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30일(금) 11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48분 개의)

○위원장 최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긴급하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충북대학교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와 의회 입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
○위원장 최미애   의사일정 제1항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읽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2011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도민의 사랑을 받아 온 충북대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경악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인 충북대학교는 올해 건학 60주년을 맞는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 주체 대학으로 그동안 10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왔으며, 졸업생들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충북대학교는 금년 5월 정부로부터 학부선진화 대학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충북대학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교로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구조개혁 지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볼 때, 평가지표가 지방 국립대의 열악한 한계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매우 불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충북대의 역할을 간과하였습니다. 이는 당장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대입예비생들의 인재 유출을 심화시켜 지역이 황폐화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으며 더불어 도민이 입는 심적, 물적 피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충북에 대한 고등교육 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립대학 평가 시 지역적 형편이나 대학별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 잣대로 정한 평가지표, 특히 학생취업률과 충원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배후지가 약한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학 후진화와 황폐화의 논란에 쌓인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재성 위원   잠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애   예예.
○하재성 위원   아까 살피지 못했는데 마지막 장에 둘째에 “논란에 쌓인” 할 때 그 “쌓인”의 철자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봐서 한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나, 지금 내가 확신이 안 가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애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읽으시는 걸 보니까 음률에서 제일 위에 셋째 줄 충북대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민은 이걸 넣으면 좋겠어요.
○박상필 위원   몇 쪽?
○위원장 최미애   2쪽의 셋째 줄에 충북대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민은 경악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민은”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읽는 거 보니까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박상필 위원   충북대학교가 포함한 것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민, 그건 넣는 게 좋을 것 같네.
○최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따옴표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점이 후진화, 황폐화에 대한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쌓인”이란 말에 그게 철자법상…
○전응천 위원   맞는 것 같은데.
○하재성 위원   글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상필 위원   그거 검토하는 걸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그거 포함된 것에 대해서 “충북도민” 그건 넣는 게 좋겠네요.
○하재성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최미애   이것 외에 그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지적한 “쌓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세 번째 줄에 “우리 충북도민은”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