 신규사업 예산을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100억씩이나 올려놓고 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본 위원은 표결을 주장을 한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 잘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합의된 대로 의사를 거수로 표시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의해서 청주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찬성을 먼저 묻고 또 반대하시는 분 거수를 묻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 분이 거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전시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안에서…
그러면 우리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변경내시 사업변경,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및 재해구호기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입은 1개 사업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세입 삭감액 1억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병진 황규철 이광희 이양섭
박봉순 연철흠 임회무 이광진
김학철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최성회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청년지원과장김두환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장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대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농정국
국장송재구
농업정책과장남장우
축산과장김창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건축문화과장변상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김연준
교통물류과장허정회
·바이오환경국
국장정인성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바이오산업과장오세봉
수질관리과장서범석
·소방본부
본부장이일
소방행정과장김유종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기영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자치연수원
원장성기소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