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2월 29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4.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
8. 충북100년기념사업추진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8. 충북100년기념사업추진계획보고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4시2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명칭을 지역경제국을 공업경제국으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과단위로 하향 조정된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관리실에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을 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km 이상 지역으로 하려는 것이며, 회기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숙박비를 2만7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식비는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2회 임시회기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96년 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27일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8조 “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가”로 자구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충청북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구원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출연근거, 보호육성책, 도와 연구원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인 관계로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충북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연구원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국내외 자본유치, 통상협력확대의 연구 및 자문, 지방행정과 지역경제 진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 배포,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과 해외자료와의 비교 연구, 출연기관 및 타기관 단체의 연구의뢰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외교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둘째,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기금은 도와 관내 각 시·군과 그 외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출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공유재산의 대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사업계획 등 승인에 있어서는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충북개발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28일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는 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육성기금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기업의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금지원 범위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경영안정 지원에서 입지지원, 중소유통업구조개선,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까지 포함하여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에서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사업자, 연쇄화사업 직·가맹점, 상점가진흥조합, 상업협동조합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며,
셋째,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분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분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분야의 해당 업체에 융자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 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 중소기업 입지지원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지원자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세분화 확대하였으며,
넷째,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본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 사무소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4. 산업기술정보원 충북지역정보센터 소장 5. 상공회의소 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으며,
다섯째, 기금관리공무원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사업담당 과장에서 사업담당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하여 사업담당 과장으로 기금을 관리토록 하는 등 자금지원 범위와 자금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정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4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16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2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도세의 면제범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함과 아울러 검인계약서에 의한 도세 경감률을 축소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 상이급수상 3급 내지 5급에 적용하던 상이등급의 분류내용을 삭제하여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및 추징 규정대상에 있어서도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던 현행 조례를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을 건축하거나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신설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조례조문의 항 내용을 추가로 삽입 개정코자 함과 아울러 ③항의 상위법적용 규정조문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과한법률」로 조례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 ①항 중의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도세 경감률을 축소 조정하여 조례조문의 자구수정과 아울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축소하여 현행 30%에 대해 경감해 오던 세율을 20%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세제감면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 조례의 문제점 등을 보완 수정 및 현실과 부합되는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2월 27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구설치에 관한 조례 제1795호(’94년 12월 30일)로 제정되었고 ’95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정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3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일본의 이케다 유키히코외상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망언은 이번 일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엉뚱한 망언을 해왔던 것으로 이번 망언도 우리정부가 독도에 부두공사를 하려고 하자 문제가 안되는 독도를 문제로 만들어 외교쟁점으로 부상시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2월 15일 충북시민운동연합회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는 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며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문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일본의 독도 망언 규탄 결의문
일본의 독도 관련 트집은 마치 고질병의 재발과 같아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77년에 후쿠다 총리, ’84년에 아베 외무장관, ’93년에 무토 외무장관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시시때때로 번갈아 가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명백한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라는 국제법적 요건을 들어 독도가 어떠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학자 호리 가즈오 교토대 교수도 ’87년 발표한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메이지유신 후인 1877년 3월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했던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9일 일본의 이케다 유키히코상이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망언을 한 것은 일본정부의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제2의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규탄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망언을 규탄한다.
2. 일본은 제국주의 망상을 버리고 패권주의를 지양할 것이며, 한․일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 관계의 정립을 위해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독도 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 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4. 정부는 영토와 관련된 독도문제에 대해선 그 땅이 우리의 것임을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더욱 극명하게 규명하여 이를 널리 국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어떠한 이유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관철하기를 촉구한다.
1996년 2월 29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일본의 독도망언규탄결의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8. 충북100년기념사업추진계획보고
(11시41분)
도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10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기 전에 충북100년 기념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986년 8월 4일 우리 충청북도가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충북 탄생 100년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각 분야별로 관련 단체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전문인사들과 협의하여 13개 사업을 당초 계획을 하였으며 이를 제1차로 지난해 10월 13일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6일 수립된 계획사업을 도내 유관기관 단체와 문화예술계, 각계 전문위원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과정에서 충북100년 기념사업의 계획과 추진에는 도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도내의 관련기관 단체, 문화·예술, 학계, 언론계 등 3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여 각계의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1세기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의 소중한 시간에 의원님들께 그간의 수립된 충북10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사업추진 방향, 사업의 기본구상, 충북100년 기념사업 계획, 시·군 및 민간 자율참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충북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충북 100년을 맞아 도민 모두 경축,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충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충북의 희망찬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한 도민의 의지를 모아나가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전 도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추진하며 충북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세계로 향하는 충북인의 기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힘있는 충북건설의 초석이 될 새시대 준비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기본구상은 충북100년 기념사업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기획사업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6대 기획분야가 있으며 6대 기획분야 중 총 18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시·군별로 각각 추진하는 시·군 자체사업이 있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되는 민간 자율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획사업 개요는 9페이지부터 세부사업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념캐치프레이즈 및 상징도안의 선정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미 지난 2월 15일 공모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공모결과 캐치프레이즈 총 699건, 상징도안 127건이 응모되었으며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이 당선작은 홍보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사의 재조명 사업입니다.
14페이지의 역사 재조명의 첫번째 사업인 「충북100년사」발간사업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되지 못한 충북 100년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우리 충북 발전과정, 변천사 등을 집대성한 「충북100년사」를 발간하여 오늘날은 물론 후대에까지 소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충북100년사」 발간은 학계 등이 참여하는 100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수를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0년 발전상 사진전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자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전시하여 충북의 발전상을 비교 조망해 보고 이를 통해 도민 모두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에 필요한 사진을 각계각층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도민공모도 검토하고 있으며 판넬을 제작해서 청주는 물론 각 시·군에 순회전시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념CD-ROM 타이틀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 전반의 전자화, 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역사, 문화, 도정 100년의 발전상 등을 첨단 멀티미디어 CD-ROM 타이틀로 제작 보급하여 충북지역 정보취득의 전자백과사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북의 세계화,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시다 순국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고 충·효·예의 충북정신을 선양하는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재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금년 8월 15일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100년 기념행사입니다.
20페이지 첫번째 사업인 충북 100주년 기념식입니다.
충북 100주년 기념식은 도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통하여 충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경축하며 기념식을 통해 지난 100년의 과거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100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지고 기념식이 도민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식전, 식후 행사를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념식은 8월 4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농악공연, 관찰사 행차 재현 등 식전, 식후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념식의 부대행사로서 국제 자매결연 단체장 초청행사입니다.
이는 충북 100년을 맞아 우리 도와 결연을 맺은 국제 자매도시에 충북 100년의 역사적 의의와 자랑스러운 충북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로 충북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의 흑룡강성, 미국의 북마리아나군도 지사를 초청하여 4개국 단체장 회담과 수출상담, 문화유적 탐방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명예대사 초청간담회입니다.
해외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명예대사 54명 전원을 초청하고 도정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명예대사들이 충북 100년의 의의와 충북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 충북의 세계화에 선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념식 참관과 도정 참여, 협의회 간담회, 기업체 순방 및 문화탐방 등 주요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북 100년 기념식수입니다.
힘있는 충북건설과 희망찬 21세기 미래를 지향하는 도민의지의 결집을 상징하고 충북 100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 이식하여 기념식수로 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도이전 출생도민 표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100년과 역사를 함께 하여 온 정도이전 출생도민 85명을 찾아 표창하고 기념품을 전달함으로써 충북 100년의 산증인의 장수를 축하하고 보람과 긍지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봉화제 재현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100년을 맞이하여 옛날의 통신수단인 봉화를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함과 아울러 100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며 도민화합과 충북발전에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의 모든 봉화터와 전국의 봉화터를 연결하여 봉화를 재현토록 추진하며 이것은 관련 단체인 문화사랑모임 주관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민참여와 화합행사입니다.
첫째로 도민화합 한마당 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38회 충북예술제와 제35회 도민체육대회를 충북 100년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충북 100년을 전도민이 화합과 참여속에 경축,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힘있는 충북 건설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서 제38회 충북예술제는 9월서부터 10월 기간 중에 도내 일원에서 충북예총 주관으로 열리며 제35회 도민체전은 6월 중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충북체육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대행사로 출향도민 화합, 친목행사입니다.
충북 100년을 맞이하여 타 시·도에 거주하는 충북 출신 도민을 초청하여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충북 100년의 역사적 의의를 공감하고 충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민체전 기간 중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윷놀이, 줄다리기 등 민속경기와 출향연예인 특별공연 등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충북 장사씨름대회입니다.
충북 장사씨름대회는 금년 8월 중 12개 시·군, 출장소의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 500명 정도를 선발하여 참여 개최토록 하며 충북씨름협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충북씨름대회 부대행사로써 유명 국악인 공연과 사물놀이패 공연, 서커스단 공연 등도 함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충북 가요경연대회입니다.
충북 가요경연대회는 도내의 아마추어 가수들이 참여하여 충북과 관련되는 가요를 부르는 충북100년기념 가요경연대회로써 참여와 화합속에 충북 100년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 MBC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도 출신 유명 인기가수도 초청하여 경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KBS 열린음악회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100년의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을 전국 방송망을 통해 널리 전파 홍보함으로써 충북의 대외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고 충북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7월 중에 개최, 녹화하고 8월 4일에 전국에 방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내 일주 도민체전 성화봉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전역을 성화봉송으로 일주함으로써 충북 100년의 의미를 도내전역에 확산시키고 도민 모두의 공감 속에 화합과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6월 도민체전 2일전부터 선수가 아닌 일반 도민이 많이 참여해서 단양에서 영동까지 전 도를 달릴 수 있는 도내 일주 성화봉송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회 주관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의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이 교류사업은 우리 도와 연계를 맺은 국제자매결연국을 중심으로 세계속의 충북 100년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알리고 외국과 문물을 비교하는 교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충북의 세계화, 국제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첫째 국제무용제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일본 북마리아나군도 등 국가의 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외국과 예술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충북무용의 세계 수준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서 4개국 무용단이 참가, 공연토록 하고 이것은 충북예총 주관으로 추진하고 TV방영 녹화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움입니다.
인류선사유적과 함께 생성 발전하여 온 중원문화의 역사적 의의와 그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중원문화유적 발굴, 보존 및 향후 발전방향을 재정립함으로써 중원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중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속의 중원문화권을 주제로 국내학자 15명 정도를 참여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의 미래지향사업입니다.
힘있는 충북건설의 미래를 지향하는 충북의 산업경제발전 방향, 정신문화의 계승발전,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충북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충북 농민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의 농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농업활동의 능률화와 자생능력을 배양, 도모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자율과 자조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북농업인의 장을 충북 100년 기념사업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9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지금 현 농촌진흥원 복지에 건립을 하고 그 회관이 건립되면 농업분야 새기술 강습 및 세미나실 운영, 직판장 운영 등 활용이 가능하며 농민단체가 함께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 토종 발굴보전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기후, 풍토 등 특성에 따라 서식, 자생하고 있는 토종 동·식물 중 재배나 사육, 이용이 가능한 토종을 발굴하여 이를 보존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 21세기 미래의 주요자원으로 계획된 사업으로써 금년 2월부터 연말까지 재배나 사육이 가능한 토종 동·식물을 발굴하여 표본을 제작하고 「충북 토종 동·식물 도감」을 발간하며 도내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보존이 가능한 토종은 농촌진흥원에 수집, 관리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충북의 토종 보존사업이 체계적이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추진계획단을 구성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상품전시회입니다.
충북 100년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충북 과학기술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의 과학기술 수준 제고와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상품을 전시하는 사업으로써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한국사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신기술 개발상품과 장영실상 수상작품을 전시토록 하며 같은 장소에서 한국디자인포장개발원 주관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상품과 포장전시회도 같이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자연의 새옷 입히기 생명의 숲 조성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환경조림과 자생수목을 중심으로 한 유망수종 조림으로 소득자원을 조성하며 유실수 향토수 조성을 조성하여 마을의 이미지 쇄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근린공단 및 근교산림의 꽃동산 휴식공간조성을 계획한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01년까지 일단계로 환경생명의 숲, 유실수마을 조성, 수액채취단지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은 충북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역점사업으로써 금년에 충북 1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출범한 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북 100년 기념사업 6대 분야, 18개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4페이지 각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5억 6,900만원으로써 도비가 31억7,000만원, 시·군비가 3억2,800만원, 기타 7,100만원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과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념사업 추진일정은 계획된 사업 중 행사적 성격을 띤 다수의 사업은 충북 100주년 기념일이 속한 금년 8월에 시행될 계획이며 또 많은 사업이 이미 연초부터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 중 충북 농민회관 건립은 ’97년까지 2년에 걸친 사업이며 생명의 숲 조성운동은 영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46페이지 시·군 자체사업 및 민간자율사업은 시·군 자체 사업으로서 총 15개 사업이 있고 충북 100년 기념사업으로써 의미와 상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별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율 참여사업은 예총, 충북체육회, 음식업협회 등 모두 7개 민간단체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북 100년 기념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발전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고 뜻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뜻깊은 충북 100년 기념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민 모두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북 100년 기념사업에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북 100년 기념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는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와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 채택 그리고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알찬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늘로 제122회 임시회를 마치면 주민들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더욱 홍보하고 지역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향활동을 하여 4월 회기 중에 계획하고 있는 도정질문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내 무 국 장최경주
사 회 복 지 국 장장상자
공 업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경국
감 사 실 장윤태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무원교육원장유의재
기 획 관홍일성
○의안제출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안(1996년 2월 26일 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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