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북여성재단
다. 보건복지국
라. 기획관리실
마. 충북인재양성재단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록이 무성한 성하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제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위원회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하고 질 높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성취와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것들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6명은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와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을 심사 의결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차례로 심사 의결하고, 여성가족정책관·충북여성재단·보건복지국·기획관리실·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조례 위임사항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에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19조에는 도민 모니터링 및 제안제도 활용 등을 통해 도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 협의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11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등을 일상으로 충북의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홍지연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이종섭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정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7명 현원 2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39억 2,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현재 10회 2,135명을 추진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결산을 각각 54건과 214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하게 된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를 개최기간으로 확정하였고,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문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개최,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들은 보다 세심히 살펴 한층 더 향상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상임화 실시와 2팀에서 3팀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등 재단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도 45.2%, 시군 38.7%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사업 13개 단체, 충북 역량강화 지원사업 6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미래여성플라자는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충북여성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과 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해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회에 1,167명의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이행과제로 10쪽,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운영과 충북 여성 일자리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위한 충북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특강 43회, 여성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시설환경 개선 9개소, 직장적응·복귀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프로그램 3회 운영 등 경력단절 예방 분위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토론회 개최 등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취·창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 취업지원기관 기능보강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 훈련, 농촌·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청년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 신규로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를 맞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이웃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 운영하는 등 돌봄사업의 사회적 분담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취약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 확대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충북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자기 주도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13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3회,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등 매년 7월과 8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째 전력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다음 18쪽에서 2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가치일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실한 일상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경제·고용·복지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평등문화 확산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 22쪽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요,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 동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우리가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의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이다라고 설정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반기 동안 지원 사업이 전무했는지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 추진사업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양성평등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추진계획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지금 여성재단에서 성평등콘텐츠대상 공모전과 웹툰 제작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그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그리고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쪽에 보면 우리 양성평등주간사업을 첫 주에 진행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양성평등주간사업을 여성단체 여협으로만 특정지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양성평등주간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념식은 이번에 충북여협에서 맡아서 했고요. 그 외 다른 단체들에서 예를 들면 충북여성정책포럼, 전문직여성청주클럽,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이렇게 4개 단체에서 각기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은 네 군데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 외 기념식과 홍보에 관한 사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한 1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들어와서 다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성실무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4개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같이 연대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주간행사 기념식만큼은 그동안 계속해서 여협에서 주관을 해 나가는 건지, 그 시행방법에 대해서 다른 다각적인 방법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도 기념식은 도에서 직접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단체에 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기념식 포함해서 여성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양성평등을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전과 다르게 음악회를 통해서 여성 작곡가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주간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이후에 말씀하신 우려의 지점들을 아마 해소하는 데 저희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장소 임차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주소를 제가 못 외워서 그러는데요. 청주시청 뒤편에 새로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그 아래층에는 다락441이라고 그래서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위층에 저희가 소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가톨릭청소년센터라고 불리는 곳 뒤편입니다. 그래서 새 건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또 시설변경 이런 내용들이 사용에 관한 내용들 여론들이 있어서 그걸 진행 중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가 그 외 사업은 플랫폼 구축이랑 공간 구축에 관해서는 일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외 사업들은 현재 또 일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이제 부서명이 바뀐 거죠?
“여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가족지원팀이, “다문화팀”이 “가족지원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방향의 기조에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지어서 지금 가족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비라든지, 아이돌봄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량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 100억 이상…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항상 400억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500억이 넘는, 많이 나갑니다.
추가로 더 늘어난 것도 없고 보면 다문화 가족만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평등, 성인지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이 기반이 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교육이 돼야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예컨대 폭력문제도 그렇고 성문제도 그렇고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족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올해 이름이 바뀐 거니까 올해는 사업계획이 이렇다고 하지마는 내년 부분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예산도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닌 우리 도민들의 어떤 가족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성새일본부에서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가족지원팀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저는 가족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은 더 충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일은 많아지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따로 ‘올해 이런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기반을 확충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청주지역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3개 지역을 더 건립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이렇게 확충이 되면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장되는 내용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인지는 잘 구분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속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맨파워를 좀 늘려서 사람들의 인적자원을 좀 더 튼실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부연설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자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센터 건립 추진상황하고요,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통합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들어가고 또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외 자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 추진계획 할 때 보고사항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아마 청주에서 중심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완료가 언제…
25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 있는 작은 소기업이었는데요, 기업이 좀 작다 보니까 업체가 작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육아기 여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두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는 여성들 친화적인 공간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쉴 공간 마련하는 부분 또 아이들이 퇴근할 시간쯤에 오는데 아이들 돌볼 데가 마땅치 않아서 퇴근쯤에 아이들이 대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하면서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취업을 일하던 것을 그만두거나 어려움이 생겨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업에게도 친화적으로, 여성친화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 그 기업들에 관해서 매년 작은 액수지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은 내용들을 다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업 지원기관도 있고요, 시군에.
그러니까 새일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취업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발굴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름으로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저희가 별도로 있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체에서, 기관들에서 발굴해서 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한 15개 정도 했었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오니까 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 급식하는 데 주로 여성분들인데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위생 관리에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비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탈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장화 신고 장화 벗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통과, 대부분의 식당이나 식품을 다루는 위생에서는 에어로 이렇게 살균할 수 있는 이런 소독장치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역력에 취약한 세대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복지국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에 그런 범주도 포함을 시켜서 뭔가 좀 대중이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 위생 차원에서 좀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임신·육아기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하는 캠페인은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는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를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는 직장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텐데 또 관심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럼 도청은 얼마나 관심이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청은 어쨌든 하반기에 1회 실시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럼 지금 도청은 우리 가임기여성이나 여기 보면 임신·육아기로 이렇게 획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은 평소에 이걸 시행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공무원들은 이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차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얼마냐,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그건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캠페인을 통해서 임신·육아기에 출퇴근을 좀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홍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웹툰이라든지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하반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재도 지금 웹툰 제작이 들어가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가시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산하기관들이라든지 저기에서는 이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캠페인성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홍보성 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전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공모사업이라든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지역 전문가라든지 전국 전문가라든지 여성사 전시관이라든지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하면 대표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정창훈 작가님이 대표작가가 되셨고요.
그리고 유족들을 만나서 작가님이 유족들, 예를 들어서 사진이 나와 있거나 남아 있는 자료들이 저희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단면만 남아 있는 경우에 흉상을 제작하려면 전 얼굴 사면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족들도 만나고 유족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자손들 중에서 혹시 유사한 분이 계신지, 그 흉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족들도 만나 뵙고 의견도 듣고 유품에 관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임작가 선정했고 유족 방문 협의과정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용들을 좀 내실 있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토론회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도 좀 돌아봐서 충북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에 관한 내용, 저희가 연구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아서 토론회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 본적을 둔 분이 열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누구를, 그러니까 청주에 다섯 분, 충주에 두 분, 진천·음성·영동에 한 분 그래서 제가 여성독립운동가로 충북에 등재돼 있는 분은 열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은 누구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전문가 의견들은 그 네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화숙 선생님이 연고지가 청주로 되어 있으신데 본적은 서울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거나 이렇게, 아니면 박자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연고지는 청주이신데 남편이 신채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본적은 자녀분이 서울로 남겨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남성독립운동가보다 이렇게 연고지라든지 흉상을 제작할 때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남편의 본적을 따라서 충북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본적이 돼 있다든가 타 시도로 본적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타 시도의 출생이면서도 남편이 충북 연고자이기 때문에 충북으로 본적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할 거냐, 또는 두 개 다 포함시킬 거냐 이랬을 때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흉상을 제작하는 분도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분이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양쪽을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아마 숫자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독립운동가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약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 여성독립운동가는 뭐 1.89% 이 정도밖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결코 제가 볼 적에 충북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이 결코 타 시도보다 이렇게 약한 분들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채호 선생 부인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어차피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야 뭐 당사자야 돌아가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서운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생뚱맞다 하는 후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차 연도 사업으로 그렇게 한 번 해서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발굴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열한 분은 애족장 이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경우를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표창까지 하면 열네 분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애족장 이상으로 해서 충북에 본적을 두거나 연고지가 남편, 가족들 포함해서 선정해서 전문가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더 고려해서 이 부분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료 24쪽에 보면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 엊그저께도 유명한 앵커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해 갖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이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 시행률이.
(「100%」하는 이 있음)
아, 100%인데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좀 알려주십사.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3억을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불법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 곳을 찾아내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차단막 바닥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바닥에 설치하는 이 부분 하는 거하고 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안심스크린」하는 이 있음)
예, 안심스크린, 안심스티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더 배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거고요. 지금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마련해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카메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하고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일반적으로 여성 관련 토론회는 거의 다 가시죠, 그렇죠?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주최한 기관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포럼에서 제안한 사업은 정책건의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업의 반영 여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주로 반영된 사업이 그동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공약 관련돼서도 이렇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인 가구 여성 안전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갔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업무 목표나 이런 거에다 추경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추가사업으로 포함시키든 들어 보니까 굉장히 급한 내용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조례도 없고 예산도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 부족한 상황이고 또 대책 같은 것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문화여성 요즘 폭력 관련해서 심각한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고 있던 상황이에요.
다문화여성들이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 충북에서는 어떤 이런 관련해서 그동안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건 구체적으로 좀 있나요?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방송이나 이런 것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다음 주에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생기는 것이 해결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폭력에 피해를 당할 경우에 1366 다누리콜센터를 통해서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호소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누리콜센터라고 있습니다, 1366입니다. 1577-1366인데 이 번호를 통하면 24시간 항상 통역이 가능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도움이 요청이 되면 일시쉼터를 통해서 폭력피해 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설 쉼터까지 충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폭력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폭력 피해가 있어서 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 전에 사전교육을 하는 것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이거는 국가정책으로 마련이 되어서 사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발 더 나아가서 저희 산하기관들을 통해서 예방교육 그러니까 폭력에 관한 부분들은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들여다봤을 때 피해에서 좀 더 도드라지게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영역인 거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영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들이 저희가 일개 어떤 하나의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거에 관한 부분부터 일자리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의견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안전도가, 안전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에 관한 정부대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을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함께 노력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들, 가능한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기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계속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런 맥락이에요. 다문화여성들도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만 그 교육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바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사실 지금의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 대한 교육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남성에 대한 교육도 전혀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아내에게 아니면 여자들에게 계속적인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또 과오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을 시킨 이후에 정말 가족의 중요성, 다문화가족을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지.
또 하나는 우리 충북에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지금 2019년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여성재단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이주민들에 관한 내용들이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에 관한 내용을 실태로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반영해야 될 사업들, 안전을 위해서 더 발굴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청소년들 유해환경에 관한 부분의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지금 지정돼 있는 단체들은 시군별로 감시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군별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요. 지역협의회라고 그래서 도에서 지정해서 그것들을 관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시단, 그러니까 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담당 청소년 단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기회의도 있고 유관기관의 업무협약 그다음에 권역별 개선활동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회의는 아마 정기회의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새로 받은 기관들이 그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쉽지 않고 상시 근무가 아닌, 저희가 내용들이 사업의 내용이 사업비가 좀 작고 여가부나 저희가 내린 것이 작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상시는 아니지만 감시 순찰의 기능들, 계도하는 역할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형식적인 감시단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양한 양태로서의 유해환경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특수교육을 받은 부분도 아닐 테고 말씀하신 대로 상시체계가 아니라 수시체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계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 실질적으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시군에 포상제도는 있죠, 다?
도에는 없나요?
기관들 중에서 포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잘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담당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수십 년간 지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나 효율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의회나 이런 데서 뭔가 방향을 바꾸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방법을 달리한, 지금까지 해 왔던 구시대적인 방법보다는 특히 요즘에는 영상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인격체가 손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 좀 치중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래야 도민의 청소년들이 좀 올바른 인격체로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과제를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는 좀 안 맞아요, 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인력 양성 이 부분에 거의 예산이 벌써 100% 끝났잖아요, 예산 집행이? 사회적경제 여성인재양성 예산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주요 주제는 말씀하신 국내에 있는 한인 여성들의 정체성 제고와 네트워크 활성화가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오시고 해외에 살고 있는 각국의 대표 여성들이 오십니다.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충북과 청주를 충분히 알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여성 기관이라든지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것은 기업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국내외 인사들을.
그리고 지금 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제적인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좋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시에 관한 부분들은 이게 전시 주관하는 업체가, 진행하는 업체가 정해졌는데 그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의 전 층을, 한 층을 다 쓰는데 생각보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업 전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규모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충북 아니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또 하반기에 행사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참여는 하시는데 전시에 관한 내용들은 아마 지금 예상보다는 지역탐방, 지역문화 탐방이나 주제 전시, 특별 전시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대개 여성들이 저희들이랑 회의를 하는 거를 내가 몇 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출입, 그러니까 한국제품 옛날에는 저희들이 미제다 일제다 하고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산인 걸 오히려 강조하는 광고가 많잖아요. 그만큼 한국제품이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북권 또는 청주권 여성경제인이나 또 사회적경제인들한테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물론 경제통상국이나 이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여성대회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시면 훨씬 더 여성 사회적 지위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 직접과 간접지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간접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1년에 한 1,000명 정도 1,200 정도 예상되는데 초등학생들이 한 250 되면 실제로 한해에 한 1,000명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다시 복귀하는 율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행카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센터를 통해서 더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혼자 떨어져 있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이고 앞으로 2022년까지는 고등학교도 무상, 의무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학교의 책임이 아니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가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도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날 때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서 떠나면 모든 지원을 끊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 원초적으로.
왜냐하면 의무교육 대상인데 본인이 자퇴를 해서 집에서 쉴 때, 쉬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 때 정규제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럴 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예산 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2년 이후에는 학교의 교육부하고 도의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같이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사람들이 원래는 발생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한해에 한 1,200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예, 예년보다 점점 주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학교 제도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복학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직장 취업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한 해 발생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행카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와 교육청과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센터가 있는 센터가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관한 정보에 관한 공유,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에 관한 공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행카드는 교육청에서 아이들 발굴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활동하는 비용을 일정기간 짧은 액수지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교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금번 회기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지난 5월 여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가족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추가된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여성재단
지난 3월 21일 새로 부임한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후 재단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간략한 인사말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한혜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인사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말씀하신 대로 3월 21일 부임해서 지금 100일을 좀 넘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전임 권수애 대표님과 또 직원들이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 같이 의논하고 또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저는 올해 부임해서 그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또 앞으로 3년차에 접어든 재단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실을 기하고 도내외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제가 재단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연구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중심의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재단 직원의 역량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의 역량강화는 대외적인 관계와 대내적으로는 복지향상, 근무여건 향상이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여성학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외부에서 진행되는 연구동향과 최신 이슈를 파악하고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주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제천부터 음성, 괴산, 영동까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연구라든지 풀뿌리 모임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직접 도민과 만나고 또 담당공무원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연구진의 어떤 소진이 걱정되기도 해서 재단 직원들의 경우에는 올 6월부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하나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의 목적 중에서 두 번째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강사를 연계시키고 또 그 우수한 강사를 지역거점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6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력해서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시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남, 전북에서 참가해서 15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가 있으나 정보나 자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 성평등 릴레이 강연이라든지 또 도내의 여성 리더에게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여성단체협의회나 충북여성정책포럼에서 상반기에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 리더십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단의 중요한 역할은 민관 협치의 구심이며 젠더 네트워크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내의 여성 단체라든지 여성·가족 관련 센터 그리고 젠더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기관에서 항상 이 기관들과 소통을 하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응답하고 재단의 업무도 그들로부터 또 협의하고 조언을 받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북여성재단의 인지도를 도민에게 알리고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내의 대학들 그리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등과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만이 아니라 서울시, 강원, 대구, 전북 등 각 지역에 여성정책 네트워크 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협력을 해서 그 기관이 저희 재단을 방문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그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관련부서와도 필요한 경우에는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3월 이후 부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지난 3년차의 어떤 여성재단의 방향과 혹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또 앞으로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난 4개월간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것에 의해서 서면보고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작은 조직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4명입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을 한 위촉연구원 등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 플러스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고 그 외 기본현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쪽, 자산 및 예산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자산금 1억 원이며, 2019년도 예산은 21억 7,773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19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확산과 여성·가족 성장 교육,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확산과 여성·가족 성장 교육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성평등 확산 교육은 기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청년 성평등 릴레이 특강 등 2개 과정을 16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의원님과 시군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특강을 진행하고 올해 신규과정인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10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성폭력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6월까지 양성해서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실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스쿨을 두 번 추진하였고, 신규과정으로 가족 성평등 캠프를 지난 주말까지 2회 추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의회에서 요청된 사항을 저희가 실시한 것으로 올해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스쿨은 토요일 날 요리팡팡이라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리교실을 실시했고요.
가족성평등캠프는 두 번 다 정원을 넘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젠더 토크콘서트를 1회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제2회 충북 성평등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성평등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구체적인 진행 방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트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과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들이 자체적으로 있었고요. 양평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진행한 지역거점 폭력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이 지금 현재 실시 중입니다.
또한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사 탐방프로그램, 지역여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재 아카데미, 예산외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양평원에서 받은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정치아카데미 교육이 4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평등 교육 기회가 취약한 시군지역 여성 리더들을 위한 찾아가는 시군 여성회관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을 보시면요,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나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신고전화는 1366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 연계해 주거나 상담소, 쉼터, 의료기관 다른 기관과 연결이 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담하는 현장상담도 상반기에 327건을 실시했고요. 또 금년에는 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다섯 번 운영해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민에게 1366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강화와 현장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라는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3개의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 성주류화 연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첫 번째 이행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 연구 분야로 4개 과제를 계획하였는데 지난 5월에 1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북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 및 정착 관련 성별격차,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청년과 남성청년 사이의 일자리 진입과 정착에 있어서 성별격차가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과제는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충북 중장년층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지만 남성 1인가구와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장기반 정책연구로는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지금 연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충북 대학생 성평등 인식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과제로는 충북의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충북 여성인재 DB 구축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도에서 수탁 받은 충북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추가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주류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류화 연구의 정책 분야 연구로는 2019년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 발간, 이 시군별 성인지 통계 발간은 격년제로 1년은 도에 대한 발간이 되고요. 그다음 해는 시군별 통계로 격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 충북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충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연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와 1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및 성인지 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현재 268건 실시하였으며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컨설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성주류화정책 전문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여서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서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여성재단의 출범에 따른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가 민관 협치 활성화였고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서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청년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주류화정책참여단 등 4개 유형의 네트워크가 출범해서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여성소모임 사업은 현재 8개 소모임이 청주를 비롯한 음성·진천·영동 등 8개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별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사업성과 보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2019 충북 성평등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루 동안 진행되는 축제고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서 도내 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과 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별 홍보부스 운영, 성평등에 관련한 특별강연 및 토크쇼 그리고 여성창업인들을 위한 마켓을 여는데 올해는 충북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제주까지 어떤 가치지향적인 그런 여성들이 주관하면서 상생이라든지 생태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마켓들을 초청해서, 그 기획자들을 초청해서 내용을 좀 더 들어볼 생각입니다.
18쪽에서 19쪽의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첨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은 하반기에도 도민의 성평등 인식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자료 조직 및 정원 1페이지에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에 파견 네 분이 이 14명 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0.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도에서 순수도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성별영향센터하고 1366충북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 있어서 7억 6,000은 국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세출에서는 도비 출연금이 일부, 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세출예산에서는 더 큰 예산 폭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로 원래 내려온 금액 8,733만 1,000원 이 금액으로는 이 사업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을 하신 건지, 원래는 세입예산에 들어와 있는 금액만큼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의 다른 분이 누구, 아무나…
저희가 국비는 여가부에서 전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예산을 통일해서 8,700만 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를 들면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1년에 100만 원밖에 못 쓴다’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예산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비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예산으로는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굉장히 작은 규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중에 도비에서 따로 출연금을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몇 개 기관에서 그렇게 잡아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비에서 출연금을 잡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도비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국비에서는 이 국비는 여성가족부 사업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은 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굉장히 적은 부분으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의 컨설팅 비용 회의비로 잡힌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센터가 그냥 국비 정해진 예산 가지고만 하지만 예를 들어 경남 같은 경우는 도비 대응금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굉장히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의 문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담당 센터장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도비가 왜 더 들어갔나, 이런 궁금증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1388은 1366을 말씀하신 거죠?
육미선 위원님.
이남희 대표이사님 오시고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요청했었던 교육지원, 교육경영 그 팀의 분리를 통해서 지금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영지원팀이 경영지원과 교육사업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안정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효과가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팀장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팀장과 사무처장, 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센터장이 있으면서 어떤 중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 또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 재작년에 그런 미투 정국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에서 또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젠더 폭력이나 성평등에 대한 교육의 수요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사업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랬을 때 교육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 교육사업팀의 인력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연 수백 회 이상의 교육을 다 소화하고 또 포괄하는 범위가 저희 충청북도를 다 포괄해야 되다 보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조금 그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행정지원이나 예산·결산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과 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한 팀으로서는 6명이 하던 것을 4명이 하게 된 셈이니까 여전히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명이 있다가 도에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양 경영지원팀과 교육사업팀으로 분리하면서 교육사업팀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앞에 성평등 축제도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경영지원팀은 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3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 교육은 전적으로다가 교육사업팀에서 하면서 1366센터까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1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의 가장 큰 기능이 교육보다는 정책연구에 더 역점을 둬야 하고, 여러 가지 수탁과제들이나 요구되는 그 사업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연구팀에 연구진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현원이 14명이지만 또 여성중심 조직이다 보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에 들어가는 인원이 상시적으로 많을 때는 한 20∼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와 교육사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책연구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사업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단에서는 그냥 직접 교육을 하거나 교육연계를 하거나 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기획하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느 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질 높은 그런 업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연구팀의 증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사업팀에서 석사 이상으로 좀 전문적인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에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에 이 성인지 통계를 작성을 하시면서 시군별 도내 11개 시군 성별 지위 격차와 그리고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당초에 하신 바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당초에는 이러한 11개 시군 성별 지위 격차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까지 분석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연구의 폭과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서 11개 시군별로의 이러한 지역 성평등 지수를 비교분석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은 전국 단위로, 해외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국가 성평등 지수를 가지고 광역단위를 비교해도 그런 문제가 항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로 어떤 순위를 매기는 그런 비교분석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대신 어떤 각 지역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방향으로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아마 시단위에서의 성인지 통계를 내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중요한 사안인 거 같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도 본 위원이 복지교육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성인지 통계서를 발간했는데 단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재단에서 서포터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무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시고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군별로의 이러한 수준을 분석하는 거는 의미는 있는데 저 또한 이것을 순위로 나눠서 줄 세우기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무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표에 의해서 우리 지역, 충북지역이 2017년의 지역 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족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통계에 그치지 않고 후속작업으로 각 지역별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해 주셔서 성평등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우리나라의 성평등, 성격차 지수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보건이나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한국이 상위권이지만 경제나 정치적인 권한부분에서 하위권이기 때문에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충북도내 시군의 성평등 관련한 통계를 비교할 때도 단지 그것을 순위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서 정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자치법규에 대한 컨설팅이 53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정하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까지 컨설팅을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53건 안에 의원발의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할 때 의원발의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지는 않고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는 각 기관의 그 기관 담당자를 거쳐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컨설팅에 들어 갈 때 그 기관의 담당자가 보시고 특별히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는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컨설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복합적이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컨설팅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담당자분이 판단하셔서 컨설팅을 종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역마다 좀 전문적인 분들을 그 기관 담당자로 선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기관 안에서 해결하는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나눠지지는 않아요. 모든 부서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그런 법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족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사무처에 당부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어떻게 상호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센터장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이 53건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합당한 해법을 좀 모색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 컨설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에 대한 컨설팅인데 사업에 대한 컨설팅은 현재 지금 기초단계인 대상과제 선정과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에는 지금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된 내용만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율을 같이 만들기 위한 과정에 더 공을 들이고 있어서 실적으로 잡히는 거는 한 8월 말 정도에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실시한 지가 이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이나 혹은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결과로 이어가는 그게 지금은 굉장히 과제고요. 질적인 개선을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BSC에 이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얼마나 정책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건수 자체보다는 질적 개선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충청북도의 경우도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심의 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BSC 검토를 완료했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이 필요한 후속작업들이 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살펴보고 독려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협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간략히 질의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략히 답변하는 걸로 지금부터 회의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6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매뉴얼이 있죠, 긴급한 전화들이 오면?
다문화여성의 경우에는 전화로 오는 것 외에 경찰에서 연계 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이 저희 긴급피난처에 모시고 오면 언어소통이 가능하신 분은 필담으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다누리콜센터라고 1577-1366으로 해서 통역을 의뢰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과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1366이 1만 4,423건의 상담 건수 중에 679건이 이주여성 상담이었습니다.
올해로 말씀드리면 6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845건 중에 676건이 상담이 되었고 이중에 가정폭력으로 해당되는 건수는 549건으로 82%에 해당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보다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많은데 올해 지원한 사례가 많은 거는 케이스가 많다기보다 보다 세밀한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자료 12페이지에 충북여성인재 DB 구축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처가 바뀌거나 소속이 바뀐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업데이트하고 새로 추가해서 칠백 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고 나면 사실 만들어 놓은 DB는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DB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만드는가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활용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충북여성재단이 여성문화 활동과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거점기관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원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1,602명에게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보훈단체 환경개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법인 운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2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분야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157개소 외부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사용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힐링타임을 운영하고 보수교육비와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8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5,000여 명에 대한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내일키움 등 자산형성 사업 확대, 자활사업단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노숙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 극복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의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아동수당은 46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급여와 공동생활가정 2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평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취약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영유아 6만 6,000여 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부모가 신뢰하는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보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15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청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등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2만 5,000여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 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9988 행복지키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경로당 지키미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00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시설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제천 화장시설 기능보강,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을 통해 친자연 장례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만 9,000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장애아 양육 및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 촉진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등을 추진하여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체육관, 직업재활시설 등의 기능보강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3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거주시설 청소년 도서 및 문화체험비 지원, 거주시설 LED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분야 법인 2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확충,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건강권 보장 공공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진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괴산 부흥보건지소 증·개축을 추진 중이며 시군 보건소의 의료장비 및 방역차량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지역선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및 기능강화를 위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의료 인력 지원과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 병동 증축사업 추진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중기발전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1,629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실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과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구강보건·비만예방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추진, 충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 추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2,000여 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모자가 행복한 양육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치매안전망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충북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대상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촘촘한 치매 안전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적정공급 및 외국인환자 유치 강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8개소 운영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개소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10개소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타깃 4개국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지원, 충북의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예방중심적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5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신종·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노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에이즈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한센인 관리 및 지원으로 만성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희귀질환·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음식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9개소의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거리를 육성하고, ‘밥맛 좋은 집’ 155개소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지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 지원, 당·나트륨 줄이기 운동,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소 5,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고 신뢰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 6,0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와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식생활 위생교육, 소규모 노인 급식시설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용자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판매업소 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합동단속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15건을 적발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4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화장품 등을 수시로 수거·검사 하는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내 98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 설계 공모를 거쳐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입니다.
단양군 내 응급의료서비스 부재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보건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승인 및 예산배정이 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2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부터 3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등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위원님들 관심사업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장애등급에 근거하여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기존의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조사를 확대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어변경과 종합조사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 확대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9만 7,000여 등록 장애인 전산자료에 대해 지난 5월 일제정비를 완료하였고,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였던 도·시군 조례 107개에 대해서 용어 및 서비스 기준 정비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별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난해하고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군에 등급제 폐지 전담 대응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장애인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한 제도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살·정신 상담 및 위기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14명을 추가 배치하고 도·시군·경찰청 자살정보 월별 공유, 주민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 13억 원을 증액한 79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센터 자살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속 확충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응급개입팀 설치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신·자살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 7쪽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간 추진사항은 계약 체결을 4월 5일 날 했고요. 용역 착수보고회를 4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오늘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는 있는 건 맞는 거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지금도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대우수당이 지급이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편차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인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계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 연구 착수보고회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검토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소외되는 직종이 없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보조기기센터의 직원들도 대우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건지, 그 착수보고회 때 의견이 나왔던 상황들에 대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가운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당초에는 319개소로 삼백열아홉 군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현황에서는 300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올 초에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319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중간보고 추진상황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죠, 무슨 사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오히려 당초의 계획보다 증가된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더 증가되어서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히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 대상자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정책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위축되고 그리고 당초의 성과를 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대로 행정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바뀐 거 아시죠?
그런데 일단 도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사실 그냥 돈만 내고 뭐 그렇게 고용률을 지금 3.1%로 돼 있는데 올라가서 2.9%에서 3.1%로 상향됐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많지만 적어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는 좀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로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고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3.2%에서 3.4%로 올랐거든요, 의무고용률이.
그래서 더 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치매 안심 충북을 위한 안전망 확충 그래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것도 현장에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건 보건정책과장님 담당이시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청주시 관내에 있는 분들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실질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와서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종교단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회가 됐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한다면 훨씬 많은 효과와 홍보를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어른의 건강문제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효과가 많을 거 같은데.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부터 기대를 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6월 5일 날 선정되어서 지금 위탁 선정과정에 있죠? 위탁기관이 선정됐습니까?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우리 단양의료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92억 원의 규모로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올 초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이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라는 상황이 생긴 거죠?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최초에는 신축으로 진행이 돼서 한 45억 5,000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보건소가 2016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의 명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신축해서 한 26억을 그전에 보건소로 지었기 때문에 증축의 개념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직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시면 저희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이 변경된 거를 알고 그리고 더 이게 연착륙이 되는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단양군민들이나 그 인근의 주민들은 이게 완전히 숙원사업이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그런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보기를 바라고 있는데 1년 가까이 또 늦어진다라고 할 경우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양군과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의 의지와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잘 홍보하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옥천 같은 경우에 센터가 이전을 하는데 지금 여름철인데 장애인들이 냉방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게 구비가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사업비 속에서는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했을 때 장애인들이 실제 특히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을 타고 왕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냉방장치가 안 돼 있어서 지금 같은 더위에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군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아마 그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렇고 이런 관계는 어쨌든 제가 한번 옥천군하고 사정을 잘 알아보고서 지원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장애인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좀 이걸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때 근자에 화재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피신하지 못하고 또 노인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면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 주로 많이 있는 공간들은 1층으로 도면을 그리고 또 건축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그걸 검토를 계속 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 때 그렇게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거나 앞으로 또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불상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참고를 하셔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작년도에 한국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신청을 해서 3개 시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국·도비가 23억 2,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억 2,259만 원 해서 한 26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7월 둘째 주, 넷째 주가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고 8월 1일에 착공신고를 하면 한 12월에 아마 사용승인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내에 중증장애인이 한 5.9% 9만 4,000여 명인데 치과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중에 한 34%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2,400여 명이 천안이나 이런 데 먼 데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러는데 금년 말에 착공이 된다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한국병원 1층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 앞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공중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이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대한 내용이 245명에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1,7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어떤 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다들 모범적이고 잘하고 계시지만, 공중보건의가.
얼마 전에 뉴스에는 좀 불미스러운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241명입니다.
241명인데 복지부에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마치고 복지부에 배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왔을 적에 공중보건의들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군 면제 대신 3년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본인의 역할 또 치과면 치과, 한의사면 한의사 분야별로 워크숍을 하고 선배들이 강의도 하고 복무관리라든가 자세, 국민들을 대하는 처세, 친절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7쪽 하단에 보면 의약품, 화장품 등 위해 예방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관련되어서 당초에는 수거·검사의 목표량이 125건이었는데 왜 100건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죠?
이 검사대상에 대한 목표 건은 식의약처에서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당초에는 아직 식의약처의 사업계획이 각 시도에 안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전의 수거·검사량과 좀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금년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100건으로 이렇게 목표량이…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품이 50건이고, 의약외품이 20건 그리고 한약제가 20건, 의약품이 10건으로 해서 이렇게 100건으로 균특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량으로 딱 떨어집니다.
또한 25쪽에 세계화 식당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에, 259개소에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하셨는데 1개소당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업소당 약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도비, 도하고 시군에서 100만 원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100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4페이지에 보면 도내에 의료기관이 1,78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113, 의원이 1,675, 환자들이나 도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적정급여라는 부분이 판단이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진료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의 보건소에 신고하는 그 건수를 알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지에 가서 말을 듣고 서로 간에 말이 맞는 건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자체에서 항상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늘상.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치과에 가게 되면 치과 엑스레이 누가 찍나요?
대부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찍을 거예요. 그게 원래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삶에 일상화가 돼서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종사자가 찍어도 되는구나!’ 의사가 해야 될 일, 간호사가 해야 될 일,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구분이 법상으로도 구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게 되면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상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일선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돼서 방심하는 사이에 한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요, 그 의료행위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 보건소에서 계획을 짜서 계도와 이런 점검을 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런 업무가?
그에 따른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번 저희들이 화상·영상회의도 있고 또한 보건소장 회의도 자주 있으니 그러한 것을 한번 토의도 해 보고 공문도 시군 보건소로 보내서 현황도 파악하고 앞으로 방향도 이렇게 시군 보건소와 협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께서는 행복과 공감의 포용적 복지,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평생복지, 도민이 신뢰하는 식의약품 안전관리와 맞춤건강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2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의미상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일본식 한자어표기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바꾸고 일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기획관리실
(15시3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종빈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3개 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738억 7,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올해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로 충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충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적 도정기획입니다.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인 강호축 개발이 올해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2월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6회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을 건의하였고, 도정과 관련된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 등 자료를 구축하고 수시 진행상항을 파악하여 주요 도정현안 추진에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충북발전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정 정책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록될 충북지역계획을 제출하였고 ‘충북 미래비전 2040’을 추진하여 국토종합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확보, 하반기 미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18건, 수탁과제 27건,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 등 충북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단을 총 17회 운영하는 등 도정 운영에 있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 380억 6,0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행복한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전 시군 운영하고, 도·시군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을 196건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49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협치 체제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21건이 전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업무 사전협의 간담회를 28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 건의하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대응을 위한 공동건의 및 연구용역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균형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정부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시군 연계 협력사업 3개, 지역문화 자원 활용 창조지역사업 3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15개 등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241개 주요 재정사업과 862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책임 있는 예산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6건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2019년 균특회계 예산을 3,287억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270건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정보와 부처동향을 공유하는 등 정부부처 예산에 지역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 중입니다.
2020년 정부예산 5조 5,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예산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2018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75.2%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4,294억 원의 지방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2,227억 원의 43.9%인 5,362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건전 납세문화 조성입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분야 등의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6월까지 16건에 5억 3,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해 조사일정 기업선택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합리적 과표 운영 및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개별 특성을 감안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였으며,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조성 및 지방세 권리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 홍보, 차질 없는 부과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였고,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중심의 젊은 충북 실현으로, 청년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청년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구성·운영하고, 청년들의 소통교류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조성하여 7월 중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도정 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위원회·공청회에 청년 참여비율을 높여 청년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5대 전략, 16개 이행과제, 77개 단위사업에 877억 원을 투자하는 도 종합 2019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중심의 젊은 충북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22쪽,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및 구인·구직 만남 행사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교생 및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하여 예비·3년 미만 창업자 34개 팀을 창업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허브센터 1개소를 조성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금년에는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중견기업-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순회 인구교육 41회, 생명학교 운영 26회, 충북 100인의 아빠단 출범 운영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일괄 신청 처리해 주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신청률을 96.5%까지 제고하였습니다.
24쪽, 평생학습사회 구축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 15개 대학 14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대학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10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기존 서서울관과 청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차세대 리더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구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입니다.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이동 무료법률상담, 도민이 알고 싶은 자치법제 소식 홈페이지 게시 등 도민이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기존 조례 정비에서 규칙까지 범위를 넓혀 22건을 정비하였고, 도·시군 자치법규안의 전문적인 심사 및 의견 제시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 내 폐지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10건 발굴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습니다.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126건 발굴하였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으로 현장중심 규제 개선 발굴을 통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256건의 행정심판을 기한 내 심사하였으며, 사건처리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심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5건의 소청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였으며 전체 심사 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9쪽, 함께하는 혁신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함께하는 도정혁신 실천과제 75건을 발굴 추진하였고, 국민디자인단·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알려드림e) 등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전략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로 도정위상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투명한 공약 추진을 위해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 실적관리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5개 부서 513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며,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쪽,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충북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1만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위해 450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 12월에 추계결과를 공표하겠으며 지역소득 시험추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통계품질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 도에서 처음 제안한 강호축은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건의문 채택, 공동 연구용역 수행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그 결과 지난 1월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말 최종 확정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강호축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현안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0년 확보 목표액은 5조 5,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7조 210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6조 1,534억 원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기재부 및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자에게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방문하여 법안 통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최종 심의일까지 지속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현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미혼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총 70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687명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섯 번째 현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30개 사업 380명을 취·창업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재유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부진지표 원인분석,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월 하순 발표 예정인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금년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 내년도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대내외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47쪽, 2019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32페이지,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에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호축에 있는 내용은 32페이지 내용대로 충북선 고속화 등 고속교통망 구축 그다음에 전략산업육성 그리고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 이렇게 주로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일단 예타면제를 통해서 해결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 조성사업도 이거를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12월에 완성 예정인 국토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하고 이걸 국가계획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호축이 그러니까 호남권부터 그다음에 강원도, 그러니까 충청을 거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축으로서 백두대간의 이걸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그런 큰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 구간을 그러니까 관광 관련된 구간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구체화되고 진행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 형식을 통하든 어떤 형식이든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또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사업이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획 쪽에서, 정책기획 쪽에서 빠져 있어요. 이 보고사항에서.
그 부분이 사실상 이쪽 분야의 정책기획에서도 일단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 부분 알고 계시는 대로 당부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옥천 광역철도 관련된 부분은 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해서 아마 건설소방위 쪽에서 다루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대전과 충북이 역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대전에서는 자기네 관내에 2개 역 정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전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고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도저히 대전 관내에 역을 설치할 만한 수요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아마 최종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사님께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 부분이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히 이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비난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광역철도를 하는 이유가 강호축의 한 일환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권이나 기존의 옥천군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경부축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충북의 고속화철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강호축 사업에 대해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종의 남부권에 보전해 주는 차원 상태에서 이 계획은 수립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대전시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은 오정역과 대전역, 옥천역 이렇게 3개 역만 통과하는 건데 그에 대한 광역철도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그리고 충청북도의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이 한 300억 정도 되는 부분이죠? 예산, 당초가.
대전시장이 새로 당선이 돼서 그때 당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 시장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대전시장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할 공간과 시간적인 이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공약을 내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 쪽에서도 많은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내에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에 대해서도 아침에 지사님 주재 회의에서도 균형건설국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21쪽이요, “청년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청년정책담당관님!
예, 구성돼 있습니다.
5,000만 원일 거예요, 5,000만 원.
어려운 질의 아니에요.
당연히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에요, 10억.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도 예산도 더 배정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 4,000만 원, 5,000만 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10억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설명이 가능하게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정책을 꾸며야지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해야 돼요, 당장.
아주 똑같이는 못 주더라도 절반이라도 해 주든지,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 하겠느냐고요? 우리 새끼들인데.
5,000만 원, 4,00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행사하겠어요?
실장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거?
방금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가 되는데…
아니 우리 도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홀대하면서 그러면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셔야죠. 추경을 좀 더 얹어서라도 소외감, 열등의식 이런 것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51쪽에 보면은 청년정책 및 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예산액이 88억인데 73억 정도를 쓰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이 예산을 쓰고서 몇 개가 몇 명이 창출됐다 이런 통계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다가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39쪽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작년 11월 8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를 위해서 좀 애써 달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면 ’18년 12월까지는 45.4%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 보면 ’19년 내 전환 완료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현재도 아직 전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까봐, 하여튼 다문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국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북의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그런 등등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6쪽, 기획실 자료 6쪽에 보면 “타 시도와의 생생협력 및 시군과의 소통·협치 강화” 이런 혁신적 도정기획 란에 있는데요.
지금 원래 세종시가 30만 계획도시로 시작이 됐던 거죠? 세종시…
원래 지금 50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바깥에서 들었어요. 바깥에서 들었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남이나 대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50만 도시로 머물러 있어야지 거기에 국립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지정됐던 대덕이나 오송·오창지역이, 천안지역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데 우리 충북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여타 반응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라는 것은 국가계획에서 행복도시청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만 자족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세종시 자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주시는 100만 도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종시에서는 80만까지 키우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마치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힘써 주겠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충남이나 대전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 지사님께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온 중앙부처에 어떤 공식적으로 세종시가 더 이상 세종시 빨대, 소위 세종시 빨대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세종시는 세종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을 둘러싼 충청권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충청권 상생의 토대 위에서 세종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복지랑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진짜 조심스러운데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도의회 차원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청주공항에 군사공항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F-35가 40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국회, 정당 및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F-35 40대가 청주공항에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 국방부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35 40대가 들어서는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약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그러니까 요지가 F-35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우리가 어떤 별개로 지원을 받아야 된…
그런데 요청을 안 하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책복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지만 여기 기획실이 그런 부분을 다 관장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보면 서두에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 F-35가 청주기지에 전개하는 거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 연관된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 하여튼간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를 지사님이나 관계 부서랑 상의하셔 갖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6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예산 심의 할 때도 요청을 드렸었던 주요업무평가 공동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당초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검토사항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상반기 업무추진 후에 “완료”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BSC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당초에 본 위원이 주장했었던 내용은 부서별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반영시킨 내용을 이 BSC에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거든요.
물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컨설팅이 사전에 진행된 이후에 그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까지 반영이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밟고는 있지만 중요한 팩트는 성별영향평가 반영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 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차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성과지표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한 것만이 실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성별지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뿐만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부서를 포함하시는 거죠?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올해 2019년부터는 이 BSC에 성인지 예산 사업 제출 부서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질 없이 그 지침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반드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추진 중에 있으시죠?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3쪽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2019년에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422개 사업이나 됩니다. 상당히 방대하고 이것을 예산상으로는 1조 2,172억 원, 이렇게 통으로 해서 도대체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422개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만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한다면 분야별로 몇 개 분야에 몇 개 과제를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통으로 422개 사업을, 온갖 사업을 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422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계획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충북도 전체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국가에서 세우는 모든 분야를 저희들이 갖다가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 분야와 예산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이것을 그냥 시행계획 수립을 422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통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고령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저출산·고령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반기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자료 43페이지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 10월 24일 날 우리 오영탁 의원이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대책 마련 촉구” 해서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용역 완료가 작년 12월 달에 8개월에 걸쳐서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회에다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우리 청년정책담당, 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형용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자료는 육미선 위원님한테 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부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새로운 조례 제정도 같이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3,287억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인가 2018년도 균특회계에 대한 시군별 내역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비공개 사유가 될 만한가요? 비공개로 하셔 가지고 왜 이게 비공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 자율계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그 균특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갖고 배정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군 간에 어떤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심한 어떤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금액이 공개가 되면 또 아무래도 시군 간에 경쟁도 과다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지금 시도별로 배정 금액이 밖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국가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이 총 한 43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한 20개 사업이 이양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균특으로다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그렇다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우리 충북도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장님, 우리나라 국가에서 근간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한다면 청년일자리, 청년정책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원도 너무 적습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곧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의회에 온 지 제가 1년 남짓 됐는데 청년정책담당관이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
모름지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사이에 세 분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일관성은 있는지 하며 지속성·실효성도 다 의문이 가요.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내게 한다면은 이 일관성·지속성·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시스템도 뒷받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양질의 일자리를 내며 청년들한테 비전을 뭘 보여 주겠어요?
이거 정말 실무자분들, 과장님들 또 실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필요해요. 이게 1년 됐는데 어떻게 청년정책담당관이 세 번이나 바뀌어요. 올 때마다 죄송한 표현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신입사원 대하는 기분이에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조례가 사실은 지금 물론 상위법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요.
이 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조만간에 이 상위법도 개정이 될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저출산·고령화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구정책이 꼭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청와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인구정책은 이걸 성평등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정책의 기조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들을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상위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인구정책이다라고, 인구정책팀도 지금 신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저희들 정책 수립된 거를 거기에서 심의를 받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집행계획은 작년 용역 준 거를 갖고 나름대로 지금 또 작년 말에 정부 기조가 바뀌어서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략과제와 목표와 그리고 사업들을 선정해 나가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실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평생교육진흥재단을 법인화하는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그게 최종결론이 나올 거고 7월, 8월 중에 저희들이 중간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그 중간보고회를 듣고 의견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업 용역을 추진하실 때에는 사전 과업을 어떻게 설정하고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방향을 설정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용역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과업의 내용이 정밀하지 못하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평생교육진흥재단을 법인화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과 관련되어서 착수보고회나 그 과업지시 내용들이 작성된 바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가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시켜서 이러한 내용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에게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연구용역 과정에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의 그리고 의회의,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여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육미선 위원님이 만약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하든지,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항상 질의를 하려고 해도 제가 옥천에 속해 있다 보니까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의 문제인데, 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운영비가 100억 정도 그리고 학생생활관 440억 중에서 아마 70억이 올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립대학교 같은 경우 역사가 21년째 되고 있는데 전국에 도립대학, 시립대학 규모로 봤을 때 사실상 1년 운영지원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렇게 많이 도에서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때 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시도 도립대학의 지원비가 평균 얼마 정도 돼요? 대충.
저희가 대략 한 ’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평균 이하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사님이 최근에 한 2년 정도 기숙사비 말고 그거 빼고 거의 100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도립대학 지금 지원수준은 저희들은 평균 이상으로다가 지금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못 받고 재정 제한대학이 되다 보니까 그때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좀 정상화로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2단계 도약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게 대학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직원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뒤돌아서면서 이게 대학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도립대의 위상이 점점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대학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아마 내년부터 변경이 돼서 그 요소에 자체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규모 면에서도 적정규모를 갖췄는가 이 부분이 중요 요소 평가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선이 돼서.
그래서 다시 또 도립대가 위기에 처해질 수 도 있다, 그 어떤 개선권고대학으로.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440억이라는 돈을 도립대 생활관에 순수 도비로 이렇게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옥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정말 우리 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라면 도서관 규모가 몇 평입니까, 1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현재 수준은 한 100평 남짓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별도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1,000명, 900명의 학생들 도서관 치고는 정말 이거는 책방이죠, 책방.
대학의 도서관이라고 일컫기가 좀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원래는 도립대 업무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총장님이야 뭐 권한을 가진 부분이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사, 대학의 규모에 맞춰서 도서관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지사님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신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중간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한다면 소지역 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면서 충북도립대학 얘기를 1년 동안에 저희가 한 1,00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실장님, 하여튼 앞으로 ‘도립대학은 이 정도면 됐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본 위원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에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서면심의밖에.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교육청과?
지금 현재 협의회는 아직 열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인 접촉은 계속하고 있고요.
협의회를 열어야 될 안건이 생길 경우에는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교육협의회를 열 그런 안건이라든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협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협의회 기구조차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갈등이 계속 양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교육행정협의회 위원회 개최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심의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뭐하러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사안에서 도교육청과 도와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안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협의기구조차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교육청과는 커다란 무슨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이슈를 굳이 거론한다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그런…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리가 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목적성 경비로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적용을 얼마를 투입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지 거의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반영을 해라, 그 사업들을 거의 명목을 지정해서 그렇게 법정전출금을 전출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유연하게, 법정전출금인데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을 넘겨주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전출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쨌든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은 집행을 못하게 되는 또 풍선효과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서 조금은 유연하게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데는 아마 그러니까 역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의 여건상 어쨌든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양자 간에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직원들께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충북 실현이라는 2019년도 비전과 5대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충북의 미래는 인재가 희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사로 총 29명이며,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사무국은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6명 현원은 5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75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3억 4,100만 원, 특별회계 2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44억 5,400만 원과 위탁사업비 5억 원, 보조금반환금 4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 예산은 22억 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2쪽,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적·특기·곰두리·희망 등 총 9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총 49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6억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성적 및 수도권장학금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특기 및 곰두리장학금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6쪽, 로스쿨·도내대학·희망장학금입니다.
지역 출신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희망장학금은 선행·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7쪽, 특지 및 지정장학금입니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특지장학금이 고액을 기부한 후 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반면, 지정장학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신개발에서 5,000만 원, 테크윈에서 1억 원을 새로 기탁하여 동신개발 장학금은 15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테크윈 장학금을 10명에게 2,0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9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미래지도자 수련회 등입니다.
10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에서는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수결과 25팀 300여 명이 신청하여 이 중 13팀 117명을 선발하여 도내 전역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1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충북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 유학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로 지난 6월 10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도내 고등학생 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도내 중·고생이 참여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진학 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괴산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3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확충, 인재관리입니다.
14쪽, 기금확충입니다.
재단에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 수시 개최는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운용 수익 목표는 당해 기금 총액의 2.71% 정도로 21억 5,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8억 8,0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했으며 성과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보도자료를 11개 생산하여 108차례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문자발송 4,000건, 페이스북 게시물 23건을 올렸습니다.
재단 홍보책자를 새로 만들었으며, 소식지는 4,000부를 제작하여 7월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재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도민들의 관심 덕분에 올해 상반기 기부금은 2억 3,200만 원으로 지난 한해 총 기부금 2억 8,700만 원에 이미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소액 기부자가 지난해 평균 70명에서 50명으로 20명 감소하여 소액 기부자 발굴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재관리입니다.
장학생과 재단 직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향후 재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650명의 장학생과 기탁자에 대해 지역인재 등록을 해 놓고 있으며 전공분야 멘토링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장학생들 간 교류로 충북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외계층 연탄 나르기 봉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9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이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의치 않은가 보죠?
올해 6월 10일 날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시사IN 관계자들을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다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럽학생들, 그 시사IN에서도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유럽 쪽에는 대학생들이 한인대학생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유럽 쪽에 어떠한 유학생을 섭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오는 8월 5·6·7일 미래지도자 수련회 때 저희 재단 장학생 중에서 유럽으로다가 교환학생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 유학 경험이 있는 장학생 출신 선배들을 갖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성적장학금 지급하셨을 때에 중복수혜 제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필터링을 하신 겁니까?
지난해 위원님들이 제한 없이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해 오던 것을 연간 1회로 횟수 제한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 장학생선발위원회 이사회에서도 그 의견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 집계를 갖다가 저희가 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난해 206명의 장학생이 1학기·2학기 다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거는 하반기까지 가야지만 그거를 정확한 숫자를 집계할 수 있고, 상반기 집계결과는요 이 신청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4.1 대 1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8 대 1로 늘었고요.
특히 전체 장학생의 한 40%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경우가 4.1에서 한 5.3 대 1로 청주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장학생들을 갖다가 본인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인적사항이라든가 관심 분야라든가 또 장학생뿐만 아니라 기탁자분들에 대해서 이 DB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장학생 동문의 날 연말에 할 때 그때 참여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하고 연계를 시킨다든가 또 관심 분야를 어떻게 그루핑(grouping)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한이 지나면 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챙겨서 DB 관리를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개인 정보 관련된 거라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10쪽에 보면 “대학인재 재능나눔”이 있는데 참가대상은 “도내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위원님께서 연번호 9번 충남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충남대학에 재학 중인, 주소지가 충북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장학금부터 해서 기본적인 게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 이래 가지고서 부모님이 충북도민이면 타 지역에서 수학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좀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인원 문제 때문인가요?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겠지만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좋지만 또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 현장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의 어떠한 다양성을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요.
좀 더 직원들이 열심히 스터디하고 또 타 사례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재단이 좀 더 다이내믹하고 액티브하게 움직여야지만 예산도 더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야지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성과가 날 수 있는 방법들을 비록 인원이 소규모 인원이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뭣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학교와 무슨 협약을 맺어놓은 게 혹시 있나요?
로스쿨장학금은 처음 시행하면서 협약을 맺었고요. 그 중간에 1년 중단이 됐고 2020년까지 3년간 다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처음에 로스쿨장학금을 줄 때는 제한을 충북도내 주소를 둔 그 기간을 갖다가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8년도에, ’17년도 1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충북대 로스쿨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하면서 2020년까지 3년간 다시 하면서는 도내에 어떠한 주소를 갖다가 3개년 이상 둔 걸로다가 그렇게 해서 요건을 갖다 강화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예산으로는 밑에 2,300만 원으로 명시해 놓고는 계시는데 지원 사업비를 오히려 1,900만 원 정도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으신 겁니까?
전체 2,300만 원 예산은 동일한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끝나고 나 가지고 이 결과보고회를 갖다가 이렇게 학생들 참여한 팀들하고 같이 갖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다과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수시로다가 중간 점검 겸 응원을 하러 이렇게 직원들이 다 찾아다니고 합니다.
이게 1인이 참여할 때하고 팀이 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올해는 참여 신청 팀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갖다, 이게 최대한 팀별로다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수리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청한 팀들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조금만 더 줄이자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많은 팀들의 참여를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고서 이 팀들이 와 가지고서 제안 발표를 하고요. 제안 발표를 하면서 이 사업비도 이 팀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계획을…
그래서 심사결과 다득점 순으로다가 선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운영방식을 조금 더 열어놓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김은주 과장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사회 때 반드시 얘기를 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갖다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계획에 연구개발비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연구개발, 집행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연구개발비 항목은 저희가 기존에 장학증서를 갖다가 시군 장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드커버로다가 해 가지고 이거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전달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장학생들이 직접 장학증서를 갖다가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항목으로다가 1,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아, 이 작성 후에 1,900만 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20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에서 위탁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예산은 4억 5,400인데 이게 상반기에 한 번 지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7,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실시한 거라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온…, 추계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거죠, 집행이.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은 3억 8,400이었고요.
올해 회계에 상반기 이자 지원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이자 지원은 내년 회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하반기 홍보까지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현재는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아직 집행…
그리고 올해 다시 또 3억 8,400을 받은 거라서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나머지하고 합친 금액이고요.
신용유의정보에 등록한 충청북도 청년들이 지금 현재 4월경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총 부실채권이 1,477명이었고 신용유의정보 등록에 307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초입금 그러니까 총 부채금액의 5%인 초입금을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고 이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하고 상환약정 체결을 받아서 유의등록에서 해제되는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한테 명단을 주지 않고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는 애로점이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한국장학재단에 보내서 그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한 군데씩 한 군데씩 더 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저희 충청북도에서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 대비 실적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걸로,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어떻게 한 200명 정도 모집을 목표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해마다 해 오는 행사고요. 지난해까지는 100명을 대상으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좀 늘려라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200명으로 처음으로 늘려서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입니까, 목적사업비에 들어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재단인 만큼 다양한 장학사업과 양질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창의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박원춘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이남희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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