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업무보고(교육청포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업무보고(교육청포함)의건
(11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993년 1월 7일 발생한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붕괴사고의 수습지원대책협의를 위해 제85회 정기회 폐회중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1월 14일 소집하여 붕괴아파트의 해체비용 등을 도 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과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건의를 한 바, 1억8천14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보고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1월 27일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3일 오전은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오후부터 2월 6일 오전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업무보고와 함께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정업무보고(교육청포함)의건
(11시14분)
먼저 이원종 지사님으로부터 도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의장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새출발을 하게 되어 반갑기 한량없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다 성취하시고 기쁨과 보람을 더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지난 1월 7일에 일어난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사고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걱정이 매우 크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방관과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국민 성원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재기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서 2억원의 큰 돈을 보내 주시고 내무부장관님의 9억원 특별지원에 이어서,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도민은 물론 경향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을 답지하였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이재민돕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 특히 우리 도민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향토애는 150만 충북인이 정으로 맺어진 한가족임을 보여주는데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28억8천여만원의 성금과 3만여점의 성품이 모아졌으며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이 슬픔과 실의를 딛고 새로이 일어서는데 값지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사고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토록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합건축물에 대한 취약요소를 일제 점검하고 시민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고수습을 위해서 밤새워서 함께 뛰어주신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여러분의 베풀어주신 사랑과 정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도정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이 힘입어서 충북도정의 성장기반을 한 단계 높여왔습니다.
이제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우리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건 한국적 창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국민 대화합, 개혁과 변화, 권위주의적 행태의 청산, 침체된 경제의 회복, 부정부패 일소, 통일의지 등의 많은 과제를 현실키 위해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함께 노력하는 대화합과 참여시대를 열어가야 할 이러한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는 21세기 풍요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희망찬 새충북 건설을 위해서 모든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올해의 도정은 의원님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날 부족했던 점들을 충실히 보완해 가면서 그동안 다져놓은 우리 고장의 성장발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개방화를 극복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의 건설, 미래 첨단산업사회를 주도할 내륙 신산업지대 형성, 또 한국적 고유의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 휴양권 조성 등을 통해서 희망찬 새충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지난해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수준높은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의 한대수 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번 부임한 임갑재 소방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도 공보관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민방위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한식 국장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인 사)
올해의 구체적인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30분에 걸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1993년도 충청북도 도정보고
이상으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계획을 정인영 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모든 소망이 좋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교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박동기 부교육감이 충북교육의 주요업무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보고내용을 최소한도로 요약하고 농축시켜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발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는 저는 지역간의 교육발전을 위한 서로의 경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발전을 이룩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자율성과, 유인물에는 뺐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자의 도덕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의 입시사고 광주나 서울 같은 데에서의 대학입시의 부정사고, 저 자신 교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서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모두가 교육자의 도덕성이 결여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 자신이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은 물론 교직자의 도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뢰받는 이와 같은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은 누구 한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직자가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고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교육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전인교육입니다.
흔히들 오늘날 학교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이 결여되어 있다, 전인교육 부재다,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쫓긴 나머지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식으로 일변해서 했기 때문에 전인교육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인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교직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교직사회에서의 부도덕한 상상도 못할 이와 같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인교육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인교육은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담임도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나 전인교육한다, 전인교육 할거야’ 전인교육 교재 연구해서 전인교육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인교육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모든 교과담임이 매 시간마다 자기가 맡은 시간시간에 종합해서 전인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원들이 보다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자기 연찬과 학습지도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월성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수월성교육 하면 어떠한 영재교육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적성,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체계적인, 과학적인 지도를 해서 더욱 신장,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교육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이와 같은 활동을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특색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을 할 것이요, 특색있게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보고서 학생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월성 교육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이 교육여건의 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교실을 짓고, 과학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하는 것은 시설 공사를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교육시설을 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나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욕적으로 교육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높여지게 하는데 교육시설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진대는, 하나하나 교육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보다 개량된 현대화된 이와 같은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을 해야만 되겠다, 또한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촌에서는, 교실이 남아돌고 학생은 부족하고, 도시에서는 교육시설은 부족한데 학생들은 많이 몰려옵니다.
이를 대비해서 학교의 재배치나 또는 신설학교를 세워줘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을 조성해 줘야만 되겠다, 그래서 보다 쾌적하고도 편리한 현대화 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날 우리 직원조회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자치시대에는 학생들은 이제보다도 더 질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을 하는 데나 학교관리를 하는 데나 무성의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교사는 실력도 없이 자리 연수를 게을리하고 성의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런 현상이 우리 도내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교직원들은 보다 대오각성해서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책임의 해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책을 한 권 구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읽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금년에는 과학교육의 해입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하려면 과학기술교육이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서 간단히 인사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92년도에는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충북교육의 발전과 알찬 내실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첨>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청 의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2월 6일 오전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함께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인기 의원님과 이병두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34명)
한장훈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회의록 서명의원
장인기, 이병두
○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오운균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자 : 오운균
·찬성자 : 김효천 김연권 이광호
조성훈 박만순 신완섭
박종기 정진철 김진학
김진학 김경회 한장훈
○출석공무원
지 사이원종
부 지 사홍순기
농촌 진흥 원장박종귀
기획 관리 실장안재헌
내 무 국 장조영창
재 무 국 장김용덕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 수산 국장김낙현
지역 경제 국장석상태
건설 도시 국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김한식
소 방 본 부 장임갑재
증평 출장소장한대수
기 획 담 당 관박만순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김근학
초등 교육 국장홍영창
중등 교육 국장나세웅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1월 8일 충청북도지사 재의요구)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등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구호관리기금 조례안
·충청북도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사용자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 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2건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27일 해당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월 25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
○기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월 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3일 각 의원에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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