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7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다. 자치행정국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10시31분 개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유권자연맹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청주의료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나 갈수록 다양화ㆍ고급화 되어 가는 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추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로 어려운 경영여건입니다만 작년부터 CI작업을 통한 병원 내부 변화와 외부로의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 활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진료인원 16.4%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청주의료원 비전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의회 위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진료부장입니다.
허문회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 비전ㆍ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 재정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분입니다.
2005년도 세입은 총 235억1,800만원으로 의료수익이 112억2,700만원, 의료외수익은 32억1,400만원, 자본적수입은 9억7,800만원, 이월금수입이 80억9,900만원이며 2005년도 세출은 총 235억1,800만원으로 의료비용이 134억5,800만원, 의료외비용이 18억2,300만원, 예비비 2억400만원, 자본적지출은 15억6,2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64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페이지 2005년 진료현황입니다.
2005년 6월 20일 현재 전체 진료인원은 입원, 외래 포함하여 약 10만9,200여 명이며 2004년 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페이지 2005년 비전ㆍ미션 및 전략목표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21세기 공공병원 수립’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비전달성을 위한 미션으로 고객만족·고객감동 병원 추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 수립으로 세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목표로 책임경영 구현, 효율적 병원관리를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 신뢰와 사랑받는 의료 환경 조성,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4가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연초에 설정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책임경영 구현의 이행과제인 경영수지 및 의업수지 관리입니다.
2005년 5월 손익계산서상 9억3,200만원의 의료손실과 2억2,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병원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관 안내배치 박스 외 18건에 대한 CI 실무작업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종합검진, 일반검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1억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입찰 시 조달구매를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 병원관리를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의 첫째 이행과제인 비용절감을 위한 원가관리에서는 당초 설정한 비율대로 관리되거나 약간 웃돌고는 있지만 재료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 경영목표 확립 및 직원자질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고객만족(CS)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위탁교육에서 임상과장은 총 6차 교육 중 2, 3, 4차 교육을 마쳤으며 직원들도 총 9회 교육 중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공개모집을 통해 6명을 선발하여 병원코디네이터 양성 위탁교육을 의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신뢰와 사랑받는 진료환경 조성으로써 첫째 이행과제 의료장비 현대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600만원을 들여 총 41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구입이 완료된 자비구매 의료장비는 비인강경 외 2건 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장비 구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예산에 편성된 장비는 연내 모두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이행과제, 시설물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1,700만원의 자비를 들여 병실환경 개선공사, 병실 침대커튼 트렉션 설치, 흡수식 냉온수기 펌프교체를 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과제, 업무정보화 및 활용 극대화입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새롭게 단장하였고 처방전달시스템 회계관리 적용으로 전산프로그램 활용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장례식장 완공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이행과제,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증대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원내 QI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병원 감염 관리와 관련 실무자 및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로써 첫째 이행과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방지교육을 실시하였고 해피투어 이동복지서비스 봉사활동 진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이행과제, 공공진료사업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실명예방 무료개안 시술을 38명 하였고 오지시설인 옥천 복지원, 영동 소망의 집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검진 등 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643명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관내 교회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331명의 노인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추진 노력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고객만족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구성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진행 중인 CI작업을 통해 외부로의 좋은 이미지를 전파하고 이에 따른 병원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잠재적 외부고객의 점진적 증가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경영 혁신팀 구성을 통한 대안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자리 나누기 정부시책인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21명을 충원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의 증가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간호등급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간호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의 서비스 확충과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장례식장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8월 공사 및 감리업체가 확정되어 신축공사 착공과 감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9월에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05년 7월 현재 장례식장 신축공사 전체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2005년 10월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 및 비품구입ㆍ설치, 건축물대장 등기 등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도 청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료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상반기 계획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안사업인 장례식장은 74억을 투자해서 200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재를 제대로 계산해 놨어야 되는데 그 내역서가 상당부분 누락이 돼 있어 가지고 돌 같은 경우도 컴퓨터화면에서 보이지 않은 부분들은 다 빠져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사업 확대 시행에 보면 관내라고 그러는데 관내 교회 및 노인정 이런 데에 무료진료 또 무료검진 이런 거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실시했는데 관내라면 어디까지가 청주의료원의 관내입니까?
그런데 무료검진이라든지 무료진료 같은 거는 좀 가급적이면 의료혜택이 어려운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또 오지지역 위주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것이 충청대학과 저희들이 협력을 맺어 가지고 청원군 문의면에 한 차례, 보은군 내북면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진료부장이 보은군에 가셔 가지고 3시까지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하도 오셔서 180명을 진료해서 약품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료부장님은 하도 여기 오래 계셔서, 장기간 계셔서 박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일 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감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냥 질의하는 사항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또 심한 지적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심하게 지적을 할 거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15쪽을 보시면 중간에 연도별 의업수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업수입만은 항상 적자입니다. 적자고 의업외의 수입하고 합치면 조금은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연도별 의업수입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는 장례식장 신축공사 전체 진행 공정률을 50%로 해놓고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는 60%라고 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또 돈 더 줘야 되잖아, 예산.
적자 안 되도록 해야지, 적자가 되도록 하면 되겠어요?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큰 병원에, 삼성의료원이나 개인병원 말입니다. 중앙의원이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우리 간호사나 모든 분들이 견학을 하고 오시라는 주문을 한번 드렸어요.
견학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가 간호원들이든가, 이를 테면 의료원도 일종의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기업주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배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배워봤어요? 견학 갔다온 사실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다만 하루고 이틀이고 견학을 해서 그대로 해야 우리 충청북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더하고 고객만족하게 하지 뭐 장 그 교육 그렇게 해서, 자체 내에서 시키는 것은 장 마찬가지지.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의사 있는 데는 입원실이 없습니 까?
그래서…
끝까지 노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최근에 새로 단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선 인터넷 진료시스템이 안 돼 있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고요.
화상진료는 혹시 하고 있나요?
저도 우리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자주 받습니다마는 담당 의사분께서 안 계시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오는 시간이, 가령 멀리 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X-선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촬영과 동시에 담당의사 앞의 단말기로 다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업무보고가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우리 의료원이 뒤 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느낀 소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느낀 것은 고객만족 서비스와 관련된 조사 이게 안 돼 있어요.
주민의 참여를 높여야 되고, 보니까 회원가입 시스템도 기이 문항이 잘못돼 있어요. 직책이 뭐다, 소속 그룹이 어디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거 어느 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는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좀 바꿔야 되겠고요.
이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필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수입창출 위주로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아까도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68명을 무료개안 수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검진결과 38명이 무료…
그리고 주로 다른 분야는 안 하고 보면 항상 그 쪽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명을 치료를…
지금 전국에 약 33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지난 15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국 의료원을 상대로 의사분들의 급여수준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볼 때 금액상으로 말한다면?
이거 뭐를 반영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내원 환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그거와 이게 비례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이나 진료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의료원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일견 생각하기에는 뒤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의료원은 상당부분 도나 국가에서 지원될 수가 있는데 장비에서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5～6년 전부터 의사급여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래도 개인병원보다는 좀 낮지만, 연봉을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성과급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목표액 이상 벌면 그 목표액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원 형태의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전국적인 의료원의 잘 된다는 곳, 그런 곳을 보면 특성화된 진료시스템을 한두 개씩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어떠한 병원보다도 상당히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갖추고 있는 특성화된 뭐가 있나요?
그게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도 부족분을 보전해 달라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래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 회의할 때마다 가서 이야기하고 이래도 그게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만 똑같이 주면 적자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그런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인 일반환자의 입장으로써 가서 느끼는 것은 다른 병원에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안내하시는 우리 간호사들이라든가 의료진들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제가 봐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께서 느끼실 때에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다, 의료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을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고칠 것을 주문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 한번 견학을 시키라든가, 심지어는 의료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수 차례 그러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만이 최선이 아닌 만큼 앞으로 그런 것이라도 빨리 좀 개선돼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청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어떤 공익성, 수익성 양립을 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 의료수가를 정부에서 묶어놓음으로써 지금 병원을 하는 의료업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중에서도.
특성화된 그런 몇 개 분야의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개인병원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또 법이 개정돼서 국제적으로 의료업이 개방을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다행히도 청주의료원이 어떤 진료과목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감축한다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도민의 수요에 충족시켜 주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진료과목을 많이 확대하면 도민의 수요에는 만족을 줄는지 몰라도 경영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청주의료원이 겪어야 됐던 그런 고민이고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0월말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아마 청주시내에서는 시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제일 가는 그런 장례식장이 되지 않을까 고객들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따라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초라한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청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거지요, 장례식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이 자리에서 오늘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 수익은 장례식장에서 보장이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장례식장이 준공됨으로써의 어떤 새로운 청주의료원의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중에 어떤 개인병원이나 또 아니면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운영체제라든지 경영상태라든지 모든 거를 한번 재점검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런 자문도 받으시고 대내적인 여론을 수렴하셔서 정말로 청주의료원이 장례식장 준공으로 인해서 테이크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도보다 진료환자수라든가 입원환자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돌발변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모든 게 획기적으로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병실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정신병동이 있고 그 다음 본원이 208, 정신병동이 204, 한의원이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상수가요. 병상가동률이 본원은 몇 %되고 정신병동은 몇 %나 됩니까?
대지는 있으니까 정신병동을 한 240병상, 그 다음에 치매병상 60병상, 노인요양 병상을 80병상, 이래서 한 380병상 정도를 신축하는 걸로 보건진흥원에 타당성 용역을 줘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것은 도청 공기업계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신축을 하면 장례식장도 뭐 치매병원 노인병원이 있으면 훨씬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건진흥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장례식장 짓는 위에 그 부지면 녹색공간도 좀 나올 수 있고 신축공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제작된 겁니까?
진료 각 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의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문의 부족한 데는 없는 건가요, 각 과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당뇨교실, 홧병클리닉 뭐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진료부장이 주로 당뇨병, 고혈압 내지는 전문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이나, 또 당뇨교실이라고 강의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홧병클리닉은 정신과에서도 하고 소아정신과는 청주에서는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저희 소아정신과 과장이 자주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소아정신과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알코올환자센터가 저희 병원에, 충북대병원에서 저희 병으로 옮겨와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주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충주의료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김재권 진료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연섭 관리팀장입니다.
연규홍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남현우 업무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김덕남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셋째, 역점추진 혁신과제, 넷째,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 분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52년 도립충주병원으로 독립하였고 1983년도 충청북도 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 진폐환자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주민진료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 훈련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4,600평의 부지 위에 병원 8,100㎡, 장례식장 1,400㎡, 사택 800㎡, 총 3,100평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입니다.
병원규모는 216병상에 14개 직접 진료과와 3개의 간접 진료과를 포함 1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005년 6월 1일 경영혁신팀이 신설됨에 따라 1팀, 2부 4팀 17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136명에 현원 1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일용직 28명을 포함하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05년 재정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37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의업수입 72억7,200만원, 의업외수입 20억3,300만원, 자본적수입 9억4,400만원, 이월금수입 34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업비용 85억8,700만원, 의업외비용 9억3,800만원, 자본적지출 17억3,400만원, 예비비 12억9,8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1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국 최고의 우량의료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7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전략목표인 책임경영으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책임경영 구현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 증대의 추진상황을 보면 어려운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당초 진료계획 대비 53%인 6만8,790명을 진료하였고 의업수입은 당초계획 대비 61%인 44억4,500만원을 달성하여 환자진료와 의업수입 모두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주40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 초래와 이미지 악화가 우려되므로 노사간 협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으로 당면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성과를 반영한 직원보수 지급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고 임단협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평가 나급 유지는 2005년 6월 21일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검진 활성화 및 시민건강 교실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검진 활성화의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암검사와 병행하여 간단한 채혈만으로 혈액종합검진을 실시하여 2005년도 6월말 현재 건강검진 및 특정암 검진 3,300명, 종합검진 및 기타검진 750명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고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종합검진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450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공무원 건강검진 제휴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치아의 날 행사에 참여 1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당뇨상담실을 운영, 입원환자 15명에 대하여 영양사가 칼로리 처방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시켜주었고 검진대상자 중 체지방 측정을 통해 130명을 선별하여 비만의 원인과 관리 등에 대한 적정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검진 활성화 및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의약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최신의료장비 및 노후의료장비의 교체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병원 내부의 편익시설과 환경을 일신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코자 선정한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면,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장비 확충은 상반기 구입대상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심의회를 2회 개최하고 1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호흡기 외 11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입대상 의료장비는 대다수가 국비지원액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비가 전도되지 않고 있어 구입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환경개선사업은 7,400만원을 투자하여 외벽 도색 외 8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환자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충주시 지역을 포함한 충청북도 중북부 지역 도민 중 저소득층 노인 15명에 대하여 무료개안수술을 시행하였고 10명에 대하여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오지마을과 농촌순회진료 135명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는 5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1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KBS 나눔의 의료봉사와 범 시민적 경노효친사상 및 노인공경의식 제고를 위해 개최된 실버어울마당에 의료봉사단을 파견 140여 명을 진료하였으며 매월 간호과장을 주축으로 한 노인간호봉사단이 모세의 집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의료시설에 대한 직원 근로봉사 및 위문금 모금 전달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의업수입의 안정적 수익구조 정착을 위한 직제개편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임상진료과 재조정은 현재 임상진료과에 대한 원가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진료과 조정 및 환자층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진료과를 개설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전략 수립 전담부서 신설은 2005년 6월 1일 자립기반 확충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꾀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 함은 물론 경제성과 공공성을 충족하는 다양한 시책개발 등 공격적 마인드를 도입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의료원을 이룩하고자 팀장 1명과 2명의 직원으로 경영혁신팀을 신설하였고 의료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각 부서에서 선발된 14명의 인원으로 경영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진료과의 재조정과 경영전략부서의 신설로 의업수입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대안모색과 지속적 성장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 친절의 생활화 정착 및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10명을 선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친절전문 교육기관인 리드교육연구원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주1회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 중이며 요일별, 부서별 환자안내 도우미를 지정· 배치하여 병원안내 및 현장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QI 활동보고회를 실시하여 팀별 주제를 선정 실천토록 하고 연말 각 부서별 QI 발표회를 실시 우수부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환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기계발과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의 추진상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3회 230명, 성희롱예방교육 1회 104명, 관리부 혁신워크샵 등 다양한 직원교육으로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의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다양한 고객욕구를 충족시켜 환자들이 감동하고 다시 찾는 선진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전략목표인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각급 기관, 단체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4월 임직원 대화의 시간과 경영상황설명회 및 경영혁신협의회를 통해 병원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보건진료소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료원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게시, 유인물 및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의 추진상황은 건강검진 안내문 2,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13회에 걸쳐 지역 신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료원 홍보를 위해 2005년 7월 의료원 홈페이지를 전면 보완할 계획이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에 병원운영 전략상 필수불가결한 의료원 CI를 하반기에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충주의료원이 전국 최고의 우량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역점 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추진하는 혁신과제인 의업수지 개선의 추진상황을 보면 의업수입 증대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일별 내시경 전담의사를 지정하여 환자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약품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지역 6개 단체와 진료협약을 체결하였고 고객지원팀을 운영하여 환자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가결산 결과 1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원격지 화상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지 화상진료시스템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12월 충주시 보건소와 원격진료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2월 안락보건진료소와 앙암보건진료소에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3월 화상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설치 완료하였고 2005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중순경에는 복지부장관을 모시고 화상진료시연회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격지 화상진료로 의료취약지역 저소득층 도민들의 의료비 절감은 물론 권역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지속적인 환자증가 노력과 고객욕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금년 들여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진료과목도 늘렸고 또 많은 내원 환자도 늘어났고 또 수입도 많이 향상돼서 금년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충주장례식장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본 건물 병동건물은 몇 년도에 이게 건립한 거지요?
저희 충주의료원에서 진료부속실 증축비로 충청북도 출연금을 요구하게 된 것은 노후된 진료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저희가 총 216병상인데 진폐병동이 80병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136병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상가동률이 진폐병동을 포함해서 95%입니다. 그런데 진폐병동이 80명 지금 정원인데 거기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이쪽에 포함하면 지금 현재 100%가 넘고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이.
그래서 지금 환자입원실이 부족하고 또 남자, 여자 구분해서 병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돼서 몇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물리치료실이 베드가 1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루에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 받으러 와서 보통 2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속실을 관리파트 있는 실 또 원장실, 간호과장실, 관리부장실을 본관 4층 옥상으로 옮기고 거기를 물리치료실로 하고 또 중환자실에 보호자대기실이 없어서 밤에는 환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깔판을 깔고 복도에 누워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로부터 3억 증액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화 된 건물에 새로 이전을 확정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3억이라고 하는 돈이래도 들어서 그럼 이거 내년부터 2년, 3년 내라도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새겨서 정말 가급적이면 지금 몰려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부분만 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적자폭이 얼마냐 하면 5억4,8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2004년도 5억4,800만원이 적자예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업수지만 가지고를 한다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전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치중할 것인가, 그것을 최대한 양립될 수 있는 게 최대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선의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개선효과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는 저희들이 화상진료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119나 저희들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하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상진료의 대상은 당뇨, 고혈압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환자를 1개 보건진료소에 30명씩을 선정해서 매주 1회씩을 하는데 이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월 2회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병원노조가 전국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20일 이전에 잘 마무리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병원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다른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개인병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처우가 상당히 좋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어디까지나 올려달라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회사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몇 % 인상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법 개정할 때에 그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병원의, 충주의료원이면 충추의료원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임금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완전 무시되고 병원노조에, 공공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몇 % 올려달라 하면 그대로 적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최근까지의 관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차후로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상당히 수익이 증대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개인병원보다 두 배를 받든 세 배를 받든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익법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출자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이 출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공공병원에서의 그런 문제도 노조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님의 아까 병원이전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12월까지 용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 인구가 늘어날 테고 또 변화 요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용역 처음 발주할 때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에다가 반영을 해서 향후 충주의료원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용역 최초에 발주할 때보다는 여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를 용역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발주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용역준 데, 용역을 지금 수행하는 보건의료연구원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3일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인 오영호 박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보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충주지역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집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 병원에서만 협의를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 발주처인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주의료원도 공기업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주민진료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상반기 업무를 참 성실하게 수행해서 보고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응급환자라든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물론 노사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계획은 하고 있을 테지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노조는 주5일제라고 그러고 있고 이쪽 정부나 사측은 주 40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다 줍니다. 토요일날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1.5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전 직원들 주는 거 따지면, 그날 그 수입만 갖고 따지면 적자입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주5일제로 완벽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내과파트 진료과장하고 외과파트진료과장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대기하고 있는데 집하고 병원하고 사이는 병원 속에 집이 있기 때문에 30초면 나옵니다, 연락 받으면.
그래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이 내과계통 아니면 외과계통이 제일 많으니까 항상 한 사람은 공휴일이고 365일이고 있습니다, 내과계통 한 분 외과계통 전문의 한 분이. 그리고 응급실은 인턴선생님들이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민들한테 크게 영향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여러 과 환자를 보지 못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데 병원의 기본적 방침은 토요일도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친절서비스 부분에서는 한 90% 이상이 다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문제되는 시설, 환경 이런 쪽에서는 한 78% 정도의 만족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걸로 이거는 매년 저희가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상·하반기 두 번씩 해 가지고 전반기에 어땠는데 하반기에는 좀더 이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점을 찾아서 하반기에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해에 자료로 쓰고 이렇게 해 주셔서 친절만족도가 병원을 찾는 고객이 될 수 있는 요건에 가장 큰 좌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의료부장님이시지요?
그래서 3층 진폐병동은 지금도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환자병실에 물동이를 받쳐놓고 있는 병실이 몇 개 있을 정도고요. 병실은…
그래도 부득이 우리 원장님이나 홍부장님, 그거는 옮겨야지요? 병원은 옮겨야지요? 그거 동의하고 사업계획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당장 아주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의업 순이익이 2004년도 작년도지요? 54만8천4만4,000원이 의업손익이 난 것이…
5억4,800만원, 아, 작년에 5억4,800만원 의업손익이 났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낸 업무보고자료는 작년에 한 거 공식에 있는 대로 베껴다가 낸 거지 금년 상반기 6월말이면 6월말까지 나온 실적이 여기 뭐 그렇게 비교해서 몇 가지는 나왔는데 작년도 6월말이나 금년도 6월말이나 뭔가 비교를 할 수 있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틀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잘 읽어 보셨으면.
이렇게 업무보고자료 무성의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이거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신경도 안 쓰셨네, 베껴서 그대로 1월달에 한 거 갖다 들이밀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도 없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지만 그만 이 점만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좀 생각을 달리하고 근무태도 자체를 좀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계속 필요성을 역설하고 주장했던 원격지 화상진료시스템을 우리 충주의료원이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요즘에 정보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했는데 토요휴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의료진들이 대부분 사택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재택에서 화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충주의료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료관련 최신뉴스가 있는데 1건도 정보제공이 된 게 없습니다.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의학정보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도 확인했더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다른 사이트하고 그냥 링크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의학정보를 얻기 위해서 충주의료원을 접속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바로 좀 개선하시고요.
거기 채용이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매매공고 등에 관련해서 팝업창으로 활성화시켜 띄워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북도 U충북이라고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을 만큼 그렇게 정보화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불용품 (CMP외 702종)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올렸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바로 전자입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올려서 안내해서 그거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시스템을 갖추라는 거, 그래야만 실질적인 그러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매자라든가 일반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운영실태조사에 보면 우리 충주의료원도 평균 급여가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원장님 전국적으로 33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하는 의사분들의 평균 임금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균 급여수준을?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심지에 있는 우리 지방의료원은 평균적인 급여수준이 떨어져요. 이게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결국 최신식으로 설비나 모든 것 의료진도 높은,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겠지요, 구비한 그러한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랄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경영상태를 내포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척의료원은 1,300만원입니다, 의사의 급여가. 또 홍성 같은 데는 제일 높게 나왔는데 1,471만원 이 정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영이 개선되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시킨다면 가장 모범적인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향해 가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직제가 변경되어 당초 보고드렸던 주요업무 계획이 일부 수정·보완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과, 1지원단, 29개 담당, 197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421억6,200만원 중 31.2%인 756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전체 예산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으뜸충북 건설’과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팀워크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정운영과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 등 5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팀워크로 앞서가는 도정 구현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체감적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14구좌에서 22구좌로 8구좌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팀워크 혁신 프로그램 운영과 베스트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28개 동호회 9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1회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본 결과 앞으로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해 달라는 건의를 받는 등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6쪽입니다.
일을 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성과에 따라 199명에게 실적 가점포인트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팀워크 위주의 파트너십 인사관리를 통해 추천자 156명 중 41%인 64명을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정책관리 전문인력 양성 9개 과정과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직무교육 215개 과정 등 1,01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계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10일에서 평균 5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기관을 217개 기관에서 24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현안에 대한 권역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더 많은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669건의 사이버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출향도민회의 초청 및 이·통장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75개 단체를 선정하여 1억9,100만원의 공익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간사회단체가 주도하는 농촌마을 자매결연과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자원봉사자를 6만명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5만5,000여 명이 등록을 하였으며 자원봉사마일리제를 도입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도민이 생활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153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 시·군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추천받아서 2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고 시설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6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당초 목표 3,937억원보다 세외수입에서 749억원이 증가한 4,68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세 징수실적은 1,360억원으로 동기간 목표 대비 113%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61억원으로 동기간 목표 대비 105%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표현실화 및 탈루·은닉세원을 중점 발굴하여 세수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납세자 맞춤식의 다양한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온라인 자동이체 및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2만8,000여 건에 34억원으로 재택 납부율을 4.2%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 운영,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600억원 달성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유실태 전수조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전국 으뜸의 회계관리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 공사·용역 등 대가지급기한을 청구 후 14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입금 내역까지도 통보하고 있으며, 수기방식의 회계장부 8종을 폐지하여 전자기록방식으로 전환하고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의 소액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용 130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도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산재한 도유재산의 집단화 및 관리주체가 다른 도유 재산을 상호 이관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관리를 위해 지방경찰청 이전시기에 맞춰 효율적인 청사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민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개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째, 혁신과 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심의·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정혁신 과제 205건,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40건, 행정혁신 과제 188건을 발굴하였고, 부서별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수용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지방분권 공동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촉구 건의안 및 공동성명을 8차례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터넷 홍보 및 이노베이션 카페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분위기 조성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혁신참여마일리제 도입과 교육 및 워크숍, 토론회 등 도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조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조직구조 재설계를 위해 지난 4월에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조직일몰제를 도입하여 유사한 분야의 업무기능을 통폐합하고 한시적인 체전 관련 부서는 현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부서별 정원 Pool관리제를 운영하여 현안업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대·과소부서 조직정비 및 재난방재 기구를 신설 보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번째 혁신과제로 ‘팀워크와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인사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천자 146명 중 41%인 64명을 인사에 반영하였고 관리자가 추천한 파트너와 희망 부서를 신청한 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사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담당·팀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와 팀워크를 평가하여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인별 성과관리 실적가점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모두 196명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노근리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결과 235명이 접수되어 신고인과 보증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5월 23일 중앙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이 내려졌으며 최종 심사결과 희생자는 235명 중 218명, 유족은 2,414명 중 2,170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후유 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및 위령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금년 7월 중에 위령사업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하는 지방공사로서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을 주요업무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북개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관련 조례제정 추진 및 공사설립 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경찰청사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써 총 1,437평이며 이중 활용 가능한 면적은 868평입니다.
그동안 타 시·도 청사시설 활용실태와 부서별 사무실 수요조사를 거쳐 청사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지방경찰청 이전시기에 맞춰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9,445건으로 군인 1,611명, 군속 903명, 노무자 6,926명, 위안부 6명입니다.
앞으로 1차 접수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피해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비상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도는 217개 기관 1만3,000여 명이 훈련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 사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최상의 팀워크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을 순방한 걸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하면서 과연 도가 의도했던 만큼의 그런 도지사 순방의 변화가 목표가 달성됐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 지역혁신토론회를 처음 해 본 결과 아직까지 혁신토론문화가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례를 들면 말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주제를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것은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지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도에서 뭐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치중하는 등 토론 자체가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몇 개군 예를 들면 괴산의 씨감자 생산을 주제로 했고 또 진천의 선수촌을 모델로 한 지역발전방안 또 단양의 석회석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제천의 한방특구 발전방안 같은 것은 기대 이상의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방안토론회가 한번 토론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2차, 3차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2차, 3차 토론회를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부지사님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크겠다 아니면 관계 실·국장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대가 크겠다 하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2차, 3차 토론회까지 계속해서 그야말로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거기에 그 방안이 나온 과정에서 우리가 도비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2차 토론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8월에 2차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했던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과거에 지사님 시·군 순방보다는 훨씬 발전되는 방안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본인이 참석해서 느낀 거는 결론적인 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제발표자 자체도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10개고 20개고 벌려놓고 이중에서 당신들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런 주제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였다.
두 번째는 지정토론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이게 전혀 민간부분에서 정말로 그 부분의 대표자격인 독농가면 독농가, 기업가면 기업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하는 지정토론자의 선정도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전 11개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일부 시·군을 보면 프로에서 객석토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토론한다 하니까 사회단체장부터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수백 명이 다 채웠는데 나중에는 몇 사람이 정해진 격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나중에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거 짜놓고 하는 쇼구먼, 이거 뭐 하러 해” 이런 비판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사전에 오라고 해서 도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듬어줘서 어떤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소위 말하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몇 사람이 짜놓고 이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걸 이렇게 타개해야 되겠다는 그 목소리를 도지사도 듣고 자기네들 시·군 사람들이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가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진지하게 토론회장으로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해 명년부터는 그런 형식으로, 형식자체는 본 위원이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발전된 형태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개선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때 도지사에게 지원해 달라는 11개 시·군에서 다 말미에 “이걸 지원해 주시오, 저걸 지원해 주시오” 했는데 그 지원계획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까지 지원해 준다든지 또 다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용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군민들은 도지사한테 요청했으니까 도지사가 5억, 10억, 20억 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단기간 내에 “당신들이 군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원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지원할 수 있어” 여지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태도를 도의 입장에서 밝혀줄 시기가 됐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의도한 대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체육단련시설이 있다든지 노래방기기를 해 놓고서 저녁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요새 나온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실내에서 야간에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체육시설로 보완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마을마다 소공원이 있고 거기에 철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국사람들 아침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운동을 합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실내에 자치센터에서 몇천만원, 몇억씩 들여놨는데 저녁에 와서 농촌에서 피곤해서 언제 가서 뭘 합니까? 겨울에 조금 하는 거.
그것보다는 아침에 면소재지만 하더라도 종합적인, 여기 우리 청주체육관 뒤에 시설 잘 해놨습디다. 그런 걸 최소한 실내에 그런 것만 중점 두지 말고 그 읍·면 사람들이, 읍민이면 읍민사람들이 나와서 식전에 가볍게 그 시설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전체 도민의 체력향상도 되고 또 그 자리서 같이 만나면서 아침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지역 현안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실내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야외 운동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그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면소재지에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면소재지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사계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절기 같은 데만 되고 겨울 같은 데 추운 때는 난방 문제 때문에 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또 계층별로도 남녀노소가 모두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년층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또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너무 취미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서예면 서예할 줄 아는 사람만 활용하지 딴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내체육시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해 주면 소재지 사람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것도 또 대두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떠한 학습적인 문제를 소재지가 아닌 딴 지역까지 학구단위로까지 돌아가면서 좀 운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내체육시설 확보 문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자치시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군정이면 군정 도정이면 도정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변이 확대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외 체육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쪽 주민자치센터요. 2005년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분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일부에서 극히 일부에서 떠드는 소리다. 크게 신경쓸 거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느냐 하면 9월에 주민투표를 하겠다, 통합에 관련돼 갖고.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갈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첫째 보는 시각을. 그게 왜 갈등입니까?
다만 통합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이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투표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투표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오직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주민투표를 건의하기까지는 청주·청원의 양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시·군에서 청주·청원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예정된 지금 청주·청원에서 발표한 예정대로 일정이 추진될지 누구도 장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엊그제 CJB에서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나와서 대담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일정조차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6월 30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실현되지 못할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주·청원에다가 통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서는, 당신들이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총체적인 지도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4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당신들이 통합을 하고 싶으면 그 4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밟아서 하라라고 하는 시·군 지도입장 차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 갈등과 조정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충북 음성하고 진천군하고 축산물공판장 가지고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축산물공판장 유치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농협 서울 축산물공판장이 도축장이 서울시의 폐쇄 결정에 따라서 딴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폐쇄 예정일은 2006년 12월말까지고요. 현재 이것을 충북에서는 음성하고 진천 두 군데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항이 벌어졌느냐. 음성, 진천이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까지도 뛰어들어서 현재 부천시에 일부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농협의 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로다가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모든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시·군에만 맡겨놓고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만 맡겨놓고 있다가 결국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손놓고 있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텐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유치를 하려고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에서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또 바꾸어 주려고 해서 이 축산물공판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대 효과는 도축세가 52억, 이게 이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지방세고 일자리 창출이 1,54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는 아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음성군이나 진천군이나 군 차원에서 유치를 하라. 어디가 되든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도의 역할이 뭡니까?
시·군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는 저렇게 발 벗고 나서는데 충북은 나몰라라 손놓는다면 광역단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 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뭐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이 진천, 음성이 축산물 유치, 이게 공식명칭이…
축산물공판장 유치 경쟁을 한다고 그런 건 사실 제가 오늘 이필용 위원님 질의를 받고 그런 게 있나 하는 것을 느낀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자기 지역이 어떠한 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 관계입니다.
자꾸 이필용 위원님, 괴산하고 음성하고 진천하고 갈등이라고 보시지 마세요.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유치경쟁이라고 보는 것이 난 옳다고 봅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경기도에 뺏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관련 실·국에서 1차적인 대응을 해야된다, 제 판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실·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도 알아보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어떤 입장을 견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입장을 조율할 일이 있으면 조율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는 축산물공판장 관련 실·국에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시·군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업무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정국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시·군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실·국 비상대책 회의라도 열어 갖고 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다시 답변을 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실·국의 입장이 어떤가 파악해 보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도 합세해서 하게 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진천이 됐든 음성이 됐든 저는 우리 충북에 유치되는 것을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3쪽 청사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경찰청 때문이기도 하고 담장 허물기를 각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지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로 청주시청도 이미 담장을 헐었고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이 이전되면 혹시 담장을 허무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청 담장을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허무는 문제는 먼젓번 회기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헐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론도 헐라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지금까지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1～2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있음으로 해서 무슨 지장이 있다고 헐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자체로는 헐고서 거기 조경까지 하는 것을 계획을 진행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허는 시점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잦은 시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거를 허는 것이 과연 적기냐, 우선 계획을 해 뒀다가 나중에 헐어도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해도 되지 않느냐, 금방 헐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 그 결정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여러 사람이 좋다는 의견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추세가 담장을 허무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헐 건지 안 헐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도 도정질문 때 나온 부분인데 저도 가끔 이렇게 차를 파킹하다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두 바퀴 돌고 나서도 못 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경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임시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부분도 주차요금을 받는 이런 계획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공무원들은 유료로 하자고 하는 측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유료로 하자고 하는 측이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측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좋다고 그러는 사람 없지 않느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용에 편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없느냐, 그렇다면 그 방법은 유료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이전과 맞물려서 청사문제와 맞물려서 주차장 문제도 병행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전체 건평 중에서 실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면적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면적이 복도, 계단, 화장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총 소요액은 32억원이 되나 32억원을 한번에 들여서 이런 거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바이오충북홍보관 또 중소기업전시관 이런 것은 공간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우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만 추경에 별도로 뽑아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2억을 일시에 다 들여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는 32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이행과제 2-1에 보면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고 인터넷 관련 전자민원서비스를 확대해서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홈페이지가 있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우리 총무과장님 성함도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벌써 발령이 나 가지고 인사이동이 다 끝나서 새롭게 업무보고 하는데도 문서로 된 자료는 잘 하겠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돈 들여 가지고 써서 이렇게 갖다 보여주시면서 또 여기 이렇게 인터넷 관련 민원서비스도 참 잘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 올린 거라든가 새소식이라든가 공지사항이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한번 올려놓고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행정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의회 보고하는 것만이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시대에서 제일 빨리 접하는 게 인터넷 소식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자료는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부 디지털시대로 바뀌고.
그런데 잘 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외치지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업무보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제가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체로 침소봉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두 달 늦을 수는 혹시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바쁘다 보면 미리 보완이나 정비가 늦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1년씩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보관련 산업이나 사업이 학생들 십대도 말이에요. 지금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 잘 모르겠는데 MP3시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BMP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영상에 의한 정보전달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라고 배너광고로도 다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인터넷 잘 쓰는 도의 현주소입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은 별로 답변하실 과제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세정운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2005년도 세수목표는 4,686억원이네요. 이게 순수한 우리 도세만 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선 일반회계의 예산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크게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지방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자주재원으로써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다루고 있습니다.
안 사고 누구 명의로 사느냐 하면 영세민이나 구호대상자나 이 사람들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명의로다가 사 버려요, 이게 차를. 사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할머니 혼자, 독거 노인 혼자 사는 사람 앞으로 세금을 받으러 가 보면 그런 양반한테 차가 가 있단 말이에요. 세금부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본인한테 가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내 대략 들은 얘기인데 본인한테 찾아가면 차 산 사실이 없다 이 얘기요. 차가, 누가 내가 차 사.
그런 경우가 흔하게 종종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거니와 장애자들한테 앞으로 사도 이게 또 세금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전연 일선 시·군에서 눈에 안 띄어. 그럼 그런 것은 까딱 잘못하면 영영 세금도 못 받고 또 사고가 나고 보험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사고가 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새 뭐 대포차라고 그래서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데 신과장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도에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자동차 넘버를 그때그때 안 떼 오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고도 자동차 버젓하게 다 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망가져서 폐차할 때까지 세금 안 내고 타는 겨, 보험 안 내고. 차량검사 안 맡고. 그럼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선량한 우리 주민이다 이 얘기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신과장님, 좋은 방법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체납세를 일제 정리하면서 특히 도세가, 도세는 아닙니다마는 자동차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세 문제가 참 심각하게 지금 체납이 시·군에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로 우려되고 있을 정도인데 그 체납액이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자동차세가 5년간 체납된 것을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은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런 차량이 운행되는 유형이 그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 운행되는지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량을.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우리가 체납이 되면 1차적으로 등록 관청에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넘버를 우리가 압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가 된 상태인데 압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운행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류상으로만 압류가 돼 있지 차가 실지 타 지역에 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일간에는 체납된 차량이 불법으로 이렇게 폐기처분 된다는 방송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기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못 찾아내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이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영세민이나 아무 것도 없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앞으로 등록을 하니 이것은 처음 등록할 때부터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미 등록해 논 다음서부터는 대포차 되고 다 되는 거지.
그것이 교육은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세무부서에서 거기 관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참작해서 읍·면에 간단한 조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고 영동 실미도 사건은 막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하면 이거 형평에 안 맞아. 하나 죽었든지 둘이 죽었든지 잘못된 거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도에서도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조사를 하는 길에 거기도 조사를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말이여.
아무런 지시도 없고 중앙에는 위원회가 있던데, 실미도위원회가 있던데.
시행령이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려와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고 노근리 사건 그 문제는 특별법이 말들어져서 시행령까지 다 되고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중앙에서부터. 다 그래서 추진이 빨랐고 이것은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 문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노근리 사건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김홍운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국은 우리 도에서 인력 면이나 아니면 업무성격 면에서 우리 도의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잘 추진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특히 17페이지의 혁신과제 중에서 팀워크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인별로 196명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했는데 이것은 이미 끝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 5점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점이라는 것은 최하가 몇 점이고 또 5점이란 가점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가점으로써는 엄청난 가점인데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가점 5점을 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과관리 실적 가점 포인트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연중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은 196명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또는 표창을 받았다든지, 실적평가 우수자라든지, 제안제도 채택자라든지, 또 업무추진에 대한 유공, 기타 봉사활동이나 또는 근무지 지정 등에 유공이 있는 그런 경우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금 가점포인트 부여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공적에 따라서 가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거는 0.얼마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5점이라면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높은 거로, 높은 가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확대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점수가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해서 100억 이상을 도에 이익을 줬다 했을 때는 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하 점수는 뭐냐 하면 봉사활동의 선행보도로 인해서 매스컴 같은데 보도가 되고 누구든지 칭찬한다 그럴 경우에는 0.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또 5페이지에 보면 앞서가는 도정교육 구현을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사기진작 시책으로 배낭연수여행이 계획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개 팀에 60명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2개 팀에 13명 이렇게 실시했는데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조금 했는데 하반기에 계획된 대로 할 수가 있는지 불가피하게 차질을 초래해서 전원 다 실시 못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휴양콘도를 증좌했는데 8개 증좌 했습니까? 8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8개 증좌한 거는 어느 콘도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Best-Team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외 배낭연수 지원관계는 1인당 150만원 한도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상반기에 몰려 가지고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행사가 몰려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2팀 13명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하반기에 전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콘도 운영관계는 지금 14개 구좌에서 22개 구좌로 8개 구좌를 늘렸습니다. 늘린 내역은 한화국토개발에 3구좌, 대명콘도가 2구좌, 토비스콘도 3구좌 이렇게 8구좌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매년 늘어서 금년말 현재 57명이 67일간을 이용했고 작년도에는 234명이 342일을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더 늘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뽑는 Best-Team 선정은 금년 12월에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협에서 주관이 돼서 직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어느 담당, Best-Team의 범주는 담당별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담당이냐 회계담당이냐 재난관리담당이냐 담당을 단위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금년 1년 동안에는 어느 계가, 속칭 얘기하는 어느 계가 제일 일을 잘 했다라는 것을 직접 뽑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문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도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특히 일부 시·군 같은 데는 노조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이번 인사에는 최소한 사무관 교류는 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가서 있던 사람은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도에 전입이나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어느 4개 시장·군수가 동의해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혜택을 받고 또 도에 올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의 어떻게 보면 그 힘에 의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도에서 나간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나간 사람이 일찍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신상에 그 사람이 이 다음에 도에 와서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한다든지 개인적인 그런 면에서도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군수로 인해서 개인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전체가 있는 시장·군수들 회의에서 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전체 12개 시장·군수가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의한다면 조정안을 내놓고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의 입장으로 그냥 관철시켜야 되겠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4개 시·군은 동의했고 8개 시·군은 부동의 함으로써 도에서 나간 사람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할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법적 제도를 제대로 안 만들어 주느냐.” 해 준다고,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줘요. 이거만 마련된다라고 하면 강제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객지 가서 근무하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걱정하시는 우리 도에서 승진해서 시·군에 나가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데려올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재 저희들은 가급적 결원이 나면 데려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면 하나라도 먼저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실 계획상으로는 2006년도 계획까지 금년도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일시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를 좀 이해 해 주시고 또 시·군과 인사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내서 지금 동의를 받는 문제가 4개 시·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강요 안 할 생각입니다. 하고자 하는 시·군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가 부동의함으로써 그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 차원에서 인재를 풀로 사용한다는 데도, 활용한다는 데도 절대적인 손실이거니와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배려하는 어떤 적절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례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지는 몰라도 우리 도 자원이 시·군에 나가있음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부동의 해서 못 데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자리가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장 민주적인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제도인 것 같으면서도 시장·군수가 부동의 함으로써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입시험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필요할 때 인력은 마음대로 빼 오는데 여기서 내려보낼 때는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시·군은, 인사교류가 자유롭게 되는 시·군은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으니까 행정의 질과 수준이 제고되지만 그렇지 않고 봉쇄당한 데서는 유능한 사람은 시험 봐서 전부 들어오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만이 해서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5급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한계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두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방관할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대 말씀드렸듯이 민주적인 그런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했을 때 12개 시장·군수가 다 동의했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지만 거기에 3분의 1밖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제도를 계속적으로 고수해 나간다고 할 때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인재를 풀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그런 면까지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여기서 얘기해 봐야 특별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 4개 시·군밖에 안 하니까 4개 시·군 우선하고 데려오고 주겠다 아니다 이거예요. 8개 시·군은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질의에 직, 성명을 꼭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안한 사유는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낡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 계획을 제233회 도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청사신축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만으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서 청사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신축부지를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등 2필지 3,154㎥에서 보은읍 죽전리 96-8번지 등 4필지 4,522㎥로 변경하며 기반조성 및 토목공사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3억7,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사업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소방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소속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7월 5일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에 관한 것으로써 ’94년도에 건축된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소재 현 청사는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진 진입로는 출동 시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청사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119 특수 구조대 발대 등 기구가 확대되면서 사무실 및 차고의 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있고 옥외주차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사업비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일대 부지 3,154㎡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사이전 신축 계획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이 예상한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실질적인 매매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전 대상지를 보은읍 이평리에서 보은읍 죽전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건물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토지면적은 당초 3,154㎡에서 4,522㎡로 1,368㎡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감소한 16억원입니다.
검토한 결과 예상치 않은 사유로 보은파출소 이전 대상지를 이평리에서 입지조건이 대체로 양호한 죽전리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따른 현 청사 소재지와 신축 예정지와 비교해서 제반 출동여건과 도로 사정 등은 어떠한지, 그리고 소방파출소 입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축 예정지 토지소유자의 확실한 매도의사 확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신축부지 예정지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이것은 확실하게 매도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요.
매도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목을 보니까 답인데 아마 경지정리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지정리한 지역입니까?
탁상감정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해서 거의 탁상감정과 차후에 감정이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정평가원인가 거기에 탁상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탁상감정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소유주한테 “향후 이 정도 감정가격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팔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일을 하시면 감정이 생각보다 덜 나오니 이런 말이 없을 테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어차피 다 결정된 모양인데 이런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닐까 생각되니까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보은파출소장님도 오셨어요?
현재 소방파출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지 소방서장이 관여해서 거기에 입지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관내 상황이라든가 지리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서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출동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서장이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소방파출소는 원래 도에서 그것을 짓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군에서 파출소를 지으면서 군의 잡종재산으로 있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파출소를 지은 곳이 있고 또 보은처럼 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는 파출소 부지를 군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어느 땅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돼 왔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의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집행도 소방서에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옥천군에서 산 것도 군에서 부지 만들라고 그래서 원래 잡종재산을 산 게 아니라 전으로 돼 있는 거를 산 거고 군 원래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방업무 자체가 시장·군수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청사는 잡종재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광역소방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도정업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에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와 있다가 지금 가령 현재 도에서 모든 소방파출소를 전부 일괄 매입해서 도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기왕에 시·군에서 파출소를 지어준 건 도비 보조금사업으로써 지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증축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보조금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앞으로 소방관서를 새로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도비 전체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태까지 옥천군에서의 그전에 소방업무 하던 것과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가…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국유재산관리법에서 상급관서로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규정의 적용을 받고 한 군데는 어째 규정의 적용을 안 받느냐 이 얘기예요, 시점이 비슷한데?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해요. 뭐가 잘못 됐으면 다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시 자료를 보세요.
옥천소방파출소 지으려고 하는 계획하고 먼젓번에 보은소방파출소 짓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당초에 들어온 시점하고 전부 다 비슷한 시점이에요.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면 같이 받아야지, 또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면 같이 받아야 되고.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시점이 한 2년이고 3년이고 다르다면 내가 인정을 합니다. 시점이 비슷한데 보조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지역을 더 줬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거고, 예산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더 철저히 해서 형평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이거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릴렵니다. 열 번이 됐든 스무 번이 됐든 나도 그 바람에 소방법에 대한 거 규정에 대한 거 저도 볼만큼 봤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좀 차등을 두지 말고 똑같은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관할을 한다면 업무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업무감독을 하니까 좀 그렇게 형평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고 그렇게 또 맞아야 되고, 앞으로 소방행정이.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18 거기서 이제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렬, 최순례하고…
그리고 96-18이 보은 낙농협동조합 법인입니다. 그리고 96-9, 96-10 그게 최순례입니다.
그래서 96-6이 600㎥고요…
19억7,000, 그렇죠?
이러한 큰 금액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데 어떤 이행합의를 전제로 한 가계약 같은 것도 하나도 작성함이 없이 매매를 하겠다, 토지지주하고의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19억7,000만원은 총 공사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요.
의회에 또 다시 상정돼서 이것을 처리 받아야 하는, 아니 본부장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개인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서에서, 한 기관 아니에요. 이렇게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에 뭐 결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섞인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가계약서라도 하나 받으신 적 있어요, 토지 소유주들한테?
사실상은 그네들이…
이게 허술하게 계획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죽전리로 변경하게 된 이쪽에는 확실한 사후장치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승낙을 못 받은 데는 지주가 이제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못 받고 그래서 지금 4필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니까 이것은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계약의 단서조항이 가능하죠. 계약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좀 이상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6-6번지, 7번지까지 매입하면 땅이 딱 네모반듯하게 돼서 좋을 것 같은데 뭐 못 사거나 안 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이제 움폭하게 들어간 부분이 여태까지 주인을 찾느라고 하는데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지금 본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양반은 소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향후 소방서 부지도 손색이 없을 거로…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96-10번지는 448평인데 32만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96-8번지는 493평인데 24만3,000원, 그 다음에 96-18번지는 보은 낙농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그게 33만7,000원.
그래 가격이 가운데 필지는 24만7,000원꼴인데 24만3,000하고 24만원꼴인데요. 그런데 가생이 있는 것들은 32만원, 33만원 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공유재산관리 법과 규정이 바뀐 일자가 언제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 하나 상세하게 빼 가지고 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예.
그동안에 보은소방파출소 관계자하고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이 땅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8월 23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는 보은도 상당히 지금 땅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전에 있는 외지에서 들어온 부동산들이 한 13개인가 늘어났어요, 업소가. 그런데 간판만 번듯하게 걸어놓고 문은 잠겨있습니다. 소파고 고급으로 딱 해 놓고.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땅을 확보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애를 써서 1월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찾은 게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그 근처에 얼마냐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이런 것을 겪어 가지고 이제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보은소방파출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서장님 입장에서는 이 주변도로에 출동하는데, 문제는 빨리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세 정 과 장강신방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허문회
진 료 부 장이경숙
간 호 과 장이양선
·충 주 의 료 원
원 장변용진
관 리 부 장홍주희
진 료 부 장김재권
간 호 과 장최명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방행정과장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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