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지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4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소방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2,875명인데 복지포인트가 2,875명 곱하기 123만 9,170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3명 해 가지고 9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자 말로는 현재 소방공무원하고 복지포인트에 그게 합쳐져야 되는데 추가로 90만 원을, 이거 3명 거를 뺀 것은 잘못… 추가 계산한 거는 잘못 중복 계산한 거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371만 7,510원이 더 계상된 거 맞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부분도 잘 파악해서 예산이 더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201페이지,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인데요.
  이거 도내 중소 화장품기업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어떤 수출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정훈 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품 지원금이 좀 많았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최정훈 위원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지금 사례,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저희 도가 하는 수출량이 전국 2위입니다, 현재 수출 규모로는.
  그리고 또 기업의 사례를 들면 창업을 해서 유럽까지 시장에 어떤 지사, 이런 거까지 둘 정도로 성장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라는 의미는 우리 도내의 화장품 기업에서 제품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을 홍보도 하고 또 나가서 바이어들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해외수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기업마다 한 번 정도 갖고는 이게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이게 반복적으로, 저도 한번 참가를 예년에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바이어를 볼 때 아, 다른 박람회에서도 봤는데 여기서 또 보고 해서 반가워 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서 그런 신뢰가 쌓여서 성사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박람회에 참가한 다음에 사례가 있나요? 참가한 후에 해외 진출 사례가 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해외 진출이라는 사례가 수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네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예, 그것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이 두 곳이 지금 정해졌는데 이 두 곳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이탈리아의 볼로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여기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탈리아 볼로냐를 ’20년도에, 예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갔었는데요,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가 세계 1위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을 다 걸어놓고 ’2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년도 하반기에 참여를 못했고 그 돈이 이월돼 가지고 그 계약된 금액이 금년도에 개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경우고요.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70개국의 한 2,700개 사가 참여하는 세계 1위 박람회,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쪽의 박람회는, 저희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분석해 보면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 3위 국가가 일본으로 수출을 그 순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남미 쪽에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멕시코 쪽의 박람회를 뚫으면 그 인근 국가들도 같이 바이어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를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참가를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이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박람회 가서 홍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북미를 타깃으로 한다면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를 참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택시비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드리겠습니다.
  요즘 SNS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지금도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 택시비 인상으로써 다들 1차만 하고 밥만 먹고 집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지금 10시부터 20% 인상이고 또 11시부터 40%까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좀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알바생까지 구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알바생들이 택시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만약에 1만 원을 내는 알바생이, 택시비를 1만 원 내는 알바생이 인상이 되면 1만 4,000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3교대 하는 병원의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공단에 3교대 하시는 분들이 오창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1만 5,000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거의 6,000원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6,000원이면 한 달이면 10일 정도 야근한다고 보시면 한 6만 원 정도, 월 6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택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토론회도 갖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야간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이탈이 됐고, 한 달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납금 내고 뭐 하면.
  한 가정이 택시기사로 직업을 갖기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야간에 손님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배달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택배 쪽으로 가면서 택시기사가 이탈이 되게 많았다라는 통계를 확보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인택시가 고령화로 인해서 야간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행률을 보면은, 가동률을 보면은 낮에 같은 경우는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연, 이게 소비자 입장 그다음에 택시기사의 입장, 이런 부분까지 다 거쳐서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어차피 택시운임에 대한, 택시비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택시비 인상을 검토했는데 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한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만 대변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용역을 해서 해 오면 우리가 검토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택시기사 운임이 늦게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무리 빨리 봤을 때도 한 내년 6월이나 돼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지사님께서도 어차피 인상요인이 있으니 그러면은 밤에 지금 택시대란이, 택시를 잡을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 시민들이 불편함을 고대로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택시기사의,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택시기사한테 혜택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연말에 연말연시가 있으니 그전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심야할증 부분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연말에 인상이 돼 버리면 회식도 많고 할 텐데 다들 1차만 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다들 1차만 하고 집에 가 버리면, 다른 자영업자들이 좀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다들 집에 일찍 가 버리니까 또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인데요. 택시기사가, 택시운임이 할증이 올랐다고 해서 1차만 하고 2차를 안 한다는 그런 원인이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소비자 측하고 택시업계 측 그다음에 택시기사의 어떠한 혜택,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 단계를,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쳤어요.
  토론회도 갖고 또 우리 내부적인 토론도 하고, 저도 처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통과장님이 주장했던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나중에 그 의견에 동조하고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정훈 위원   교통과장님, 정말 힘들었을 거는 저도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납…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청주시에서 송어 지원금을 1㎏에 5,000원씩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송어집에서 3,000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2,000원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사납금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꼭 1년 동안 잘 하셔서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오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똑같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양 택시업계, 개인택시업계하고 법인택시업계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건 반드시 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심야할증을 올렸는데 내년 6월에 가서 어차피 택시비 또 인상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이거 이렇게 올려줬는데 결국은 택시업계만 배 불리고 개인택시업계만 배 불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탈한 택시업계의 택시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약을 받아놨고요, 물론 구두 확약이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옥천군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부터 2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2개 시군 23억 4,111만 2,000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또 다음 장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2개 시군 100만 원, 또 다음 장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개 시군 3,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받은 대가로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수십 년째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 의견도 이제는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도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청주하고 옥천 두 군데 54㎢가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 옥천이 29㎢로 가장 많은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군수가 좀 의지를 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 보면 살아가면서 평생 제한을 받았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전체 풀어달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도 보면.
  주거지역 일부라도 좀 풀어줘서 집을 수리라든지,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 년째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억울한 부분, 규제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그린벨트라는 게,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인데요.
  환경적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 중심의 규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서 투자계획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군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각각 시군 11개 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교통약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운영비에 대한 걸 일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에 매칭해서 도비를 일부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진행은 되었던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 예산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게 국비래도 지금 지방비 매칭사업이 9 대 1 정도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거를 해야만 될지.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찻값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타 시도하고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근거 마련을 했고요.
  법이 내년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반년 치가 계상이 된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없어서 시군비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같이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100% 시군비로 운영하던 사업이 이제 국·도비가 된 건데, 반년 치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의 지원이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천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 방법하고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운영은 지금 시군에서 100% 차와 그 내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호출을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센터에서 지금 콜을 받아 갖고 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이동 교통수단은 군과 군 사이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장차연하고 어떤 합의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광역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차량 현재 올해 10대, 내년에 10대 해 갖고 20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비 이 부분은 100% 저희 도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예산이 허용되시면, 사실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시군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사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환경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1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사필름이라든지 차광막 또 부직포 또 보온덮개 이런 거는 지금까지 영농폐기물로 수거되지 않았던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촌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크고 또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소각을 한다든지 매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새로 신규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천 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하면서, 물론 농약병이나 비닐 같은 거는 수거가 잘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직포 이런 것, 농가에 쓸 수 있는 모든 환경폐기물이 수거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래 올해 이거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박병천 위원   감사합니다.
  편성 사유가 공공소각장 처리능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현재 충청북도 공공소각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공공소각장은 지금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네, 공공소각장은 다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사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농폐기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이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농촌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잘 알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0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계획은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은 충남으로 해서 우리 충북으로 해서 경북으로 이렇게 빠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 충북은 일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민선8기에 들어서 우리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국가사업과 병행해서 우리도 거기서 소외되는 지역 거기까지 트레일 사업을 같이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박병천 위원   이게 그럼 동서 트레일 연계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도를 다 커버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국가사업에서 산림청에서는,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가야지 우리 충북의 전체적인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이 완성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넣게 된 겁니다.
박병천 위원   충남 쪽에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아니, 충남도 전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 전역을 다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부분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용역비를 세워서 국가에서 하는 동서 트레일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 동서 트레일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까지 우리는 다 포함해서 우리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병천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용역 후 추후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금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이든 전 세계든 우리 충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내에는 757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부분부분 연결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맵핑(mapping)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 사업을 잘 이끌어 주셔 갖고 지역상생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벤치마킹 여비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자체 용역비를 한 2억 2,000 들여서 기획보고서 작성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기한이.
  그러면 내년에 예타 신청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간이예타를 하거나 이런 전략으로 일단은 기획보고서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던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의 보스턴 쪽, 그리고 하버드 쪽 그 병원 또 매사추세츠병원(MGH), 이런 데를 지금 협약을 하고 카이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벤치마킹도 필요 목적이 사실상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벤치마킹도 카이스트와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 건데 카이스트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에는 카이스트가 지금 하고, 우리 도하고 그쪽에 있는 하버드 기타 등등 해서 협력하는 이런 출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 가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오송 클러스터의 벤치마킹을 보스턴을 모델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벤치마킹을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자 신청했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이 산출을 보면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두 분 중에는 그러면 협의가 잘된다면 카이스트 분도 소속이 되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이태훈 위원   이거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이게 직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난번 추경에도 비슷한 얘기를 줬는데 이번에는 농약빈병수거함 관련해서 이게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이거 관련해 갖고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는 자연부락, 자연마을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자연마을 수가 한 4,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700개소 정도는 지금 기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나머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농약빈병수거함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개소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한 2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농약빈병을 수거해서 토양오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국장님, 그 취지도 알고 이게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그러면 기이 설치된 거 다 아시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이태훈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혹시 아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래서 관리되는 것도 저도 현장에를 나가 봤는데 이게 철제로 해서 마대 자루 걸어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고 그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 상태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훈 위원   이게 이장님들이 늘 힘들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거의 뭐 이장님 앞에 쓰레기통 돼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네, 그러니까요.
이태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큰 비용 드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큰 비용 드는 거 아니라고 설치해 놓고 끝이 아니고 정말 그래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 갖고 이게 개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용지물로 쓰고 만약에 수거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또 관리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사실상 다 방치되는 거거든요.
  이거 농약빈병수거함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거지만 결국 이게 방치되면 그게 되풀이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향후 관리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러고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585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이거 제가 100만 원짜리를 여쭙는 건데, 이거 저는 제가 보면서 좀 너무 우리 도가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게 보면 환경신문고가 그거잖아요. 환노위, 환노위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우리 광역에서 신고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적절하게 보상하고 조치하고 그게 이 환경신문고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산출이 2만 원, 50건 해 가지고 100만 원 산출해 주셨어요.
  이거 혹시 전년도에는 집행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52건이었고요, 지급금액이 30만 원 나왔습니다.
이태훈 위원   30만 원!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이태훈 위원   야, 이게 그런데 제도가 안 알려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도는 환경오염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할 걸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 만약에 이게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이잖아요. 실형이나 나오게 되면 보상금이 최고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셔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태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셨다는 거는 말대로 이거…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이거를 저희들이 한 5년 치를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52건에 3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급금액이 없었고요,.
이태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국장님께서 판단 주실 때 그 건수가 없는 게 제도 홍보가 덜 돼서라고 판단하셔요, 아니면 우리 충북도는 정말 이렇게 환경오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신고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셔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128번이거든요, 전화를.
  128번을 누르게 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해당 군청이나 구청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 지역에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해서 어떤 분이 128번을 눌러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환경오염이 발생된 지역의 군청이나 구청 담당자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이 필요한…
이태훈 위원   절차의 복잡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태훈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게 아니고요, 그 담당자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런데 내가 오늘 의회 예결위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그런데 128번이 울려요. 그러면 거기 현장을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를 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8번 전화를 받으면 비상대기조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가서, 전화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행정 여건상 그럴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효성 면에서 좀 약간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이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적고 또 지급되는 금액도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내 봐야 한 100만 원 안쪽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태훈 위원   국장님 말씀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러니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이태훈 위원   네,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거는 제도가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훈 위원   절차의 복잡함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요새는 각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로도 앞차가 잘못하면, 요새 표현을 “집으로 상품권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범칙금 보내준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로 그것도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도의 미비함이나 절차의 복잡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이거에 대한 게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태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건수가 없다는 그거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최고 보상금 지급액이 300만 원인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100만 원으로 예산 돼 있다는 게 저도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우리 충북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128번이라는 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좀 실효성 있게 이런 제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 이런 거가 많아서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위원   그러면 이 환경신문고 제도의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좀 운영이 되려면?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러니까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태훈 위원   조직 체계가, 인력구성 풀이 필요하다는 말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러니까요, 예.
이태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57페이지 보시면 흡연부스 컨테이너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명이시고 그중에 흡연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하고 흡연율은 파악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간이로 해 놨는데 그게 너무 불결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흡연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흡연 컨테이너를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흡연 컨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작년 11월 9일 날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 내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흡연부스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비용이 지금 5,000만 원,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하는 데 5,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혹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글쎄,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현재 흡연장이 분리수거장 옆에 이렇게 간이로 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분리수거장이 거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흡연부스가 너무 작아 가지고, 또 도청에 있는 그런 거와 같이 바람막이나 또 흡연하면은 그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때 그걸 정화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청 마당에 있는 거와 같이 그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앉아서 흡연할 수도 있고 그 흡연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건데 저희들도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청에서 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도 구매할 생각입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흡연부스가 설치되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흡연부스를 적지 않은 비용을 갖고 또 장소를 만드니만큼 적정한 장소는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놓으시고, 그리고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설명자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적기 보수와 퇴적 토사 준설 그다음 수목 제거로 인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도 준설,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하도 준설, 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원래 하천 쪽에 보면 본 위원도 옥산 쪽의 민원을 많이 들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수양버들이 물가에 있어 가지고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수양버들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완전 눈발 내리듯이 내립니다.
  그 주위에 공장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이거 끝나고 저한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경천을 또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지금 가경천 공사 구간이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간은 7.8㎞ 구간이고요.
  2017년부터 지금 ’22년이면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7.8㎞ 중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구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하고요, 상류 구간에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박봉순 위원   어디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상류, 최상류 구간.
박봉순 위원   상류, 석판 있는 데?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석판 쪽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그쪽이 수용 문제로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좀 무난하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거기도 결국은 개인 땅 소유주하고 관계 때문에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었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토지 협의보상이 지지부진해서 사업 추진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는 시작이 되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사업 보상이 수용재결 신청도 하고 협의보상도 원만히 많이 돼서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가경천에 지금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까지 그건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구간별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죽천교∼발산교 구간은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내년 초에는 끝내려고 이렇게 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박봉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구간별로 그 기간에 끝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것도 2026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거 500m입니다. 그렇죠?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까지 거리가 500m인데 지금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거는 4년 가까이가 돼 가요, 햇수로는 4년이 되고 만 3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도교에 대한 부분은 별도 말씀을 드리더라도 보도교 자체가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못한 지가 벌써 한 3∼4년을 지금…
  거기가 서원중학교 학생들도 복대동 쪽에서 아침에 학교 통학 시간에는 상당수가 그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오는 다리였거든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서 그쪽에 아파트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 대림아파트 또 벽산아파트 그 위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 밑으로 가서 그 다리를 건너서 복대가경시장을 이용하고 했던 부분인데 몇 년째 지금 그 다리를 못 건너고 삥삥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리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측에서 건너기 전에 올라갔다가 좀 건너가서 다시 가시면 편할 것 같은데 다니시는 분은 건너갔다 올라가실 때의 그 기분하고 또 올라갔다 건너가는 거하고 생각하시는 게 틀린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니던 다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500m 구간을 그 정도 공사가 되더라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하단 부분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더군다나 보도교 문제로 민원도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개인 공사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도 몇 번 났을 겁니다. 그 정도 공사 구간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 공사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실장님, 그 다리 모형도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다리 모형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안전성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그게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속히 만들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빨리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봐서는 올겨울도 그냥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사실상 올해까지 하신다고, 원래 올해까지 하신다고 약속을 했던 건데 또 결국은 올해를 넘기는 것 같고, 지금 또 이 추위에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고요.
  끝으로 실장님, 어제도 제가 직능단체 모인 분들 있는 데 갔었는데 그 다리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어쨌든 다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형도를 만들어서 다시 와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흉물스러운 보도교가 됐지만 이걸 계기로 다시 조형물이나 아니면 조명 설치를 해서 명물의 다리를 만들게끔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도 현장 방문을 하셨지만, 우선 그날 실장님도 거기 참석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법하고, 법을 따지자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지금 흉물스러운 다리가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연구 좀 깊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하신 거, 저희들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흉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리를 주민들이 좋아하는 다리, 관광 목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다리, 말씀하신 대로 명품 다리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박봉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저희들이 또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할 때에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8㎞ 구간을 10년간 하면서 지금 공사 구간이 결국은 500m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공사 기간 동안에 지금 6년이 지나도록 현재 500m 구간밖에, 7.8㎞ 중에 500m 구간밖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10년 안에 끝날까 싶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건드릴 부분이 없는데 이걸 건드려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옆에 페이지, 94페이지 것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과장님?
  이걸 보면 여기 석남천 석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신성동부터 시작해서 강서동으로 해서 남이 석실 쪽으로 가는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사기간이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으로 이건 내년까지네요.
  내년까지인데 여기가 공사한 게 있었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한 게 석실 쪽에 지금 공사를 마치고요. 지금 최하류 구간인 서청주IC 부근에 신성교라고 교량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교량 하고 그러면 신성동 앞의 제방에 옹벽으로 친 부분도 이 공사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4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계상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소방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수입 예산액 계상, 최근 3년 평균 수입금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했다고 했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양섭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이게 지금 ’22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입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제천, 충주, 영동, 증평, 음성은 ’22년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각 소방서에서 소방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1건도?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세입 계상된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3년 치 평균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양섭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맞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계산이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여기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외에 세입이 또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 외의 세입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식당 임대료 수입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여기는 “소방관련법위반 과태료등”이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여기에 세입이 또 다른 게 또 붙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과태료 관련해서는 이걸로 다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이거하고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양소방서는 제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612만 원이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그 정도 발…
이양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마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세입에 보면 170만 6,000원이에요, 여기 수입 잡은 거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하냐 하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양소방서 170만 원이라는 게…
이양섭 위원   자, 보세요!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이양섭 위원   주셨죠, 자료?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우리 ’22년도·’23년도 수입 계상을 보면 이 자료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양섭 위원   ’22년도! ’22년도까지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평균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양섭 위원   평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이양섭 위원   수입을 무슨 평균으로 따져…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3년 치 평균…
  이게 세외수입을, 그러니까 예상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21년도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양섭 위원   아니, ’22년도까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입 잡은 금액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준 거하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19년에서 ’21년 치, 그러니까 3년간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거는 부과를 한 거를 제출해 드린 거고요.
이양섭 위원   그렇죠, 부과.
  지금 부과한 걸 여기다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예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19년도, ’20년, ’21년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양섭 위원   예예.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그거 나누기 3을 해 본 거죠.
이양섭 위원   그거 3개년을 잡아도 이게 안 맞다는 얘기지, 지금.
  보은소방서나 충주소방서, 다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 봐도 여기 자료 주신 거하고 여기 지금 우리 수입 예산 과태료등 해서 잡은 거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바로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즉시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면 이게 질의할 거로 판단해서 자료 준비를 하셨어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네, 죄송합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엊그제 진천 송림푸드 화재 난 거 아시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1차 화재 나고 또 1시간 반 후에 재발화가 돼서 피해액이 1차보다 2차가 지금 엄청나게 났어요.
  잔불정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의구심이 지금 많이 주변 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화재는 제가 보고받기는 9시 정도에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화재는 12시 정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열화상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열화상카메라를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해서 불꽃이 있는 데는, 그 화재 양상은 송림푸드의 건축물이 컬러 강판 샌드위치가 돼 있는데 그 건물 자체에 많이 불이 붙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철판 안에 불꽃이나 이런 게 있는 데를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로 관찰을 해서 의심되는 데가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다시 열화상카메라로 관찰을 했고, 그 회사 관계자하고 사방을 돌면서 현장 지휘관이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12시에 1차 화재 종결을 하면서 저희가 다 철수할 수가 없어 가지고 1시간 40분이 지난 1시 40분까지 관계자하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화재가 없어서 저희가 화재 회사 관계자들한테 전달을 “자, 추가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3시에 2차 화재 출동했을 때는 건물에 급속하게 화재가 번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러면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화재 발생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샌드위치 건물에 있어서 스티로폼이 안에서 연소되면서 그것이 불이 다 꺼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적으로 가연성·유독성 연기는 샌드위치 안에서, 철판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화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처음 화재 때는 빠작빠작 천천히 타 나가지만 그 연기가 샌드위치 안에 스티로폼이 타서 공간이 생겼을 때 그 안에 가연성·유독성 연기가 탔을 때는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급속하게 번져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조사를 더 해 보든 안 해 보든 이런 현상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자들한테 추가 화재,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로 1차 철수하기 전에 조사를 했고 관계자와 회사를 돌면서 했고 발생 시에는 저희한테 신속하게 신고해서 2차 출동한 겁니다.
이양섭 위원   소장님, 소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뭐 다 답변은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누구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본부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는 1시간 반 사이에 이렇게 급속하게 커진 화재예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양섭 위원   그런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화재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종료시간이 1시 47분에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소방본부의 진천소방서에서 출동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1시간 반 만에 재발화가 돼서 그 피해액이 1차 화재보다 2차 화재에서는 이십 한 사억에서 육억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 새벽에 밤잠 안 주무시고 하신 건 맞죠.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샌드위치 패널이니까 지금 화재가 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전 공장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다 지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샌드위치 패널은 이렇게 또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데가 그런…
이양섭 위원   속에서 무럭무럭 타는 거에 갑자기, 그렇게 2차 화재 출동하셨을 때 사진촬영 보셨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봤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마어마하게 화재가 나서, 예? 불빛이 완전히 그냥 그 공장을 뒤덮을 정도로 1시간 반 만에 다시 이렇게 점화돼서 과연 그렇게 일어날까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신 건, 하신 만큼 이게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재를 진압하고 3시간 동안에 1차 화재에 탔던 그 가연물에서 계속적으로 급속하게 연기를,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뭐냐,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화재 1차 진압하고 나서 샌드위치에서 계속적인, 유독가스가 3시간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불꽃은 발생을 안…
이양섭 위원   연기가 났으면, 연기가 났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마셔야 되는 거죠.
  연기가 났다며요, 지금?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 그 연기가 불꽃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난 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완진이 됐어도 거기서 연기는 납니다, 어느 곳이건.
이양섭 위원   그런데 수중기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연기가 발생하는데 빠져나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글쎄, 그거는 정도의 차이겠는데…
이양섭 위원   수증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빠져나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연기가 발생한다는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종결과 동시에 연기가 발생되지 않는 화재현장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양섭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보다, 일반인들보다 소방공무원들은 더 그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저희 민간인보다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 화재현장의 수많은 건을 보고 느낀 경험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안 많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많잖아요. 소방관들이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당연하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예.
이양섭 위원   그런데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도 그냥 들어오셨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연기가 모락모락 난다고 그 표현이…
이양섭 위원   지금 아까 연기 나는 걸 보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아, 이건 화재가 안 날 것이다 하고 퇴근하신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샌드위치 안에서 화재가 나는 건…
이양섭 위원   아니 글쎄, 안에서 눈으로 봤으면 당연히 껐겠지.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것이.
이양섭 위원   열화상카메라까지 다 들이댔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 그 안에, 철판 안에 연기가 나고 있는 거나 그 화재현상을 볼 수는 없죠.
이양섭 위원   아니, 뭐 물론 지금 거기 그 정도 되면 장비로 아마 다 부쉈을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은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철판이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샌드위치 패널 화재는 거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갖다 다 부수더라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화재가 종결 나고 나서는 부숩니다.
이양섭 위원   거기는 장비 안 들어갔어요?
  포크레인 장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소방본부장 장거래   이거 건물이 최초 화재 당시에는…
이양섭 위원   아니, 현장에도 안 가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당연히 안 갔습니다.
이양섭 위원   왜요? 왜, 당연히라는 말이 왜 나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소방서장이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장까지…
이양섭 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노력했지만 2차 화재가 발생된 현장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가 보셔야지 소방서장한테만 맡기고 본부장님은 안 가셔도 된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 그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소방서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이양섭 위원   그래도 이건 피해액이 공장이 26억이라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가 보셔야지.
○소방본부장 장거래   제가 그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뭐… 그것이 또 야간에 종결이 됐고.
  제가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현장은 저희가 다 예측하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 연말에 경기도 이천에서 아시다시피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3명이…
이양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시간을 너무 제가 많이 써서 안 되고요 그 자세한 것은 따로 와서 답변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이양섭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통 관련돼서 택시 심야시간과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과 또 우리 심야시간에 택시 잡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응책으로 택시요금과 시간을 변경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서울택시요금을 지금 거리하고 요금하고 인상하는 거로, 기본요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다른 시도에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기본요금도 지금 인상요인이지 않을까, 서로 여러 개 타 시도에도 압박을 주지 않을까, 이렇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택시업계에 기본요금이 사실 인상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용하시는 소비자 도민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고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회나 공청회의 많은 의견을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택시요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요금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또 심야할증도 시행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장관께서도 심야택시, 택시대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부제도 해제했고요.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청주·충주·제천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서울시가 요금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소비자와 택시업계, 이런 부분의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서는 중심을 잡아서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양쪽에서 우리 관련 부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좀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심야요금이 할증이 되면 우리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 사납금이 혹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납금은 영향이 없을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심야할증을 올리면서, 도입을 하면서 사실은 심야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부터 써 왔던 어떤 통행금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0시고 당긴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어떤 업계에만 배 불리는 거 아니냐, 우리는 택시기사를, 이탈한 택시기사를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법인택시업계하고 개인택시업계를 다 조합을 불러서 같이해서 이 부분은 기사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가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심야택시 할증을 지금 올린 상황에서 어떤…
김꽃임 위원   네,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네네,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년에 택시요금 인상할 때도 영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꼭 지켜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사납금이 한 12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법인택시 아저씨, 기사분들은 한 10시간 정도 해야지 사납금을 채우고 그 이후에 한 4∼5시간 하셔야지 한 4∼5만 원,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하시려면 보통 지금 한 20시간, 15시간 이상을 하셔야지만 5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최저 시급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법인택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우리 기사,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사 아저씨들의 처우 문제와 연관돼서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또 논의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3페이지요.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지금 보면 비상벨 1,200개 설치하는 데 12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비상벨 1개당 설치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 어디 조달청에 돼 있는 거 보고 견적을 내신 건지, 이 산출근거가 혹시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벨을 누르면 소리만 나는 비상벨이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상황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중계기까지 같이 설치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한테 받은 설치 견적을 받아서 그걸 단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통신사 어디 SK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도 이건 금액이 너무 상당한데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호출용 그 부분도 연결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100만 원이면 저희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에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제천은 예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안심벨 설치를 미리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미신청인지, 11개 시군에서 지금 8개 시군만 신청했는데 이거 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적을 한 군데 지금 받았으면 조달청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통신이랑 연결된다고 해도 화장실 1개당 지금 설치 비용이 100만 원이요? 이거 굉장히 과다 편성된 거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고, 일단 중계기 같은 게 연결이 되려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벨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김꽃임 위원   저희 화장실에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 돼 있는 공공시설이 많거든요.
  그것까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이 단가를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적정하게 계상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도입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통신하고 아무리 연결이 돼도 1개당 100만 원 설치비는 좀 과대평가된 거니까 이거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주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6페이지고요.
  폐기물처리 분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 당초보다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되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32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소각이나 매립방법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 분담금인데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중간 재활용이라든가 재활용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현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것에서도 일부 저도 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활용이나 이런 실적은 계속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해 당초보다 내년도가 좀 올라간 것은 교부비율이, 2022년도 교부비율이 70%였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90%로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폐기물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성태 위원   예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일회용품의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성태 위원   그런데 각종 나머지, 건설국장님도 그러시고 재난실이나 나머지 부분도 그렇고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보면 거의 다 혼합이나 폐기물로 해서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을 현장에서 많이 하지 않고 보통 보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거의 대다수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교육청 질의 때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조차도 재활용이나 나머지를 장려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나머지 이 부분도 20%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폐기물이 늘고 있다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재활용을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구체적인 안도 다음에는 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차단울타리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 부분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요.
  차단울타리입니다. 지금 잘 알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차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3억가량 정도밖에 안 되는데 61.8㎞입니다.
  이게 사람이 산악지형에서 61.8㎞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이걸로 가능할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차 울타리 길이가 61.8㎞에 여기 유지관리하는 데 3억 3,000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울타리 점검반 운영비를 1억 8,700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4200.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제천·보은·단양에 3명씩 9명 해서 일주일에 5일 그리고 52주에 8시간 일하는 걸로 해서 시간당 1만 원씩 잡아서 1억 8,700이 잡혔고요.
  울타리 훼손이 큰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보수공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1억 4,200을 잡았던 겁니다.
조성태 위원   실질적으로 설치된 현장도 제가 봤는데요.
  거의 산악의 가파른 지역에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의 접근이 거의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태 위원   드론이나 나머지 센서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산불이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나머지 증설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인원으로는 61.8㎞ 산악지형을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평지에서도 사람 몇 명으로 61.8㎞를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또 이어서 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잔류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할 때 보면 할 수 없이 농약을 뿌리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집하장의 경우에 보면 저희 비점 시설이나 나머지 시설이 돼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또 잔류농약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화재에 대해서, 폐비닐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걸로 있는데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비돼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 사업은 우리 시골에서 멀칭비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멀칭비닐을 사용하고 가을에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일정 장소에다가 놓아야 되는데 그 일정 장소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비점오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조성태 위원   화재에도 취약하지 않을까요?
  비닐이 이렇게 잘 쌓여져 있잖아요. 농촌에 가면 사업이 계몽이 잘 돼서 한쪽에 잘 놓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닐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한데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아까 전에 비가림 시설조차도 안 돼 있는데 잔류농약이 또…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이건 폐비닐입니다.
조성태 위원   예, 폐비닐이기 때문에 더 잔류농약이 있지 않을까요? 흙이 묻어서 비율로 보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CCTV를 다 장착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비닐에 묻은 농약 때문에 비점오염을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로 잡는 건데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성태 위원   그렇죠.
  비가림 시설을 해서라도, 어차피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기존 농촌에 쓰던 걸 그대로 뜯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이 턴다고 그래도 같이 잔류 흙이 달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러면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타이백이라고 하죠, 반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면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EPR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제가 그 타이백이라는 거는 잘 몰라 가지고요.
조성태 위원   사과 같은 데 빨갛게 만드는 아래 반짝이라고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거 품목입니다, 그것은.
조성태 위원   농업에 쓰고 있는데 비수거 품목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용기류나 농약비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를 해 왔었고 그래서 비수거 품목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해 신규예산으로 비수거 농약 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성태 위원   타이백, 이 품목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그러니까 수거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타이백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타이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나머지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처리될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반사필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태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래서 이 비수거 영농폐기물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을 반사필름이나 차광막, 부직포, 보온덮개 이런 거를 추가로 수거해서 여기에 이제 처리할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10억을 계상한 겁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걸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소각이 되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소각이 됩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릴 건데요.
  타이백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폐비닐과 달라서 소각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상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국의 어디 소각장에서도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건데, 같이 소각이 된다고 그러면 소각로를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로가 망가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이 부분은 민간 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공처리시설… 공공소각장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 처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조성태 위원   민간에서도 타이백 같은 경우는 열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하는 800℃에서 1,200∼1,300℃대가 아니라 2,000℃대가 넘는 타이백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각할 때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걸 민간에서 위탁 처리를 하는 걸로만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추가적으로 해서 자료·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예,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많이 용기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충주시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사업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입찰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게 되면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서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 일괄 입찰이 유찰된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를 입찰하고 그 후에 지금 시공사 입찰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조성태 위원   지금 ’22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시면 ’21년도에 당초 시작됐는데 지금 ’23년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행정이 꼭 그게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증설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요. 사업 연차별로 투자계획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금년에 100개를 보급했고 내년도에 수요가 늘어서 3,000개를 보급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청주시하고 충주시에만 한정적으로 보급하는 계획인데 그 이유와 아니면 또 타 시군에도 화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지금 청주와 충주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타 시도는 지금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률이 100% 이상 다 초과달성했고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한 84% 정도 되고요. 충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청주와 충주만, 부족한 데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타 시군은 보급이 완료됐다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타 시군은 100% 이상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청주·충주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부족해 갖고, 미흡해 갖고…
이종갑 위원   내년도에는 청주·충주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조금 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중앙에서 지금 방독면 보급사업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한 84% 정도 되기 때문에 2,000개, 3,000개 해서, 이렇게 해서 1,000개씩 그래서 3,000개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거의 지금 방독면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될 때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또 성능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5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청주, 영동, 증평, 음성, 이렇게 4개 지역인데 상습침수구역이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는 데 약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단시설이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지, 어떤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낮으면 도로 지반고를 높인다든지, 교량이 낮으면 교량을 재가설한다든지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동차단기 설치를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치유책은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은 저희들이 하상도로하고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침수되고 그러는 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군의 하상도로나 지하차도 부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도로, 이런 데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진입을, 진입을 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종갑 위원   그럼 이 지역은 대체시설로는 보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우회도로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마는 그리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데 저희들이 제일 우선 목표로 해서 사람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이종갑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잠시만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상임위…
박진희 위원   건소위라서…
○위원장 박지헌   네, 그러면 추가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이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부분에 우리가 청주시에 지원해 주는 투자, 이 부분들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때는 2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교통 관련해서 청주시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지헌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호   여러 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숙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더 드린다면 심야버스가 안 되면, 청주시에서 난색을 표한다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야버스 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국장 이호   심야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의 사업 주체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인데…
○위원장 박지헌   아니,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을 여기서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그 불편을 겪는 거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그렇게 청주시가 도에 대한 이 부분을 따라 주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예산이라도 삭감을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균형건설국장 이호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그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도 재정여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준공영제로 지금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이상, 더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지 거기서 사업 의지가 아예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지금 추위도 있고 연말에 모임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택시대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택시대란의 해결적인 그 부분도 갖고 심야버스를 운영해 달라라고 볼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한다면 시에 내려보내는 교통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서라도 해야 청주시가 쫓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분에, 내년 3월 16일이 의용소방의날이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그 의용소방대 예산이 지금 한 1,300 정도 되는데 의용소방대 인원이 한 6,000명 되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장거래   5,260명 정도…
○위원장 박지헌   그러면 1만 원씩만 해도 밥값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의용소방대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거는 작년에 지정돼서 올해가 1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략해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렀고요, 내년에는 그 취지에 맞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 요구할 때 저희가 한 예산보다 너무나 작게 돼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기본행사 비용도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예산담당관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의용소방대 관련,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수인   지금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식비를 제외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신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최근의 행사·축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1,300으로 담당부서와 협의가 돼서 1,300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행사 규모를 확대해서 5,400까지 확대를 했는데 있는 예산 가지고 올해는 활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있는 예산이나 전용이나 이런 거의 절차를 통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그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 우리 예산담당관께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행사 진행에 협조를 구하면서, 환경산림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포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올해요.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물포럼 이것은 기존에…
○위원장 박지헌   미호강, 미호강 포럼.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아, 미호강과 관련된 포럼이요?
○위원장 박지헌   예예.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네네.
○위원장 박지헌   보조금 얼마나 저기 하셨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그것은 용역비에서 들어가는 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지헌   2,500만 원 나갔죠?
  예산담당관님, 미호강 관련 포럼, 예산 집행 2,500만 원 해 주셨죠?
  본 위원이 전부 다 파악을 해 봤는데 2,5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그러던데.
○예산담당관 김수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위원장 박지헌   그럼 지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있는데요, 5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청주지역이든지 큰 저기… 청주가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주시하고 해서 시범적인 부분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자원 이용에 대한 법률, 그 분리배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생적인 부분이 돼서 클린하우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장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그렇게 하고 우리 재난안전실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난대응 매뉴얼,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그거 완성되면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환경산림국에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장님, 미평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미평천.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 오재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평천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위원장 박지헌   미평천 사업에 대한 지금 하천정비 부분에, 환경산림국에서 안 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재진   예,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지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 추가질의,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에 대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비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1포당 이게 2,000원 정액지원으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재배지 생산성 증대 및 지력 유지, 또 지속가능한 친환경 임업의 보급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10만 9,147포가 감소한, 내년에 신청량을 보니까 43%나 줄었어요.
  이유는, 유기질비료라고 하셨는데 2,000원짜리 유기질비료는요 농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국고보조금으로 제안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비료, 유기복합비료 이런 거는 보통 1포에 6,000원에서 1만 4,000원 이 정도 갑니다.
  이런 종류를 해 주셔야 고품질 임산물 생산할 수 있죠.
  매년 예산을 연초에 주고 있는데 조금 조정해서 10월 말쯤 이렇게 비료가 농가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요 비료회사와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우리 퇴비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느냐?”, 이 날짜에 맞춰서 계약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은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 꼭 필요한 비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이게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좀 변경을 해서 농가에 필요한 비료를 줘야지 생산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비료를 왜 빨리 농가에서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요. 10월 달에 미리 받는데 이 비료 살포하면 보통 뿌리까지 가는 데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단가라든지 또 보급시기 이런 거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도 1,300대에서 910대로 400대 정도 줄었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7,119대에서 6,100대로 한 1,000대가량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갖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소자동차의 경우는 내년에 911대로 총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게 913대가 됐거든요.
  또 예산상으로 보면 오히려 지난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버스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버스가 57대로 증액됐습니다.
  수소자동차 경우는 국비가 600만 원인데 버스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증액돼서 확보됐습니다.
  전기자동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수요조사한 대수만큼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2023년도에 신청한 대수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대수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조금은 정해졌나요, 전기차?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전기차요?
  전기차가 내년에는… 올해는 국비 600만 원, 지방비 600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전기 승용차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비가 500만 원, 지방비 500만 원.
최정훈 위원   그럼 작년보다 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기후대기과장 오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세적으로다가 충전소가 우리 도내에 한 6,000기 정도 설치돼 있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최정훈 위원   요즘 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전기차 대기가 엄청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주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자연재난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잠깐 잊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의 우리 석남천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석남교서부터 터미널 교차로 있는 데까지는 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밑으로?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 부분도 혹시 여기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복개한 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 복개된 부분의 사후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청주시에서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청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물어보는 거는 거기가 거의 2㎞ 넘는 구간을 지금 복개를 해서 도로 밑을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차로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그 부분이 원래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하수구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여름에는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나오는데.
  그럼 청주시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그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갖고 그 부분에 그런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런다면 청주시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박봉순 위원   날씨 좀 흐리고 할 때는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취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남… 현대서비스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교차로 있는 데까지가 그냥 전체 도로가 다 복개가 돼서 그 부분으로는 아마 거의가… 중간중간에 환기장치가 있을 텐데도 그게 너무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헌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일자리 앱 구축 및 개발 등 총 11개 사업 1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헌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당초 예산안 등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계묘년에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청가위원(1인)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김수인
·재난안전실
  실장박중근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이석식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강창식
  화장품천연물과장김은영
  바이오기반과장서동석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이혜옥
  교통정책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안남호
  도로관리사업소장길종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장형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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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주 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7-50, 101동 1202호(지평더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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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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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주 소 제천시 용두대로9길 8, 가동 306호(하소동, 고래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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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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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639번길 63, 102호(봉명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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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11동 303호 (용암동, 건영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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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주 소 충주시 칠금중앙1길 6(칠금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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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68, 401호(율량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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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의병대로 144, 4층 (남천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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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8-5, 304동 1502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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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7-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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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증안지길 14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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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202동 806호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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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주 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2길 1-20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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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55(개신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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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 508동 404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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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57번길 37, 207동 801호 비하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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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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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2 102동 1202호 (방서동, 방서중흥에스클래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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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41 프로광고기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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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12, 402호(성원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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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104동 902호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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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6(청맥화원)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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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센트럴자이아파트 115동 801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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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21-4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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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길 14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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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10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5, 302동 3706호 (복대동,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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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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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주 소 충주시 원호암5길32, 101동 606호(호암동, 호암리버빌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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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금봉대로 688-3(연수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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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대명길 68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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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805동 2002호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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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32-21 농다리천년사랑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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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09동 105호(충주시티자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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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5, 103동 1202호(금천동, 우미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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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602호 (사천동, 하우스토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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