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본성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가칭)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12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본성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가칭)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12시0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가칭 본성초등학교와 가칭 본성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본성초등학교는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가칭 본성중학교는 일반학급 21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2014년 3월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가칭 본성초등학교 학교설립 예산은 부지매입비 7억 8,000만 원, 시설비 159억 8,700만 원으로 총 167억 6,700만 원이며, 가칭 본성중학교 학교설립 예산은 부지매입비 8억 4,000만 원, 시설비 148억 7,600만 원으로 총 157억 1,6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토지 취득 계획으로 가칭 본성초등학교와 가칭 본성중학교 설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취득 계획으로는 대소금왕고등학교 신설계획에 따른 교사 등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본성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2-1번지 토지 1만 3,245㎡를 7억 8,000만 원에 취득할 계획이 이며, 가칭 본성중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6번지 토지 1만 4,479㎡를 8억 4,000만 원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소금왕고등학교 신설계획에 따라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에 교사 9,256.3㎡를 202억 8,207만 6,000원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에 교사 5,257㎡를 246억 4,121만 1,000원에, 죽림초등학교의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8학급 증가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에 교사 1,203.78㎡를 27억 9,326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안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0일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진천·음성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초·중학교 각 1개 교를 201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옥동리·두촌리와 음성군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총 1만 4,94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법무연수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에 이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지만 인근 학교에 분산 수용이나 학급증설의 방안으로는 유입되는 학생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전시기에 맞춰 학교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개교시기는 공동주택 추이와 연계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신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초·중·고등학교를 각 1개 교씩 신설하고 죽림초의 교사증축과 충북체육고등학교 교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은 음성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신축하는 것으로 2011년 5월 13일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용역비 등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본예산에 토목비, 건축비 등으로 193억 7,32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신축은 청주시내에 소재한 현재 학교의 체육여건이 열악하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 또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용역비 등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2012년도 본예산에 토목비, 건축비 등으로 225억 9,94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죽림초등학교 교사증축은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학구 내 총 1,373세대의 공동주택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4학급 640명에서 2013년 34학급 9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본성초, 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은 앞의 설립계획안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된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사항과 혁신도시개발, 학구 내 공공주택 신축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학교설립 시에 보면 학생 수 확보, 학생 수는 물론 아파트 공동주택의 설립분양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이 좌우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학교설립 당시에 차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내 같으면 학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 수를 확보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업무 수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3,500세대 입주 예정으로 이렇게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 석장초등학교가 또 있고 또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자체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학교만 크게 썰렁하게 지어주고 또 공백되면 이게 상당히 저기고 그래서, 잘 신축하면서 또 짓고 짓고 하는 거하고, 큰 학교를 먼저 지어놓고 공백상태, 시내에도 지금 그런 상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지자체하고 수시 협의를 하셔서 잘 좀 조화롭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추진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 돼서 금왕고등학교하고 충북체고는 신축이 되는 거죠? 교사 신축, 부지매입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데 준해서 잘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거죠? 성인지에 따른.
저희들이 현재도 설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구명회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