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대변인·행정국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대변인·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연대 이난경 대표님과 박미란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감사관 박대순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지속과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로 국가적·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희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오선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병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4,8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1개 시군,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57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자체감사와 공무원 범죄 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당수령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 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등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입니다.
다음 5쪽,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감사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 시군 감사로 괴산·영동·제천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연말에는 감사처분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도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감사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4개 부서, 직속기관·사업소 3개 기관, 출자·출연기관 3개소 총 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말에 시군별 자체감사 실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감사공무원 감사교육 의무이수와 감사자별 전문분야를 지정 운영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감사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73건을 처리하고 시군 감사 시 감사현장에 사전컨설팅감사창구를 운영해 31건을 처리했습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시군센터를 보은 등 5개 군에서 운영해 51건을 처리했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홍보 및 교육을 8회 실시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도민감사관 기능 강화를 위한 영상회의 및 시군 종합감사 참여, 공사·사업현장 청렴 후견활동을 실시하였고, 11월에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시 지역여론 반영을 위해 감사정보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열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행복한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8쪽, 도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청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렴 1등 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10시간 의무이수와 맞춤형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고 청렴소식지 발간 및 SNS를 활용한 청렴시책을 홍보하는 등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부패 취약분야 청렴후견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대응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공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9월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정확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 안내 및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재산공개 대상자 277명에 대한 재산공개와 비공개자 322명에 대한 성실등록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엄정히 심사했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관에 임의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심사결과 공개 및 퇴직 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안내하고 공직윤리제도 안내책자를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11쪽, 성공적 도정발전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가족관 등 5개 실·국에 대한 본청 감사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222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일상감사 대상 사업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지적사례를 2회 전파·공유했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및 비위행위 엄정처벌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모니터링을 통한 비리요인 차단을 위해 3개 분야 60여 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 4,741건의 오류사항을 적기 조치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비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금품·성 관련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관련한 일일학습시스템을 3회 운영하는 등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9건의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조치하고 범죄사건 처분사례를 행정 내부망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보조금 감사입니다.
먼저 14쪽,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북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충북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 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등 비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 근절입니다.
충주시·음성군 2개 시군에 대한 환경·산림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법령 위반자 보조금 교부 제한 및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기술감사입니다.
17쪽,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교량, 터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괴산 등 5개 시군의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용역 수행 기술자격 등 적정성 검사 1,029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검증 225건,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의 적정 관리 13건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74건 실시하고,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한 기술지원을 32건 실시하는 등 안전시공을 유도했습니다.
18쪽,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건설현장 감사입니다.
공공건설현장 안전 실현을 위해 괴산, 옥천 등 7개 시군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했으며, 취약시기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133건의 건설공사 건설 기자재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건설사업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실태 93건을 감사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상태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감사를 추진하여 산림사업 설계기준 반영 등 안전사고 예방·대응에 대해 5회 점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19쪽, 도민 고충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로 도 직접 방문 민원 72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 44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 330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민원만족도를 높였으며, 법령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와 도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테마감찰 강화로 감찰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문책기준을 엄격 적용해 비위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 테마감찰을 5회 실시했습니다.
취약분야와 다수 민원 유발 분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는 기획감찰을 2회 실시하였으며, 시군별 감찰정보를 수집하고 상시기동감찰반을 운영해 정보 수집을 다원화하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건을 조사하는 등 감찰 효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 청렴 1등급 유지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과 고위공직자 청렴특강,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등 반부패·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와 감찰을 강화해 내·외부 청렴도를 제고하는 등 청렴 1등 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해결형 감사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수요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선 8기 도정목표인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하는 행정을 이룰 수 있는 ‘도와주는 감사’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그간 펼쳐주신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저희 하반기에 감사관님 오시기 전이었던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 해임된 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급 공무원인 전기공사 감독 공무원이 아마 가로등과 관련된 가로등과 가로등주 한 세트를 수주한 것이 감사원… 행안부의 감사에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공무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되는 사항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해임이 된 사안인데, 그 부분은 2022년 7월 7일 날 우리 도에서도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2022년 7월 20일 날 혐의자를 직위해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12일 날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확정하고 5배의 징계부과금까지 부과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관련해서 조령산 임차 문제 때문에 또 괴산군에서도 계속 민원 제기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공무원 해직 건도 그렇고 임차 문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우리 연구소를…
그게 말씀 주신 그대로 ‘문제해결형 감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게 물론 누구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너무 또 줄기차게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저도 중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 내용을 일부분 알고는 있는데, 어느 공직자도 그렇게는 처신을 못 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해결형 감사는… 이거 사실상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를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난 달이었죠. 공직사회가 뒤집혔다고 기사화될 정도로 불법 마사지업소, 율량동 소재 마사지업소 관련해서 같은 행위자인데 처벌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정벌하고 사법적인 처벌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꼭 사법적인 처벌이 강하다고 해 가지고 행정벌도 강하게 행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는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당시에는 경징계나 중징계나 이런 식으로만 요청을 하면은 징계위원님들께서 그 사안을 판단해서 참작할 내용이 있음·없음을 따져서, 그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이랑 청주시 말씀드리는 건데, 청주시 직원들에 대한 식구 감싸기다, 자기 직원들 감싸기다 그런 내용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교육공직자다 보니까 더 엄히 다스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이게 꼭 사법처벌이 우리 행정처벌이랑 같이 간다고는, 그게 결과값이 같다고는 또 우리가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물론 사법적인 처벌이야 처벌이겠지만 우리 행정처분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 좀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십시오.
반복·고질 민원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13. 10. 4. 반복민원종결” 그리고 밑의 것도 “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 그런데 또 제출횟수는 100회 이상.
이 100회 이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올해 100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누적된 게 100회라는 겁니까?
민원 제출횟수인데 신문고 외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 민원 제기한 건수까지 포함해서 100회가 된다는 그런 내용…
감사위원님들, 이거 이해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거 이렇게 “제출횟수 100회”, “’13. 10. 4. 반복민원 종결”?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 외에 저희도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행감자료 48쪽에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1년, 전년도 건수가 없고 올해 1건 신청에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신청된 주민감사청구는 무엇이고 왜 각하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제기된 주민청구 건은 청주시 방서동에 정신병원을 짓겠다는 건축 허가와 관련된 주민감사청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됐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것은 감사청구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건이 있고요, 2018년에 또 1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음성군 성본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감사청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수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 100명 이상이면 감사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감사관님?
그런데도 주민감사 청구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가 청렴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제외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시·군·구 또는 시도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민원성 제기하는 문제는 많은데 다수의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구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주민감사청구를 좀 손쉽게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개설하고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감사청구하고 또 직접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가 청렴 문제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좋은 취지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상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혹시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홍보나 이게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홈페이지나 또 저희가 감사를 다니면서, 시군에 다니면서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마는 앞으로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더 쉽게 온라인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더 열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벌써 진행 중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시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옴부즈만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발 빠르게 홍보를 하는 거겠죠. “불합리한 제도와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충북은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같이 개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완료가 돼 있는데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부담을 했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시행부칙으로 내년도 7월부터 전국 시행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준비가 돼서 마련이 돼 있다면 이렇게 서울시처럼 지금 시범운영 성격을 띠고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진짜 쉽게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감사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감사관님 말씀처럼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성을 높여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에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에 대한 의견 제시나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분이나 공공기관 감사 분야 경력이 있으신 분 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현재 9기 도민감사관 40명을 위촉·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천이 4명 그리고 2개 군이 3명씩 6명이, 그래서 총 10명의 도민감사관이 있는데 7명이 참석한 거죠.
도민감사관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 저희가 감사일정을 잡을 때 그분들하고 일정 조율을 좀 하지만 피치 못하게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는 하지만 참석 가능한 인원들만 참석해서 감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임기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연임되면 많게는 두 번이나 적게는 한 번 정도 참석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또 저희가 도민감사관들 참여율과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워크숍이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감사에 관한 제보를 해 주신다든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감사활동에 참여해야지만 활동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감사관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년에 한 번 있는 시군 감사에는 꼭 각 시군 도민감사관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컨설팅감사와 그리고 시군상담센터가 무엇인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감사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 등이 근거 법령이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에 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업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5년부터 충청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왔고요,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말씀처럼 적극행정을 돕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2020년에 보면은 대통령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충북도의 미담이나 우수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례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사실 공유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도가 있고 적극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요.
정말 대통령상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올해 감사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127건이고, 현재는 10월이고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지만 73건입니다.
작년보다 현저히 적어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컨설팅감사 시군 상담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시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 저희한테 컨설팅감사를 요청하기보다는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상담 요청을 하고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82건을 상담 및 접수 처리한 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실적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작년보다 오히려 처리 건수가 많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찾아가는 서비스 때문에 82건 정도니까 좀 더 많이 건수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찾아가는 시군 상담센터에 보면은 대상 시군의 기간이 좀 차별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예를 든다면은 괴산군은 17일이고 제천시는 26일, 최초에는 아마 5일씩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감사기간 중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5일씩 하고 있고, 감사기간 중에 운영할 때는 감사기간만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감사에 있어서 찾아가는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시군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민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음성 같은 경우에 거기 사료공장이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기업에서 들어온 건데 사료제조업 등록은 준공을 한 다음에 사료에 대한 성분등록번호가 발급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 사료를 만드는데 그 포장지를 만드는 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준공이 돼서 성분등록번호가 나온 다음에 포장지에 성분등록번호가 기재가 돼서 포장지를 만들게 되면 준공된 다음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당겨서 성분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느냐?” 이게 컨설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소방이나 음성군 건축부서랑 같이 컨설팅 회의를 한 결과 공장을 부분,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 부분만 가동이 된다라면 우리 축산부서에서도 ‘사료 성분등록을 발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해 갖고 ‘공장 전체가 준공이 나기 전에 그 라인만 부분가동을 해도 성분등록번호를 발급을 해 줄 수 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줘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저축을 해 갖고,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유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도 도움이 됐고 음성군에서도 투자유치한 효과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42쪽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종·2종·3종 시설물 특정감사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감사관님!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대상도 보면은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의료·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위락, 관광휴게, 장례식장,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은 아주 큰 참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잘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마는 다시 한번, 이런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서 혹시나 조금 부족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감사계획을 세울 적에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인 그런 안전진단이나 건축물 구조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할 때나 또는 특정감사 시에 잘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에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돼서도 내진설계라든지, 내진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해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크고 이런 쪽으로는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혹시나, 물론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마는 어떤 감사항목 이런 것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광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아홉 군데, 그렇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61군데, 우리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는 두 군데 제천, 영동에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 충북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너무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 있고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빨리 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별다르게 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당초에는 ’22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저희 감사관실 조직이 축소가 되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된 타 시도하고 여건을 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간 조사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도 그런 위원회에서 고충 민원, 해결 안 되는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참 환영할 만한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마는 여건이 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금 칠십여 군데가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셔 가지고요,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좀 해소되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2021년도와 ’22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6개 전략목표 이행과제가 있는데요. 6개 이행과제의 내용이 2개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소극행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 행정으로 봐야 될까요?
이행과제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똑같다.
컨트롤 브이(ctrl+v), 컨트롤 씨(ctrl+c)한 거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표현에 있음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서 단체장의 정치적 입김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보면, “도정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감사”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성공적 도정발전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이렇게 해서 그 연결성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적 입김을 막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감사자료에 이행과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행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어떤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개발하거나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게 감사 내지는 조사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불편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발상으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등 참여”이고요, 주요업무 보고 6쪽입니다.
40명의 감사관을 위촉하셨다고 답변도 해 주셨고요. 이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등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격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까?
도민감사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하고 감사 경력이 있으신…
자격제한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감사에 참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봤을 때 감사 담당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하는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민감사관을 성과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성과를 되돌아본다 하면 외부 기관에 위탁감사 제도도 고려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있어서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도민감사관 제도가 성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감사관이 저희 기관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감사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감사 제보라든가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가 하기 어려운 그런 감사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쪽이고요, 감사관님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관 조사 결과 이런 감사관이 후배들을 감사할 경우 온정주의가 발생해서 감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들어서… 전 지사께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을 안 지키셨죠? 못 하셨습니다. 그렇죠?
전국 광역시도 중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충북 말고 또 있습니까?
본 위원은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는 있는데, 감사관의 활동에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꼭 감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기관의 어떤 내부 사정이라든지 또 주변 여건들, 경험,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문체국 자체감사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관님. 자체감사 내용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지적한 지 3년이 지나서, 2024년에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감사와 더불어서 법률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감사 수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도 무예마스터십 관련한 보조금을 중단했고 또 시도 이전 등 타 시도에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정권을 떠나서 감사관실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충북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감사인력은 적정한 거죠?
저희 각 팀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해서 그 분야에 대한 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각 분야별로 교육을, 감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해서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충분합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최근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오히려 줄고 있어서 감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도청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이죠?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저는 여쭤보고 또 기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피현상이 반드시 있겠죠.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과 임기제 전문인력 도입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고요, 직원에 대한 감사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사전감사컨설팅 제도에서 가장 최우수 기관인지는 아시죠?
우선 남윤희 감사관님! 본 위원이…
굉장히 감사에 관련돼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감 좀 한번 물어보겠는데, 각 시군의 감사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감사관으로서의 수치스러움 또한 그로써 위축돼서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감사 중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찾아오신 민원인 중에서는 기존에 시군 감사부서에 고질적인 반복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인데 그게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거나, 미흡했다기보다는 시군 감사부서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을 안 하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감사관실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는 우리 직원들 각자의 마음에 담고 속 썩지 말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어려운 고충들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 속에서는 더욱 우리가 법을 강화해서라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들이 정말 현실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남윤희 감사관님?
그리고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2페이지, 위원회 현황 한번 보시겠어요?
이 위원회 현황 보기 전에 우리가 직급을 보면, 감사관실의 직급을 보면 우리 감사관님이 부이사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윤희 총괄감사팀장이 5급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5급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우리 감사관의 감사실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조직을 위해서라도 4급 서기관 자리는 한 자리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조직은 행정국에서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접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 속에서는 어떤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감사관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감사관이 부재가 된다든지 회의 대리참석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기관이 한 분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마는, 조직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국에서 처리해야 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요구를 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히려 감사관실이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직을 관리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 보면은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구성은 끝났는데 심의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은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위원장이 아직 선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업무보고 45페이지, 사전 감사 실적 보면은 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컨설팅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거보다도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그것을 조치해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충북도민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 사전컨설팅감사 부서에서 현장을 찾아서 컨설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을 보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심쩍고 이건 특혜성이다’ 아니면은 ‘문제가 발견될 거 같다’ 하면 도의적으로 공사를 늦춰서 자기 있을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이런 일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민원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예산이 내려갔다든가 아니면 사전컨설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부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발 빠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진천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장월지구 재해지구가 있는데, 꼭 이거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 3년 동안 이곳이 작업이 지연돼서 계속 반복되는 재해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 재해가 발생이 돼서 추가되는 공사대금은 업자들의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사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현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준공 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준공 일정이 있어도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연장을 해서 마무리가 되고는 있지마는 이러다 보니까 공사자잿값도 상승이 되고 결국 지연이 돼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정말 우리 충북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5쪽입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 추진인데요.
갑질 경험 피해 사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0회 정도 하신 거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이렇게 갑질 경험이 있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북도 공무원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정도가 심해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적발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9년부터 ’21년까지 5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 경징계 이상, 중징계까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이 되는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태 점검하시면서 갑질 행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던가요?
어떻게 기준점을 둬야 됩니까, ‘갑질’ 하면?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설문조사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보거나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하고, 자체교육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적발이라든가 처벌 이전에 전문인력이나 부서에 사전에 배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도 그런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
또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제2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그게 알려지거나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본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바로 제2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장 내에 갑질행위가 없고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님과 또 감사관실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대변인 윤홍창
이석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병태 보도팀장입니다.
신혜옥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혜림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홍보기획,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53억 4,800만 원이며 도정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 블로그, 인터넷신문,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1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37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 46개 사와 방송 10개 사, 뉴스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도민과 소통하는 활력 있는 도정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상생과 협력의 홍보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상생과 협력의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도정 홍보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 홍보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 180회,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홍보 46회를 실시하였고, 시군 지역신문에 도정 홍보자료를 1,007건 제공하였습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도정 홍보를 위해 충청북도 중장기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기획회의를 2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방안 전략 등을 협의하고 홍보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3회에 걸쳐서 실무부서와 협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신문사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등록 신문사에 필요적 게재사항 등 준수사항을 37회 안내했으며, 도에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의 발행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2건, 자진폐업 7건, 직권말소 2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계적·전문적 홍보협력 네트워크 확립입니다.
다양한 홍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시군 홍보협의회 4회, 유관기관 홍보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간, 기관 간 홍보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홍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1회 추진하였으며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도청 회의실 실시간 영상방송 송출과 코로나 방역 안내 등 청내 방송 신속 전파로 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 주요 도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도정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계획 구축 등 2개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현안·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과 공유로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브리핑 15회, 정례브리핑 41회, 수시브리핑 9회를 실시하였으며,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보도를 231건 시행하였고 언론기고 382건을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언론사 요청 자료 제공, 주요사업 현장 취재 등 맞춤형 취재를 지원하고 출입 언론과의 간담회를 37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도정 홍보로 도민 알 권리 충족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1,007건, 영상자료 417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 홈페이지 충북사진자료실을 통해 현장감 있는 1만 9,000여 컷의 사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 보도율을 높이고 언론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순위, 이슈 등을 반영한 주간보도계획을 43회 수립하였고, 취재자료 지원 41회, 문자전송 서비스 413건 등 취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선도할 세계 속 충북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선제적 홍보를 통한 충북 브랜드 경쟁력 향상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제적 홍보를 통한 충북 브랜드 경쟁력 향상입니다.
충북의 가치 확산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홍보전략 자문 4회,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7회, 뮤직비디오 제작 1회, 도정홍보관 운영 1회 등 트렌트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글로벌 충북 위상 강화를 위해 33개 매체를 통해 해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충북 홍보 실현을 위해 도민홍보대사들이 주요 도정 현장 홍보활동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도정 홍보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청내 공무원 홍보모델 등 도정 홍보활동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광고를 통한 도정가치 제고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101회에 걸쳐 주요 도정 및 행사를 홍보하였고, 관광홍보 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2회, 해외 방송 광고 2회, TV·라디오 도정 참여 캠페인 20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정 홍보 영상물 8편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홍보를 위해 대도시 5개 전광판 홍보 15개소 외에 KTX 객차 및 서울 지하철 승강장 모니터광고, 오송역사 랩핑광고,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다양한 온라인 채널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확대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확대입니다.
도민 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도정소식지에 생활공감 콘텐츠를 강화하여 10회 발행하였고, 전자 도정소식지를 10회 발행하고, 신규 다중집합장소를 확대하여 독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독자 확보를 위한 모집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도정뉴스, 의정소식 등 보도영상과 고품질 콘텐츠 373편을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과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뉴미디어 매체 강화를 위해 개인 영상창작자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하여 30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MZ세대 중심의 60초 영상 공모전,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정보 제공으로 실시간·쌍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을 위해 이용자 반응이 높은 SNS 콘텐츠 2,000건을 제작·게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한 24시간 대응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SNS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매체별 이벤트 개최 7회, SNS 서포터즈 현장취재 123건, 1인 창작자 초청 팸투어 개최 1회 등 도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통한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파급력이 높은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를 연중 실시하고, 충북 인터넷신문과 뉴스매체를 통하여 도정뉴스를 제공하였으며, 부서 추진 시책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183건 제작하여 도정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충북 도정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365일 쉬지 않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 이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실적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2022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분도 있고 올해 8월에 또 진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운영현황과 실적 내역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대변인 소관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에 있는 지역신문사 등록 및 내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지역신문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16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공문으로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7회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실질적으로 정기구독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도 한번 관리 감독하고 또 도에서도 하고요. 또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점검내용으로는 신문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지 혹은 꼭 필요한 사항들을 게재하고 있는지, 누락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기타 신문법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2건인데 특정 언론사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주간신문에서 한 곳이 있었고요. 이거는 발행인이 바뀌었는데 발행인 지연을, 등록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게 있고, 인터넷신문도 한 곳이 있는데 이거는 발행소가 바뀌었는데 발행소를 지연 등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진폐업 같은 경우는 신문이 아직 발행되지 않는데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폐업을 하도록 권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진폐업이 한 7건 정도 있었고요, 그 7건 내용은 장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케이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또 혹은 발행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직권말소해 가지고 신문사 발행을 말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게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일단 인구수 대비해서 많은 지역신문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많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공공PR대상 3년 연속 수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광고홍보학 분야 교수들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모여계시는 한국광고홍보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2015년부터 이렇게 시상을 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SNS, 이벤트, 정책홍보,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PR 프로그램이라고 해 갖고 캠페인을 진행한 이런 광역·기초단체를 발굴해서 시상하는데 저희가 해당 사항이 SNS 이런 쪽으로 상당히 홍보를 잘했다 그래서 수상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홍보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수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홍보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계약금액이 1억 680만 원 그리고 2022년 계약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 확인)
대변인 윤홍창입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추진실적은요, 국내외 홍보전략자문위 네 번이 있었습니다.
네 번 있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충북 청년축제 슬로건 및 타깃에 맞는 홍보방안이고요. 함께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 통합 홍보방안이 있었고요. 자치경찰제도 성과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통한 홍보전략, 충북도립대 신입생 모집 홍보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프로그램도 진행됐었는데요. 동영상,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이 7회 정도 있었습니다.
동영상은 완료가 3회 된 것이 있었고요. 완료된 3회는 충북 청년 축제, 산림바이오센터, 충북도립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2회가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자치경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뉴스로는 지금 완료가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대재해 예방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하고 자치경찰제, 함께육아 문화 확산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건 있는데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정책 이슈화를 위한 뮤직비디오 제작도 있었는데요, 이건 신규로 되어있는 건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또 찾아가는 도정홍보관 운영 등이 1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충북 위상 강화를 위한 해외 홍보 3건에 33개 매체가 있었고요, 주한 외신기자 대상 도정 홍보 3건, 그래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하나하고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하나 그리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3개 이렇게 도정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업체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약을 하실 때 충북 기업들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3,000만 원 이하는 지역제한이 가능해서 사실 우리 충청북도 업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이 업체들을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11개 중에서 두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쪽으로 이왕이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홍보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도록 할 텐데 이 2개의 업체가 혹은 다른 업체더라도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들이 자생력을 좀 기르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켜봐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가 언론 홍보나 SNS 홍보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송국에서 근무할 때 느꼈던 거지만 충북을 홍보를 하려면 저는 잘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쪽으로 콘텍트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방송계에 있을 때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저희 충북 좀 와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의 공무원들이 안 온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와 가지고 서류도 주고 하는데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PD님도 청주 출신이세요. 그런데 안 온다고 하셔서 그래도 좀 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6시 내고향’이라든지 ‘영화가 좋다’ 이런 프로그램 속에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독일 셰프 중에 ‘다리오’라고 있는데 이분을 출연시키면서 저희가 사실 미식여행 같은 거를 했습니다.
문화·풍광도 소개하고 또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가지고 해외에도 홍보하고 그랬는데, 유명인들이 나오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긴 하지만 문제는 도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인이나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데, 하여튼 예산 상황을 잘 지켜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즐겨보는 게 백종원 그분이 시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거기 나오는 데 두 군데를 가봤는데 결국에는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화된 코로나로 진짜 홍보업무 힘드셨을 텐데 1년간 우리 충북도정 홍보 및 새롭게 시작된 민선8기 김영환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같이 공유하시고 도민과 소통하며 홍보에 열일을 해 주시는 우리 윤홍창 대변인님과 대변인실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진짜 우리 충북이 도정 홍보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수상하신 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변인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도민홍보대사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상황 12쪽, 행감자료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민홍보대사,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민홍보대사는 임기가 2년 정도 유지되고요, 올 8월 20일 날 백한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 일반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깝고 친근한 충북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생활 속 홍보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공감을 유도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홍보대사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우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도 잘 치러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도민홍보대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시스템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사실 그래요.
지금 101분이 계신 건데 5회에 걸쳐서 180명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도정소식지에도 원고 게재가 24건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이게 도민홍보대사님들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할까, ‘셀럽’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엑스포 행사장에서도 지자체에서 좀 많이 챙겨드리기를 원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민홍보대사를, 물론 전반기에 백한 분이 다시 이번에 재신임돼서 임기를 시작하셨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좀 개선하는 건 어떠냐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대변인님.
이게 명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예를 들어 뭐라고 말씀드릴까, 각 시군에서 명예군민들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건 아니지만 도민 참여 효과는 극대화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말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충북도의 상징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분들이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 다수의 홍보대사가 있는 것보다 정말 상징적인 소수면 그게 더 이슈가, 더 이목이 집중되거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변인실에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보수명예직이라서 대부분 또 생업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활동하시거나 참여하시는 데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있는 분이 또 주변에서 많은 호감을 받고 있는 분이 소수정예로 참여해서 도민홍보대사를 꾸려서 충청북도를 홍보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도민홍보대사도 지금 말씀 주신 것마냥,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마냥 무보수명예직인 건 사실인데 차라리 어떤 홍보 형태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예산을 좀 수립해서 홍보역할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홍보대사를 전년도에도 보니까 백 분 이상 하시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명수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완전하게 무보수명예직이시기는 한데 홍보활동에 참여하러 올라오실 때 약간의 급식비 또 교통비 이런 정도로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인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서 자긍심이나 명예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변인님, 저희 이번에 도정 비전 교체되는 거죠?
벌써 지면에 기사화는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사안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기획해서 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제가 오늘 들었으니까 기획관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 물론 나름 전문분야에서 기획하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변인님 그리고 대변인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의견 개진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충북도 홍보에…
그리고 사실상 BI나, 브랜드나 이게 대언론 홍보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그 부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그쪽이랑 협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여하튼 저희 마스코트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존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 의견으로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비의 고장은 벌써 경북권에서 다 브랜드화했는데 우리가 이게 맞냐는 얘기, 그리고 그 당시 트렌드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남자는 선비가 맞는데 여자 캐릭터는 그냥 조선시대 여성상을 형상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그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의견 개진을 대변인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충북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비전과 마스코트가 됐든 뭐가 됐든 도정 홍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대변인께서 그쪽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 교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스코트까지 교체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쪽,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변인님?
조사기관은 어디이며,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36쪽인가요?
2020년하고 ’21년도에 이렇게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관광문화콘텐츠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취지고요. 또 시청자들이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예예.
전국 시도 단위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거 같은데, 혹시 타 시도랑 비교 좀 해 보셨습니까?
보통이라 그러면 거의 50% 이하로 나올 텐데, 매우 만족하는… 보통·만족이 88.7%라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만족도는 아마 조사기관에 따라서 혹은 질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도 저희가 만족도는 한 89.2%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88.7%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라든지 내용들을 제가 아직까지 숙지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수행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인데 인터넷방송 개국 때부터 같은 시행업체죠?
인건비가 아마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3억 5,000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인터넷방송 사업비가 충청북도와 비교했을 때, 혹시 비교는 좀 해 보셨습니까?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혹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 운영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았습니다.
’21년 행감자료 혹시 보셨나요?
조사 결과가 작년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조사 결과의 수치만 다를 뿐 분석결과 내용, 조사 결과까지도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을까… 컨트롤+C, 컨트롤+V 하신 거 같은데요, 행감자료를?
(사무직원을 향해)지원관님, 이거 한 장 대변인님 갖다 드리시겠어요?
홍보를 하는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맞춤형 조사 내용을 하실 거면 차라리 3년·5년 단위로 만족도 조사를 하심이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뭐 하러 이렇게…
조사 결과 수치만 다릅니다, 조사 기간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가 92.7% 가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 90.62%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사 대상·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같은 내용 갖고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행감자료에 같은 자료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지 모르겠고, 수치만 다릅니다.
저는 행감자료 이렇게 2개년으로,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내년도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봄직 한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복사 수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질문은 같지만 그래도 수치가 좀 다르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만족도인데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같은 기관에 계속 매년 똑같은 질문사항을 가지고 했다는 거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어서 대변인 전체 예산과 홈페이지 관리인데요. 행감자료 35쪽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조직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관과 대변인의 사전적 의미가 다릅니다.
공보관은 국가기관의 시책과 그 업적을 홍보·선전하는 게 공보관의 의미고요.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 단체를 대신해서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타 시도는 공보관·대변인을 넘어서 소통담당관이라는 조직 명칭으로 바꾸고요, 새롭게 추가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충북 대변인실에서는 예산과, 타 시도 대변인실과 비교했다면 그 예산이… 아, 이거 숨이 좀 차는데, 예산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의 범위가?
지금 현재 대변인실 전체 예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홍보성 예산만 보면 도세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7개 시도로 따지면 저희보다 홍보비를 적게 가진 시도는 세종시, 전남 그리고 저희 충북 이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고 심하게는 강원도에 비해서는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더군다나 지면언론사는 3개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것에 비교해서 상당히 그것보다 배는 많은 그런 언론기관을 가지면서도 홍보비는 상당히 가지지 못한, 그래서 언론지형이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국 도의 2022년 대변인실 예산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총액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대변인실 예산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하는 업무는 적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광역시도는 지사의 연설문집 발간이나 도청 홈페이지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북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충북은?
그래서 홈페이지는 행정을 일방적으로 도민에게 알리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충북도 홈페이지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보다는 충북이 일방적으로 알리는 행정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배너광고 수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 업무가 아니고, 하드웨어 관리가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지금 충북도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정책 홍보, 소통 등 그런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담당하는 타 시도의 예가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대변인실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가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에 비해서 시책 홍보라든가 아니면 유인물 등 그런 제작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500만 원입니다.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500만 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데 저희가 매수를 13만 부에서 10만 부로, 10만 부에서 7만 부로 이렇게 줄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SNS 홍보가 워낙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지면홍보로 하는 예산만 한 4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500만 원이라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지면 예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살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하고 인터넷방송 위탁 사업비 집행하고 또 도정소식지 발행하면 충청북도 대변인실 업무는 70%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위탁 주죠, 도정소식지 발행하시죠, 또 아까 말씀하신 언론 홍보.
그러면 너무 단조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변인실 업무가 이렇게 단순한 업무는 아니시겠죠?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전국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지자체보다 결코 구독자 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단기간에, 제가 9월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한 70일 가까이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두 달 사이에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는, 위원님께서도 들어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적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직원들이 매일매일 거의, 지금도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SNS나 유튜브 또 기타 인터넷방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실에서 그저 홍보비나 지급하고 또 인터넷신문사나 이런 데에 홍보비나 지급한다는 그런 사안들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셔서…
전광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결코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광판 예산도 저희하고 도세가 비슷한 충남이라든지 또 강원도라든지 기타 전남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저희하고 도세가 비슷한 곳에서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에서 하여튼 간 개혁하고 쇄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시는 말씀에…
지금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달라진 일이 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공보관님… 아니죠, 대변인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입니다.
모바일·MZ세대 중심 60초 영상 공모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 볼까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영상공모전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및 MZ세대 중심, 이거 여쭤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도청 직원들 회의하고 집합교육하고 그럴 때도 좀 틀어줄 작정입니다.
사전에 영상 게재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구성·운영으로 도민 참여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운영으로 도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이 사업이 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형 팀장님.
이거 전부터 운영됐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나… 예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발되신 분들이, 열 분이 게재하면서 올리는데 편당 35만 원씩 받고 디테일하게 올리는데, 도지사 공약하고 다른 거는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것은 도민 누구라도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포용하는, 그러니까 안고 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 걸 그대로 하는데 이게 왜 신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10명이 30편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미리 10명을 선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집·운영 및 영상제작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사업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쪼개서 이렇게 위원회마다 예산을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타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혹시 이옥규 위원님, 만족도조사 세부자료를 요청하신 게 맞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소식 전해 주신 우리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변인하고 공보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일방적 소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도민에게 이것을 들어달라고 홍보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인실은 도지사의 지시도 받으면서 충청북도도 홍보하면서 도민들의 의견도 함께 받아서 절충해서 쌍방향으로, 도지사에게 전달도 하고 도지사의 뜻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쌍방향 소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변인이라는 것은 물론 국어사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분들이 대변인이고, 공보관이라면 국가기관에서 국민들께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맥락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지 대변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해서 대변하는 역할, 말 그대로 공보라는 것은 홍보 역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는 아니고 좀 더, 물론 지사님께서 혁신적인 조직이나 이런 개선을 위해서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충청북도 관련된 홍보탑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요, 없는가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맞는데 우리 대변인실 소관이 아니라서, 이게 홍보는 하지만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진천 근처에도 하나 세워놨다고 하는데, 또 과학기술혁신원에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대변인실하고 이 홍보판은 무관합니다.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그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13페이지…
아,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홍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 개최 이게 나와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중간에 2022년도 신문·잡지 등 간행물 구독 부수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지 19종이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물론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도정홍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별도의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보도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인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도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각자 필요할 때 더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때도 있고, 상시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 청주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간지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을 못 느낀다고 볼 수 있지마는 청주시 이외의 나머지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은 우리가 의회나 도에서 광고비를 주고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현실성 있게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은 물론 그쪽 지역에는 그쪽 언론사 지역신문이 있고 일간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시군 홍보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의 우리 도의원들이 과연 도에서 어떤 예산과 어떤 정책과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알려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담당자,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 일일 거 같은데, 각 시군에서는 이 워크숍 개최 시에도 단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함께 좀 넣어주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완전히 찬밥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중간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의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 할 때에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꼭 도의원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고, 뭐 공짜신문은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독료를 드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 똑같이 광고료나 구독료를 받으면서 이런 편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오고 나서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홍보비에 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지역신문사들, 특히 인터넷신문들도 있는데 문제는 거의 지역 소식 이외에는 충청북도 소식을 담지 않는다, 그런 모순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도의 홍보비를 지원받으면서 충청북도의 소식을 전혀 싣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늦었지만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터넷신문사들도 모두 지금 충청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 또 충청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모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회사로.
다만, 나중에 우리가 홍보비를 적게나마 지급할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다루어주지 않는 언론사에는 명분이 없어서, 홍보비를 줄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의원님들 특히 청주 도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에 있는 그런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다루어주고 뉴스에도 나오지만, 지방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들이 활동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의회에도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 대변인실에서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을까 하여튼 고민해 보고, 주신 제안대로 지역신문사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사안들도 좀 올라가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의회에서 할 도리는 의회에서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관이잖아요?
그거는 가장 기본이지만 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때로는 정책적인 사안도 함께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하면서 우리 충북도 발전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언론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서두에 공보관하고 대변인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께서 너무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라도 우리 비청주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 대변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당에서도 대변인 업무를 하고 있고 짧지만 공직 경험이 그래도 공보 업무와 홍보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윤홍창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방통행·쌍방통행 다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예를 들어 아직도 공보관을 운영하는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또 그게 일방이네 쌍방이네 그러면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 공보기획관을 운영하는 국회사무처가 있고 그리고 대변인을 운영하는 대통령실이 있고 그런데, 보면 예전에도 저 근무할 때도 보도지원 비서관, 공보기획 비서관, 대변인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 말씀을 주신 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은 쉽게 언론매체에 릴리즈(release)를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일방통행마냥 그런 거라면, 쉽게 한 부처나 한 기관의 입 역할을 하는 거라면 대변인은 ‘입과 귀’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변인 같은 경우 그 기관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반대로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또 그거를 다시 이해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표현을 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도 우리 충북도의 입이 아닌 입과 귀가 돼 주셔서 저희 도민 속으로 우리 도정 홍보 업무가 잘 스밀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행정국장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병희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총무과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총무과장 최병희
자치행정과장 이수현
회계과장 이병조
북부출장소장 이택수
남부출장소장 강찬식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 주요정책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도정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자치행정과장이십니다.
이병조 회계과장입니다.
김태용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택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강찬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 기구는 4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19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164억으로 사업예산이 61%, 행정운영경비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2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먼저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대상과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국경일 행사도 차질 없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쪽,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관리와 인·적성검사 및 역량면접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실업계고졸자들에게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원 복지제도 운영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급,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개최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노사관계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와 더불어 원문공개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자도서 구입 확충 등 행정자료실 이용 환경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인사교류를 통해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이·통장 역량 강화 교육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선거일정에 맞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역량 강화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 조직 운영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분장, 위임·위탁 사무, 자치법규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조직 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평화통일 문화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도모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이북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간 공공갈등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을 위해 인권공모전 등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인권을 증진해 나가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등을 통해 인권행정 역량을 높이는 한편,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민간단체 소통·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재정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 처리 사전예고제를 통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여권 발급 토요민원실 운영과 함께 민원인 양산·우산 대여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실시간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수익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 집행 시 도내 업체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권장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안정적 재산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계약심사제와 함께 정보 공유를 통한 계약심사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계약심사 진행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에어컨, 승강기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코로나19 대응 청사 소독 등 청사 안전관리와 방역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편안한 도민 쉼터 제공을 위해 도청 정원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으로 원활한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안정적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로 지능정보 사회 구현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짜상품 유통 차단 플랫폼 구축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능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지원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형 노후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하여 행정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공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시군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정보화사업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PC 영상회의를 활성화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통합 유지관리와 함께 홈페이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습니다.
19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생활편의를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고도화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영상회의 지원과 IP 기반 행정방송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는 한편, 행정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쪽,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보보호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인식 향상과 더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 실현입니다.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북부권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청사시설 개방 등 도민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체와 농촌마을 대상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석회석연구소 활성화 지원과 광해방지 시스템을 통해 북부권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간담회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북부권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신뢰가 함께하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주민참여와 신뢰를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등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여 남부권 성장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4종의 자격증 발급 민원 등을 처리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시책 홍보의 날 운영, 봉사활동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6쪽, 남부권 미래농업 기반정립 및 도·농 상생발전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체험학습 시범 농가를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인 산림사업법인 육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과 건설 지원으로 남부권 협력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 청정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취업박람회 개최, 종합건설업체 전문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건설업체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행광산 안전관리와 실태점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22년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정을 적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공명선거, 투표 참여 홍보, 투·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등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협소한 출장소 공간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출장소 기능 확대의 필요에 따라 5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행정타운에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지난달 10월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및 개청식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부터는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 1년 살림살이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와 감기에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에 앞서 지난달 18일이었죠? 우리 도로보수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고에 관해서 간단하게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진행상황은 현재는 흥덕경찰서하고 대전지방고용청에서 조사 중이어서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희가 저촉…
과장님! 원인이요, 원인. 사고 원인.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공무상 재해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조례나 이게 있습니까?
현재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찾아봤을 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금 충청북도 도청장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재보험을 들었다거나 공상이라든가 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 가족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기사에도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충북지사도 중대재해 처벌대상…” 이거 관련해 갖고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에 지사님이 저촉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미수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안전조치라든가 저희가 의무를 미수행했다든가 이런 거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몇 달 걸린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 같지는 않고, 다만 국토부에서… 이게 균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긴 한데 국토부에서 좀 엄격한 그런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서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는 좀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차량 증대라든가 인원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균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먼저 이런 사고는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임이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그럼 혹시 재발방지 대책이나 따로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은 있나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장례라든가 뭐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 방지대책은 사실은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도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매뉴얼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3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매뉴얼이,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매뉴얼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림이나 도식화한다거나 해서 매뉴얼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12월까지는 그 매뉴얼이 마련이 되는 걸로 공무직 노조하고 저희 도 측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토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까다롭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거를 준용하기는 힘들다고는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걸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가드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호 차량이 좀 부족해서 2대를 가지고 교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늘리고 아무래도 보호 차량이 작업을 할 때 앞쪽 뒤쪽에서 가드를 해 주고 중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차량 운전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보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최대한 그거를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은 정말 거듭에 거듭을 더해도 부족한 게 안전인 거 같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를 넘어서지만, 우리 도에서는 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보면 아까 말씀 주셨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 이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죠,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아주 전국이 다 난리였죠, 먹통이 되고.
카카오톡이 다 먹통 되고, 아주 서비스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피해보상액도 천문학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도도 사실상 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도도 예를 들어 지난번 있었던 괴산 진도 4.1의 지진 그리고 화재 그리고 정전 이런 거에, 쉽게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정책이나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이나?
이 내용은 제가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서버 152대, 네트워크 장비 129대가 있고 그 외에 공조, 전기, 부대설비 등 각종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전 등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그리고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재난에 대해서 행정정보 데이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인사행정, 지방세 등 행정업무별로 도·시군의 주요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도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자료를 백업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도에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한 상황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적인 행정업무 서비스로 복구가 가능하고, 또한 각종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주요 자료는 백업 시스템에 매일 백업하고 분기별 백업자료의 경우 타 시도와 교차하여 소산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시를 대비하여 도·시군에서는 연 2회 상·하반기 재난·재해를 가상한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정전 시에는 무정전 전원장치와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즉시 단전이 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지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운영실 내에 내진설비를 2019년서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화재 시에는 정보운영실 내에 할론소화설비 등을 가동해서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팀장님?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그 방대한 양을, 진짜 정보가 재산인 데이터센터에서도 이렇게 화재 하나에 비상전원 작동도 다 안 되고 셧다운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공공기관인 우리 도에서 재해 관련해서 대책이 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점검이나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 유의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물며 운수업 그리고 개인 간의 데이터,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시스템 마비는 정말 국가적 혼란일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이 더욱 이런 재해나 이런 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관 뒤편에서도 창고에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좀 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 다시금 한번 더 점검과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언론자료 보고 안 건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가장 큰 포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승진이나 이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승진이나 아니면은…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상은 없고 벌만 있는 조직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제가 우리 도 특별승진 현황을 받아보니까 저 대학생 때더라고요, 보니까. 2005년도가 마지막 특별승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도 이번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2005년에 청백리상 수상해서 특별승진하신 분이 있고, 그 전에 1994년에는 한 해에 네 분이 승진이 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이라든가, 최근에 오송 바이오 처음에 제안하셨던 팀장님도 2013년에 승급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은 특별승급,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호봉씩 높아지는 특별승급이 좀 있고 특별승진은 없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특별승진 제도가 있으면 특정 직원들이 승진했다고 직원들 간에 불평불만이 있다 그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히 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매년 실적을 내고,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실적가점이 많이 반영돼서 특별승급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보면 투자유치 같은 거 많이 했다거나 또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을 만한 어떤 제안을 내서 획기적인 규제를 개선했다든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승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승진은 누구나가, 공무원 누구나가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청백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좀 찾아보고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일 잘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승진·승급이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에서는 이거 적극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붙여서 또 여쭙고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공무원 포상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도지사 표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저도 챙겨봤는데요. 도지사 표창은 시군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공무원, 교사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붙은 사람은 다 돼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도 공무원들인데 퇴직하신 분들이 보통 퇴직하실 때 상을 수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숫자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청 재직하면서 업무실적을 인정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숫자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감사위원님들 이거 보시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도지사 표창 3,339명?
예,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퇴직공무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별도로 실·국별 3년간 정부포상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퇴직포상 제외해서요.
여기 보면 본청 소속으로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한 번도 못 받은 국단위 부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가 장관 표창 말고는 없더라고요, 정부포상 현황에.
이거 혹시 자료를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신가?
저도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의회사무처에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가 좀 봤더니, 정부포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예를 들면 농림부라 그러면 농림부 장관이 ‘올해는 양곡 분야에서 상을 1명 충청북도에 몇 개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는, 특히 총리 이상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에 공무원 수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받으면 다시 도 본청이라든가 시군 또 의회 이런 식으로 다시 숫자를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까지는 인사권을 같이 도에서 하다 보니까 평가할 때 보면은 저희가 부서평가라고 해서 BSC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갖다 감안을 하는데 BSC평가라든가 또 의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의회사무처가 배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에는 그래도 집행부로 가서 상도 타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국무총리 이상은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의회사무처가 계속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동이 힘들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보니까 도 본청 같은 경우는 한 1,400명 되는데 의회는 한 60명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잘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외돼서는 안 되니까 합의점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6급 이하는 징계받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은 도지사 표창… 지사님 표창이나 장관님 표창으로 됐었는데,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의회 의장님 표창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번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나 수상을 했을 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감경 혜택도 있고 이런데 그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단 한 번도 못 받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SC평가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예를 들면 봉사활동 실적도 있고 또 교육실적도 있고 또 예산 집행을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업무난이도 같은 게 또 직원 간 상호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 사실 그게 저도 찾아봤더니 좀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전 직원들의 공감대를 받을 때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 3년 것만 봐도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 우리 본청 직원들 예순세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연도별로 스물한 분씩 받았다는 건데 이게…
(웃음)아니, 의회사무처에 계신다면 이거 납득하시겠습니까, 같은 공직자인데?
이거 앞으로는 국무총리상, 그 이상의 정부포상에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또 의회사무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외받는 우리 실·국이 없도록 정말 형평성을 고려해서 포상을 다시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과장님 이하 우리 행정국에서 많이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그 얘기만 드리는 거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또 뭐가 있냐 하면 감사자료 1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 3년간 국내외 장기교육생 명단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의회사무처는 이렇게 교육자가 없을까요?
이것도 장기교육이 보통 6개월 이상 교육을 장기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부이사관이 3명, 서기관이 5명, 사무관이 9명, 6급 이하 직원이 13명 이렇게 교육을 갔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에 의회의 인원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인원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굳이 의회를 배제했다는 거보다도 인사권이 여기 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 배당된 교육자 인원이 있나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고위직 의회로… 지금 한 분 나가 계시죠.
그리고…
정원하고 인원에 관련해서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사무처만 장기교육이 없다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향후 내년이 됐든 6급 장기교육 1명이라도, 사무관 이하 장기교육이라도 의회에 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양질의 교육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포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은 누가 하며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저희가 매년 1회 실시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 조직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민간인들, 전문가를 도입해서 민간자문단을 도입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조직은 저희가 단순하게 조직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직제만 개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 실무부서랑 여러 의견을 통해서 많은 걸 담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에 들어가 보면 다른 자치단체 업무를 우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는 접경지역과, 특별자치국, 폐광지원과, 충남의 경우는 데이터정책관 또 양극화대책담당관, 저출산보건복지실 등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지자체가 추구하는 게, 중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 하는, 그 조직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북만의 정책이 반영된 조직으로 이게 설계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충북도 조직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겨우 찾아낸 것이, 충북만의 색깔을 낸 거는 화장품천연물과밖에 없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사견이 아니고.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다시 다른 과로 바뀌는 거죠, 이 과마저도? 맞는 거죠?
레이크파크라는 과 명칭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레이크파크라는 건 어느 특정부서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지금 레이크파크라는 건 단순하게, 저희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방향이 관광만의 분야는 아니고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 모든 조직이 그 업무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누차 강조했던 점입니다.
문화 관련된 국에 건축과 관련된 과가 우리 도에 있다는 거를… 유일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만.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축문화과가 저희 문화관광국에 있는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 부서, 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과가 없는 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관련 업무의 양을 파악했을 때 과까지 가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팀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해서 연구사라든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강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은 균형건설 쪽으로 간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할 때 전담부서가 없으면 그 지자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있어야지만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 사업 추진에 지자체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은, 전국에 전담인력이 모두 298명입니다. 평균으로 하게 되면 25명입니다.
그런데 충북도에는 몇 명입니까? 전담인력이 딱 2명입니다.
편찬직원 2명을 포함해서 6명이죠? 6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문화재팀에 도지 편찬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딱 6명이고요. 전국 평균 25명입니다.
문화재 전담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당국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다른 문화재팀에서도.
아닙니까?
지금 문화유산팀이 저희 문화재 담당하는 팀이고 예전에는, 이 팀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역사문화 관련돼서 행정력과 문화재…
단순하게 문화재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관리, 또 문화재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문화재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가 왜 다른 지자체에는 문화재과가 있는데 우리 도만 없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 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우리 도만 없으니 설치하라’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더불어서 조직 설계는 충청북도 공무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런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서 들으셔야 될 거 같고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행정감사자료 155쪽, 자원봉사자 등록현황과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건데요. 자원봉사, 전국의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 중에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번 이거 몇 년째 계속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충청북도만?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만 직영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받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효율적인,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다만 지금 관련된 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서 제외돼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되는 부분하고 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직영이라기… 저희는 혼합직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한데,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함으로써 그분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적으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센터장을 하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연금을 타고 있는 센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20대라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맞으면…
봉사정신이 뛰어나서 무보수로 기꺼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퇴직공무원 출신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보수 센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들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원하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관에서 치르는 행사 위주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실적이 높다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위주로 하다 보면 그렇지 않고 도움이 절실한 부분에서는 소외되는 거죠. 이게 오롯이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만 유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법인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리고 법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 장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실적 알고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행감자료를 보시고요, 자세하게 행감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직영 체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운영이 좋지 않은데 지금 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정확하게?
등록률…
그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 보셨나요?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행감자료 239쪽입니다.
아까 대변인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관리를 하고 있고 디자인이나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변인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변인실인 홍보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타 시도의 경우 대변인실에서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보통신과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 홈페이지는 어떤 도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도나 시의 홍보뿐만 아니고 수십 개의 부서 홈페이지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리 운영상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충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에 맞게 중점 할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요. 도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충북의 행정 전반에 도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변인이나 소통 담당 부서에서 타 시도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감사자료 121쪽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단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받는 직군이나 성별·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받고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육십몇 명 정도가 받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육십몇 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사실 공무원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 내부적인 직원 간의 어떤 일들이나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병원을 찾아가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정신과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꺼려져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노조에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주 2회 상담을 오다 보니까 가서 편하게, 이분들이 또 전문가가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상담하는 직군이나 성별, 연령 등을 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지.
일반적으로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이런 거까지는 분류를 안 해 봤는데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가고, 내용을 보니까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분류가 되어 있고, 직군으로 봤을 때 6급 이하라는 거 말고는 이게 개인정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통계만 이렇게 주고.
일단 이용하시는 인원들의 만족도는 알고 계십니까?
만족도를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거는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거 보면은 만족도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혹시 아까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좀 제가 담당 직원한테 달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어떤 상담을 했다는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동료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이렇게는 분류가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철저히 보호가 되어 있고,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도 그냥 ‘연령대’, ‘6급 이하’, 이렇게 정도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오고 엄격하게 보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은 회사가 매년 변경이 되더라고요, 위탁업체가 연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새로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보셨죠?
왜 업체가 매년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거는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만족도라든가 주 이용자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보니까 여성이 70%가 넘고 또 30대가 43%, 6급 이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업체 선정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혹시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루에 몇…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오시는 거거든요, 이 심리상담이. 매일 상주하는 게 아니고 주 2회 오시는, 요일을 정해 가지고 오시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평균으로 내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명당 44만 9,436원이 사용됐고요, 회당 12만 4,843원이 됐고요. 하루 이용 인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고요.
2022년은, 지금 11월까지 계약입니다. 현재 마흔세 분이 이용했고, 그리고 아까 9월이라 말씀하셨는데 현재 11월까지 164회면 ’21년보다 저조한 상태이고 명당 55만 8,837원, 회당 14만 6,524원 그리고 현재는 2022년은 하루 2명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우울증이 과도하게 발생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매년 이용 인원이 줄고 1일당 2명 정도도 이용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횟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족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 11월∼12월에 만족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설문조사, 이것을 상담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만족도를 보고 그분들의 심리상담 치유가 되나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할 때 그냥 했던 게 아니고 노조랑 협의를 하고 또 직원복지 차원에서 어떤 협약을 하고 진행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상주를 하고 사실적으로 하루에 사용되는 금액도 지금 크고, 하루에 현재 2022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도 두 분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방식을 좀 달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도청에 상주해서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주해서 하다 보니까 선뜻 찾아가기가 어려운 면도 있을 거 같고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그리고 인원이 예산 들인 거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치유가 된다고 하면 장소를 달리한다든가 횟수가 적다고 하면 이걸 주 1회로 바꾼다든가, 하여튼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맞는데, 아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출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요소보다는, 의논해 보시고 좋은 방식으로 도출됐으면 좋겠고, 일단 본 위원은 그냥 개별적으로 상담비를 지원하는 게 사실 개인정보라든가 좀 더 전문적인 퀄리티 있는 형태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철저히 정보보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찾아가는 면이 있는데,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지불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병원을 찾아가거나 해야 되는데 주위의 동료직원들을 보면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은 진료기록도 남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하고 병원에 기록이 안 남고 그냥 본인의 모든 고민을 갖다가 상담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또 이용했던 직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조사를 해 보고 그 방식에 대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오히려 청내에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노출이 더 많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라든가, 지금 상담센터에서 파견된 인원이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주보다는 사실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말씀처럼 주변 동료들한테 수군대는 상황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이 좋다라면은 이행하시고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청 외로 옮긴다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추진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자료를 보면은 2020년 또 ’21년도에 진행한 사업 중에 ‘길위의 평화학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통일 체험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2022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바로 찾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길위의 평화학교’가 지난 ’21년도와 올해에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 북한이탈 청소년들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남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정 인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전입하는 이탈주민도 최근에 코로나가 있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도와 올해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21년부터는 저희 도에 전입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이 예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년에 2명 정도, 1명 정도 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도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 매년 다섯 쌍씩 이렇게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다섯 쌍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저희 도에서 합동결혼식은 계속, 예전에는 저희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행사장이 넓다 보니까 한 열 쌍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도청예식장이 조금 일반 웨딩홀보다는 불편하니까 외부 웨딩홀을 사용하고 있고,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가 ’18년도에는 한번 일곱 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그래서 일곱 쌍을 동시에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도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다섯 쌍이 가장, 그 장소에 맞춰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신청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분보장이나 여러 가지 노출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센터라든지 기타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말씀하신 예산의 부분도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 주시면,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왜 다섯 쌍만 되고 있는 건지는 너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된 부서, 단체와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고요. 대상자가 더 있으면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부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은 좀 주무시고 계신가요?
제가 11월 1일 자로…
최정훈 위원님,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1일 자로 왔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어제하고 그저께 장애인단체가 저희 본관 점거를 해서 청사 방호가 또 저희 과 소관이다 보니까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초췌하기는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님도 바뀌셨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바뀌셨고 문화예술과장님도 바뀌셨고, 숙지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와서 공부하느라고 업무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갑자기 도에서는 사실 정기적으로 저희가 7월 인사 그다음에… 1월 인사·7월 인사, 이런 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보면 3일 전에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인사 사전예고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난실장님께서 급하게 기업진흥원장님으로 공모해서 가셔서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재난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보니까 바로 복지국장님이 승진해서 그 자리로 가시고 또 복지국장님을 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채워지고 채워지고 소폭 인사를 한 거로 아는데, 인사파트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사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논란이 컸던 차 없는 도청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도청 운영으로 도가 정말 많이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러웠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차 없는 도청 추진 배경 자체가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가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살리려고 했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인데, 지난 9월 27일 날 공무원노조하고 의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혼잡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노조와 합의한 합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노조와 도에서도 합의했지만 의회에서도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내용을 최대한 준수를 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주차장을 찾는 데 저희가 전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보면 주차타워 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적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이전에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통근버스가, 셔틀버스가 동남지구하고 산남·분평지구, 가경지구 이렇게 해서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22명 정도, 3대 합쳐서 22명 정도, 그러니까 1대당 7명이 좀 넘는 인원이 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 지금 꾸준히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 직원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할 때 좀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이고, 출근 시간도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 시간에 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는 않고 도에 있는 관용버스를 활용해서 저희 운전직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계셔 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 기름값이 더 들고 이런 문제는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따져봐서 운행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운행구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저희가 좀 볼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예산 낭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이거 개인별로 받은 건 아니고 부서별로 사용현황을 봤는데, 권장 연가 사용일수가 1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가 사용을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3일 정도가 나오고 대부분 20일에서 23일 거기에서, 신규직원들이 아닌 경우는 20일 전후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소 10일 이상은 사용을 하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또 10월 달이 되면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남은 개인 개인의 연가 남은 일자를 통보하고 합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연가를 안 가면은 안 간 일수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해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최소 보상해 주는 날짜를 12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 10일이면 동계휴가나 하계휴가… 저희가 동계휴가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휴가·하계휴가 5일씩 한 번씩 하더라도 12일 정도는 연가보상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는 크게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강제로 저희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가 일이 참 많으신가 봐요.
우선 총무과에 와서 제가 일주일… 열흘 정도 있어 봤는데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청사 보안이라든지 또 주차장이 최근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거를 총무과에서 올 때 좀, 처음에 ‘차 없는 도청’ 할 때는 통제를 하기도 했고, 이런 걸 직원들이 다 나서서 했었고 또 선거도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취임식하고 이임식 하다 보면 거의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 갔던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11월·12월 남았으니까 그때라도 못 갔던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장연가가 10일이 아니라 꼭 사용해야 하는 10일로 변경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독려 공문이라든가 또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복지가 제가 봤더니 복지포인트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게 시도로 봤을 때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 뭐죠? 복지포인트 차감하는 1인당… 이지웰에서 차감하는 그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검진이라든가 단체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름에 휴양시설 추첨하는 거, 그다음에 12개월 내내 할 수 있는 콘도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심리상담이라든가 또 직원 수요조사를 저희가 계속 해서 가능한 한 예산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50세 이상만 연 1회이고 50세 미만은 연 2회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충을 해서 지금은 40세 미만은 격년이고 40세 이상은 연 1회씩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세 미만 직원분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걸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0세 미만 공무원들도 다 했을 경우에 전 직원이 되는 거죠. 여기 도청에 적을 둔 전 직원이 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20만 원씩, 한 번 건강검진하는 데 2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건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어디 어디 몇 개이고 연간 사용일수는 얼마나 되고 있죠?
콘로·리조트는 현재 ES리조트, 금호리조트, 리솜리조트, 블랙스톤벨포레, 소노리조트, 토비스콘도, 한화리조트, 총 7개에 56구좌이고 연간 총사용일수는 1,495일입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콘도는 보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콘도 예산으로 저희가 특별히, 그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계약을 해 놨던 거라서 그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소요되는 건 없고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계약할 때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계휴양시설은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로 여름 성수기 때 저희가 해 주는 건데 그거는 2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계휴양시설이나 동계휴양시설을 갖다가 사용자를 봤더니 전 직원들의 한 30% 정도가 그래도 한 번씩은 활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 직원이 사용을 하면 최고 좋고 많은 직원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점차 복지 예산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복지시책은 사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노조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공무원노조하고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중요한 화두로도 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랑도 협의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직원 복지 확충에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쪽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인가요, 지금?
’22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청북도에 주된 거주를 하면서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 거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자료 확인)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올해에는 전체 신청할 때는 99개 단체에서 147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은 한 16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최종 선정할 때는 93개 단체 해서 133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4·19혁명 기념식 관련돼서 1개 단체 1개 사업이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92개 단체, 132개 사업 해서 8억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2차까지 공모를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예산 10억이 전년보다 한 2억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2차는 추가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비는 불용하는 걸로다가 지금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공모하지 않겠다는 건데 올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추진하지 않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에는 일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기도 하고, 또 민선8기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모성 행사 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다 조금 그런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2차 공모는 진행하지 않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기존에 ’17년도∼’18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부정수급 사례가 총 저희 도에서 약 3건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민선8기 시작이 되면서 예산 전반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공모를 다시 2차 추진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현재까지 총 3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단체가 발생이 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하고 또 익년도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유행하는 사항이라 공익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영리단체 공익지원 사업은 열악한 비영리단체에 주민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소중한 사업입니다.
반면 이것을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단체도 있고요.
앞으로도 엄격한 선정과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모든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최병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이수현 과장님, 이병조 과장님, 김태용 팀장님, 이택수·강찬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계셔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제 의견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남부출장소나북부출장소 기능을 강화 좀 해달라 그래서, 조직개편을 확대해달라 그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시고 그랬지마는 행정업무는 연속성 있게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할과 조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천이나 단양이나 상당히 많은 여건이나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하고, 도청이 정말 우리 가까이 있어서 행정업무 협의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은 남부나 북부출장소가 특히 지역은 공교롭게도 다 소멸지역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감사자료 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남부출장소 강찬식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도 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대표하시고 또 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어떤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기능을 좀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 3월에 남부출장소 자체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하셨죠?
그렇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부터 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충북연구원 남부분원 입소라든지 아니면 남부지역의 종합건설업체 전문교육,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만족도 조사 등, 또 나라 사랑 사진전 개최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난 3월에 남부출장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조직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방안을, 의견을 조직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낸 의견은 그동안 남부권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본청의 업무를 출장소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한, 특히 2017년도에 지역문화실태조사라는 걸 문체부에서 아마 3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동안 충북이 문화공급 개선지역, 낮은 문화공급으로 지정이 되고 특히 또 문화활동 부분에 대해서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남부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화 활동 이런 부분에선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남부권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고 농업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사업이라든지 취업박람회,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지만 2018년… ’19년인가요?
’19년도에 충북향우회 농축산물 한마당 행사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권 같은 경우는 대청호 환경규제와 맞물려서 업체라든지 주민이 쉽게 접근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부권 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라는 여러 지적이 계속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어쨌든 과감하게 기능을 이관하고 개선하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근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도 과감하게 이관 좀 하고, 어쨌든 기능을 강화하려면 업무도 이관되면서 조직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체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지난 3월에 수립을 해서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도 아마 그걸 토대로 다른 방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이관하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명∼12명 가지고 실지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소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끊임없이 주장한 게 시대의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본부 체제로 운영을 하든지 청으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반드시 우리 행정국장님이 계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최병희 과장님이 대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행정국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최대한 검토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셨는데 꼭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도 그래서, 남부출장소 개청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에 있다 보니까 단양에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단순히 출장소를 새로 이전·신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은 모든 것이 청주를 중심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발전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남부나 북부출장소의 기능 강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대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도, 점검 이런 업무 또 교육, 거의 여기에 국한돼 있는데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그럼에도 전기사업 허가라든가 또 채광 허가라든가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서로 좀 변모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 소관이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출장소 기능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남부출장소장님이나 북부출장소장님, 끊임없이 기회 될 때마다 관계부서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최병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도 반드시 꼭 좀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해서 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지사님·부지사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염려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에 방송국의 기사, 11월 3일 자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대전시 동구청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그중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공무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를 다녀온 공무원이 적발된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오영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직자가…
우선 휴직자 복무관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또 인식 변화라든가 제도가 어떤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걸 권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공무원들도 점차 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젊은 직원들 사이에 일반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궁금해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면서 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휴직 신청을 하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장기간 해외를 간다든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해외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영리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육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 봐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본인들이 신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초 휴직목적과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항목이 좀 있고, 일단은 그게 혹시라도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징계라든가 아니면 강제복귀라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염려가 돼서 저희도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것만 믿고 서면신고만 받았는데 그거에 준하는 어떤 서류, 예를 들면 출입국기록이라든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또 영리활동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소득이 좀 잡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우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면교육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씩 서면신고를 받는다든가 또 그게 위반이 됐을 경우에 강제로 복귀를 한다든가 이런 게 복무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내용을 손을 봐서 조금 더, 물론 아직까지 그런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획 전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게 2020년도에는 요청액 대비 보니까 6.1% 절감하셔 가지고 494억, 근 한 500억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5.26% 해 가지고 396억, 금년도에는 아직 한 달 보름이 남았지마는 10월 현재로 보니까 4.03% 해 가지고 한 238억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줄어드는 주 이유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표준품셈이라든지 법정 요율, 사업대가기준을 준수해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 반복적인 설계오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 규정이라든지 심사기법, 심사사례를 정리한 계약심사 실무편람을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및 시·군·구 사업부서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아마 내년도 전체예산도 상당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도 제때 지원이 안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1년에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5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게약심사제도는 예산절감 또 안전,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제도죠, 그렇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여튼 계약심사제도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보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최병희 주무과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병조 과장님, 김태용 팀장님부터 우리 소장님들 또 직원분들 참 고생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 한 두 가지만 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께서 차 없는 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의장단 회의 때나 다각적으로 검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아까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용역을 주셨다 그러는데 어떤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딱 주차만을 가지고 했던 용역은 아니고 도청하고 그다음에 도청 건물이 저희가 좀 오래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도심이 공동화 현상도 되니까 도청과 연계해서 어떻게 원도심을 살릴 것인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주차장이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차장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 도청 청사 활용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심의 공간과 연계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주차타워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주차타워가 좋다고 나오면 아마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도청을 차 없는 청사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데에 우선적으로 아마 예술공간 확보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 전시한 걸 봤걸랑요.
전시한 것도 보고 전에 어떤 때 보면은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전시·공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를 지금도 여기 앞에 정원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고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저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사진들이 있어서, 그냥 어떤 전문가가 찍은 그런 사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일상적으로 저희랑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생활 모습이 있어서 온기도 느껴지고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상당공원하고, 저희가 상당공원하고 막혀 있었던 공간을 풀어놓으면서 공연이 이전에는 정원에서만 한다든가 아니면 옛날 문화관 그쪽에서 해서 직원들이 일부러 점심 빨리 먹고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상당공원에서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가 운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을 들으러, 음악 들으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공원까지 활용해서 다양하게 테마를 선정해서 여기 정원은 미술공연이나 사진공연하고 거기 상당공원은 음악 버스킹이라고 하죠? 점심시간에 그런 거 하는 게 직원들한테는 좋고 도민들도 상당공원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할 때는 ‘괜히 청사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게 있는데 상당공원은 거기서 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와서 이렇게 듣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민들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공연을 들었습니다.
또 지나가다 우리 도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문화활동을 함께 체험하고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구태여 청사 내에서 해야 되겠느냐,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을 틈타서 차를 받치고 업무 수행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차 없는 청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 사무실도 지금 비좁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사무실이 완전히 그냥 닭장같이 비좁아서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 청사를 임차해서 그 공무원들이 의회나 아니면은 연관된 상급단체에 업무보고나 이것을 하다 보면 춥고 덥고, 시간당 30분씩 소요되고 차 받칠 새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정말 바쁜 공직자나 또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야 될 그런 의원들께서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또한 비좁은 그런 청사나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려운 행정에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반에는 많은 언론이나 공무원노조에서도 시끄럽게 대두가 됐었지마는 지금은 많이 조용해진 거 같더라고요.
조용해졌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묻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실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차 없는 청사가 사실은 당초 7∼8월에 차 없는 청사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고 또 저희가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노조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9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노조하고 도하고 또 그 당시 의장님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는 차 없는 청사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여기 앞에 정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한다는 말씀…
고생하셨어요.
도청에 보면 우리 각 시군에서 전입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공직자들 있죠?
본 위원도 전에 항상 그 부분하고 또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1쪽, 이거 관련돼서인데 우리 도청에 9급 공무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직접 채용하나요?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 우리 도에서?
채용은 사실 총무과 업무이긴 한데 저희 도에서 직접 신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기술직이라든지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해서 저희 도에 직접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전입시험은 대부분 8급과 7급에 대해서 시군 전입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데 일단 전입시험을 봐서 우리 도청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직급도 안 맞고 또 인원도 차 있고 그래서.
대부분 전입시험 봐서 들어오면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예, 그거 답변 좀 부탁드려요.
지금 저희 도에서 전입을… 시군 직원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해놓으면 저희 도청에 결원되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그 직위에, 7급 이하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약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고 또 전입 들어온 직원들의 연고지라든지,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인사부서는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한 78명이 들어왔는데 각 시군마다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현격하게.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17.9% 정도, 음성군은 12.8%, 진천군은 11.5% 이렇게 전입시험을 봐서 도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혀 없는 그런 군도 있고 또한 저조한 그런 시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전입시험을 볼 때 성적순으로 잘라서 거기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군의 비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군 도 전입시험에 대해서는 우선 필기시험을 거쳐서 그 대상자를 가지고 인·적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일부 시군은, 올해 같은 경우에 특정 시군에서는 전입자가 전혀 없는 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필기시험에서 과락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필기에서 합격자가 없어서 최종면접까지 가질 못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몇 명의 할당량은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는 전입을 볼 때 합격자 성적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군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께서 ’12년도, ’15년도에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격자 들어오는 거의 상한인원을 정해놓고 저희가 만약 선발 예정인원이 3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해당 시군은 8명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하는 상한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해서도 시군에서는 굉장히 불만 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군에서도 인력을 채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써먹을 만하면 이 친구들이 전입시험을 봐서 도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또 새로운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계속 우리가 전입시험을 봐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법,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도 자체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 전입시험은 저희가 시군에 있는 자원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서 도에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시군 자원을 뺏어온다는 것보다는 저희 도에서도 그 시군 직원을 데려오면서 저희가 도의 자원을, 신규 합격자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결원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숙련된 직원들을 빼 온다는 데 대해서 시군에서 이의제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채용을 해서 자체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드릴 말씀은 시군 전입에 대해서 중단을 하게 되면 시군에 계신 우리 시군 직원들께서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가서, 연고지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근무하고 싶은 그런 경로를 꺾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군과 충북도, 또 충북도는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정말 업무 효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된 거 아시죠?
입법예고됐습니다.
아, 자치과장님 소관인가?
예.
“과학·경제·교육 1등 실현” 해서 충북도 조직개편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됐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에 보면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실행을 해서 우리 충북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행정국에 맞는 것이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전국 광역시도에 문화재과가 있는데도 왜 유독 충북만 문화재과가 없느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있었던 곳이, 에너지과가 통폐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부분으로 죄송하지만, 문화재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그 부분과 건축문화과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너지과는 저희가 이번에 입법예고 들어갈 때 에너지과는 폐지가 되지만 거기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예전에 경제국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제국으로 일부 업무가 넘어가면서 나머지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후대기과에 부서를 넘기면서 기후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과’라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반적인 업무는 경제국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거에서 기후에너지과, 환경국 쪽으로다 업무가 다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중앙부처인 산업부에서도 에너지차관실을 신설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육성도 하고,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우리 충북에 있는 그런 에너지과를 통폐합시킨다면 좀 더 업무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에너지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관련된 업무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탄소중립, 여러 가지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역할이 커진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환경국으로 업무를 해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경제국에 대한 넘어가는 업무는 그동안 루틴화된, 일상화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 충북도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만을 놓고 볼 때에도 요즘에 계속 언론 방송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수소산업 알죠, 수소산업?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산업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충북이 왜 유일하게, 아까도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과, 문화재과, 에너지과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타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더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산업과가 있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미래에너지산업과, 원자력안전과, 이렇게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업국이 있어요, 국이. 국 자체가.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도 에너지산업과가 존재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도 에너지산업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과가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저탄소정책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산업과가 있고 충청남도도 에너지과가 있고요, 경상남도도 보면 에너지산업과가 있고요.
경상북도는 2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에너지산업과하고 원자력정책과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정책과, 강원도도 에너지과, 그다음에 경기도나 대전·세종 여기도 관련된 기후에너지과라든가 기반산업과라든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에너지과가 있는 것을 아까 논리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다 그러지만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조직을 통폐합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충청북도가 에너지과는 폐지하지만 그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부문은 환경국으로 가면서 ‘기후에너지과’로다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더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투자유치과를 빼면서 투자국을 새로 별도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는, 에너지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에 관련된 업무 부서가 지금 경제국과 환경국 두 가지 국으로 더 확대됐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과,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원자력이 있는 시도에는 원자력 관련된 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 같으면 지금 기후에너지과를 편성하면서 탄소중립 업무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저희가 모든 걸 지금 그쪽 업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있고, 경제파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 그 업무가 가면서 팀도 그쪽에 새로 들어가면서 업무를 같이 두 파트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걸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통폐합해서 안 되는 건 없죠. 안 되는 건 없지마는 우리가 왜 국이 있고 실이 있고 과가 있고 팀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다 좀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 조직개편 구성하는 데 대해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공무원분들의 자체적인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조직이 구성이 되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건 아닌 거고요. 저희가 기존의 조직, 저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쌓아 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의 요구사항이나 여러 가지 업무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조직진단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조직진단, 전문 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실무부서에 대해서는 실·국별로다가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최대한 여러 의견을 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개편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에게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외부 주요 인사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본다고 되는 건 아니걸랑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우리 제목에도 있지마는 물론 대통령이 됐든 도지사가 됐든 본인들이 어떤 나라를 이끌고 우리 지방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들만의 어떤 정책, 특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게 끌고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공직자분들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의욕이 상실이 돼서 ‘정말 도정에 우리가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물론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예고 했다 그래서 입법예고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먹고사는 데 바쁘지 이런 데 관심 안 둡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인들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법예고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도민들의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라든가 또 타 지자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타 지자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직 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가서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입법예고가 끝나면 저희가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자리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받는 중인데 이런 조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방향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지금 감사받는 자리가 생중계로 다 방영이 되죠? 방송이 되죠?
방송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홈페이지에 다 방송이 될 건데 이 방송을 보면서라도 왜 우리 충북도만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지, 타 지자체에는 오히려 신설을 하고 더욱더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속에서, 물론 조직 내에 있다 그러지만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만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까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직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거하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단체장이죠?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든 법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국정감사에도 한번 지적이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 단위, 11개 시군 단위가 또 다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명부가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직을 잃으셨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전국에서 등록률 최하위,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도.
그런데도 활동률은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 동원했던 거 아시죠, 각종 행사에? 단체장이 추구하는 행사에 공무원 동원됐습니다.
또 다시 동원된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으로 하라, 이렇게 개정안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선거기간 중에 행사장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분들이 식사를 제공받고 기념품을 제공받고 하는 문제가 선거법 논란 문제로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장이 바뀌어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거는 민원입니다. 회계과인데요.
아까 굉장히 많이 숨을 헐떡이시면서 계단을 올라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충북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민원인과 소통을 하고 민원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민원 문제인데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 및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이요, 2020년 12월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내용이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하는 민간대행업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속기에 좀 남겨놓을 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의 세부기준은 제2조에, 적용범위 제2조2항에 ‘일반용역’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이 포함되었었는데요. 개정된 세부기준 제2조2항에는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청소, 검침, 시설물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보통인부 노임단가 등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단순노무에 의해서 이행되는 용역으로 정의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앞서 언급했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재활용품 등 수집·운반이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해당 여부에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낙찰하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적용된,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개정 전의 ‘일반용역’에 포함될 때와 개정 후의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때 낙찰하한율이 최대 14.75%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거는 해당 사업이 낙찰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됐을 때 직접 연동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세부기준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예가 충주시와 증평군에서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포함하여 해석해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의 경우에는 ‘단순노무 외 용역’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해석하는 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또 청주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라 세부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지금 설명을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도에서 개정된 기준은 동일한데 적용하는 시군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석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재활용품 등 수집·운반’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을 주신 분이 이렇게 서류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타 시도에 명확하게 구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참고자료를 꼭 보시고요.
민원인을 한번 만나보셔서, 비단 그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피해사례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가 어정쩡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해석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음성·진천 통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은 심각한 지경에 달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 국가가 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청년인구의 54.5%가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멸위험지역 역시 2017년에 85개에서 2021년에 108개로 27%나 증가를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충북에 소멸위험지역은 모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충북이 이번에 충주까지 포함해서 전체 8개 시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와 증평과 진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은 증평읍과 도안면 2개 읍·면만 있잖아요?
그리고 진천도 사실 우리 임영은 부의장님 계시지만 덕산읍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계속, 진천읍조차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행정국에서 소멸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강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부서는 저희 균형국과 여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있는데 저희 행정국에서는 연말에 조직개편에 인구 소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만들고 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면서 그런 소멸, 재정이 열악한 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에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사실은 소멸지역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세계 선진국들은 지금 자치단체 통합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예전에 청주·청원이 통합을 했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에서도 완주와 전주가 통합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혁신도시에서 음성·진천 통합 관련돼서 정책토론회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혁신도시가 음성과 진천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행정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사실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혹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혁신도시가 양쪽에 2개의 군이 있다 보니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게 언론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균형건설국에서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진천·음성·도가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위해서 진천과 음성군에서 협약을 해서 진행,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성이, 공통되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데, 지금 음성군은 어쨌든 인구 15만 목표로 해서 지자체 단체장께서 시 승격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진천군도 똑같이 진천 현 군수님께서 거기도 시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했던 거는 자체시가 너무 멀어 보이고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음성·진천이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8만이 출발선이거든요? 18만 명이 출발선인데, 수도권은 인접해있고 지금 계속해서 산업도시나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0만∼40만대 중소도시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사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어떤 시 승격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통합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역소멸, 인구가 사실은 진천·음성 두 군데만 놓고 봐도 덕산읍만, 맹동면 일부 조금 늘어나고 덕산읍만 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주변 배후도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5분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그런 자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청주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해서 조례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도 그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사실 주 활동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시범실시가 됐든 전면실시가 됐든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져 있는 그런 지침서나 이런 거를 보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시간 교육 이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성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올해 11∼12월에 교육을 받고 위원 위촉을 하고 본격적으로 ’23년도 1월 1일부터 출발선을 잡으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 같은데 이걸 내년으로 미루더라고요.
내년으로 미루면 또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기반과 풀뿌리 민주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치회 운영과 확대를 위해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충북혁신도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제가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보면 청주·청원 통합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돼 있습니다.
물론 혁신도시 유치를 하면서 음성 쪽이나 진천 쪽으로 유치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음성과 진천 중간에 이 혁신도시가 유치되면서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깊이를 몰랐지만 이제 혁신도시가 커지면서 이런 통합 얘기가 불거진 게 정치적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가 됐든 우리 양 개 군민의 논리가 됐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파악해야 되냐 하면 양 개 군이 통합됐을 때 인근에 있는 괴산군과 증평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의 법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마는 지난 5월 달에 음성과 진천 행정일원화, 행정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 혁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불편해하는 것이 뭐예요? 행정일원화가 안 되니까 불만을 갖는 거거든요.
일부는 음성에 군청이 있다 보니까 음성으로 가버리고, 업무를 보러, 또 일부는 진천읍까지 나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 공공시설 문제 또한 우리 도나 양 군에서는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그런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노금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통합을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고 이후에 통합을 실시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주민과 주민의 갈등만 더 초래할 수 있는, 정치와 정치적으로 더 갈등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어떤 것이 현명하고 어떤 것을 우리 혁신도시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병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최병희 과장님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예정된 자치연수원·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행정국
총무과장최병희
자치행정과장이수현
회계과장이병조
북부출장소장이택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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