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은 손창민 주무관입니다.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통합 청주시법이 국회 통과를 했고 또 정부예산도 민선5기 들어서 가장 많은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 이하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서울에 거의 상주하셨다시피 하셨다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정 현안사업 추진과 함께 도정발전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관 등 5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등 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01분)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화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광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안석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태훈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4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04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총예산은 지난해 예산 대비 15.6% 증가한 2,756억 7,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5기 도정목표인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살고싶은 청정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충북’ 실현은 6쪽에서 11쪽까지로 환경변화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문화창조 기반 구축으로 체감하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을 빛낸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문화의 달 행사 등 충북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터넷 웹진을 제작·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4회 전국 한국민속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예술을 지속적으로 전승·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문화재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 정보화사업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생명력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실현’입니다.
2013년에 개최하는 2대 국제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되는 연풍새재 휴양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영동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 공사로 관광객의 편익증대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양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광레저용 항공인프라, 레저스포츠형 관광시설 등 체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마케팅을 위한 3D 홍보물을 제작하고 휴가철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와 함께 충북나드리 등 선진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 에어쇼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정충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실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태보전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제천, 단양 등 2개소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사업을 추진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배출량 감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맑고 청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샘물개발 허가업체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 음수대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농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기 우수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질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새롭게 도약하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기반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청남대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공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대통령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이 조성된 대통령 길과 연계되는 대통령 길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청남대 진입로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각공원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 QR코드 수목·야생화 표찰 정비, 관람객 휴게시설, 오각정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생애·주요업적 등을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대통령 역사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역대 대통령주간행사, 청남대 개방 10주년 기념행사, 사계절축제, 사진·영상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 첫 번째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입니다.
중부권 물류허브공항 육성을 위하여 대형화물기의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공항활주로 확장 기본설계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KDI에서 오는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 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총사업비 232억 원이 투입되는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협조 등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 세 번째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입니다.
중·북부권 기업체의 공업용수 부족량 해소 및 비용편익 증대와 더불어 기업유치와 투자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댐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게 예비타당성이 아니고 본타당성 조사입니다. 본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정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안사업 네 번째로 ‘대청호 규제완화 및 취수원 이전’입니다.
지난 30년간 댐 주변지역의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대청호 규제완화 및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면담 등 34회 규제완화를 건의하였고 현재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조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201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39쪽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청주공단 불산 누출 건은 별도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주요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준비된 이 자료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명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불산 누출 관계하고 또 청주공항 민영화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환경정책과, 불산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 질의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단양 다이옥신 여쭤보겠습니다.
중금속 오염 우려로 주민들이 유치 반대했던 폐기물 재생업체, 단양군의 GRM공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을 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이옥신, 단양에서는 2012년 11월 중에도 공장 근로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다이옥신이 상당히 위험한 물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아시다시피 7월 달에 검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들이 12월 17일 날 통보를… 7일 날 받아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사장까지 저희들이 불러서 원인도 듣고 대책도, 주민들이 워낙에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대책도 개인적으로 강구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현황보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활성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막혀 가지고 다이옥신이 일부 배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서 할 것이고, 아마 물론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반대를 해서 지금 단양군에서는 자원순환단지는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원순환단지는 안 될 거 같고요. 다만 이 화학업체가 도내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288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산 같은, 이런 다이옥신 같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중앙부처도 어제 또 환경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반대 또 특정정당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단양군의 책임자가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제가 단양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자원순환단지는 포기하게 된 원인이 첫 번째는 군민들이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단양군의회에서 세 번째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을 때 반대해서 서명을 한 분들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그걸로 보더라도 소수의 반대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다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가 반대를 했다면은 국비까지 삭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GRM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2의 GRM, 제2 공장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도 그 원인 중의 하나고 또 충주 폐기물소각장에서 조작했던 거, 국회 가서 증언했던 거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인부가 질식사했던 부분 그리고 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마는 7월 달에 다이옥신 배출 관계 적발이 돼서 12월 달에 조치했던 부분, 이런 것이 다 주민들이 걱정을 했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가 반대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됐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하는 겁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적발되면 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반하면 영업정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업정지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 예컨대 영업정지도 그다음 단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개선명령을 내렸더니 개선이 돼서 그냥 끝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단계를 밟지 않고 가장 강도 높은 고발조치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마치 모든 환경위반상황에 대한 아주 지극히 기본적이고 정당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글쎄요, 제가 그렇다면은 왜 가장 강도 높은 기소를, 먼저 기소조치를 추진했는지 그것도 또 묻고 싶죠.
요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그게 유예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행정처분으로서 또한 강력한 조치를 일벌백계의 원칙하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개선했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반드시 그런 단계를 꼭 밟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련법에 지금 다이옥신같이 이렇게 초과해서 배출하면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처벌조항, 형사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조항에 의해서 이 회사는 고발조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일단 제가 접수하고요.
저러한 조치가 맞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저는 청남대에 궁금한 게 있어요. 먼저 사진에 보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신문에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어떻게 선발해서 거기 옆에 가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구예요?
테이프 컷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단체에서 아마 각계 대표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발할 때, 제가 보니까 신영희 씨가 거기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째 이분이 어떻게 거기 가시게 됐나?”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계가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든, 그분은 여성단체가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고 그분은 예를 들어 토론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분이 참여를 하고 항상 위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허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대통령이 왔다 가셔 가지고 뭐 선물 좀 주고 가셨나요?
저희들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총무과 또 기획관실,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의식행사는 총무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주로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 대통령 길 개장식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관람, 그래서 그 환담장 안에는 극히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마지막이라도 우리 청남대가 활성화되도록 큰 선물을, 예를 들면 예산을 주시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요.
그 대통령 길 예산은 지금 확보됐나요?
그거는 기왕에 작년에, 지금 기이 아마 2009년까지 조성된 것은 8㎞고 실제 청남대를 사용하셨던 역대 대통령 다섯 분의 길이 조성이 돼 있었고 이번에 개장을 한 거는 작년도에 15억을 들여서 3㎞를 기왕에 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이제 겨우 한 달 남겨놓고 오셨다 가셨는데 물론 그분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남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대부분 대통령이 다녀가시면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길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지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우선 이 사고와 관련된 원인과 상황이 약간 의구심이 나요.
우리 도 보고서에는 “탱크 점검 중에 작업자가 떨어져서 탱크에 연결된 펌프의 배관이 파손되어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미끄러지면서 밟아서 또 파손이 됐다”, 떨어진 거하고 미끄러지면서 밟은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펌프의 배관이 일부러 내려치거나 일부러 해체작업을 하지 않는 한 작업자가 도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떨어져서 순간적인 실수에 의한 것인데 얼마나 많이 파손이 됐길래 3,000리터 중에서 2,500리터가 누출이 되는지 이 사고 원인 부분에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배관이 파손되나? 그렇다고 또 80%에 달하는 많은 약액이 누출이 되나?
그다음에 인적 피해상황인데 그 당시에 거기 현장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피해 정도가 불산이 8%만 섞여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충대병원을 거쳐서 아산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받고 뭐 주일에 통원치료하면 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2,500리터가 누출이 됐는데 피해상황이 그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누출된 약액에 불산이 8% 포함됐고 황산이 13%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문제, 떨어진 거냐 미끄러진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기자 브리핑을 했을 때 기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 주모 씨 이 사람한테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미끄러졌는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미끌어져서 PVC배관을 건드려서 충격을 가해서 그것이 균열이 생기면서 누출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 매뉴얼에서나 우리 앞으로 점검할 때 이 부분을 CCTV를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모 씨 피해자가 8%라도 사실은 3,000리터 중에 2,500리터가 누출이 됐는데 이렇게 경미한 이유는 8%라도 그 2,500리터에 몸이, 피부가 많이 닿았으면 많이 그렇게 피해가 컸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닿은 것은 아니고요. 이 불산액이 액상입니다. 액상이 눈 부위에 튀어서 눈 부위만 약간 화상하고 부상을 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제 원인은 공장시설과 시스템이 매우 허술했다거나 또 작업자의 작업안전수칙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우발적인 원인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게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부분도 이것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의 부상이라든가 피해정도도 좀 축소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지금 1주일 이상이 지났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 어떠십니까?
아시다시피 불산은 이게 일반 쇠로 할 경우에는 부식이 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 안 되는 것이 백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산탱크로부터 시설 쪽으로 옮기는 제품에 사용하는 데로 하는 연결관을 PVC관을 썼고요. 그다음에 탱크하고 PVC관 연결부위에 그것도 PVC 재질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끌어지면서 그것을 충격을 가했고 그 용접부분이 균열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양이 누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관한 안전수칙에 관한 문제는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그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게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가 있고 안전수칙을 지켜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전에 소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축소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이라는 게 기본 가치가 도민의 안전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숨긴다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계획도 없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밟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크게 파손될 정도라면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진단들인 것 같은데요. 그 공장의, 그 사업장의 위기대응계획, 그 매뉴얼이 있었고 또는 작업자들에게 그것이 평소에 교육 또는 숙지가 돼 있었던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 지침에도 돼 있고요. 행동요령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번 GD사의 불산사고는 이렇듯 그렇게 피해나 반향이 큰 거는 아니죠. 그리고 다분히 우발성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도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앞으로 환경대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마는 작년, 올해까지 도내에서 유독물질, 유독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오염사고가 지속되었죠. 한 몇 건 정도 있었죠?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알려졌다시피 GD사건, 공단 내에 있는 GD 불산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유해화학물을 운반하다가 차량이 전복된다든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전복돼 가지고 유출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 업체도 저희들이 점검하다 보면 안전기준 위반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근 사업장의 유리창이 변색되거나 가로수 50그루 이상이 고사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유독가스의 누출이라든가 또 환경부 결과 청주산단이 전국에서 최고의 유독가스를 배출했다든가 디클로로메탄의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도내에 불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그 불산의 용도가 태양광이라든가 반도체 등 IT업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특히 청주·청원 지역의 업종과 일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주·청원의 산단은 바로 인접해서 대규모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청주에 40개, 오창에 33개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존재는 정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고가 터졌을 때 막 소동을 벌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우 일상적 지속적인 문제이고 연속적인 현상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정책에 아주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꼽아 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조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이 관련 업체에 다 전파 보급돼 있고 또는 교육돼 있는 그 정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구미 불산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매뉴얼 정비를 했고 또 관련업체도 전파를 했고요.
그다음 교육도 주지를 시켰고 그때 국정원까지 나섰습니다. 나서 가지고 이것이 워낙에 위험하기 때문에 나서서 점검을 하고 해서 주지는 잘되어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전불감증, ‘이래도 되겠지 뭐, 대충 해도 돼!’ 아직도 그런 게 상존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도 잘 알고 있고 어제 제가 발표했을 때도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실 기업체에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인력도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매뉴얼도 조금 세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CCTV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세세한 부분까지 매뉴얼도 조금 더 추가하고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매뉴얼은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웬만큼 교육이 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 진위 관계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요.
약간의 제안을 하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비치할 뿐만이 아니라 숙지하고 평소에 이게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곧 교육의 문제죠.
민방위훈련을 매달 한 번 하는데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민방위훈련 시기에 통상적인, 그런 형식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뿐 아니라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검 주체의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안 그러면은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일상적인 점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조사 수준, 산업인력 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산업안전공단 이런 데와 연계하든 또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준비하든 해서 이 조사단 자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좀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이 이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도에서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도민의 우려를 덜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도에서 공식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발생과 누출 그리고 사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그러한 근심을 덜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민방위훈련 때 위기대응훈련을 실전적으로 좀 강화해서 훈련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투입 문제인데요, 경상북도에서 어제 발표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불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LCD나 태양광 업체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 도내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자꾸 복잡하고 다양화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이런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좀 홍보하고 알려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점검계획, 특별점검을 갖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또 특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점검계획, 중앙부처도 점검계획, 시·군도 점검계획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위기대응매뉴얼도 좀 개정을 할 것이고요, 보완할 겁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론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2013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때 나타나지 않았던 몇 가지가 여기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영동 레인보우 활공장 조성이 16억이 있어요.
이게 광특회계 8억하고 군비 8억 해 가지고 16억 된 거죠?
이것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군에서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서 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갈로를 개보수를 하겠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원룸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원룸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사업비입니다.
8억인데 이것도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용 폐비닐이 대책을 많이 해 가지고 그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아직도 하천변에 바람에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평소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분야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해.
특히 폐비닐이 바람에 막 날려 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막 휘날리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도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폐비닐,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수거보상비를 11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 보니까 100% 수거하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나무에 걸렸다든지 시골에 가면 하천에 폐비닐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보상비를 안 주면 수거하기 힘들거든요. 자가로 수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해 가는 건데 가급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집하는, 수집해 가지고 보상 주는 이런 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지. 안 하니까 일용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촌에 나가 보니까 꽤 얘기가 되더라고요. 관심 가지시고 새해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나 그냥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그래서 우리 단양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단양 같은 곳은 되도록이면 공장 유치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말고 자연 고대로 진짜 숨 쉬는 그런 단양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런 꼭 공장이 들어와야만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것은 떠나서 그야말로 제가 뭐 외국 얘기할 거는 없지만 제가 미국에 가끔 가보면 거기는 정말 학교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고 공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고대로, 제가 인터넷에 들어오는 거 봐도 외국의 자연환경 보면 그냥 자연 그대로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환경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에 이렇게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느 한 군만이라도 이렇게 공장 같은 거를 꼭 유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런 자연환경이 보전이 되면 저는 다음에, 우리 세대는 말고 다음 세대 거기는 관광객이 그냥 늘어날 거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충북에도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예산은 꼭 그렇게 중앙에서 따서 그런 환경을 보전하는 데를 예산 지원하는 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때요, 국장님? 그런 생각 좀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런 때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정한 자연 자체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소득창출, 새로운 기회창출의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설득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만은 정말 자연이 진짜 살아 숨셔 가지고 정말 여기 단양 가면 제일 살고 싶은 곳이다, 그래 제가 아까도 미국 얘기했지만 그 시애틀이라는 데가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살고 싶은 곳이 거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도 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양도 지금 구미가 아마 살고 싶은 곳이 최고다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최고로 좋아했었잖아요. 그죠? 공장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기 때문에 거기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보은 같은 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공장을 유치하시려고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한 군데라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진짜 청정충북 그런 데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군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제공항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지사님이 처음에 부임하실 때, 이시종 지사님 부임하실 때 선 활성화 했었어요. 그죠?
이게 운영권 매각하신다고 하지를 않았었는데 이게 아마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권이 민간한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제도 대두됐을 거예요. 아마 어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시사토론회에서 지사님 말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일단은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 매각을 또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지금 현재 매각을 재추진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가 제일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자꾸 삼을 거란 말이에요. 매각을 안 하는 조건으로다가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서 도민들이 납득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참 매각한다고 항상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안 한다고만 해서 이게 대책이 서는 거는 아닐 거 같아요.
저희들이 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공사는 지금 재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도에서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매각을 재추진하라고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명 정도가 지금 실직상태가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취업보장을 요구하면서 얼마 전에 한번 농성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운영인력 28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비인력이 70명이 있습니다. 이 경비인력은 지금 20명은 예비인력으로 돼 있고요. 50명이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해 놓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에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서 대응하는 것과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분도 우리가 5%인가 몇 프로 한다고 예산도 또 벌써 반영해 놓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홍보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또 지사님한테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먼저 아시지만 적십자사도 그게 지사님이 문제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야 될 사항인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셔 가지고 먼저도 이런 문제로다가 직원이 잠깐 자리이동까지 하셨었는데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모 의원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은 깊이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우리 지사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지사님은 사실 민간한테 위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래서 하여튼 선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부방침이 아마 이래서 급히 서두르신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계속 맞는 건 지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아마 이거 민간한테 위탁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식장 운영관계 때문에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그걸 민간인한테 위탁해 달라고 해서 했었을 때 우리가 관에서 움직이실 때는 드레스비가 25만 원이었는데 민간한테 넘어가니까 금방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홍보가 이게 철저히 해야 돼요. 계속 언론을 타고 이게 왜 안 됐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좋다 이런 게 계속 나가야만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가지고 대책은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관광항공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입장을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좀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이 분명한 거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민영화가 되든 안 되든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거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민영화가 되든 안 되든 얻어내서 청주국제공항이 누가 운영해도 흑자기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화가 좋으냐 뭐 민영화를 반대할 거냐 이런 입장은 지금 당장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새정부 입장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기자분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 가지고 오늘 일보다도, 업무보고 때 그거보다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진짜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유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아까 국장님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35쪽이네요.
추진상황에 보면 공업용수 수요량 예측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요량이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지역하고 경기 이천지역까지 포함해서 72개 산업농공단지에 3,5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557개 업체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본타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자원공사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올해도 사실은 본타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료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내년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여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올 상반기에 검토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속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자금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간의 모든 노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체 자금력이 없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자원조달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렇지만 일단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공항공사에서도 계속 사전 최고 워닝을 한 게 납일기일까지 안 되면 해지한다, 해지한다 계속 압력을 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그간에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의 이런 행태나 이런 걸 보면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조심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분출자 문제까지 절차는 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증자라든가 이런 건 일단 정상 출범을 한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청주공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어서 도립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지난 작년 11월 25일 날 도립교향악단의 비상임단원인 김태종 씨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 작년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서른 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이분이 6년 동안 사귄, 말하자면 약혼자가 있었고 바로 올해 결혼할 예정에 있었던 분이죠.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런데 작년 11월 25일이면은 우리 정례회 회기 중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교향악단 상임단원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유족 측은 이것이 김태종 씨에 대한 도립교향악단 측의 처우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한마디 보고도 없었고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지나간 신문 보고 파악했어요.
없었고,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자살한 후에 도립교향악단 단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임단원이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도 명복을 빌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우문제에 관한 것은 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족 측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얼마 전에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런 건 충분히 처우 수준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혼은 해야 되는데 아주 신분 자체가 비상임이 불확실한 신분이고 보수도 얼마 안 되고 그것이 비관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다 또 예산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비상임단원을 좀 줄이면서 상임화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처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종 단원의 죽음으로 다시 보는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환경과 조건 문제인 것이죠.
처우부분에서 저는 좀 이러한 의견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우리 충북 내에서도 여러 예술단이 있습니다마는 이 처우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른 데보다 좀 처우가 낮다 일단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색이 도인데 우리는 1년 예산이 11억이고 영동난계국악단은 14억이고 충주시립국악단은 12억 6,000이고 청주시립교향악단이야 뭐 워낙 단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27억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 몇 개 예술단, 음악단과 비교해 봐도 안 좋은 건 사실이죠.
우선 전체 단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봉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직원의 연봉이 2,630만 원인데요. 그런데 수석단원이 2,630이에요.
그러면 사무직원 2,630 주는 것은 사무직원 상근하는데 그 정도는 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수석이 그 정도라는 거죠.
수석이 아닌 상임단원은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 매우 적습니다.
두 번째, 공연수당이라고 있는데 공연수당, 이게 회당 공연할 때마다 10만 원부터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연수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공연할 때마다 나오는 수당인데 이것을 또 50회로 제한했다고 하는 거죠. 실제 공연한 횟수대로 해야죠.
아마 실제 횟수는 1년에 65회꼴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을 50회로 제한했어요. 65회 공연을 해도 수당은 50회 분만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세 번째, 지금 연봉제인데 이것을 좀 호봉제로 전환을 해서 근무경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상임단원, 문제의 비상임단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 이외에도 비상임단원은 연봉도 아니고 이 받는 돈이 고 김태종 씨가 1년에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건 연봉 개념도 아니고 연주수당이라고 했던 겁니다, 연주수당.
그런데 이 비상임단원이 1주일에 3일,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비상임이지만 연주를 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 1주일에 3일, 10시부터 3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연습하는데 시간을, 공을 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주수당이라고 해서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공연 때 딱 와 가지고 연주하면은 주는, 그러면 받는 그런 수당인 것처럼 개념을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봉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특히 이 김태종 씨는 악보담당이었습니다. 악보계 악보담당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풀 상근을 한 거예요. 악보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상임단원의 연주수당 개념으로 해서 연 1,200만 원만 준 것이죠. 그분이 상당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악보계는 당연히 상임단원으로 전환해야 된다, 아이! 악보계한테 그렇게 일 많이 시키면서 비상임단원 1,2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조직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상임단원이 되고자 하는 희망으로 현실을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임단원에도 선발이 안 됐어요.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루는 분야가 악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임단원 뽑는 그 분야가.
그래서 비상임단원이 상임단원으로 잘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면 전환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합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그런데 예산이 문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악보담당이 사실상 상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적정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저희가 감독한 부서로서 저희가 하여튼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회계부서하고 업무협조할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사례가 다시 안 생기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연봉제 중에 아까 호봉제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단원들이 계약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호봉제로 하면 보통 호봉제는 장기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수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있어서 호봉제적인 성격을 감안한 연봉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설계를 바꿔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봉제 개념이 포함된 연봉제, 예컨대 하한제, 상한제 그죠? 이 간격을 두어서 차등적용하는…
지금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자연스럽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지난번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여기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문화광광분야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국비를 확보하겠다,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매우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굵직하고 중요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보면 몇 가지 설명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매년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화예술부문만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기는 곤란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문화예술예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09년도 우리가 문화예술분야 예산 전국 12위, 2010년도에 13위, 2011년도에 15위였는데 거의 꼴찌, 2011년도 15위일 때에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분야 퍼센티지 1.02%, 전국평균이 1.5%인데요 1.0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분야 재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문화관광환국경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매년 순차적으로 증액하는데 우리만 특별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이면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우리 힘 모아서요. 내년 예산 1.5% 그리고 문화예술이 제대로 함양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적정예산 퍼센티지를 2%로 보고 있습니다.
2%가 되도록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도 만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될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마시고 노력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협력을 하자는 말씀, 아까 고향악단과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청원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보면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요청했던 게 하나는 공사의 즉각중단이고 두 번째는 도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사작품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였는데 즉각적인 공사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결국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는 것도 여기 보고서를 보면 도차원에서 위원회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가 얼마나 위원회 많이 만듭니까?
그 수많은 위원회 심사위원회까지 다 만들면서 유독 청원군 예술의 거리 심사위원회만 못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나간 얘기예요. 이미 이런 거 다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마는 이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단되지 않고 그냥 심사하지도 않고 표절작품만 뺀 채로 지금 거의 완공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 때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들, 이것은 도가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철저하게 법적인, 행정적인 잣대로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귀 막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청원 문화의 거리는 그들 스스로 표절작품임을 자인하듯이 그거를 빼고, 떳떳하지 못하게 빼고 그러나 계약은 유지되면서 설치되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는 객관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형태로 귀결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도의 행정절차의 문제를 다시 곱씹어보시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 보고의 미비점을 내가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단양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서 사업비는 10억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단양군 영춘면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풍수지리체험관, 십승지공원, 심마니체험장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최초로 국비를 확보해서 광특회계 중에서 광역계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화천민촌이 조성돼 있는 그 외 또 더 가면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죽령옛길, 산책로 조성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딱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사업을 엮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전민촌 내에 사업을 한다면 저도 뭐 금년에 설계를 한다니까 어떤 사업이 설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해 놓은 화전민촌이 물론 예산이 여기 관광분야예산은 아니고 산림 쪽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실지 화전민촌을 만들었으면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던 이런 것들이 화전민들이 그 당시의 실생활을 하던 그런 형태라야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보면, 그런 옛날 건축자재가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닌 산에서 채취하다가 그 당시는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화전민들은.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거 보면 이거는 그런 주거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근대식 건물도 아니고 뭐 혹평을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화전민촌지구 내에 이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설계하고 할 때 아마 의견을 이래 수렴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하지만 또 주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이 수렴돼서 좋은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역시 자원순환단지 포기와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의 슬러지가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 지금 단양군에는 거의 85%가 슬러지로 차여있다, 그런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수거시기가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안 했든지 또 일부 단양 같은 경우는 시멘트회사의 부원료로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수거시기가 도달했다면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를 종전에는 해양투기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미생물증식방식에 의해서 슬러지를 줄여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다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고 어쨌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매립을, 전에는 매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단양 같은 경우라면은 우선 시멘트회사에서 부원료로 받아주니까 그나마 처리가 되는데 타 시·군에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정지숙 위원님.
지금 저도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하면 며칠을 세워가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향악단의 일원이 되면요, 인기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악보담당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충북만 해도 여기 교향악단 한번 참여하고 싶어 가지고 애쓰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이거 생계비는 절대 안 됩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뭐 생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예산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외로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감사 때 지적한 거가 제가 분명히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말 용어 쓰도록 제가 그렇게 권장을 몇 번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한글사랑운동본부에서 그전에 이게 보은에 계신 그분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 주무과에서만이라도 우리 한글을 전용할 수 있고 이거 암만 하면 뭐해요.
여기 196쪽에 보면 이거 용어를 다 이렇게 해 놓고 처리결과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행정용어 순화에 적극 참여 노력”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도 계속 “솔라밸리” 뭐 이런 것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거 우리가 용어로다가 순전히 우리 주무과에서는 한국어를 사랑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번에는 꼭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실 용서가 됩니다.
먼저 예산 반영 안 해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과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글이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우리 한글을 우리 주무부서가 이렇게 난 몰라라 하고 그냥 조치결과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니까 이것 좀 잘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4일 내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연수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장화진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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