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9년 4월 22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6.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2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1.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지식경제부에 업무 협의차, 경제통상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외자유치 및 도내 합동진료 행사 관계로, 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4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정우택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기 중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염원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하시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로 우리 충북도정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조1,8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하여 총 142개 기업 19조3,477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 신화창조의 성장 동력이 되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북 발전을 견인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임근 전 문화관광환경국장의 행정안전부 전출에 따른 후임 인사로서 지난 4월 17일자로 인사 발령된 지용옥 문화관광환경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용옥 국장은 괴산 출신으로 도의회 의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청원군 부군수, 감사관을 역임하였으며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발휘하여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영창   의사담당관 윤영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재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1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 2013년에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로 유치하자는 결의안 채택 등 모두 2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대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8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 연만흠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 농업연구기관 활성화 계획에 의거 명칭 변경하는 것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주식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것으로 직명과 직제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태원 의원 등 7인이 발의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를 대표하여 도의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등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 운영의 절차를 명료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오늘 명암타워에서 개최되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기로 돼 있어서 부득이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퇴장)

6.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7인 발의)
8.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임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현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최재옥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그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이원화로 인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한 것입니다.
  수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부칙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여 조직통합으로 인한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 지원 신청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이범윤 의원 외에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자연학습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자연학습원의 이용률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최미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9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김광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료의 현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5일 정윤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선허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8인 발의)
13.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1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5.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종갑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심사경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윤숙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및 지정에 관한 규정,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지원·경영지원·재정지원·우선구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특별상 지원근거 마련, 대상후보자의 선정기준 변경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영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시행상 제기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수여되는 상과 인증의 명칭 변경, 협의회 구성 내용의 현실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문의 자구수정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토양·수질, 잔류농약과 농산식품 분석에 대한 민원 증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험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과 분석결과 통지기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주체 등의 명확한 규정, 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통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 규정 마련, 시험경비 반환 규정 등을 각각 마련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18.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8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대리 김법기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4월 20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 1개, 용도지구 4개 등 5개 지구를 삭제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조항을 삭제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4월 15일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09년 4월 20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4월 20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투자협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시험수수료 강제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79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 중 2,166㎡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9년 4월 30일부터 2010년 8월 21일까지 무상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현 위치의 공유재산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2004년 4월 30일부터 2009년 4월 29일까지 무상대부 사용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전하고자 하는데 오창 U-플랫홈운영센터 증축공사가 완공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 예정일인 2010년 8월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난 2007년 11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사업 변경과 확대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입주기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업 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장용지를 사전 확보하였다가 입주기업에 적기에 제공하는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37분)

○의장 이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 이언구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충주 탄금호에 유치하여 세계적인 조정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도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스포츠 전략종목 활성화 및 주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충청북도의회와 155만 도민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충주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조정은 제1회 올림픽부터 실시된 종목으로 올림픽 메달 14개가 걸린 주요종목이며 영국이나 미국 등 명문사학의 대표적 선호 스포츠로써 유럽지역에서는 귀족 스포츠란 이미지를 갖는 종목이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단일종목 대회로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월드컵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주요종목경기 대회이다.
  국제조정연맹(FISA)은 유럽중심에서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조정을 널리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시아권인 한국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를 권유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개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유치 후보도시로 충북 충주시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충주시는 이미 탄금호를 조정경기장으로 조성하고 2004 전국체전, 2007 전국체전,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때는 아시아시니어조정선수권대회와 아시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아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조정연맹(FISA)으로부터 경기장 시설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생산유발 효과 1,159억원, 부가가치 효과 512억원, 고용창출 효과 1,440명 등이며 사회적 효과로는 국민적 관심증대와 세계각지 국가 홍보, 성공적 유치·개최를 통한 도민 대화합 실현, 세계적인 수상스포츠 메카로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의 장이 될 것이며 지역발전 효과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탄금호 주변 수변정화사업 및 순환 자전거도로 건설로 경기관련시설 관광자원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체육 발전 효과로는 국가의 스포츠외교에 기여하고 조정의 붐 조성과 생활체육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와 155만 도민은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깨끗한 자연은 인류의 꿈, 청정도시 충주에서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가장 아름답게 펼쳐져 대한민국 충북 충주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조정의 메카로 탄생하도록 충청북도의회는 적극 지원한다.
  Ⅰ. 충북 충주의 뛰어난 조정경기 여건과 한국인들의 뜨거운 유치열기는 본 대회의 유치 성공을 가져올 것이며 본 대회가 세계조정연맹(FISA)의 목적인 조정경기를 보편화하고 확산시키는데 충청북도의회와 155만 도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대회, 더 큰 성공이 약속된 세계적인 깨끗한 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2009년 4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당면한 현안사업의 현장방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행    정    국    장신동인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관광환경국장지용옥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