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7월 1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3.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4. 2013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3.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4. 2013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헌경 의원) 당선인사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먼저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 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통합 청주시 도시비전 한마당행사 참석 관계로, 균형건설국장이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3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보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22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상반기 도정보고
3.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14시16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전상헌 청장은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담당관,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장,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거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도정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민선5기 충북호가 함께하는 충북을 바탕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힘차게 항해할 수 있도록 힘을 더 해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당초 예상을 뛰어 넘고 대 성공이 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뷰티 신화를 창조하여 자손만대 충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의 여세를 몰아서 오는 8월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간 우리 충북도와 도의회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160만 도민과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먼저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의 기반을 중점 육성하고 여기에 화장품·뷰티산업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충북이 인류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성장 동력을 가장 빠르게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묵은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청주 자율통합 결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시 본격출범, 과학벨트 유치, 오송 제2산단과 오송역세권 개발, 보은·옥천·영동·충주·제천·단양 등 남부와 북부지역에 각종 산업단지 추진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였거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간·도농간·계층간 함께하는 충북의 기틀을 상당 수준 마련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관통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북부와 남부지역에 도 출장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제천, 청주∼영동 간 심야버스를 운행하여 도민 간 소통의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 9988행복나누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도립대학생 반값 수업료, 장애인 관련예산 대폭 증가 등을 추진하여 ‘함께하는 충북’의 기반을 튼튼히 닦았습니다.
넷째,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민도지사가 되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을 구현하고 문화·체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도청담장 철거와 수억 원의 연간 운영비가 소요되는 도지사 관사 폐쇄, 충북문화관 건립, 충북문화재단 출범, 도민예산참여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도정의 기틀을 닦는 한편, 4년 연속 전국 소년체전 3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4위, 경부역전마라톤대회 7연패, 2017전국체전 유치, 2단계 국가대표훈련원 유치 등으로 충북 체육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3년 간 이와 같은 도정의 성과에 힘입어 최근 충북은 발전의 청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충북의 인구가 강원도를 앞질러 16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와함께 지난 5월말 충청권 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호남권 인구를 앞지르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4조 원대에 접근하였고 민선5기 이후 1,922개 기업에 14조 9,508억 원의 투자유치와 22만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전국적인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충북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나 대폭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경제적 행복지수 1위, 산업단지 고용증가율 1위, 제조업 생산증가율 2위, 어린이 행복지수 2위, 귀농·귀촌인구 2위,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율 2위, GRDP 증가율 3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1만 2,000여 공무원을 비롯한 160만 도민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가 권력이 충청권으로 대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충북은 사상 최대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600여 년간 수도 서울에만 머물렀던 정부부처가 일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국가 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몰려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민선5기 4년차 충북 도정은 신수도권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민선5기 4년차를 맞아 도의회를 도정의 선도자로, 후원자로 또 동반자로 모시고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듯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정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수도권의 관문 및 배후기능을 담당하는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에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동서5축 고속도로,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중부내륙철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충북이 신수도권의 관문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청남대, 남부권의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중부내륙 광역관광 개발 등을 통해서 충북이 신수도권의 주거·물류·관광 배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슈진, 하우저 등과의 외자유치에 첫 성공을 보인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외자유치에 노력하면서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충주 에코폴리스의 사업 시행자를 조기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는 전 도민의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청원·청주 상생발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얼마 전 전주시·완주군의 통합 추진이 무산된 것을 보면서 청원·청주 통합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한 군민들의 살신성인의 자세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포용의 자세가 더욱 돋보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160만 도민이 주체가 되는 ‘함께하는 충북’의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곧 착수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5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동∼내수 간 도로와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원주∼제천·제천∼쌍용·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여 함께하는 충북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낙후 7개 시·군의 균형발전전략사업, 남부3군의 생명농업 특화지구사업, 북부권과 남부권 산업단지 중점 조성, 신발전지역에 북부권 확대, 중부내륙광역 관광권 등으로 실질적인 도내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 청주시는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 기반이 열악한 비청주권에 도정의 역량을 더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을 종주하는 ‘도민화합 대장정’,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걷기대회, 도민화합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함께하는 충북’의 힘을 160만 도민과 함께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도가 선점하여 가꾸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로 굳혀 나가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살뜰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가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오송 첨복단지에는 4대 핵심·연구지원시설을 금년 중 완공하고 대구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도 올 하반기에 오송첨복단지에 착공하여 오송바이오밸리의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송 제2산단은 토지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오는 10월 착공되도록 서두르는 한편, 청주시·청원군에서 51% 공영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연말까지 민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 20% 이상의 고속성장이 지속되면서 불황의 고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되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해품도 마을 조성,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국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여 ‘해품도 충북’의 광채가 더욱 밝게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안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은 현재 37개에서 연말에는 80개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대박의 여세를 몰아 화장품·뷰티산업을 또 하나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250여 개의 화장품·뷰티·바이오기업 및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어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할 인프라가 상당수준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지난 5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대성공을 계기로 우리 도는 화장품·뷰티산업의 메카로 K-뷰티 한류문화의 진원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화장품·뷰티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전문 산업단지 조성, 박람회 격년제 개최 등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충북형 복지브랜드로 확고히 뿌리내려 160만 도민이 함께 행복한 ‘안전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 시행하고,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9988 행복 나누미와 문화복지 소외계층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제를 확대 시행하며,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취약계층 법률홈닥터, 만 5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7월 2일 여성친화도 선포식을 갖고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아버지 행복캠프, 청소년디딤센터, 모자보호시설 다목적일터 운영 등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를 만드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새정부 핵심 아젠다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도민안전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4대 사회악 척결, 안전한 농촌 만들기와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재난·재해 주민 원스톱 서비스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내 곳곳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여, 160만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소프트파워를 키워 가겠습니다.
우리도만의 특화된 공연작품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충북 아트뱅크, 희희낙락 문화배달, 시·군별 문화의 달 행사 등으로 문화의 창조경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토리창작 클러스터와 K-뷰티 한류문화 창조원, 체류형 의료관광과 연계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친환경 생명농업을 관광 등과 결합한 6차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우리도는 유기농 푸드밸리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유기농 생태마을, 유기농 생태체험관, 유기농 특화관광 거점지역 등 유기농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유기농업과 관광·문화가 융복합된 축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10월에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과·포도·복숭아·인삼·고추 등 충북 대표 5대 작목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더욱 육성하고, 생명농업 특화지구와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조성, 권역별 향토자원의 융복합화로 농촌에 새 희망과 행복을 불어 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노하우를 발판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에 충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2015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그리고 2017 전국체전 등 국제·국내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북을 세계로, 세계를 충북으로라는 구호에 맞게 충북을 ‘세계 속의 충북’으로 우뚝 세워 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정교부금과 정부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필수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빠른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민선5기 현안·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8억 원을 삭감하여 재해예방과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57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조 1,756억 원, 특별회계가 4,81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5,194억 원의 3.9%인 1,379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467억 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8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결산 잉여금에 따른 법정교부금 46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서민복지 정책사업비 239억 원,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등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사업비 33억원, K-뷰티 포럼 등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후속사업비 8억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등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사업비 12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가 소득증대 사업비 101억 원, 금고에서 비산 간 국지도 건설 등 도농 간 균형발전사업비 180억 원, 수해상습지개선 등 재난방재 사업비 234억 원, 단양소방서 신축 등 기타 현안사업비 8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민선5기 4년차로 남은 1년 동안 저는 의원님 여러분을 도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모시고 도민 여러분을 도지사로 모시면서, 도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상일꾼이 되겠습니다.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민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의 기틀을 남은 1년 동안 마무리하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을 작은 충북에서 큰 충북으로, 약한 충북에서 강한 충북으로, 국토의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5기 4년차에도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3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14시39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짙푸른 녹음이 그 빛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온 대지가 생명력으로 넘치는 7월을 맞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한 교육애로 충북교육을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15대 교육감 임기 3년을 보람으로 마무리하고 4년차 임기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면서 지난 3년 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도민의 신뢰와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학력, 체육 등 교육활동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희망으로 역동하는 행복한 충북 교육을 착실히 일구어냈습니다.
우선 공약사항인 가슴 따뜻한 인재 육성과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교육복지 실현, 감성과 첨단이 함께 하는 교육환경 조성 등 10대 영역 78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마음을 가꾸고 이를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학생으로 자라도록 다양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올림 운동을 교육활동 전반에서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사랑의 효도전화 365로 가족 간의 뿌리 깊은 사랑을 확인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끼고 요리, 미용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박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이웃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넉넉한 품성으로 아름다운 사회 구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서 인성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더불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학습종합클리닉 구성 및 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고자 노력하였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충북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그 어느 어느 때보다도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도내 최상위 우수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특성화고 운영결과 취업률이 지난 4월 기준 42.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취업 후진학의 고졸취업 육성방안에 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모두가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 취업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재활과 체육활동을 돕는 장애전용 체육관 설립,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로 배려와 나눔의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매년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중학교와 청명학생교육원, 자연친화적인 교육의 산실인 아토피 치료학교 운영,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 등을 통해 배려하고 나누는 공교육의 롤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숙형중학교의 경우 종전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로써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최고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기숙형중학교가 더욱 성숙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종합적 유아교육 산실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충북 교육정보의 선진화와 일류화를 주도하는 교육정보원을 설립하여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 점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 충북의 학교체육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학교체육이 살아야 충북체육이 산다는 신념으로 학교체육의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물론, 현암 학생롤러스케이트장, 두산 학생 테니스장, 외천 꿈돌이 야구장과 학생종합 탁구장, 정구장 등을 조성하여 충북체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왔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체육고를 신축하고 있으며 주변에 체육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제주교육원도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학생 수가 적어 수학여행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업무 추진이 수월해질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정보화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e-러닝 분야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e-러닝 세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의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교육정보화 컨설팅 및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전략적 투자 대상국 중의 하나인 파라과이에 교육정보화 연수,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교육문화부·경제기획청·과학정보기술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파라과이 교원종합대학교를 방문하여 충북의 교원양성 노하우를 전해 주었습니다.
ISE 총장을 만나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2012년에 ISE 사무총장을 충북으로 초청하여 충북교육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ISE에 한국어교육과가 생겨 15명의 신입생이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교원 18명을 충북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였고 이번 7월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원 9명을 파라과이 현지로 파견하여 교육문화부 소속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교육력을 세계에 알리고 해당 국가의 열악한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과 교육 선진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제천영어체험센터와 제천학생회관 건립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보은여중·고 분리 운영 문제도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바,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도농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통학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학구 조정 연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수한 성과들은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이고 이것이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교육청들이 우리 충북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가운데 지난 3년 간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330억 원, 기초학력 평가 최상위교육청으로 784억 원, 각종 운영계획의 우수한 수립과 추진에 의거한 특별교부금 843억 원 등 총 1,96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보다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을 더 지원받은 것이기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절대적인 재정확보의 기회가 되었고 충북교육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지원금을 다시 학교 시설 개선이나 복지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충북교육, 도약하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념을 견지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책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16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숙하게 마무리하면서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희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충북교육은 충북을 넘어 전국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와 상생할 수 있는 대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교육가족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낸 어제와 오늘은 오래도록 우리 충북교육사에 남아 희망과 감동의 새 역사를 써가는 일에 빛나는 길잡이이자 횃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결코 허황되지 않으며 우리의 자신감과 믿음 또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며 과감한 모험이며 어떠한 상황도 불사하는 힘’이라고 말한 철학자 새뮤얼 E. 키서의 말을, 품격 있고 행복한 충북교육, 세계로 도약하는 충북교육을 완성해 가는 길에 디딤돌로 놓아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이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희망교육의 감동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의욕적으로 교육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도정업무와 교육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의 건
(14시56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제319회 임시회의에서 도의원 3명,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으로 유경험자 3명 등 총 9명으로 선임되었으며, 검사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이므로 5월 22일부터 8일간은 충청북도교육청을, 5월 30일부터 12일간은 충청북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간 중 저를 비롯한 검사위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과 자금관리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춰 세입과 세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검기관별로 주요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회계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6종, 예산 외에 운영되는 기금 17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수지는 수입 3조 5,290억 원, 지출 3조 2,267억 원, 잉여금 3,023억 원으로 이월사업비와 국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48억 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수지는 전년도말 조성액 1,219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86억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405억 원으로 연도말 현재 잔액은 1,400억 원입니다.
채권·채무재산 물품의 연도별 현재액은 채권의 7,652억 원, 채무 6,298억 원, 재산 7조 2,491억 원, 물품 271억 원입니다.
그러면 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시성이거나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개선 및 보완이 되지 않고 재신청되고 있는 점.
둘째, 예산편성 후 집행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한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점.
셋째, 민간경상보조사업 교부결정 시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정산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점.
넷째, 세외수입 징수액을 세입 예산에 미편성함에 따라 재정 운용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점 등 총 28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영유아보육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 예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참여시설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2,594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477억 원으로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3,117억 원 발생하였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 2,403억 원, 보조금 잔액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703억 원입니다.
채권액은 2011년도 말 556억 원이었으나 12억 원이 발생하고 8,600만 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56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액은 2011년도 말 2,486억 원에서 차입금은 없었으며 BTL사업비 60억 원을 상환하여 2,42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1년도 말 3조 8,624억 원에서 2,068억 원이 증가하고 603억 원 감소하여 4조 89억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 2만 9,378.1,949억 원에서 2,564.345억 원 증가와 2,374.326억 원이 감소하여 2만 9,568.1,968억 원입니다.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지방채 이자 부족분과 고입 선발고사 출제분담금 증가분으로 지출한 점.
둘째, 장애학생 체육대회 보조사업비 등 3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받지 않고 정산 처리한 점.
셋째,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점.
넷째,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 사유발생 시 추경 예산에 감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감액 편성하지 않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과오납 반환제도 개선 등 5건의 개선사항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 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제32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종필 의원과 이수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2013년 7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년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 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지역 선거구 및 상임위원회 안배와 본인의사 등을 감안하여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 손문규 의원, 노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의원, 김봉회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김도경 의원, 황규철 의원, 이수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 강현삼 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전응천 의원 이상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수완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헌경 의원) 당선인사
제가 부족함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우리 김광수 도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9대 의회 4기 예결위는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교육청의 경우는 15대 교육감에서 16대 교육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아무튼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적합성, 그리고 합목적성 이런 부분들을 맥락으로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정말 공부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2분)
상임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광국장김우종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신찬인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3년 6월 26일, 공고 제2013-14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종필 의원, 이수완 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